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은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고, 상수도 시설현황은 취수용량은 22만톤이고 정수용량은 1정수장이 6만톤 2정수장이 14만톤, 가압장 34개소, 배수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은 2,193㎞이고 급수전수는 52,584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예산 10건에 완료가 6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완료사업은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6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7건으로 57억9,800만원이며 1/4분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촌 외 2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39억9,100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촌면 죽봉에서 소곡마을 외 2개소에 대해서 배수관 매설 2.2㎞,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였고, 소요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읍면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는 97억8,800만원이었고, 사업기간은 2002년에는 201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차원에서 수곡면 대각마을 외 4개소에 급배수관 매설을 14.1㎞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도시설물 정비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5,700만원이고 국비가 4억6,000만원, 시비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수도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진단용역 시행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매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수장과 상수도 관망 등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시설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과 제1,2정수장, 그리고 상수도 관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이고 소요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4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대블럭 1개소와 중블록 2개, 소블록 35개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3억이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4개소, 2단계 7개소, 3단계 6개소 총 16개소 중에서 13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2단계 1개 블록과 3단계 2개 블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행 중에 있는 3단계 사항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3억을 들여 사업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기 구축된 블록에 대해서 다발관 정리라든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정상화를 해서 유수율을 증대시킨 후에 다른 블록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마을별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유수율이 저조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마을입구 유량계와 개별 수도 급수 계량기에 대한 여부를 매월 확인해서 누수량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이고 사업개소는 90개소에 5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성과 일반성 7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서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전 읍면지역 33개소에 2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누수가 잦은 곳이나 관 내부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관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계획을 잡았고 노후관 교체는 80㎞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1억입니다. 2014년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하수BTL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포함해서 20.5㎞에 34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9페이지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우리 진주시 상수도 계량기 현황은 52,759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3,310전에 대해서 4억600만원을 들여서 계량기를 교체하였고, 2015년도에는 4,100전에 대해서 5억3,600만원을 들여 계량기를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정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노후수도관 정비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나오는 관,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19년 7년 간, 사업량 노후관 교체가 80㎞입니다. 그럼 7년 간에 80㎞라 하면 한 해 12.4㎞ 노후관을 교체한 셈이지요?

예.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에 20.5㎞, 2015년에 10㎞, 2013년에는 15㎞ 교체를 했거든요. 그럼 3년 간은 45㎞입니다. 앞으로 4년간은 매년 9㎞ 교체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진주시 상수도관이 2,159㎞입니다마는 평균 노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50% 정도 되는데 환경부령에 의해서 관이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을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녹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노후관으로 취급해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옛날에 기 설치한 관이 노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2.8% 정도가 노후관이 되어있는데 한 50% 가까이 노후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총 노후관 연장길이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지금 1,140㎞ 가까이 됩니다.

1,140㎞요?

예.

