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내관광지 유원지개발 대책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방청코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이 특별휴가로 인해 오늘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는 81개 위원회에 1,056명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 9,918억원이며 일반회계 7,655억원, 특별회계 2,263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거 2명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합해서 474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쟁송 건수 80건입니다만 종결이 27건이고 계류 중이 5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42건을 접수해서 종결이 33건 지금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2건 중에 6건 완료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6건은 시정현황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 책자는 국문과 외국어 구분해서 3,900부를 제작해서 유관 기관이나 실과소 각종 행사 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시정전반에 각종 사업시책 추진사항 및 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상반기 제안처리가 159건인데 그 중에 문화상품권 지급을 1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정책제안 공모를 했는데 181건 접수해서 문화상품권 지급 해당사항이 21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시민 공무원 제안심사 및 포상은 12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8월 30일 공시하고 도를 경유해서 안행부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상 이상의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4월에 내검을 하였습니다. 확정결과 발표는 금년 12월에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서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고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관리입니다. 금년도 평가대상은 89건으로서 상반기 평가는 8월 25일 실시했고 향후 최종평가는 2015년 1～2월 사이에 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부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서부 중추도시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의 비전구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9월부터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추진은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경남사회조사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사와 내검을 추진하였고 조사결과 발표는 내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참고를 해 주시고 총괄은 8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개발 및 정부와 도,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살기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 및 도, 향우 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그리고 중앙과 도 단위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광역 및 연담권 연계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시정연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 주요시책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과 평가관리는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서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업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합동평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별 외부평가에도 적극 참여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정책 제안의 시정접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는 7개 분야 28명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연구한 사항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수시로 부서 별로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시정자문과 참여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 문화복지, 안전관리 지원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예산의 절감과 재정확충 노력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기준 준수의 타당성 확보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시정추진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쟁송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때 정비 및 규제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조사는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와 경남도민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남사회조사 2건으로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의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같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행태개선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계획을 위해서 법령개선 건의 자치법규 정비 등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3월 31일 부시장님 직속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TF팀을 6개 분야 48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중앙 건의사항은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령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활력시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3회 하였고 현장 간담회도 5회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건의는 48건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발굴 평가보고회 2회, 직원교육 2회, 그리고 사이버교육 580명 이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은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규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오목내 대책위원장님! 지금 소관이요, 미래도시개발단입니다. 미래도시개발단 업무보고는 2시부터 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관련 없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함을 드릴까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합니다. (방청석에서 -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는데 정책자문교수단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으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내용 중에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문교수단 구성원들하고 그리고 2013, 2014년도 연구과제 선정 내역하고 그리고 과제별 연구비 지원내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했으면 연구성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성과물 2013년도 2014년도 제출받은 것을 본 위원 연구실로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343,700여 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5면 16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현황입니다. 본청에는 6실국과 33과가 있으며 읍면동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1,610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1,54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1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건의 예산, 비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11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관계입니다. 선거인명부가 268,000명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을 거쳐서 올해 처음으로 사전 투표소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져서 32개 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78개소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165,403명으로서 61.7%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참여인원 이통장은 전체 읍면동 이통장 8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선진지 견학이고 또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제2회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부분입니다. 14년 9월 18일 모덕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300여 명 되어집니다. 운동회와 화합의장이 되어졌습니다. 집행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 과목이 50%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8명에 6,000만원을 고교생에 대해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예산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부분입니다. 전 이통장이 대상이 되며 2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보장범위는 연중 해당되며 특히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 상해후유장해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질병사망이나 암진단이나 뇌졸중, 그 다음에 상해입원 의료비는 최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1,100만원의 보험액이 결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물놀이와 시민상 시상,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마지막으로 합동농악놀이 행진으로써 마쳤습니다. 집행한 부분이 2억400만원입니다. 제14회 진주시민상 시상 부분입니다.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신 분에게 드리는 시상입니다. 후보자 추천 공고를 거쳐서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진주시의회 제172회 정기회 동의안을 거쳐서 장생도라지 이성호씨가 선정이 되어 시민의 날 시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 걷기대회 행사입니다. 시민 걷기대회 행사가 두 부류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걷기대회 상반기 부분은 6월 29일 남강야외무대에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남강변을 중심으로 6.5㎞ 걷기행사를 실시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9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가 10월 5일 유등축제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평거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3,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코스가 10㎞, 30㎞, 55㎞로 3개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진주유등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10월 8일에 이것도 진주유등축제 기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바르게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는데 실내체육관에 전국에서 9,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그 다음 감사패 전달과 바르게살기 축사결의문 채택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등축제를 관람하고 촉석루 탐방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27페이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부분입니다. 10월 26일에 실내체육관에서 1,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찬과 문화체험행사를 이어서 전통의상도 입어보고 외국인 근로자 5명과 결혼이민자 10명을 포함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위안행사를 거쳤습니다. 8,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노사화합 연찬회 부분입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 1박 2일 41명 노조운영위원과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담양과 화순군 일원에서 6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예산금액이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75만 면을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 부분입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행정 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이 5개 분야인데 광고물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처리상태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주요 시정시책 추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 평가하고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부분입니다. 중점과제가 문화시민 3대운동인 질서, 청결, 친절을 주기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청소 환경부분이고 매월 둘째 주는 기초생활 질서부분 캠페인, 매월셋째 주는 불법광고물이고 넷째 주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연례적으로 그렇게 전개해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하고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00여 명 예산편성하는데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직원단체보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 직원과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5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5억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보험가입금액은 4억원 정도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생명이나 상해보험, 암진단 및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 직원과 시의원이 대상입니다. 5억원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직원 본인 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중 한 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 콘도이용 활성화입니다. 14구좌가 일성콘도와 토비스, 금호콘도에 9,800만원으로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연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우수공무원 대상은 도나 중앙 단위에서 우수 시상을 받은 부서나 개인 그 다음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나 노조 모범공무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4팀에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사항으로서는 서유럽과 그 다음에 동남아 등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직원 국내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8,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당 3명 내지 10명 정도 해 가지고 2박 3일 1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데 직원이 바쁜 업무로 참여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해외문화탐방인데 3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106명 1억6,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선진지견학 해외문화탐방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 국내탐방 부분에서 제주도 국내 가는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90명에 대해서 4,500만원 제주도 문화탐방과 올레길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16건에 4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 부분입니다. 금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내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지역향토예비 군의 위생 여건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진주 예비군 훈련장은 연간 25,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을 772m 매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의 위생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2004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0년이 경과되고 구 버전으로 인해 가지고 호환이 전혀 잘 안 되고 결여되고 효율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시청 6층 전산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9,200만원을 소요금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9,200만원을 사업비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관별 자료관 설치 부분인데 2005년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수록이 의무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의 전산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 왔고 중요한 대상이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기록물로 전산스캔을 떠 가지고 전산화하는 사업이니다. 2014년도에 참고적으로 75만 면을 스캔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억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데이터 구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록물의 안전보존 및 관리입니다. 당초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기록물 관리관을 구 교육청 1, 2층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신 이후에 거기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친 결과 본청, 지하 1층과 3층에 공간을 최대한 확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3억4,000정도 됐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2억6,500만원으로써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본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이 유리하고 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중요 기록물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좋은 잇점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리고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10월 10일 진주남강 야외무대에서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합동농악놀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시민상 시상을 하고 주민화합 행사와 합동농악놀이 등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 전후 해 가지고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1,500명을 모시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외국인 주민 수는 6,2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민상』시상 부분입니다. 진주시 명예를 빛나게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시상입니다. 10월 10일 시민의 날에 남강 야외무대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역대 시상은 총 13명입니다. 후보자 접수와 시민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수상자 선정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10월 10일 시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주라 천리길 걷기대회 행사 부분입니다. 평거 야외무대에서 10월 유등축제 기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매니아 1,000명하고 우리 동호회 1,500명 하고 2,500명이 10, 30, 55㎞로 구분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5월 중에 이통장과 그 가족을 모시고 주요 행사는 팀별 체육대회나 화합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해 가지고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부3.0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현 국정운영의 새로운 행정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시정시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전 공무원이 힘써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 훈련기관 공무원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경남인재개발원하고 기타 교육기관에서 올해 4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대상 기간인데 전 직원하고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26억6,600만원입니다. 복지포인트가 16억4,000이고 단체보험이 5억2,000이고 건강검진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실적 보고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상 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해 가지고 전 직원이 국 또는 부서 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산행이나 체육대회나 화합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연찬회 부분입니다.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조직활성화를 하자는 부분입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이 됩니다.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2억원 정도인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나 그 다음 도 중앙단위 수상을 하신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해외문화탐방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국내문화탐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이통장 사기진작 하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통장님을 한 자리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자리에 모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뜻은 없지 않나 싶고 차라리 지원을 앞에 1항에 묶어 가지고 오히려 행사를 한 번을 해도 되도록 해 주는 게 안 나아요? 꼭 그걸 체육대회 행사라는 명목을 부쳐 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통장 사기진작 부분은 읍면동 별로…….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한마음 체육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데 의미를 두지 그 행사내용 자체를 보면 특별한 의미 없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아서 자리를 같이 하는데 의미를 둘지는 몰라도 다른 특별한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생각도 그렇지만 아마 이통장들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탐방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당초예산 때 일부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맞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요즘 30년 이상 35년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한 사기앙양…….

