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4년 실적 및 2015년 계획)(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윕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기획과의 예산사업 29건 중 완료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 신청 외 15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 외 12건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미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13건의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진 및 미착수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활기찬 농업 및 농촌생활개선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15년도 총괄사항으로 일반시책사업 및 주요예산 10건에 890억900만원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5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78개 분야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림축산사업 실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편성 신청을 경남도에 55개 분야에 680억8,9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농업기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14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는데 2013년말에 확보가 다되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1%로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는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000만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000만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으로 지금 부지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75,000㎡ 약 23,000평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작년 8월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올해에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32개국 407사 710부스, 바이어 참여 24개국 158명이 참여했으며 상담액은 307건에 1,201억원, 수출계약이 231건에 635억원이었으며 관람인원은 52만120명의 참관으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강민아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박람회 개최일시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일원이며 규모는 800부스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평가보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내년에는 더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5년 토종종자박람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화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된 토종종자박람회는 각종 토종종자류, 식물체, 사진, 가공품, 개인출품, 농기구 등 시 자체 636점, 단체출품 71점을 전시해 국내 각종 전시회와 현격히 차별화되는 종자박람회로 자리매김했고 넓은 전시공간 확보와 토종종자 등 다양한 종자 확보로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더 많은 토종종자를 확보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토종종자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 9억5,100만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및 농촌문화 확산 등 생활기술교육 21회에 720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결속교육 사업비 1억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와 함께하는 도시민 소비자교실을 확대 운영해 도농간 상생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도 장려해 여성 농업인이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2개 사업 1억1,000만원이며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5개 사업에 4억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교류확산 등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농로확포장, 수리시설개보수,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39지구에 사업비 64억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2015년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산안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안전, 갈곡리 일원입니다. 수혜면적은 71.4㏊, 사업량은 수원공 및 배수지 설치 4개소, 농로정비 1.1㎞, 송급수관로 매설 11.4㎞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공사분은 배수지 1개소 설치 및 송급수관로 매설 2.8㎞를 매설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국제농식품박람회도 대성황리에 잘 치루시고 경제효과도 크고 상당히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봤을 때도 평일인데도 많이 시민들이 붐비고 그렇게 해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 위원님들의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9페이지 단위사업별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해 가지고 신청 사업비가 680억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안에 사업내용이 전혀 없네요? 분야별 사업내용과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게 어떤 어떤 부분으로 신청을 한 건지 안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복지산업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구체적인 사업신청 올린 것을 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큰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네요. 농업기술센터 신축 하는데 지금 용역결과보고회가 11월 아니면 12월 있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보고회는 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보고는 아직 안 했고 용역보고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 다 모시고 또 시민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한 번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를 언제 한 겁니까?

용역 의뢰는 용역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나왔을 단계가 되었겠네요?

거의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표는 못하겠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용역보고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보고가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간담회 할 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용역보고서 원 서류, 원서, 그 서류를 1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용역보고회를 가지면 용역보고서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 번 보고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할 때 자료를 보고 더 필요하면 원 자료를, 원서를 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농식품박람회, 어제 그리고 아마 평가보고회를 한 걸로 아는데 그 보고서, 그것도 어제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과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거든요. 의뢰를 해 놓았으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보고서가 연말쯤 되어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질의도 하고 문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꼭 챙겨서 저희 위원회에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농촌지역에 지역구들 둔 의원으로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결과보고회가 12월 되어 있고 예정지가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예정지 확정 전에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투융자 심사 의뢰를, 내년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가 우리 지방비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정지를 확정해 놓으면 공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용역을 하는 그 절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본용역은 제가 의뢰하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예정지까지 확정을 지어 버리면 주위의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 전에 저는 생각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기본용역을 가지고 예정지는 그 후에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절차는 지금 부지선정용역 하는 절차가 우선이고 저희가 다 알아보니까 일단 부지선정 용역부터 해놔 놓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치 투융자 심사가 당연히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절차가 어떤지, 타 시군이나 시도나 또 중앙까지 다 문의를 해서 부지선정 용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타 시군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산물 소득조사 해 가지고 10개 작목에 2종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개 작목이 어떤 어떤 작목으로 소득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10개 작목은 통계청에서 농촌의 소득안정과 소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계작목 5개 작목과 하계작목 3작목,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 2개 작목, 총 10개 작목입니다.

그러면 그 품목이 통계청에서 어떤 어떤 품목으로 해라고 지정이 되어…….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지정 목록이 바뀌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2개 작목은 마, 우엉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면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마, 우엉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동계작목으로서는 호박, 딸기, 고추, 가지, 착색고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에 이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농업 부분에 소득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소득자료 통계로…….

예, 통계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해 가지고 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해서 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는 과거에는 매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인의 날이 우리 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격년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농식품박람회 기간 중에 한다고요?