그러면 이 상수도관 내구연한이 1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대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20년 후에는 상수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환경부령에 16년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그것도 바꿔야 안 되겠나. 요즘은 관종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수도관이 관종이 P관부터 해서. 옛날에 노후관이라 하면 한국주철관도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에폭시 코팅이나 시멘트 분체도장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관종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 아니라 20년 30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관 1,159㎞에 한 50% 가까운 1,140㎞가 노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매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후관 교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지금 노후관 1,140㎞가 내구연한이 30년 되어 30년을 계산하더라 해도 한 해 9㎞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계산 상 맞는 게 아니고 지금 내구연한이 16년인데 땅에 묻혀있는 게 보장이 됩니까? 땅에 묻혀있는 1,140㎞가요? 새로 나오는 관은 알루미늄되어 30년 가더라도 지금 땅이 묻힌 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점차적으로, 물론 16년을 따지게 되면 금년 하면 또 16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노후정도가 심해집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종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노후정도가 심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30년이라 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 1,140㎞가 노후관 총 연장길이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터지면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수도관 터지는 게 칠 팔 건 정도 터지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은 읍면상수도 공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정촌 외 2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자체적인 사업비 가지고 노후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그러면 계획대로 해야지요. 2019년까지 보니까 7년 간이면 평균 11.4㎞인데 본 위원 생각은 수도요금 올려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뒤에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이름을 해서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 왔는데 이제 우리가 상수도 설치를 거의 100% 완료해 버렸는데 앞으로 국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부에서 하수도 분야에는 여지껏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에도 노후관에 대해서 아마 국비관계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팀이라든지 쭉 알아보니까 상수도 분야에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겠다, 노후정도가 심하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에 국비지원 받은 과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받은 게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정촌 외 2개 그것도 2018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겁니다. 지원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소규모 수도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사실은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면지역 상수도공급을 99.9%라고 보고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율을 조금 낮추어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받아서 노후관 교체에 사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양해를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서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BTL이 끝난 상태라서 노후수도관은 아예 수도과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예,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천요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 보면 다양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 기술력 되어있는데 다양한 첨단장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각종 수질검사장비가 72종이 있습니다. 72종이 있는데 대부분이 분광광도계라든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첨단장비들로 구축되어있고, 저희 수질검사소가 지금 공인기관으로서 지정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법정인력으로 6명이 기본적으로 확보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인력들이 세 분은 한 곳에서 거의 그 업무로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상류수계 수질검사 10개소인데요. 위원장님, 환경도시위원님이 시간 내어 상류수계 수질검사를 견학하면 싶은데요?

수질검사하는 장면을요?

예,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수계 13개 지역 다는 못 보셨지만 조류 관계 때문에 수계별 점검하는 지역에 몇 개소를 함께 돌아보는 투어형식으로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그냥 둘러만 봤지,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장비를 못 봤거든요.

수질검사하는 방법은 가서 채수통을 가지고 항상 지정된 지점에 가서 물을 샘플링합니다. 샘플링하면 그걸 가져와서 일단 저장하는 보온통에 시료를 채취해오면 수질실험실에서 냉동고에 넣어 놓고 분야별로 항목별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첨단장비가 수질실험실 안에 있습니까?

예, 실험실에 각종 장비들이.

어디 있는데요?

1층 저희 사무실 우측에 보면 수질실험실입니다.

한번 봤으면 싶은데, 다음에 시간을 내도록 합시다.

예, 함께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러지처리는 작년부터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생활매립장에 매립하다가 그게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처리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하는 방법은 일단 슬러지 가져 가가지고 복토제로 재가공해서 매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

처리비용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톤당 5만2,000원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아니, 톤수가?

톤수가 하루에 11톤 정도 되니까 33톤 정도 되네요.

11톤, 생각보다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여름철에 탁도가 많이 올 때는 한 30톤까지도 발생하고, 연평균으로 11톤 정도.

그건 탄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건 거의 100% 무기물이 되어 가지고 열에너지 칼로리가 없어서 탄화시키는데 경제성이 없습니다.

탄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 탄화슬러지처리시설에…….

그것도 탄화시설 할 때 함께 병행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전혀 경제성이 없어서 따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하고 버리는 물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 버리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데가 있던데, 진주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그걸 검토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정수장에서도 착수정으로부터 정수장까지 낙차가 형성될 때 그런 소수력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하수처리장 방류부라든지 여러 분야를 제가 에너지담당하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이 없어서, 굉장히 소량이고 낙차가 적고 해서 검토만 하고 경제성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정수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왜 낙차가 안 나올까요?

그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방류수가. 전체 취수장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버리는 물이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1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 2정수장 같은 경우는 1,000톤에서 많이 나갈 때는 1,500톤 정도 범위에서.

그 정도면 소수력이 안 돼요?

예, 상시 일정량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나갈 때도 있고 나가는 시간도 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습니다.

아, 하수에서도 그게 소수력이 가능하네요?

하수지역 방류하고 낙차가 상당히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네요?