이것은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을 보면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 해외탐방을 많이 시켜 가지고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 와서 진주시에 와서 접목을 시키고 지식을 넓히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예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앞에 공무원들 해외연수하고 뒤에 장기근속자하고 거의 똑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랑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을 가실 때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지요?

예, 팀 별로 구성되면 팀에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사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팀에서…….

팀에서요?

예.

여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본 위원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한데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선정된 여행사 내역 있지요?

예.

그것 좀 한 번 싹 뽑아 가지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24페이지에 이통장자녀장학금, 이통장님들 2년이죠, 한 번 하시면?

통장하고 이장하고는 또 틀립니다. 통장은 2년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고 이장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장은 그렇습니까?

촌에는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 차등지급되는 겁니까? 성적 순에 있어서나…….

아닙니다. 그것은 똑…….

일률적으로?

예,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받았던 학생이 올해도 또 받을 수 있고…….

한 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아니 작년에, 전년도에 받은 학생이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만약에 그 학생이 1학년에 있어서 부모님이 계속 이통장을 하시면 3년 내내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가입비가 1인당 25만4,000원이란 말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25만4,000원이라는 이게 가입기간이 1년입니다.

예, 2억5,400……. 아, 25만4,000원이고 총 금액이 2억1,800만원 예, 맞습니다.

1인당 1년에 25만4,000원인데 이 보험은 그야말로 보장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혜택이 따르는 겁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보장성으로?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소모적이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사항을 3년간 지급된 상황이 있을 거잖아, 그죠?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내역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창희 시장님 취임하시고 행사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주관을 진주워킹클럽에서 하고 있지요?

워킹연합회…….

회장님이 강대원 회장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도 앞에 요청한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그동안에 이통장들이 실제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수혜…….

보험수혜사례, 예.

수혜사례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줄 때.

보험수혜사례를 전부 다 해야 됩니까, 하나 하나를?

최근 몇 년 동안 2년이나 3년, 3년간 그래 가지고 참고로 보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심광영 위원님.

그리고 아까 여행사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여행사만 하지 말고 대표 있지요, 대표? 대표 성함도 같이 기재해 가지고 그렇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음용수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곡면,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이 문산 어수에 있던 데, 거기 훈련장이 그 뒤에 장생도라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너머로 관을 배출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둣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수돗물인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

관을 산너머로 연결해서 먹고 있는데 금곡 정자리 쪽에서 바로 직수를 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럼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 물이 내나 수돗물입니까?

예, 수돗물…….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 금곡 어수마을에 금곡에 예비군훈련장이 금곡 거기였습니다. 문산하고 어수 경계지점에 예비군훈련장이 장생도라지 쪽으로 금곡 인담 뒤쪽으로 이전을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도가 있어서 산을 넘어서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산을 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급수관로가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급수관로 공사를 누가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부담으로 했느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공사까지는……. 자체적으로…….

수도를,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될 돈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돈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시행을 안 할 겁니까?