기간 중에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전체 하나의 화합행사를 하는 겁니다.

농식품박람회 안에 너무 많은 이런 저런 농업인 행사가 보니까, 물론 큰 행사 속에 소프트웨어로 여러 가지로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지금 농식품박람회 크게 보면 예산이 4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행사로 보면 국화전시회, 그 다음에 종자박람회 하니까 예산이 약 7, 8억 정도, 사실은 복합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빛을 크게 내는 것은 농식품박람회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억짜리가 아니고 약 50억 짜리 행사가 아닌가 이런 사실, 말들도 좀 있습니다. 너무 그 안에 집중되어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식품박람회를 주로 한 부수적인 구색 아나가, 이런 말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또 국제농식품박람회에 약 8,000만원을, 내년에 또 농식품박람회 할 때 여기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소리가 들려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맞습니다. 농식품박람회가 있기 이전에 우리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옛날에는 매년 실시하다가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합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보통 몇 월에 했습니까? 봄이나 여름쯤에 안 했습니까?

11월 10일 농업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해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농촌 축제지원사업에 보면 축제개최 희망지 해 가지고 1억원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 축제지원사업이 각 지역마다, 현재 축제지원 1억원이 문산 허수아비축제, 대평에 코스모스축제, 정촌, 명석 그 다음에 초장동, 이반성 각 지역마다 지역축제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축제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축제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산 축제지원에 1억원 하고 저쪽에 3,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축제지원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스스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게 사실은 예년에는 없던 지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줬습니까?

해마다 있었는데 그 지원 중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지원을 얼마나 안 했습니까?

1억3,5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산 허수아비 축제나 대평 코스모스 축제는 예산 지원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문산 허수아비 축제가 1억 아닙니까, 지원이?

예.

그런데 여기 1억 들어 있는데…….

1억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다 못주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 금액에서 각 지역은 분배를 한다?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몇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는데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자력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조금씩 안 줄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 부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기가 쉽게, 문산에 허수아비축제가 1억이면 1억 전체가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입니다.

대평에 코스모스축제가 3,000만원 내지는 이번에는 3,500인데 거기에 시비가 보통 2,000만원 되고 도비가 500 내려올 때도 있고 1,000만원 내려올 때 있고 이번에는 중앙에서 1,000만원 보조금 내려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축제 전체를 뭉텅거려 가지고 1억 해 놓은 것에 문산 1개 1억 줘버리면 나머지 것은 어디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개최지를 전체 공모를 받아 가지고…….

희망을 받는데 문산에 허수아비축제가 시에 지원해 주는 돈이 1억인데, 조금 전에 답변이…….

전년도에 1억입니다.

1억이면 여기에 농촌축제에 토털 몇 개 들어온 걸 전체를 뭉텅거린 총 예산 1억을 가지고 지금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문산 한 개만 해 줘도 1억이면 이것 가지고 해 주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대평하고 다른 데는 무엇 가지고 해 주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문산에 1억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답변이 틀려지네요.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의 답변하고 답변이 안 맞지 않아요. 여태까지, 어제 오늘 해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다섯, 여섯 군데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1억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벌써 대평 2,000만원 주면 1억 속에는 8,000만원 밖에 안 남고 또 정촌 어디 뭐하면 줘버리면 줄어들고 또 초장동에 연꽃 축제한다, 명석 비실마을에 연꽃축제 하는데 줘버리면 5,000만원도 안 남는데 문산에 어떻게 해 가지고 시비를 1억을 주냐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걸 5,000만원씩 더 가져오냐 말입니다.

2014년도에 1억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를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하려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배를 해 가지고 줄거라고…….

전에는 그렇게 되어졌고 이번에는 그렇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되어지면 예를 들면 문산 허수아비축제 같은 경우에 1억이 될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6,000만원이 될 것인가, 5,000만원이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은 1억인데 줘야 될 때는 여섯 군데쯤 된다는데, 한 군데 가는 것만 1억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도비 오는 것 하고 국가보조금 오는 것 하고 다 뭉텅거려 가지고 문산에 1억 가는 것도 맞추어 주고 대평에 3,500만원도 맞추어 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다 맞추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맞추어 줄 수 없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답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제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50%, 시비 50%, 응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비 1억으로만 하게 된다면 국비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우리가 지역축제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이 2,0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 해 주고 안 해 줍니다. 3년 지나고 올해로써 대평 축제 끝나버렸거든요, 국비 지원이. 만약에 다시 연장이 되어 내려온다고 하면 그 국비 지원 2,000만원을 포함시켜 지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비로서 축제 지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산읍 축제지원은 보상금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역축제운영비만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에 축제하는 걸 공모신청을 받아서 위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국비 지원을 받고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체사업비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각 지역축제별로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평 말고도 다른 데서도 기획안을 잘 써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았어요?