예, 우리는 낙차가 거의 없어서 검토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하단부 제4조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점용료 반환 절차 조문 추가로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으로 명시와 8페이지 중간부 점용료 반환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반환 절차 추가부분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환신청 및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 제6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점용료의 2분의 1에서 10분의 8의 금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항 조문 추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소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부과 징수의 위임입니다. 현행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조 점용료의 설치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내용입니다. 별표1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별표2입니다. 점용료 조정산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복잡한 산식을 간단하게 산식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다 보면 건축주가 직접 동으로 가서 고지서를 끊고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거의 보면 직접 건축주가 가가지고 면이나 동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아닙니까?

예.

그 지금 하는 내용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축과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 그 내용은 신축 시에는, 건축을 점용료는 정기분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영구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영구점용일 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예, 부과를 합니다.

일시점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신축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일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용료 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보통 주유소나?

지금 유형별로 보면 2014년도 경우에 전체 7,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 사용료가 9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한전에서 전주, 그 다음에 대지의 진출입로 그런 공간 점용 광고물 등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감면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게, 그리고 계산법을 바꾼다는 건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5조의 점용료의 조정 별표2인데 당초 산식보다는 간단하게 산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 당초 걸 계산했을 적에 9만9,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개정안을 하면 한 9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정 산식이 점용료를 조금 작게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만9,000원에서 9만원 되면 10%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들 적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산식을 하면 더 많게 부과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항이나 이런 게 점용료를 낮춘다는 그런 개정안이 없는데 별표 계산식을 바꿈으로 해서 낮아져버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앞에 산식이 증가율을 가지고 10에서 20%, 또 20에서 30% 이 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어차피 개정안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요운 위원님.

과장님, 별표 개정 안에 점용료 조정 산식 있지요?

예.

10% 이상 20% 미만은 10%, 20% 이상 50% 미만은 14%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내용은 별표 산식에 정해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보면 10% 이상 20% 미만은 100분의 10이 되어있고 20% 이상 50% 미만은 100분의 13이 되어있는데, 13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6페이지 점용료 조정 산정식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건 전국적으로 준칙대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 등으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령 개정이 10건, 안전행정부 권고사항 4건, 도 도시계획조례 및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조례 미비점 보완사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설명은 조금 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개발행위의 기준의 용도지역별 입목본수 기준 차등화 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녹지지역과 기타지역은 지정목적과 토지용도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함으로 불합리하므로 차등화하도록 개선 요구되었습니다. 입목본수도 50% 미만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 미만, 다음 공업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목기준에 미충족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정비 건입니다. 안 제31조 별표1 및 별표2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제외되었던 체험관이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제한 일부완화 및 준공내용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완화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포함하고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조소, 수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의약품 판매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제40조에 경관지구의 높이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네그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자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별표 6,7,8,9,10과 13, 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상업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의 계획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불허용도와 변경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용되는 게 정신과 요양병원,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의 시행령에서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됨으로써 시행령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됨으로써 변화는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안마원이 허용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전녹지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ㆍ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정비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지역아동센터와 가스배관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정비로서 이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구시설이 추가로 허용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근접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정비 건으로서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원순환관련 시설을 불허용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및 규제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제한과 높이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제한과 높이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화학물 저장소는 불허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10번째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식품공장의 범위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식품공장의 범위를 시행령에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식품공장의 범위의 정비를 했습니다. 4페이지 11번째 되겠습니다.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 종구분 삭제 등 명칭 정비 건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종 구분되어있는 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종이 삭제됨으로써 1종 2종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는 그냥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12번째 되겠습니다. 전통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일부 완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통경관지구로 지정된 진주성 북측지역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일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의 건축제한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종 근린생활 일부를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불허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도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13번째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25% 이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14번째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건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성 방안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60%를 공장의 경우에는 70% 이하로 단서를 신설하였고,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용적률도 전용공업지역일 경우에 200%에서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일 경우에 300%에서 350% 이하, 준공업지역일 경우에 350%에서 4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15번째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 등 건폐율 완화 기준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써 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 등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정비 건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 지구의 경우 100% 이하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7번째 되겠습니다. 방재지구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방재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지역법 건축물의 150% 이하, 용적률은 120% 완화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8번 정비구역 내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정은 완화규정의 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9번째 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완화 규정 정비 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무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20번째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설치지역을 네그티브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현행 조례안에 비해서 개정안이 유효 저수량이 20만㎥에서 30만㎥로 상향 조정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또는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한해 허용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1번째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 명칭 및 법령 정비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르는 정부조직 기간 변경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명칭 변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 및 명칭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시설 가목 나목을 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3조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이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고,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 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잘 봐 주시고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에 태양광에너지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자원순환시설이 옛날에 쓰레기 처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계획관리ㆍ생산녹지 이런 지역에서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할 수 있나요?

