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내용 중에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343,700여 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5면 16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현황입니다. 본청에는 6실국과 33과가 있으며 읍면동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1,610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1,54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1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건의 예산, 비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11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선거인명부가 268,000명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을 거쳐서 올해 처음으로 사전 투표소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져서 32개 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78개소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165,403명으로서 61.7%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참여인원 이통장은 전체 읍면동 이통장 8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선진지 견학이고 또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제2회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부분입니다. 14년 9월 18일 모덕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300여 명 되어집니다. 운동회와 화합의장이 되어졌습니다. 집행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 과목이 50%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8명에 6,000만원을 고교생에 대해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예산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부분입니다. 전 이통장이 대상이 되며 2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보장범위는 연중 해당되며 특히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 상해후유장해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질병사망이나 암진단이나 뇌졸중, 그 다음에 상해입원 의료비는 최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1,100만원의 보험액이 결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물놀이와 시민상 시상,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마지막으로 합동농악놀이 행진으로써 마쳤습니다. 집행한 부분이 2억400만원입니다. 제14회 진주시민상 시상 부분입니다.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신 분에게 드리는 시상입니다. 후보자 추천 공고를 거쳐서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진주시의회 제172회 정기회 동의안을 거쳐서 장생도라지 이성호씨가 선정이 되어 시민의 날 시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 걷기대회 행사입니다. 시민 걷기대회 행사가 두 부류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걷기대회 상반기 부분은 6월 29일 남강야외무대에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남강변을 중심으로 6.5㎞ 걷기행사를 실시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9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가 10월 5일 유등축제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평거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코스가 10㎞, 30㎞, 55㎞로 3개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진주유등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10월 8일에 이것도 진주유등축제 기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바르게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는데 실내체육관에 전국에서 9,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그 다음 감사패 전달과 바르게살기 축사결의문 채택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등축제를 관람하고 촉석루 탐방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27페이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부분입니다. 10월 26일에 실내체육관에서 1,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찬과 문화체험행사를 이어서 전통의상도 입어보고 외국인 근로자 5명과 결혼이민자 10명을 포함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위안행사를 거쳤습니다. 8,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노사화합 연찬회 부분입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 1박 2일 41명 노조운영위원과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담양과 화순군 일원에서 6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예산금액이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75만 면을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 부분입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행정 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이 5개 분야인데 광고물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처리상태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주요 시정시책 추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 평가하고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부분입니다. 중점과제가 문화시민 3대운동인 질서, 청결, 친절을 주기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청소 환경부분이고 매월 둘째 주는 기초생활 질서부분 캠페인, 매월셋째 주는 불법광고물이고 넷째 주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연례적으로 그렇게 전개해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하고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00여 명 예산편성하는데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직원단체보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 직원과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5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5억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보험가입금액은 4억원 정도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생명이나 상해보험, 암진단 및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 직원과 시의원이 대상입니다. 5억원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직원 본인 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중 한 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 콘도이용 활성화입니다. 