예, 국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비가 지원되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 그냥 축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우수자원,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정촌의 연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명석 비실연꽃축제는 지금 현재 공모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축제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 지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등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4건으로 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총 사업비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입니다. 과수기반조성과 친환경 과일생산을 위하여 과수특작 지원사업비 13억8,800만원으로 탑프루터 생산시범단지 외 9종의 단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27건입니다. 사업비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원예전문 수출생산단지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위하여 50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 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수출농업단지 노후시설 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중에 있으며 11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20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억5,500만원 지급하고 12말 수출실적에 따라 잔액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39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농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1억3,0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 7억8,300만원 12월말 수출실적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128개소에 30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3개소에 19억7,70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45개소 10억6,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상단의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의 농업분야 접목으로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6억6,700만원 예산으로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2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FTA대응 일반원예농가 시설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44억5,100만원 예산으로 사업대상 102개소 중에 64개소 완료되고 사업 추진 중인 48개소는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연질강화필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광질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49개소에 5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7개소 5억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 2개소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중간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1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94농가의 사업대상자 중에 80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 중인 14농가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23억원 중에 17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시설채소 및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으로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상단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버섯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소에 6억1,700만원 예산으로 버섯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 4억원을 지원하였고 12월 중에 4개소 2억1,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의 기본방침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번에는 일반시책사업 7건에 440억1,900만원은 내년 2/4분기 내에 모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내년도에 4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에 로컬푸드직매장, 공동선별장,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중에 사업 실시설계 입찰 등을 시행하여 3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1억8,000만원 예산으로 농특산물 광고,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시박람회 참가, 남강유등축제 전시판매장 운영 등에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수출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포함한 148억3,000만원으로 내년도 농산물 수출은 전년과 같은 4천5만불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의 추진계획입니다.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사업에 88억4,700만원, 수출 물류비 촉진지원사업에 59억8,300만원 지원해서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도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총 15개 사업에 23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14개 사업에 234억1,900만원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과 생산시설 지원 강화로 시설채소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과실 생산단지 외 11개 사업에 15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3억4,800만원, 과실 최고품질 생산 등 시범사업 1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과수농업인이 안심하고 최고 품질 친환경 과실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과원작업로 정비,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과수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작업로 정비 외에 7억9,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되어 가는 시설물 경매장 출입문 교체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61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주요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를 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는데 이걸 또 설치한다는 겁니까? 왜, 직매장이 모자라서,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까?

로컬푸드의 개념이 사실 지금 우리가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업농, 대농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영세농, 소농가들, 300평 이하, 이런 노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 잔여 잉여농사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농산물을 매장에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포장을 하고 자기가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게 도시민과 농업인이 직거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마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주시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지역적으로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농가들. 집현 쪽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하나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시에 지역적으로 8개 정도 연차적으로 1개씩 공모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코컬푸드직매장을 농업경영인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1개만 설치를 하고…….

원래 2개를 공모를 했는데 우리 먹거리하고 기존 농민회에서 한 것은 금산에 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원래 2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업경영인만 되고…….

지금 이번에 결정된 데는 지역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도동 쪽에 동부농협 2층에, 지금 밑에는 하나로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2층 거기에 임대를 해서 로컬푸드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해서요?

예.

본 위원도 로컬푸드가 공통으로 하는 것은 진주에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지역별로, 농촌지역별로 한다면 이걸 1개를 해 가지고 과연 로컬푸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획이 8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별,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서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로 무조건 지원을 하려면 연간 4개소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단 국도비 공고를 통해서…….

1개소의 예산은?

지금 시설을 하는 것마다 틀리는데, 3억 정도, 자기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시설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 일곱 번째 보면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해서 50대 8억2,5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보다 전기온풍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네요?

예.

몇 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작년하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12대 늘어났네요. 작년에 38대에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까?

예, 전기온풍기가 소형 온풍기가 있고 대형 온풍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연동 이상에는, 연동하우스에는 대형이 들어갑니다. 작목별로 부추나 딸기나 주끼니호박이나 애호박, 단동하우스에는 소형 온풍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고추, 피망이라든지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이런 것은 대형 온풍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이 오래 전부터 되었으면 우리 농가가 해마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온풍기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에 보니까 대수가 더 늘어나고 지원액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온풍기를 설치 했으면 이 온풍기의 마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온풍기사업을 농가에서 지원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은 같은 사람한테 지원이 안 되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할 때마다 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온풍기 따라 틀리는데 보통 전기온풍기가 있고 경유용 온풍기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사업 체계가 원채 과수나 시설채소농가가 2개부터 10,000농가 정도 됩니다. 시설채소가 5,000농가 되고 과수농가가 4,000농가 정도 되는데, 2 내지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농가가 전기온풍기가 쓸 수 있는데 다시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다 있고 명단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전기온풍기가 있는데 다시 이걸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고 주로 5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일몰제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10년 지나면 새로운 첨단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바꾸어 주고 싶은데 계속 농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어느 정도의 수요가 감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그러면 한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 5년 내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원칙이 안 되는 겁니까?