수도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시행하니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돈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산사거리에서 금곡면 소재지까지 급수관로 100㎜가 깔려 있습니다, 지방도 상에. 깔려 있으면 거기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까지 700㎜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준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도 비급수지역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죠? 급수관로가 안 깔려 있으니까…….

급수가 772m …….

그러니까 현재 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왜, 물론 예비군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비급수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국도비나 시비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특별회계 재원이 안 되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착수가 되고 준공이 되고 급수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

관련 부서지만 업무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도과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정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772m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관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했을 때 소요가 개략적으로 얼마 드느냐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나머지 설계부분 해 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잘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문제가 아니고 …….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추진계획에 보며 상수도 공급 2015년 3월 예정 해 놨는데 상수도 공급은 2015년 3월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야 되고 군부대급수신청 해 놨는데 군부대 급수신청은 (공사준공 후) 통합방위협의회 고지액납부 수도공사 시행, 급수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야 추진계획 상 맞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비상수도 급수지역에 특별회계 이것을 이중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수도과에서 자체에서, 이게 왜냐 하면 국가시설물입니다.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비 정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라든지 기타 수도과에 자체 재원으로서 공사를 시행해도, 공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과 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하고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24시 이용에 관한 홍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의 활성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현재 매주 실시하고 있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또한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제도로 정착시키고 친절한 민원봉사자 운영,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 등으로 시민편의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오케이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처리를 1회 방문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해소와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사전심사청구제와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의 신분변동을 신속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권발급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신청 시 전자서명 시행, 여권을 등기로 우편 발송하고 여권 미수령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노인이나 귀화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안내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 포함해서 39,655건으로서 대장가격은 3조9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계과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총 7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201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 위원이 결산을 실시하였고 결산승인이 지난 9월 제1차정례회 시에 결산 승인되어 지난 10월 1일 경상남도에 보고 및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역시 완료된 사업으로서 시민문화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장대 밑에 골동품거리 옆편 보건소 예정부지로 조성규모는 주차장이 약 2,676㎡, 74면이고 행사마당이 1,020㎡, 체육마당이 452㎡로서 필요 시에 전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안으로서 조사대상은 시유지 23,996필지로서 조사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조사결과 무단점용필지 9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했고 시유지 매수신청을 총 12필지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4건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으로서 10월 20일 현재 1,964건에 1,112억원의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부분으로서 공유재산 대부실적은 355필지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 필지 총 3필지 15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연중 실시하며 매각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사항은 총 25필지에 5,009㎡로서 매각대금은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당초 8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공사가 다소 연장되어 가지고 공기가 현재 94%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5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6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5년 2월 28일 출납폐쇄일을 계기로 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정확한 세입세출 계산으로 집행예산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의 원하는 시기에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며 계약의 본청 통합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일상감사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통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의 일반 경쟁입찰 또는 수의게약을 매각 추진하며 공유재산의 정기 수시 실태조사 실시 및 재산변동사항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 노후화에 따른 사무환경 열악 및 통폐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환경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서 위치는 진주성로 95 외 1필지로 약 194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억2,800만원으로서 건축규모는 약 1,000㎡ 약 3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도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청사 부지 매입을 하고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사 신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회계과는 어찌 보면 진주시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지금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시 부지 결국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 부지가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학교 부지가요?

예.

현재로는 학교부지가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 폴리텍대학도 시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시 부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건데요?

지금 거의 다 교육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고 …….

교육청에서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가 시 부지인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내 주택 진입로를 보면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상평동 같은 지역에도 보면 옛날에 구역정리를 하면서 집을 지으면 길을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다가? 물론 그때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사실 집을 짓고 길을 만들면서 길을 전부 도로로 편입해야 되는데 도로 편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 같은 데 가 보면 그 도로가 공매에 나옵니다. 입찰 부쳐 가지고 팔려 다닌다고요.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원래 땅 주인이 한 필지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도로로 편입해야 되는데 편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채가 있다든지 이러면 공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관 설치를 하는데 그 길을 못 파게 합니다. 그럼 돈을 좀 주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물이야 위에 지나 가는 것은 특별히 그걸 안 하겠지만 땅을 판다든지 할 때는 꼭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점차적으로 사 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로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시내에 …….

많지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도로로서 지명을 바꿔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했을 건데 본인들이 아마 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안 해도 …….

수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결국 잘못은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로 편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뻔한 건데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한참에 도로부지를 다 살 수는 없지만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대로 조금씩 조금씩 사 들여야 되지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목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개인소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도로로 안 하면 건축허가라든지 낼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지목을 변경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 들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인데…….

원칙은 사 들여야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가스관 설치나 하여튼 수도관 설치하고 이럴 때 계속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해 봐야 될, 왜냐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사유지 토지를 다 사 들이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 들여도 사실 도로 외에는 골목으로서나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사 넣어야 될 것인지…….

만약에 회계과장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관을 설치하는데 땅을 파는데 지주가 땅을 못 파게 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이깁니까? 도로 팔 수 있습니까? 못 파지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1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충무공 다목적센터 주민센터가 준공이 지난 8월인데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죠?

사실을 회사 자금력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2억원 정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꼭 준공을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지금에 와서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 버리면 본인들도 물론 회사도 크게 타격을 입지만 저희들도 다시 타절하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하려면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12월 5일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빨리 일을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면 빨리 끝나는데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타절을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유리한 지 그 업체가 조금 늦어도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유리한지를 상당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조금 조금씩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2월 5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축되는 다목적주민센터인데 진주 어느 곳보다도 외형이 디자인이 상 받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죠?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씩 지금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독려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충무공동에 빨리 업무가 진행되기를 …….

우리 과에 공사감독이 매일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인부도 없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나, 했습니다.

그건 자금이 없으니까 혹시 부도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현금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안 주면 일을 안 들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본사에서 바로 직접 다 시공하는 게 아니고 파트파트 별로 다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자금이 딸린다 싶으니까 부도가 나겠다 싶으니까 돈을 보자 현금 보자, 미리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며칠씩 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 조금 더 챙겼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그죠?

처음부터 계속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회사 자체가 입찰이라는 문제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면 조건에 맞아서 능력에 맞추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건만 되면 들어 와서 입찰이 되어 버리면 이 회사가 사실은 안에 알맹이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도상의 허점인데…….