14구좌가 일성콘도와 토비스, 금호콘도에 9,800만원으로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우수공무원 대상은 도나 중앙 단위에서 우수 시상을 받은 부서나 개인 그 다음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나 노조 모범공무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4팀에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사항으로서는 서유럽과 그 다음에 동남아 등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직원 국내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8,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당 3명 내지 10명 정도 해 가지고 2박 3일 1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데 직원이 바쁜 업무로 참여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해외문화탐방인데 3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106명 1억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선진지견학 해외문화탐방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 국내탐방 부분에서 제주도 국내 가는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90명에 대해서 4,500만원 제주도 문화탐방과 올레길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16건에 4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 부분입니다. 금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내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지역향토예비 군의 위생 여건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진주 예비군 훈련장은 연간 25,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을 772m 매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의 위생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2004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0년이 경과되고 구 버전으로 인해 가지고 호환이 전혀 잘 안 되고 결여되고 효율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시청 6층 전산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9,200만원을 소요금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9,200만원을 사업비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별 자료관 설치 부분인데 2005년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수록이 의무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의 전산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 왔고 중요한 대상이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기록물로 전산스캔을 떠 가지고 전산화하는 사업이니다. 2014년도에 참고적으로 75만 면을 스캔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억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데이터 구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록물의 안전보존 및 관리입니다. 당초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기록물 관리관을 구 교육청 1, 2층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신 이후에 거기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친 결과 본청, 지하 1층과 3층에 공간을 최대한 확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3억4,000정도 됐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2억6,500만원으로써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본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이 유리하고 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중요 기록물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좋은 잇점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리고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10월 10일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합동농악놀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시민상 시상을 하고 주민화합 행사와 합동농악놀이 등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 전후 해 가지고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1,500명을 모시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외국인 주민 수는 6,2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민상』시상 부분입니다. 진주시 명예를 빛나게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시상입니다. 10월 10일 시민의 날에 남강 야외무대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역대 시상은 총 13명입니다. 후보자 접수와 시민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수상자 선정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10월 10일 시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주라 천리길 걷기대회 행사 부분입니다. 평거 야외무대에서 10월 유등축제 기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매니아 1,000명하고 우리 동호회 1,500명 하고 2,500명이 10, 30, 55㎞로 구분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5월 중에 이통장과 그 가족을 모시고 주요 행사는 팀별 체육대회나 화합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해 가지고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부3.0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현 국정운영의 새로운 행정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시정시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전 공무원이 힘써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 훈련기관 공무원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경남인재개발원하고 기타 교육기관에서 올해 4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대상 기간인데 전 직원하고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26억6,600만원입니다. 복지포인트가 16억4,000이고 단체보험이 5억2,000이고 건강검진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실적 보고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상 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해 가지고 전 직원이 국 또는 부서 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산행이나 체육대회나 화합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연찬회 부분입니다.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조직활성화를 하자는 부분입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이 됩니다.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2억원 정도인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나 그 다음 도 중앙단위 수상을 하신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해외문화탐방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국내문화탐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팀 별로 구성되면 팀에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그 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예.