5년이 지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현지 사전조사를 합니다. 전기온풍기가 기 설치된 농가가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자기가 5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화 되었을 때는 또 신청을 하면, 주로 5년에 우리가 1대씩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일단은 모든 농가에 소형이든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고른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런 여론이, 말이 안 생기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축산과장이 결원으로 인해서 제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총 39건으로 23건은 완료하였으며 16건은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계획총괄은 일반 시책사업 5건에 사업비 24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쌀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전생산은 사업비 111억5,500만원으로 고품질쌀 생산 단지조성 외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및 기능성 쌀 확대재배와 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 전업농 육성사업, 농업인 소득 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 증진 꽃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16억2,300만원으로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2015년 진주 봄꽃축제, 가을 국화전시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건강농업 육성은 사업비 67억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개량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친환경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 기반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은 고부가 가치 축산업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4억9,100만원으로 축산 경영 안전기반 확충과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축산분뇨 자원화 실현으로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구축은 가축 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9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 체계구축과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전념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국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에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3개소고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곡, 집현 정평, 집현 냉정 그렇습니다.

대곡, 집현 냉정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로 한 업체에 얼마 정도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임차를 해 주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235㏊에 4,7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헬기 임차료를 방제를 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보통 하는 겁니까?

무인항공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진주에 업체가 있습니까?

진주에는 없습니다.

진주에는 없고?

예,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게 임차료가 아니고 항공기 구입비로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항공기 구입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은 대형 방제기를 12대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가 없는 지역은 거의 다 커브가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이것은 군데 군데 하우스가 있고 지역 별로 좁은 지역에 소형 방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헬기 1대가 거의 2억 정도 넘어 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라든지 또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잦은 이유가 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에 조금만 걸려서 떨어지면 거의 수리비가 5,000, 6,000씩 이렇게 듭니다.

이 항공방제가 여기는 보면 벼재배 농가에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벼재배 농가에는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광역살포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농작물이 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도 있고 다른 과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광역살포기로 할 수 없는 더 넓은 지역, 이런 부분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방제가 보급이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농촌이나 밤농사라든지 그 외에 큰 과실수를 하는 데는 사실 일손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농가가 엄청 많은데 이런 항공방제 보급으로 해서, 지원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야 이제는 되지 않겠나, 일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광역살포기로 할 때는 하고 항공방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항공방제로 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수농가나 밤농사를 짓는 농민도 똑같은 진주 시민의 농민에 해당하는데 벼농사에만 이렇게 자꾸 항공방제고 광역살포기고 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평등하다, 이런 여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무인항공방제 사업에 했던, 예산이 들어갔던 내역, 정산이 있을 겁니다. 이 사용내역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개요, 정산서류하고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 이게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사업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이 양묘장에 대한 정산서류는 내년 2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이 16억에 대한 정산서류 원본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일손도 나쁘고 한데 복사를 따로 해 줄 필요 없고 이 정산서류가 해마다 끝나면 2월까지 구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원본을 본 위원한테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 하기 전에 3일 전까지 갖다 주시면 제가 원본을 그대로 보고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행정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2개 과에 건강생활실천실 등 16실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60명, 현원 61명이며 공중보건의는 2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방역장비 차량,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등 171대와 의료장비 백신냉장고, 형광현미경 등 12대, 해충유인 살충기 등 88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은 공공보건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106개소 123대를 설치하였으며, 연도별 내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는 총 1,343개소로써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472개소 약국, 의약품 도매업 등 약업소는 871개업소, 기타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화장품 판매업소 등은 251개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써 예산사업 7건, 비예산사업 3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추진 중인 사업 10건으로써 먼저 농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의과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방문보건사업, 만성병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보건지소에서 116,000여명, 보건진료소 146,000명의 진료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치과 공보의 배출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여 치과진료가 부득이 격일진료 체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향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여 치과공보의 배치인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기 진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획팀 80명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년 단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과 지역주민 보건의료 수요, 그리고 보건의료지원 조달 등을 반영 작성하여 지난 10월 임시회 의결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동 보건진료소 신축은 건축면적 116㎡, 예산 2억6,600만원이며 설계 완료하였지만 신축예정 부지가 매입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 등 시행 불가하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12월 정례회시 개정되면 시행할 계획이며,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사업은 동절기 유충 구제 375개소, 해빙기 취약지역 방역 122개소와 하절기 방역소독 23,000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월동기 해충구제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13종 81,230명과 폐렴구균 등 성인접종 26,070명, A형 간염 무료접종 2,364명, 독감예방접종 54,080명 등 총 16만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는 소방서와 경상대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9대를 제외한 기존 시설 114대에 대해 점검 및 관리자 교육 22회 46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배터리라든가 패드를 적기에 교체하여 작동에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의료기관 각종 신고 민원 1,103건을 처리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13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365 안심병동은 당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명칭 변경된 것으로써 관내 반도병원을 지정하여 5실 간병인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0월 현재 609명이며 1인 최대 40일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은 감염병관리사업 308명과 결핵관리사업 33,000명,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5,000명, 한센환자 진료 20회 127명 및 에이즈 홍보 38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향후 손 씻기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진성, 사봉, 지수 주민 902명에 대한 디스토마 검사와 검사를 원하는 일반시민 2,1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본방침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를 도모하고 신종 감염병의 유입대책을 세우는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적정관리와 감염병 관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 총괄예산은 총 6건으로써 일반 시책사업 5건 57억2,200만원과 주요예산 사업 1건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로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 공중보건의 19명과 45명의 인력으로서 오전은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치매선별검사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건교육, 거동 불능자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12억7,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동절기 유충구제와 하절기 방역소독 23,000회,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계절 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97개소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추진과 감염병 예방 대책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B형 감염 외 14종에 대해서 35억7,700만원을 들여서 170,600명을 대상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 기능강화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관내 1,300여개 의약업소 중 문제점이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 부당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은 7억9,000만원 예산으로써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 장티푸스 보균 및 레지오넬라 검사, 결핵환자 등록 및 한센환자 관리, 기생충 검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6,900만원의 예산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가동 및 5월, 9월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토록 하고 병의원 등 216개소 표본 감시기관을 통하여 매월 각종 감염병 발생유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량 전염병 환자 및 식중독 발생을 위하여 자체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처 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석면 외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2억4,200만원의 예산으로써 명석면 외율리 777-5번지에 지상 1층으로 116㎡ 건축물을 신축하겠습니다. 부지는 661㎡로써 2011년 10월 매입하였으며, 내년 2월에 설계, 5월 착공,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 매번 예방접종 할 때만 되면 보건소 앞을 지나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인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병의원하고 위탁 하다 보면 병의원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건소로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많은데, 날씨가, 일기가 고르고 할 때는 조금 나은데 보건소 협소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 우산 써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줄을 200m, 300m 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많이 오시는 인플루엔자 쪽이라든지 백신 일본뇌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날짜 시간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할 그것은 잘 안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예방접종 지침에 출장접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출장접종을 못하게 해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아마 독감접종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서 일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촉할 수 있게끔, 무료접종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보건소에 오실 필요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계속 오시던 것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만 무조건 줄서고 아침 일찍부터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올해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해소가…….