태양광시설이 지금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보고 하겠습니다.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은 불가능하고 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안 됩니다.

녹지종류가 보전녹지와 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보전, 자연, 생산. 그러니까 보전녹지는 안 되고?

예,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와 관리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관리지역은 태양광에너지 시설이 가능하다, 그죠?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그티브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할 수 없는 건축물 외에는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완전히 확대를 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준주거 준공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만 적용되어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아예 태양광시설을 안해 줍니다. 신청도 안 받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방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장님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시가 방침을 정해 갖고 안 해 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발전시설하고 도시계획에서 하는 발전시설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발전시설이 되려면 그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럼 발전시설로 결정을 함으로써 덕본 것도 있지만 득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도립의원 관계,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겠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도시계획의 용도라기보다는 저건 건축물에 얹을 수 있고 또 농촌에도 할 수 있고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도시계획에서는 큰 용도와 방향제시만 하는 것이고 그 밑의 타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사도도 틀릴 수 있고 주변의 빛의 반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예 신청자체를 안 받아 줘버려요, 방침이다 이러면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말이지요.

그건 지침을 안 봤는데 하여튼 그건 도시계획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그것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법적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침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자연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진주시는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해 주겠다 이게 지침으로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단화가 된다든지 경관에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데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생겼을 때 문제거든요.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그걸 해 주게 되면 논 가운데다 할 수 있고 들 가운데 할 수 있고, 산청 같은 데 보면 산 같은 데 완전히 까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 입지가 여러 가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러면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일괄적으로 진주시는 그런 지역은 안 돼 이래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건 지침을 안 봤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져와 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방금 넣어주신 유인물 보니까 3페이지에 9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3년 6월 11일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개정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2013년 6월 11일 개정되면서 시행은 2014년 7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안에 다른 업무관계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인 검토, 그 다음 법령절차에 따르는 열람기간, 공고기간 이런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시행은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제처 상위법 개정사유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의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 확충 및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반영을 하고 미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전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지에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관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숙박의 개념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계획관리지역은 외부에 다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들어섰을 때 농촌의 정서라든지 그게 맞을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숙박시설 건축제한은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숙박시설이 대실이라 그럽니까? 대실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 됩니까?

위생법 상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숙박을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로서 숙박시설이 엄청 부족한데 대실하는 게 문제라서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키포인트는 대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 있죠?

예,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문구 변경으로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빼 버리는 건?

…….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바꾼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정…….

그건 건축법 시행령에 요양소라는 용어 대신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있던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걸 삭제해 버리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요양소는 안 쓰는 용어거든요, 지금부터.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요양소라는 기존의 쓰던 용어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용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안 올라온 거에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령에서 요구하는 게 요양소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명칭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정안으로 현재 삭제하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특정 용도지역에 대해서 요양병원을 허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어떤 용도지역인지? 어떤 용도지역을 말씀하는 건지요? 요양병원을 허용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1,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요양병원을, 여기서 수정 발의해서 수정안 통과 가능하죠?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진주시 실정에 1,2종 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