워킹연합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음용수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곡면,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이 문산 어수에 있던 데, 거기 훈련장이 그 뒤에 장생도라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너머로 관을 배출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둣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수돗물인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

관을 산너머로 연결해서 먹고 있는데 금곡 정자리 쪽에서 바로 직수를 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럼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 물이 내나 수돗물입니까?

예, 수돗물…….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 금곡 어수마을에 금곡에 예비군훈련장이 금곡 거기였습니다. 문산하고 어수 경계지점에 예비군훈련장이 장생도라지 쪽으로 금곡 인담 뒤쪽으로 이전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도가 있어서 산을 넘어서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산을 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급수관로가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급수관로 공사를 누가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부담으로 했느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공사까지는……. 자체적으로…….

수도를,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 돈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돈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시행을 안 할 겁니까?

수도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시행하니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돈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산사거리에서 금곡면 소재지까지 급수관로 100㎜가 깔려 있습니다, 지방도 상에. 깔려 있으면 거기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까지 700㎜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준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도 비급수지역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죠? 급수관로가 안 깔려 있으니까…….

급수가 772m …….

그러니까 현재 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왜, 물론 예비군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비급수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국도비나 시비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특별회계 재원이 안 되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착수가 되고 준공이 되고 급수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

관련 부서지만 업무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도과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정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772m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관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했을 때 소요가 개략적으로 얼마 드느냐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나머지 설계부분 해 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잘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문제가 아니고 …….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추진계획에 보며 상수도 공급 2015년 3월 예정 해 놨는데 상수도 공급은 2015년 3월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야 되고 군부대급수신청 해 놨는데 군부대 급수신청은 (공사준공 후) 통합방위협의회 고지액납부 수도공사 시행, 급수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야 추진계획 상 맞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비상수도 급수지역에 특별회계 이것을 이중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수도과에서 자체에서, 이게 왜냐 하면 국가시설물입니다.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비 정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라든지 기타 수도과에 자체 재원으로서 공사를 시행해도, 공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과 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하고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24시 이용에 관한 홍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의 활성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현재 매주 실시하고 있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또한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제도로 정착시키고 친절한 민원봉사자 운영,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 등으로 시민편의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오케이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를 1회 방문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해소와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사전심사청구제와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의 신분변동을 신속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권발급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신청 시 전자서명 시행, 여권을 등기로 우편 발송하고 여권 미수령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노인이나 귀화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안내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포함해서 39,655건으로서 대장가격은 3조9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계과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총 7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201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 위원이 결산을 실시하였고 결산승인이 지난 9월 제1차정례회 시에 결산 승인되어 지난 10월 1일 경상남도에 보고 및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역시 완료된 사업으로서 시민문화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장대 밑에 골동품거리 옆편 보건소 예정부지로 조성규모는 주차장이 약 2,676㎡, 74면이고 행사마당이 1,020㎡, 체육마당이 452㎡로서 필요 시에 전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안으로서 조사대상은 시유지 23,996필지로서 조사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조사결과 무단점용필지 9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했고 시유지 매수신청을 총 12필지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4건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으로서 10월 20일 현재 1,964건에 1,112억원의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부분으로서 공유재산 대부실적은 355필지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 필지 총 3필지 15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연중 실시하며 매각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사항은 총 25필지에 5,009㎡로서 매각대금은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당초 8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공사가 다소 연장되어 가지고 공기가 현재 94%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5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6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5년 2월 28일 출납폐쇄일을 계기로 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정확한 세입세출 계산으로 집행예산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의 원하는 시기에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며 계약의 본청 통합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일상감사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통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의 일반 경쟁입찰 또는 수의게약을 매각 추진하며 공유재산의 정기 수시 실태조사 실시 및 재산변동사항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사무환경 열악 및 통폐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환경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서 위치는 진주성로 95 외 1필지로 약 194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억2,800만원으로서 건축규모는 약 1,000㎡ 약 3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도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청사 부지 매입을 하고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사 신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집니다.

아니, 시장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아니라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자체 관리하는 시스템 부분으로 …….

그래서 관리가 공통적으로 되는 게 도시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해에 개통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도시관제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10층에 100여 평 됩니다. 거기에 도시관제센터를 설치해서 통합관제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 관련 부분도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시관제센터에서 총괄관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합니다. 어디 어디 설치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부서하고 시행할 때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는 특수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외에 …….

그래서 우리 시비를 설치해서 할 부분에는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도 하고 임의대로 읍면동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관리과에서 3년 전에부터 통합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저희 과에서 설치 부분이라든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오년 전에 그때 CCTV 관계 사항을 제가 추리를 해 보면 방범용 CCTV는 경찰서 내에 3층입니까, 거기에 관제센터가 안 있었습니까, 그죠?

있었죠, 예.

그 관제센터가 우리 시청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관제센터가 완전히 이전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방범용 CCTV를 운용하는데 드는 기본경상비를 경찰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현재 우리 10층 도시관제센터에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방범하고 있던 CCTV와 학교, 학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있고 학교 내에 연계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25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관제센터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관제를 10층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럼 경비는 …….

경비 부담은 운영비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정촌산단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도난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하나 달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정촌산단에 CCTV 하나,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하나 달아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서른 몇 개소 하는 부분 자체가 …….

포함되어 있지요?