그야말로 혁신도시에 중심 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죠? 지금 그 주변에도 LH나 남동발전이나 그 주변에 다 쟁쟁한 건물들이 있는데 진주시를 대표하는 충무공동을 대표하는 그 건물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독려하셔 가지고 …….

알겠습니다. 훌륭하게 현재 설계는 잘 되어 있고 외형은 다 거의 갖춰졌는데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독려를 촉구합니다.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과장님이 타절정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선급금을 타 가고 기성금을 타 가고 남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3억2,0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건축부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게 독려보다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타절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시일이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1년 이상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타절정산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공정율이 90% 이상 넘었으니까…….

94% 정도 됩니다.

잘 소통을 해 가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대한 저희들도 마무리를 …….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시에 공사대금이고 뭐고 다, 시에서 할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시청으로 다 들어와서 돈 내 놓으라고 그렇게 할 개연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봉동이 통합이 됐지요?

예.

35억입니다. 36억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새로이 신축을 합니다. 거기다가 부지매입지가 14억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 부지매입에 대한 지주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다 된 거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을 해 가지고 매입할 개략적인 …….

된 거죠, 사실?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다 안 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201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 현원 20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저희 전산실에는 서버 40대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C보유현황은 총 2,202대가 있으며 498대가 내구연한 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8종에 243대가 있습니다. 7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6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주관으로 자유부, 중 고등부, 실버부로 나누어서 개최하여 286점이 접수되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진주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은 9,100만원 사업비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바일웹 가상키패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안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보급은 PC 430대, 프린트 194대, 모니터 417대, 복사기 28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 및 신규직원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1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2종에 540본, 백신소프트웨어 2종에 1,620본을 구입하여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통기반 노후스토리지 교체 및 백업라이선스 구입은 9,500만원의 사업비로 스토리지와 백업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과 장애 대비 자료백업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온나라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은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 1식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의 생성 및 PC저장 시 암호화와 전자문서의 유출방지로 문서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 구축은 6,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 1식을 구축하여 네트워크시스템 불법적인 접근감시 차단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접근정책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보안 인프라 확대구축은 3,9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외 8개소에 구축하여 행정내부망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CCTV통합 설치부분은 1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 139대, 도시공원 6개소 34대, 방범 12개소 34대 등 총 20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방침으로는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및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기기 확대보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 환경조성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서 18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방범용 CCTV설치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도시관제센터 기반시스템으로 통합 설치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방범용으로 7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18개소에 78대를 진주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 7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산업무시스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표준 10개 업무, 온나라 전자문서, 토지정보 등 30개 업무의 내부망과 우리 시 홈페이지 등 15개의 외부망의 자료를 자동으로 백업하여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백업시스템 구축과 백업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내년 5월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구축되면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자료복구로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으로 컴퓨터 400대, 프린트 150대, 복사기 26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8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장비 교체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고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용 서버는 단독시스템으로 10개의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후서버를 3년간 지속적으로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개별서버교체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통합서버 1대를 구입 설치하고 여기에 개별서버를 수용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향후 서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축비용은 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이중화구성으로 데이터백업기능, 시스템 접근경로 단일화로 해킹대응시스템 설치를 내년 3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앱 구축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구축사업은 전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모바일용 메신저 및 전화번호 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화번호 검색이라든지 개인별 그룹 지정을 통해서 문자발송, 각종 공지사항 및 안내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성명, 부서별 담당업무, 핸드폰 번호, 사무실 번호 등이며 이에 따른 정보유출 대비책으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접수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직원 1인 1스마트폰 인증 및 설치를 통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조금 전에 질문을 하는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CCTV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CCTV를 총괄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610대 중에 시설물 관리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밖에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도시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관제센터 연결되어 있는 것은 1,379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관제센터에서 고장이 나고 하면 현장에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도시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할 거고 틀림없이, 그렇죠?

예.

경찰서에서 시스템관리는 일부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하고, 1,379대를 10층에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서에서 관제하는 부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1,610대 중에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662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라 함은 우리 시청 같으면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 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무단투기라든지 교통단속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분야 별로, 예를 들면 농촌에 도난방지용 …….

그것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가 필요는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인권침해를 할만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니냐, 경찰서가서 보니까 싹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까지 일상생활이 다 비치는데 이런 것도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싶던데요?

현재 추세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10대지 아파트라든지 개인업체 개인건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약 1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보니까 물론 화질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지어는 기 백만원부터 이 삼 백만원부터 쭉 기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

그런 것 뿐만 아니고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무단투기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할 수 없는 아주 저질 부분도 4대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3년 전에부터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에는 읍면동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소라든지 질이라든지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기계의 질, 설치장소 이런 부분으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적으로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것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CCTV에 관계된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개선사업비 가지고 서부시장이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데 CCTV를 많이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그러면 나중에 도시관제센터에 연계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집니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다 한다고요?

아니, 시장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아니라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자체 관리하는 시스템 부분으로 …….

CCTV같은 경우는 정보관리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시장개선사업비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우후죽순 격으로 CCTV 다 달다 보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관리가 공통적으로 되는 게 도시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해에 개통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도시관제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10층에 100여 평 됩니다. 거기에 도시관제센터를 설치해서 통합관제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 관련 부분도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시관제센터에서 총괄관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이런 장소가 정보관리과에 보고가 올라옵니까?

협의를 합니다. 어디 어디 설치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부서하고 시행할 때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관리과에서 CCTV 설치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자기 지역구에 CCTV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예산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주거든요. 나중에 정보관리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세우고 난 그 지역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는 특수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외에 …….

아니,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든간에 …….

그래서 우리 시비를 설치해서 할 부분에는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도 하고 임의대로 읍면동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관리과에서 3년 전에부터 통합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저희 과에서 설치 부분이라든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오년 전에 그때 CCTV 관계 사항을 제가 추리를 해 보면 방범용 CCTV는 경찰서 내에 3층입니까, 거기에 관제센터가 안 있었습니까, 그죠?

있었죠, 예.