국장님, 사실 상위법에서는 미관지구에도 요양병원을 허용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는 용도지역 밑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용도지역에서 실제 1,2종 주거지역이란 건 병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에 편리한 시설만 들어가야 되지, 요양병원이라는 게 아직까지 사회인식이 어떤 접목하기는 맞지 않다. 지금 우리상업지역하고 인접되어있는 데 장래식장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그 난리를 지고 하는데 주거지역 안에 요양병원을 넣었을 때, 실제 저도 나중에 요양병원을 가야 될 입장이지만 지금 정서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시 실정이 그런 거 갈 시설은 주변에 자연녹지니 많이 있거든요. 구태여 주거지역 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택지개발하는데 요양병원이 들어섰다, 그건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건 주거지 가까운데 있어야만 자식들이 들여다보기도 쉽고 요양보호사들도 활동범위의 폭도 안 넓어지겠나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는 옛날에 주거지역 밖에는 전부 다 진주시에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전부 다 자연녹지로 풀려있거든요. 한 일이백 미터, 가깝게는 도로 하나 건너면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가면 되지, 이게 주택지 안에 꼭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만약 주택지가 동쪽에 있고 요양병원이 서쪽에 간다면 모르지만 진주시 근교 전체 옛날 그린벨트 시절에 묶여놓은 게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구태여 시내 안에 들어와서 정서 상 시민의, 운영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신안동 같은 데 보면 도로 하나 건너버리면 자연녹지거든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 하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주거지역 안에 확보하고 있다 해서 거기다 요양병원을 할 필요 있느냐? 이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것이다. 만약 아까 이야기대로 1㎞ 2㎞ 간다 하면 말이 아니지만 다 연접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그리로 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진주시내 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습니다.

예?

옛날 법 바뀌기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바뀌기 전에 이미 들어온 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목화병원인가 하나 있고 법 바뀌기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엠마우스, 예손…….

엠마우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마우스는 택지개발됨으로써…….

예손.

어디요?

한주럭키아파트 앞에 예손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손?

옛날 한주 본사 건물 지었던 데.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있는 곳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영원히 안해 주면 현재하고 있는 데를 특혜를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요양병원이 들어와야 되겠냐 그 말씀 중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격리시켜야 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그냥 병원입니다. 격리병원으로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병원은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을 집에 안 모시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집 가까이 요양병원에 두고 수시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양소를 뭔가 격리시켜야 될 이런 시설로 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법에도 그런 것 때문에 요양소, 격리병원을 통합해서 요양소로 했는데 지금은 분류를 해 놨거든요, 격리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은 사실상 완화된 그런 병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정서 상 맞지 않다.

국장님 볼 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서는 진짜 실제 일반시민들 정서와 동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말고 다음 1월에 저희들 올라와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그때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토론도 더…….

저희도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이번에 하는 건 상위법 개정하고 방식 바꾸고 상세하게 완화시키고 이런 것만 한 건데 그런 내용은 뒤따라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어 와야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원문하고 전부 다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어차피 점심시간 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하고 중식시간 후에 다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번거롭겠지만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갖고…….

아니, 질문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중식시간 중에 과장님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서 만약에 요양병원을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갖고 집행부 안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것 외 다른 질의하실 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출된 진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추진배경은 ′96년도 런던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전량 육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 2월 자원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턴키(Turn-Key) 방식에 의거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시공사에 위탁한 후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시설의 직접운영 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저임금과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 등에 의한 이직률 확산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곤란하며 설비 고장 및 응급수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설비의 고장 발생 등 잦은 안전사고 및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경험이 필요한 시설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 및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슬러지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운영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부산물인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의 운전 및 정비 등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연간 34억1,7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력비와 연료비 등을 제외한 위탁운영비는 8억4,9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직접 운영 시보다는 약 1억4,000만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등의 업무수행 방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 발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유기성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영 운영하고 있으시죠?

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7월말부로 하수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자체에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게 일편단순하게 움직이다보니까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 팀을 구성하는 멤버 체제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고장도 생기고 그럼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1년도 채 운영을 안 해 봤지만 내년부터 다시 기간제를 모집해야 되고 다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하수슬러지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더 좋다, 기술면이나 그 다음 인건비면이나 모든 게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는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 한 200만원 정도.