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되어 있는 게 32개소인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요구하는대로 다는 예산 상 할 수 없기 때문에 18개 설치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전체 부분을 현재 실사를 경찰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촌 부분에도 산단에서도 얘기를 한 번 하고 또 정촌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해 주십사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원현황, 지적민원 처리현황, 공부등록 현황, 지목별 현황,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4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상 대지 기준면적 미달로 인해서 현행법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단독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25건에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13년부터 30년까지 시행하는데 18년간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1910년도 일제시대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임시토지조사량, 이 목적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측량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좋아서 해 준 게 아니고 토지수탈, 세금수탈을 위해서 우리 나라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종이신축이라든지 도면마모 이래 가지고 약간의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재조사 측량을 해서 현행대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이반성 길성 지구인데 174필지에 84,755㎡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총 사업량 248,462필지인데 이것은 모든 과세의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업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에 있는데 총 면적은 11.07㎢ 지정기간은 2014년 5월 4일부터 16년 5월 3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가가 부동산투기로 올라가면 공장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GIS유지 관리사업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푼다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지하시설물이 주로 되는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상수관, 전선, 가스관, 케이블 등 기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사측량이 안 되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함부로 파 내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스폭발 대형사고가 났지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의 깊이와 좌표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있는 수치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화로 공평과세 기반 마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관리, 토지거래 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거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총 4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86년부터 총 18년간 이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물량은 다 소화를 하고 그 시기에 하지 못한 남은 자투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건축법 상 대지면적 기준평수 미달로 분할을 못한 토지를 재산권을 용이하게 분할해 줌으로 해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접수현황 25건에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자 합의에 의한 토지분할 및 청산 유도로 민원방지, 건폐율 용적율 관계없이 공유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반성면 길성리 800번지 일원 174필지에 84,755㎡, 사업예산은 4,900만원 전액 국비, 추진방법으로서는 경계분쟁이 어떤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측량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금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표준지를 바탕으로 해서 총 258,300필지 공시지가를 재산정을 했습니다. 총 369,000필지 중에서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일 기준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답에 건축물을 지어서 여관이나 주택이 들어서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게 7월 1일 시행하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특성 조사, 그 다음에 지가의 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적정과세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GIS관련 유지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합니다. 2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공문을 내서 물량을 협조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GIS 관련 공간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므로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로 각종 사업 투자유치 및 관광 등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대형사고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GIS자료를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각종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인식이 다 100%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허가구역은 문산읍에서는 실크산업 및 바이오센터 등 생물산업으로서 허가구역으로 묶었으며 정촌면은 9.48㎢인데 민간항공기 완제품, 금형 소성 가공열처리 등 항공 금형뿌리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에서는 전기 및 기계장비 등 제조업이 되겠으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에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서 대교엔지니어링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수면은 0.29㎢로서 pp복합합성수지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수면 압사리에 있으며 주식회사 GS칼텍스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필지가 369,000필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를 한 게 70% 선인 258,300 이것을 70% 정도만 결정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적인 목적은 과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은 공시지가를 돈을 들여서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를 공제하고 70%만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게 몇 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GIS유지관리 GIS관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딱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GIS 관련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변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임이 틀림없지만,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일정 구간 쉽게 말하면 중앙로타리면 중앙로타리, 국제로타리면 국제로타리 그 구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것 있지요?

예.

그 현황도를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물론 지적재조사도 좋고 이러지만 작년도에 부착물 지적좌표에 대해서 훼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변상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 반영이나 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로에 부착된 지적좌표…….

그것은 우리가 4,2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서 있고요.

예산 계상해 가지고 …….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국장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내역으로서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404억700만원, 지출액 95억7,800만원, 잔액이 30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완료 1건에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완료 1건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진양호 강변도로 이 사업은 2010년 2월 착공해서 2014년 6월에 94억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 3건으로서는 첫 번째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용역비 4억8,000을 들여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착수해서 2015년 말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 목화노인병원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억1,700만원 들여서 올 5월 1일 착공해서 내년도 4월 30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독려를 최대한 해서 사업기간 중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일원 KTX 앞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5월에 처음 편입부지 1지구에 대한 편입보상협의에 들어가서 협의를 시작해서 지금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 재감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9월에 1지구에 대한 재감정평가 및 보상을 협의하여 이번에 보상협의 한 게 112필지에 219억원을 감정평가하여서 현재 13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액 대비는 64% 지급이 되었고 2012년 13년까지 기 지급한 보상금을 전체 합하면 현재 93% 정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 지고 현재 문화재시굴과 지상물철거 작업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지를 선분양 계획을 하여 지금 전체 상업용지 하고 주상복합용지 해서 15필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제와 오늘 이 용지에 대해서 전자입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온비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입찰을 하여 어제 오늘까지 전자입찰을 하고 내일 10시에 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분양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세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가 지금 필지가 조금 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세분하든지 분양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분양공고를 재공고해서 역세권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주시 가호동 정촌초등학교와 개양중학교 건너편에 71,435㎡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SPC구성해서 사업추진을 양해각서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토지보상이라든지 제반비용 업체에서 예치를 지연하는 바람에 협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민자사업자를 유치공모를 통해서 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목내유원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 댐 아래에 있는 평거동 일원 330,000㎡에 추진하는 오목내유원지 및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86년 10월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87년도 오목내유원지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9년 4월에 관광호텔 건립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해서 중원종합건설이 선정되어서 2010년 7월에 중원종합건설에서 호텔부지, 부지를 매입을 전체를 다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이 46,185㎡ 39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호텔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자면 오목내 유원지사업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오늘 추진위원장님하고 계시는데 유원지 주민들의, 유원지하고 관광지를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접수되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해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될 사항이 아니고 28년간이나 이렇게 지나오고 겪어온 이런 사항인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민간투자자 유치공모를 여러 번 해서 현재 여건으로서는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해제도 검토하고 다시 개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도 수립하고 법적인 검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 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