그 관제센터가 우리 시청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관제센터가 완전히 이전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방범용 CCTV를 운용하는데 드는 기본경상비를 경찰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현재 우리 10층 도시관제센터에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방범하고 있던 CCTV와 학교, 학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있고 학교 내에 연계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25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관제센터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관제를 10층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럼 경비는 …….

경비 부담은 운영비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정촌산단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도난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하나 달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정촌산단에 CCTV 하나,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하나 달아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서른 몇 개소 하는 부분 자체가 …….

포함되어 있지요?

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되어 있는 게 32개소인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요구하는대로 다는 예산 상 할 수 없기 때문에 18개 설치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전체 부분을 현재 실사를 경찰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촌 부분에도 산단에서도 얘기를 한 번 하고 또 정촌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해 주십사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원현황, 지적민원 처리현황, 공부등록 현황, 지목별 현황,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4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상 대지 기준면적 미달로 인해서 현행법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단독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25건에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13년부터 30년까지 시행하는데 18년간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1910년도 일제시대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임시토지조사량, 이 목적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측량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좋아서 해 준 게 아니고 토지수탈, 세금수탈을 위해서 우리 나라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1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종이신축이라든지 도면마모 이래 가지고 약간의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재조사 측량을 해서 현행대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이반성 길성 지구인데 174필지에 84,755㎡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총 사업량 248,462필지인데 이것은 모든 과세의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업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에 있는데 총 면적은 11.07㎢ 지정기간은 2014년 5월 4일부터 16년 5월 3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가가 부동산투기로 올라가면 공장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GIS유지 관리사업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푼다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지하시설물이 주로 되는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상수관, 전선, 가스관, 케이블 등 기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사측량이 안 되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함부로 파 내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스폭발 대형사고가 났지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의 깊이와 좌표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있는 수치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화로 공평과세 기반 마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관리, 토지거래 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거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총 4회에 걸쳐 실시됐는데 86년부터 총 18년간 이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물량은 다 소화를 하고 그 시기에 하지 못한 남은 자투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건축법 상 대지면적 기준평수 미달로 분할을 못한 토지를 재산권을 용이하게 분할해 줌으로 해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접수현황 25건에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자 합의에 의한 토지분할 및 청산 유도로 민원방지, 건폐율 용적율 관계없이 공유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반성면 길성리 800번지 일원 174필지에 84,755㎡, 사업예산은 4,900만원 전액 국비, 추진방법으로서는 경계분쟁이 어떤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측량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금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표준지를 바탕으로 해서 총 258,300필지 공시지가를 재산정을 했습니다. 총 369,000필지 중에서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일 기준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답에 건축물을 지어서 여관이나 주택이 들어서면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게 7월 1일 시행하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특성 조사, 그 다음에 지가의 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적정과세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GIS관련 유지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합니다. 2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공문을 내서 물량을 협조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GIS 관련 공간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므로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로 각종 사업 투자유치 및 관광 등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대형사고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GIS자료를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각종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인식이 다 100%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허가구역은 문산읍에서는 실크산업 및 바이오센터 등 생물산업으로서 허가구역으로 묶었으며 정촌면은 9.48㎢인데 민간항공기 완제품, 금형 소성 가공열처리 등 항공 금형뿌리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에서는 전기 및 기계장비 등 제조업이 되겠으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에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서 대교엔지니어링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수면은 0.29㎢로서 pp복합합성수지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수면 압사리에 있으며 주식회사 GS칼텍스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필지가 369,000필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를 한 게 70% 선인 258,300 이것을 70% 정도만 결정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공시지가에 결정적인 목적은 과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은 공시지가를 돈을 들여서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를 공제하고 70%만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게 몇 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GIS유지관리 GIS관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딱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GIS 관련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변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임이 틀림없지만,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일정 구간 쉽게 말하면 중앙로타리면 중앙로타리, 국제로타리면 국제로타리 그 구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것 있지요?

예.

그 현황도를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물론 지적재조사도 좋고 이러지만 작년도에 부착물 지적좌표에 대해서 훼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변상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 반영이나 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명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로에 부착된 지적좌표…….

그것은 우리가 4,2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서 있고요.

예산 계상해 가지고 …….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국장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내역으로서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404억700만원, 지출액 95억7,800만원, 잔액이 30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완료 1건에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완료 1건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 진양호 강변도로 이 사업은 2010년 2월 착공해서 2014년 6월에 94억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 3건으로서는 첫 번째 진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용역비 4억8,000을 들여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착수해서 2015년 말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 목화노인병원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억1,700만원 들여서 올 5월 1일 착공해서 내년도 4월 30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독려를 최대한 해서 사업기간 중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일원 KTX 앞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5월에 처음 편입부지 1지구에 대한 편입보상협의에 들어가서 협의를 시작해서 지금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 재감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9월에 1지구에 대한 재감정평가 및 보상을 협의하여 이번에 보상협의 한 게 112필지에 219억원을 감정평가하여서 현재 13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액 대비는 64% 지급이 되었고 2012년 13년까지 기 지급한 보상금을 전체 합하면 현재 93% 정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사업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 지고 현재 문화재시굴과 지상물철거 작업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지를 선분양 계획을 하여 지금 전체 상업용지 하고 주상복합용지 해서 15필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제와 오늘 이 용지에 대해서 전자입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온비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입찰을 하여 어제 오늘까지 전자입찰을 하고 내일 10시에 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분양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세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가 지금 필지가 조금 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세분하든지 분양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분양공고를 재공고해서 역세권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주시 가호동 정촌초등학교와 개양중학교 건너편에 71,435㎡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SPC구성해서 사업추진을 양해각서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토지보상이라든지 제반비용 업체에서 예치를 지연하는 바람에 협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민자사업자를 유치공모를 통해서 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목내유원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 댐 아래에 있는 평거동 일원 330,000㎡에 추진하는 오목내유원지 및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86년 10월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87년도 오목내유원지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9년 4월에 관광호텔 건립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해서 중원종합건설이 선정되어서 2010년 7월에 중원종합건설에서 호텔부지, 부지를 매입을 전체를 다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이 46,185㎡ 39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호텔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자면 오목내 유원지사업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오늘 추진위원장님하고 계시는데 유원지 주민들의, 유원지하고 관광지를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접수되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해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될 사항이 아니고 28년간이나 이렇게 지나오고 겪어온 이런 사항인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민간투자자 유치공모를 여러 번 해서 현재 여건으로서는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해제도 검토하고 다시 개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도 수립하고 법적인 검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 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 민자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대로 업체가 MOU협약까지 했다가 파기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민자유치할 사람이 나올까요?