2013년 시공사 운영 시 하수슬러지 톤당 평균처리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8,000원 정도 됩니다.

10만8,000원. 탄화설비 정비기간에 탈수슬러지 대행처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1만원 정도 됩니다.

11만원. 그럼 우리시가 직영할 때 톤당 단가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톤당 11만6,000원 정도 나옵니다.

11만6,000원.

예.

10만8,000원, 11만7,000원, 11만6,000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 비교 분석결과 비용절감 등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탄화설비의 설치비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설하는데 말씀입니까?

예.

192억입니다.

192억요?

예, 설치하는데.

공사하고 전체적으로 된 건 얼마입니까?

공사를 당초에 턴키(Turn-Key)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와 공사를 마치고 나면 3년 동안 시공사가 위탁운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시공비와 그 다음 3년간 운영하는 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시공비가 192억 정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192억요?

예.

과장님, 192억 같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은요? 192억이 그냥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처음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다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는 탄화설비를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외부로 처리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는 건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방법에서?

예. 운영방법을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건가 민간위탁으로 가서 운영할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속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는 것은 소장 한 분이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외는 2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기간제근무하는 이 사람들은 월급이 똑같습니다. 수당이 조금 자기가 하루 더 하고 못하고 차이지 그건 똑같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돈이 들더라 그래도 팀이 세 팀입니다. 3교대식으로 교대를 한다면, 그 한 팀장이 완전 고급기술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기술자가 없고 무기계약근로자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저번에 민원인도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탄화설비 운영하는데 아주 민감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 저번에 견학하셨지만 최소침전지 호기제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건 좀 그하지만 이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사고발생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기술자를 대용하려면 우리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오지를 안 합니다. 당초에 운영하는 팀들이 조장들 세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급기술자를 채용하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제 모집하는데, 그때는 2차까지 모집해서 겨우 이끌었는데 그 중간에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나가시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년 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더라면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직영처리할 때하고 민간위탁했을 때의 그동안 연구분석한 결과 1억4,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예.

그럼 이걸 몇 개월 하지도 안 했는데 왜 사전에 파악 못 했습니까?

작년 2013년도에 운영 마지막 단계 시점에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걱정한 게 뭐냐면 노사분규라든지 그런 걸 염려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1년 동안 직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파악했는데…….

과장님, 노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온지 얼마 안됐죠?

예.

얼마 안됐는데 과장님에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그렇고, 이걸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이것 할 때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연구 용역에 입각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거고?

예. 당초에 턴키방식에…….

당초 턴키방식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한테 위탁준 것 아닙니까?

민간운영을 한 거죠.

운영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지 뭐한다고 진주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요? 민간위탁할 때도 용역 해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시공하는 조건 상 아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채 안되었지만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과장님 이야기하는 걸 잘 알겠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이걸 시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이래서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예, 민간 운영을.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저도 부결에 동의합니다.

서정인 위원님.

저는 답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보완해서 다음 기회로 연기하면 싶은 데요.

정철규 위원님.

제가 답 안 해도,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은 간사님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초전동 주민들이 왔을 때도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집행부에서 결정 났을 때라도 좀 빨리 와갖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돌출했기 때문에 해 주긴 해 줘야 되겠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차피 부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쨌든 두 분이 부결에 동의하셨고 저도 부결이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해도 3대 3이 나오면 부결입니다, 과반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이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고, 물론 용역을 해서 직영하는 게 좋다고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국장님 자리에 있지만 실무자들은 어렵게 어렵게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렵게 방침을 받았는데 다시 어려움을 지속하자면 직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감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이게 어렵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 부결돼 버리면 어려운 것으로 또 가게 됩니다. 감안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동의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맞추어서 하시지, 자꾸 공무원들 앞에 놔두고.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정철규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증인 채택 요구의 의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대평면 직무대리 총무담당을 행정사무감사 5일차 2014년 12월 2일 오후 2시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