참고적으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90% 정도 되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10% 정도됩니다. 물론 보건소로 오시는 독감 접종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무료접종이 됨으로 해서 자기집 제일 가까운데서 무료접종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기다리는 상황이 없게끔 그렇게 예방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 있어도 보건소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줄부터 서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읍면동에 각별히 협조를 구하셔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황, 그리고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어서 2015년 추진계획으로, 2014년 추진실적에 따라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15년 계획은 전년과 달리 추진되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크게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환자등록 및 관리, 그리고 22페이지에 합병증 예방 및 재활과 홍보, 금연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은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써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21페이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중간 환자 등록. 관리로는 보건소 내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운영으로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의 상담을 통해서 관리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외에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등을 지원하고 공공장소 혈압계 및 혈압 혈당기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합병증 예방 및 재활사업으로는 중증 재가 장애인 및 재활운동실 운영과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및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그리고 재활기구 대여와 경상대학병원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한 퇴원환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지역의 각종 행사 등에 건강체험관, 캠페인 등으로 참여하였고 건강길라잡이, 금연표지판 등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조성 진주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민간의료기관 금연치료비 지원과 진료실에서의 금연가이드북 개발 활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10월 이후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사업 외 23페이지 다섯째 줄에 허약노인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4개 지역에서 주 1회 6주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3년에 개발된 어린이교육용 건강생활실천 매뉴얼에 체계적 보급 및 현장 적용률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에 매뉴얼 책자 및 DVD제작, 보급과 매뉴얼개발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교육참여 정도 모니터링과 24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어린이 인형극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뉴얼사업에 교육을 받은 영유아 대상 퀴즈대회와 참여기간 중 평가지표를 구성하여서 교육적용 및 실시 결과정도 등을 평가하고 건강생활실천 사례 공모를 통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표준화 사망비가 높게 나온 문산읍, 일반성면, 사봉면, 중앙동을 대상으로 월 1회 사업팀 운영 지원과 건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지역에 건강위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주민 차원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였고 4개 지역에 건강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는 공통사업으로 금연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각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험 및 정보공유를 협의회를 통해서 나누었으며 각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서 지역주민의 건강활동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는 각 지역 별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토론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5개 행정동 주민센터 내에 동별 담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계획으로써 2014년 4월부터 하대2동부터 시작하여서 26페이지, 지난 9월 15일에 15개동 주민센터에 모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검사, 치매선별 검사 및 의뢰, 건강결과지 상담, 심뇌센터 퇴원환자 관리, 취약계층 가정방문, 센터 내소 민원 등의 관리 등을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별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홍보를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간담회와 수검자 모니터링 및 읍면동 홍보 도우미 교육과 건강 형평성이 떨어지는 4개 지역 건강위원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조기점진 수검률을 통한 확진자 사후관리 연계로는 5대 암에 대해서 30,468건을 실시하고 800명에 대해서 국가암 검진 추적자 및 확진자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 관리 지원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 등록관리 및 유방암, 장루환자 모임과 사별가족 자조모임을 분기 개최하였고 매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014년도에도 이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과 위탁 실시하였고 재가암 환자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암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가암 환자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서 3, 4기를 현재 운영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 홍보 독려를 통해서 검진율 증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32개 읍면동장 순회교육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교육 홍보를 실시하였고 국가암검진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홍보를 통해서 조기 검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물 배부, 안내문 발송 및 전화홍보,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로는 보건소 내 건강생활실천지원실과 연계하여서 확진자 사후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건강검진사업은 연말연시 등을 통해서 검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독려를 통해서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 외에 31페이지 재활운동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재가 장애인 재활 방문 서비스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뇌졸중 자조교실, 그리고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구 무료 대여사업 외에도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사업을 연계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및 서비스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홍보 및 캠페인 외에 정신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무료 정신건강의 전화, 홍보 외에 주 2회 정신건강 상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매월 개최하여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격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학생정서, 행동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여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알콜오남용 의존자를 등록 관리하고 주3회 센터에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조기검진사업, 그리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과 가족지원사업 외에도 집단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34페이지, 치매인식 개선 및 교육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그리고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무료 의치 보급사업을 지속 실시 중에 있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 임산부 등록, 임산부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급하고 있고 영유사 사전적 예방건강관리사업으로는 영유아 등록 및 성장 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외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의료비 지원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며 임산부 및 양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는 대상자 등록 및 주 2회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대상자에게도 영양교육이 병행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설 임산부 체조 및 모유. 수유교실과 주민센터에서 건강 정보지에 대한 배부 및 홍보를 건강스타트 사업으로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12월에도 계획에 따라 지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수요에 맞는 포괄적 건강증진 수행 및 그리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접근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건강 역량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 형평성 고려 및 예방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같은 10개 사업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2014년 추진계획에서 변화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통합교육 및 조기발견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부분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치료율을 높여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으로 하는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당, 나트륨, 트렌스지방의 삼백 줄이기를 지속적 중점 테마로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교육 및 조기발견은 생애주기별 접근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환자 및 등록관리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및 재활은 만성질환자 관리가 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보건소 외에 지소, 진료소 및 주민센터에 연계된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등록을 늘려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써 2015년 1월부터는 100㎡ 이하의 일반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서 지도점검구역이 9,00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단속, 그리고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지원으로 저소득층 민간의료기관 금연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전년에 진료실에서의 금연가이드북 활용을 하여서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고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삼백줄이기 실천 환경조성, 건강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영양교사회를 통한 학부모, 급식소 염도 표시판 게시 및 기관 단체장 참여를 통한 라디오 홍보와 산책로 칼로리판 설치 및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는 건강매뉴얼에 건강교육의 손쉬운 적용 및 교육 실시를 목표로 지속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교육 외에 통합 건강교육 실시 후에 실천운동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식품판매 제품 등에 명시된 영양표시 이용률의 증대를 위해서 사업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5년 연초에 지역 별로 건강문제에 따른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작성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2015년 이후에는 4개 지역 중에서 일반성이 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신설된 충무공동에도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내소 주민 건강행태교육,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가정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건강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리동네 알기로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에 대한 주민의 건강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업무 및 사업내용 공유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건강설문조사를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힘 기르기로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참여하기로 건강지킴이 구성 교육 및 테마별 캠페인 활동 방향을 지원하고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시범 2개동에 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전년 수준을 이어서 조기검진 수급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료비 지원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진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 관리 및 지원도 지속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도 암검진사업과 연계하여서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사후관리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이 사업은 전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포괄하여서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도 그렇고 보고도 이렇게 분리하여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그리고 장애인 사회 참여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고 2차 장애예방사업으로서 합병증 예방목적으로 장애인 건강업교실 운영으로서 장애상태에서 또 2차 장애로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사업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에 이어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외에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2014년에 알코올상담센터로 있던 부분이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약물, 도박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로서 이름을 달리하여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경상대학병원에 지속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시민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포괄적 환경조성사업으로서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불소 겔도포 스케일링사업, 그리고 무료의치보철사업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에 이어서 임산부 등록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여성건강증진사업, 결혼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등으로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언급을 많이 해 놓으셨고 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도 언급을해 놓았습니다만 흡연관계하고 음주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하고 금주하는 어떤 그런 시책들, 여태까지 해 오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접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남성위주로 이런 정책을 펼쳐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성흡연자들이 두드러지게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만 시책 자체가 남녀 별로 고려하고 들어간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도 남성위주의 금연정책, 금주정책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 20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취업 고민이라든지, 또 학업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 또 때에 따라서는 무슨 가정불화, 비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흡연하고 그 다음에 음주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놀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통계도 쭉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니까 6%대부터 9%대에 이를 정도로 어느 해는 조금 높았다가 어느 해는 조금 낮았다가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분들 견해를 들어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여성분들이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풍토나 분위기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에 관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든 어디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통계치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담배값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건강, 태우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깔려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인근 국가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값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크게 저는 장기적인 효과는 있겠나 싶어서 여성분들에 대한, 1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금주관계, 그 다음에 금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하고 틀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자기가 상담을 받는다든지 병원을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금연콜센터나 금주콜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할 어떤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국가적으로 금연콜센터 이런 것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는데…….