지금 업체 중에서 거론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보상 관련해서 조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

참고로 유사한 지역을 우리가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대전에. 갔더니 사장님이 마침 진주 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동부터미널인가 그 쪽이, 그래서 1일 이용객이 3만명 정도 되는데 터미널상가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진주에도 사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첫째 한마디 하는 얘기가 적어도 진주는 인구가 적어서 그게 부가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그것도 우리가 전체 터미널이 다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겠느냐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산교통이나 예를 들어서 전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전체 터미널을 한 데 묶어 가지고 한다면 다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시가 구상하는 내용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늘 우리 시의원이 질문을 하고 할 때마다 이슈가 된 부분이지만 오늘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 조금 어려운 측면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 위치가 진주 남부의 교통중심지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근에 혁신도시가 지금 바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경상대학교와 대학촌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도 지금 착수를 했고 또 남쪽으로는 정촌산업단지와 항공산업단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런 여건을 볼 때 상당히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고 터미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업체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추진하는 업체가 방금 있다, 다소 절충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보상에 조금 물밑작전을 해 가지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런 터미널부지개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가 있어야 자기들도 민자유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재 진주의 인구나 규모 여러 가지를 봐서 당장 할 사람이 있겠느냐, 늘 또 아마 글쎄 와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향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 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이전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고속버스터미널은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회신이 와 있고요. 시외버스 부분은 일부가 조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터미널부지개발 차원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전을 하는 개념보다는 남부 쪽에 여객터미널이 하나 있다, 동부 남부 이런 차원으로 …….

그런 부분은 과장님, 누누이 설명을 들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없는 얘기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오목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오목내 관광지를 지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민자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요?

예.

그래서 사실상 업체가 와 가지고 현장 둘러보고 주변여건 보고 이것은 부가가 없다 해서 대체적으로 민자유치를 꺼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요?

현재로서는 시의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시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꼭 오목내 지역에 관광지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가 직접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관광호텔부지를 매입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호텔을 지어서 자기들이 숙박업으로 가능하다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이제 부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오늘 업무보고지만 당사자인 추진위원장님이나 관계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 부분, 민간사업자는 이자에 참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본인이 남는 장사 아니면 절대 뛰어들지 않는 그런 부류인데 민간사업자 유치방안을 검토한다고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똑같은 …….

예, 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 글자 그대로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찾아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찾아오는 것 말고는 달리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다 그죠?

다시 일정 시기 가서 소극적으로 한다면 다시 공모를, 신문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5년에 민자사업자 유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업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자가 아니면 다시 또 검토, 검토 그렇다 그죠?

그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향이 없다든지 하면 지금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자를 …….

그러면 현재 확실하게 오픈시킬 수는 없지만 진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상 부분에 참여를 한다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역세권 이 부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입찰을 해서 어제 그제 …….

어제와 오늘, 오늘 16시에 마감이 됩니다.

상업용지하고 주상복합용지 하고 …….

유통시설 1필지하고 15필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필지 당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분양하는 필지 말입니까?

예.

전체 합한금액 1,500억원 정도, 지금 감정가격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각 필지 별로 최대 금액을 투찰해서 한 자가 낙찰되는 것으로, 예정가는 1,550억원 정도…….

그러면 지금 93% 보상이 완료되었다, 그죠?

예.

그럼 7%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상 안 된 부분은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부분, 근저당이 되어서 그게 풀어져야 보상금신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외에 각종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보상, 그래도 재감정한 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비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안 찾는 분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지형도를 보면 7%가 해당되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사업착수하는데는 부분적으로 해 가면서, 물론 중간 중간에 있으면 공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빼고도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용지 선분양이 잘 되어야지만 2차적으로 다시 또 …….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느만큼 확신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문의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지금 소형필지 감정 최고 낮은 게 17억원부터 해 가지고 올라 가거든요. 소형 필지는 조금 문의가 들어오는데 주상복합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중에서도 큰필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아무래도 실과니까 많이 독려하시고 해서 되도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분양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무기라 하면 좀 미운 말이지만 …….

홍보를 위해서 전국 서울이나 부산 등지 그 다음에 진주시내 관내 부동산, 여러 건설업체 수 없이 방문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목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직접 위원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그야말로 해지촉구 민원이 발생돼 있는 겁니다, 그죠? 해지촉구를 강력히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자도 말씀드렸는데 해제요구가 있다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실무선에서 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있고 또 상급기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전문가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 중요하시겠지만 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는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행정과 민을 생각하는 좋은 지혜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목내 유원지가 8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진양호 그 다음에 오목내 그 다음에 남강댐 그 다음에 남강의 자연경관 이런 것을 통 아우러지는 기본계획을 한 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관광지 변경승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관광진흥법하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유원지와 관광지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입안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당시 관광지로 지정하게 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내용은 제가 용역 과업 이런 부분을 …….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향후 5년 간 사이로 우리 시에서 이에 따른 유원지 관광지에 대한 개발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한 건 …….

별도로 한 건 없지요?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관광지개발변경 지정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현재 관광지개발계획안이 …….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정되어 있는 330,000㎡ 최종적으로 면적 변경된 부분 이때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와 관광지와 호텔로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유원지면 유원지, 관광지면 관광지, 호텔은 지금 땅이 팔려 버렸고 …….

예.

그러면 유원지와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진양호하고 남강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

그 안이 최종적인 관광지개발계획안 결정할 때 그 부분까지…….

그것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

그 이후에 한 게 있냐 이야기지요.