지방에서는 따로 운영되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머전시한 그런 응급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비용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국가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든지 성인들이든지 간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들 아니겠나 싶거든요. 혹시 여성분들도 더러 있습니까?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좀 더 보완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분들에 대한 흡연하고 음주관계가 계속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금연콜센터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보건행정을 펼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이제는 착안하고 해 나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강생활실천지원센터가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들이 주민센터에서 바로 금연하러 오시는 분들 먼저 접근도를 높여서 요즈음은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금연클리닉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병의원에서 그런 클리닉에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보다는 우리 과장님 더 전문가시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의 어떤 사각지대 거기서 우리 시가 조금 발빠르게 대체하고 발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보면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상남도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조례가 2014년 7월 10일자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이며 그리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보완하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추계라든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입니다. 목적은 진주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제2조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합니다. 제4조 약가는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약가 기준액에 등재되지 아니한 약품은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6조 그 밖에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가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증명 및 발급 수수료는 제1항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서 징수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엑스선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서 정해진 수가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는 제1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의사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고 제2호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제3호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9조는 검사 및 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은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게끔 규정하였고 제10조 징수 및 납부는 제1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하고 제2항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및 수입증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제11조 추징은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 진료수가가 정액제로 다 되는 겁니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는 안에 X선료하고 검사비, 약제 모두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진료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하고…….

병리검사비는 따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그 다음에 X선료도…….

따로 징수합니다.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검사료,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 수수료는 받고, 그러면 병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수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것은 검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채용신체 검사라든가 그런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검사일 경우에는 다시 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지어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위해 하는 검사나 X선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위한 간기능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청구방법이 그냥 OCS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수기로 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달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세입 관련 부분은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면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보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안에서 보완이 된 부분이 정확하게 8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100% 보완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었다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공익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하고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 수사가 필요한, 이런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가 되고 2번이 전체 다…….

장기등록 장려에 관한 것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타운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 제1조에 보면 본관 및 상평 분관을 말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상락원, 노인복지회관은 청락원을 이야기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별표1, 별표2, 별표3에 있는 중식대와 목욕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별표1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본관과 상평분관입니다. 본관과 상평분관의 중식 1식 500원을 1,000원으로, 목욕료 1회 500원을 1,000원으로, 그리고 별표 2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그러니까 상락원의 중식 1식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목욕료 1회를 1,300원에서 2,000원으로 별표3의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청락원을 이야기합니다. 청락원의 중식 1식 1,500원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는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20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이번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는 본문조항으로서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 장 정도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중식대와 목욕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1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밑에 보면 중식하고 목욕료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쳐 있는데 현재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식을 1,000원으로, 목욕료 현행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2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용료도 중식이 2,000원, 목욕료가 2,000원 되어 있는데 현행은 중식이 1,500원이고 목욕료는 1,300원입니다. 이것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3, 노인복지회관 청락원 사용료도 현행은 중식이 1,500원인데 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별표서식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이번 조례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이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하고 상평관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인상률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하고 상평관은 거의 100% 이상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 상락원, 청락원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세입 증가를 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 정도 평균 세입 증가를 가져오는지 한 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세입 증가가 되겠던가요?