그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런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 구상안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들여서 한 게 있느냐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묻습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사실 이것은 양해각서와 업무협약체결을 할 당시에 사실 큰 미스를 범한 겁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업무보고 상에 민간투자자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일부 보상협의가 조금 지주들하고 진척이 되고 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두 번 다시 이 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어떤 실추나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 일에 대해서만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추락이 됐습니까? MOU체결, 전국적인 사례가 안 있습니까? 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걸 왜 간과를 못했습니까! KTB 투자증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목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권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3개담당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단체는 2개 단체로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혁신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 인구 및 주택조성계획은 1,098,000㎡의 면적에 13,626세대 38,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11개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 중 1건 완료되었으며 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이전공공기관 진주생활안내 책자 배부입니다. 11개 공공기관에 진주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진주생활안내 책자 3,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5건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22페이지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7개 이전공공기관 청사준공과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지역동화사업과 서부청사 개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건설 추진사항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LH4단지 아파트입주를 시작으로 갈전초등학교 개교와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준공되어 업무를 보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는 10월 말 현재 공정율이 99.8%입니다. 2014년 12월 중순경에는 충무공주민센터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는 LH외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정착 지원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와 진주시, 교육청 등에서 35개 이전지원계획 과제에 대하여 정주여건 조성과 도시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총 35개 과제 중에서 완료 25개 추진 중인 과제는 10개입니다. 우리 시는 14개과제 중에서 10개는 완료되었고 4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전기관 및 직원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지구 내에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가 9필지에 217,000㎡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5개 기관이 분양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분양된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분양가 인하를 건의하고 혁신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 축제초청, 지역탐방행사 등을 이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탐방초청 등 31회를 개최하였고 자긍심과 안정감 제고를 위해서는 1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탐방 초청행사를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서측 입구에서 진주IC입구까지의 521m를 폭 3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4월에 공사 착공되어 10월 말 현재 공정율은 74%이며 내년 1월에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문산읍 옥산리 원촌마을의 신국도 2호선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연장 1,50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월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공사의 분담금협약이 체결되어 금년 6월에 공사 착공되었고 내년 2016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이전규모는 도 본청 4개 국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경남도 서부권 개발본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었고 금년 1월에는 진주종합경기장 1층에서 이전개소식을 가졌고 7월에는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인 도비 8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8월에는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서부청사를 개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사봉산업단지는, 분양이 거의 다 되었어요?

전에 이 때쯤 분양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해 가지고 산업용지가 56필지 중에 10필지 남고 90% 다 됐고, 9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게 모양이 안 좋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만 분양이 되면 100% 되겠습니다.

그럼 상업용지 2필지는 …….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그건 전체적인 여론이 너무 커 가지고 한 사람이 사기는 어려운, 그게 분양되기 어렵겠던데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건이 도로변을 봐서 쭉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할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하려면 우리가 계획만 수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도에까지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지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사고 싶어도 부담이 많으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체육 지난 번에 예산 5억원 거기는 다 투입을 했습니까?

지금 공사 80%쯤 됐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네요?

예.

그러면 항공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건 지금 12월에 확정이 된다고요?

27일에 당초 무역 확대간부회의 때 대통령 각하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12월로 넘어가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신하는데, 확실한데 날짜가 언제냐 또 규모가 얼마냐지,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되긴 되는 거지요?

예.

괜히 온 시민들한테 국가산업단지가 온다고 해 놓고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 지금 위에 아직까지 차를 세우고 하지는 않지요?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보면 도로를 확장을 해 놨는데 화물차들이 밤 되면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대 놓던데, 하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탓하지는 못하겠지만 주행하는데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2월까지, 위원장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구역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1단계만 완료해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게 늦습니다, 늦어. 지금 차들이 상평공단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길가에 대형 차들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사실은 보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작게 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시행을…….

예, 빨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지식산업 아파트형공장, 뜨거운 감자인데 방금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국비지원대상에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걱정되는 게 그 안에 지식산업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거기에 입주시킬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충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할 적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서면 일단 근린생활시설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합니까 자치위원회라합니까, 천전동사무소도 망경동 합해진 거기도 갈 수 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주상복합 턱이지요. 그 위에는 공장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신청했던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거기 신청받은 내용을 보니까 사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많이 있던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거기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사진관 이런 것까지 다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재 도심 중심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게 수평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진주시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구 도심구역은 더 병목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입주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선별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비확보는 얼마 정도, 이번에 이게 선정되면 몇 %입니까? 얼마 정도 확보됩니까?

저희들도 60%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직 그게 확정적이 아니어서 50에서 60은 될 겁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는 범위 내에서…….

국비확보 못 하면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약속 지킬 것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몇 번의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

일단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자동차 차고지 현재 공정이 7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공정 70%라는 인지를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날씨가 또 차가워 집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지켜지겠습니까?

예. 지켜야지요.

지켜야겠지요?

예.

그리고 그때 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도색을 해서 차선을 긋는다까지 …….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기억납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그렇게 했으면 …….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게 잘 추진이 됐으면 제대로 이렇게 명시를 한 날짜 이런 게 정말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도비가 제때 배정이 안 되어서 이게 띠지를 다시 붙인 겁니까? 아니면 잘못 기명을 해서…….

처음에는 그대로 올 거라고 했는데 도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게 1억이 깎여 가지고 띠지가 붙여진 겁니다.

변동사항이다, 그죠?

처음에서 그대로 됐는데 위에서 계수가 1억이 깎여 왔기 때문에 띠지가 붙은 겁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변함없이 2016년도에 다시 이렇게 더 보태져서 준다는 겁니까?

예.

일단 15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변동되어서이지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가 그대로 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오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제 지역구에 박대출 의원님이 참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지역구에 위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대상자가 거기에 들어올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진짜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일자리창출도 잘 될 수 있는, 망경동이라는 그 지역이 천전동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많이 애써 주시고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또 우리가 자료를 잘 제출해서 1등까지 한데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예, 1등 하셨습니다. 애쓰셨고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사천하고 진주하고 갈등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뿌리산단 이것은 근래에 와서 감정이 격해져서 온 것이고 처음부터 통합문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진주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 진주가 인구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이쪽에서 공론화시키고 의회 5분자유발언까지 해 가지고 난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천시장이 당시에 자존심이 좀 상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풀기를 잘 못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해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건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서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사천에도 시장이 바뀌고 물론 앞으로 다른 국면으로 가겠지만 지난 번 시장은 그런 마인드를 깔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조성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아파트형공장은 사업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기청 소관이고 아파트형공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지원규모도 다릅니다. 안에 내용물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중기청에 지금 우리는 중기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중기청에 입지타당성조사라든지 우선 순위 결정할 때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올립니다, 그죠?