본관 같은 경우에는 중식대를 인상할 경우에 본관 분관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는데 무료를 제외한 유료 이용 인원이 어제 본관 이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41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무료 50명을 빼고 나면 360명이 평균 이용을 합니다. 그 36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1년을 토.일. 공유일 빼고 250일로 잡고 500원 인상분을 계산을 하니까 4,500만원 정도, 그리고 목욕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을 때 목욕료가 남녀 목욕탕 합해 가지고 23명 정도가 이용한다치고 월, 수, 금 현재 주 3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40일 곱하기 500원 인상분을 하니까 161만원, 본관 같은 경우에는 4,661만원, 분관 같은 경우에는 3,225만원, 상락원은 4,139만원, 청락원은 2,625만원, 토털해서 4개 관 다 중식대하고 목욕료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세입 증가가 1억4,650만원 정도로 저희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인상 나름대로 과정도 있고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공공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데 1억4,600 정도면 사실 수입이 작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본관 분관 같은 경우에는 한 끼 5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원료비, 순수한 재료비, 주 부식대만 하면 1,400원 기준으로 맞추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900원이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턱이죠, 본관, 분관. 그리고 상락원,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1식단 1,5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1,500원에 맞추어서, 재료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락원, 청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이라 하더라도 본관, 분관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900원씩, 1인당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점도 있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 따지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점도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국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중식대 사용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1,500원, 2,000원, 2,500원 하는 데가 많은데 주로 2,000원이 주고 1,500원 이하는 거의 없었고요. 1,500원 하는 데도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 우리처럼 10년 전에 1,500원 올린 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올리려고 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500원은 2000년도 3월 22일 그때 500원 된 것이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복지도 좋지만 현행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르신들의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국가에 대한 공로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못 미치는 게 맞은데 이분들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의 차가 있고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겠지만 그걸 물가인상률이고 이렇게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의 논리가 맞겠죠. 그렇지만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꼭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집행부의 정확한 근거가 있고 주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으로 보면 500원 오르지만 프로로 보면 상당한 프로입니다. 물가인상률에 있어서 이렇게 200% 인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특히나 본관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이 세 군데 네 군데 중에서 형평이 곤란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령자가 많고 그런 곳이 본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르신한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10%나 20%라도 어르신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때까지 한 끼당 900원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진주시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회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비난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만약에 올린다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조그마한 어떤 정서적인 편견이고 나름대로 소외감이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국그릇, 자꾸 얘기하니까 좀 우스운데 이 국그릇은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름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비용만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시면서 이걸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국그릇하고 지금 이 조례 인상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일단 저희들은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단가를 1,400원으로 맞추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찬 질을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배려가 되지 않겠나 그 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지적하신 그 관계는 사실 어제도 제가 가자말자 부녀회하고도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조금 시일을 두고 한 번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 예산만 넉넉하면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혜택 아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3조 사용료의 면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은 거의 출입을 안 합니다. 장애인은 1명 2명, 장애인은 지하가 되다 보니까 식당이, 그리고 강당도 지하고 물론 내리막길이 경사로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1층이 아니고 지하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은 거의 출입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본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지하가 아니고 출입하는데 다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수가 부분 그런 부분도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될 게 아니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층 대강당에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는 항상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진주시 능력개발원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다양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내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연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2월에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당시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지정될 당시에는 여성회관 문산센터라 해서 한울복지센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그 쪽에 센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직제개편으로 문산센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능력개발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운영은 조직 및 인력은 센터장은 개발원장이 겸임을 하고 행정지원은 6급이 하나 있고 취업상담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직업교육으로서 기술. 창업과정이 있고 취미. 교양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취.창업을 도우는 일, 이것은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해 주고, 구인 구직에 대한 상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에서 위탁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까지도 맡아 했습니다. 최근 예산지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그 아래 예산지원기준 변경이 사실상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도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도에서 여성인력센터 예산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센터에 한해서 지원한다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조직 개편에 따른 여성정책과 부서와의 연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능력개발원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서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2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과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능력개발원 본관, 동부센터,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보면 동부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치가 같은 위치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못하고 현재 동부센터에 사실상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센터에서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으로 지금 동부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해 왔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이 동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직원이 하고 있는…….

예, 겸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아까 얘기한 센터장하고 행정지원 6급 외 1명하고 취업상담사하고 1명 동부센터에 근무를 하고,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지원이 공무원 6급 한 사람은 채용을 하고…….

거기도 6급 직원이 있습니다.

외 1명은요?

외 1명은 담당공무원, 담당자. 상담사가 하나 무기계약으로 원래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상담사는 1명을 바로 채용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으로 있습니다. 새로 채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능력개발원 본관하고 동진로에 있는 동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나 마찬가지다, 그죠, 센터가? 3개가 아니고 2개나 마찬가지네요? 이름만 3개인 것 아닙니까? 역할을 동부센터에서 인력개발센터의 일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우리 본관에도 기술창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관리만, 사무실 소재지 위치를 조례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내난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인력개발센터가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면 따로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설이 아니고 기존 해 왔던 건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좀 애매모호하게 운영하는 데는 돈을 지원 안 해 주겠다, 저희는 조례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명의만 이렇게 개설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도에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