예.

거기에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조성으로 쓰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아는데 박미경 의원이나 제가 현장에 나가면 아파트형공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신문에 지식산업센터로도 되어 곳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헷갈리는 모양이라, 제가 이유는 압니다. 알지만 어느 한계 시점에 들어가면 이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파트형공장이면 공장이고, 실제로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1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6년에 사업이 시행되어지려면 내년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1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중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탄력적으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고 계장님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도울 때는 돕겠습니다, 박미경 위원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 사봉일반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준공이 되고 나서 3년간 분양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십 몇 프로 선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에 있었지요?

예.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7개월 만에 90% 분양실적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진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산증인입니다.

이것은 진짜 의회에서 대단히 칭찬할만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분양규제완화를 해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짜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됨에도 분양이 완료되어서 이런 사항까지 좋은 결과물이 왔으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주요 시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2월 21일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실효성분석을 위하여 2013년 설문조사를 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건의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원 융자지원액을 경영안정자금도 창업자금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1항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4호5호는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조항으로 제4호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제5호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의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 중 제2항1호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하는 자”를 “인정하는 경우”로 “있는 자”는 “있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 제2항 중 경영안정자금을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융자금액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항 제3호 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대출금 상환기간에 맞추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 특례지원에서 현 조례상에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하여 연 3% 이내의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소상공인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교육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특례지원할 수 있도록 의미를 확대한 내용으로 제5조 중 “제2조제3호”를 “다음 각호”로 “제4조 지원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을 “대출금”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에 1호 및 2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착한가격 업소) 2. 소상공인교육 위탁기관에서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사람 또한 관내 소상공인 특례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5조의2(특례보증) 및 제5조의3(보증재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재5조의2(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 규정했으며, 제5조의3(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호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문자료를 취지로 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문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업종에서 서비스업이 제일 많거든요.

예.

서비스업이란 주로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든 업종이 거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 관리하는 것은.

그럼 만약…….

규제를 하는 도박이나 향응 이런 것만 규제범위를 벗어난 부분만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소상공인에 전부 다 포함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지원 기간이 2년인데 이자지원 기간 안에 사업장을 폐쇄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재단에서 자금을 내줄 때 그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수령 부분만큼 하면 그쪽에서 청구가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쪽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은행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그 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서 이를 반영하고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원화해서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명을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하고 총칙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변경하는 것인데 안제4조3호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해 져 있습니다. 다음 안제5조2항에서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는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안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방법을 신설하고 안제7조와 8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14조까지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인데 안 제27조에서 성과평가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안 제28조와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1조(목적) 2조(정의) 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는데 제6조(위원회 설치) 그리고 5페이지에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6페이지입니다. 제9조에(위원회 기능) 10조에(회의) 등 그 다음에 7페이지 11조(분과위원회) 12조(의견청취 등) 13조(실비보상) 제14조(운영세칙) 등을 두어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등 8페이지 16조에(보조신청) 9페이지 17조의(교부결정) 18조에 (교부조건) 19조에(교부결정 통지) 10페이지입니다. 20조에(교부방법) 21조는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2조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11페이지입니다. 23조는 (실적보고) 제24조는 (정산검사) 12페이지 제25조에 (감독 등) 제26조에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는 (성과평가) 13페이지입니다. 제28조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제한 등) 30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15페이지입니다. 제31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32조는 (이의신청 등)을 담아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에 부칙입니다. 제1조는 (시행일)로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에서 후단의 규정은 2016년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에서는 우리 시 각 조례에 보조금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18페이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에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명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 규정에서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식은 24페이지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9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임신공무원에게는 임신 출산한 자녀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태아 2 내지 3쌍둥이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은 90일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 꼭 44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연속하지 않고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용어정비고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인데 임신 중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6페이지 상부에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가 삽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용어정비입니다. 11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18페이지까지로 19페이지가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태아 2항에 보면 다태아 출산휴가 임신 중에 출산휴가를 통합해서 120일로 하는 부분하고 밑에 출산 중에 나누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용어정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비용추계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100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설 중인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추가 편입되는 호탄동 일부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경남 진주혁신도시 사업지구를 일원화하여 혁신도시의 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가호 충무동 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4필지가 있습니다. 207㎡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호탄동 4필지 207㎡를 충무공동 4필지 207㎡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호동에 가호동 호탄동 일원을 충무공동으로부터 편입된 지번이 추가로 삽입되고 충무공동은 충무공동 일원에서 호탄동에서 편입된 지번 4개가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관할 구역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번 별조서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전 지번은 현 지번을 말합니다. 호탄동 280-5번지를 충무공동 1-784번지로 해 가지고 1㎡의 잡종지를 변경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호탄동 280-6은 충무공동 1-785로 4㎡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호탄동 280-7을 충무공동 1-786으로 해 가지고 4㎡ 잡종지, 호탄동 산 46-1을 충무공동 산 1-136으로 198㎡ 도로부지, 이것은 도로를 내면서 조금 자투리땅 남은 부분 1㎡씩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경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는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운영계획이며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향후 5년간 2015년부터 19년 거시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배치와 민간위탁 및 공사전환계획 등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 전망입니다. 자연환경 그 다음 인구추이 그 다음 2페이지 경제적 환경이나 최근 지역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남해안시대 배후도시와 교육중심의 도시 그 다음에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 4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의 청정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기본적인 우리 지역여건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진주의 비전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 유치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로 남부권 허브도시로 육성될 것이라는 것이 진주의 비전입니다. 전략목표는 산업경제도시, 창조혁신도시, 문화관광도시, 명품교육도시, 복지건강도시, 생태환경도시, 선진농업도시로 발전하는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 확대와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현장민원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복지 등 인력 증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주환경개선과 도시지역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녹지공간과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개별부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체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맨 상부에 있는 것이 2013년 12월 31일 집행기관에 1,579명, 의회 24명 해 가지고 1,603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은 1,610명이고 2015년부터 16, 17, 18, 19까지가 오늘 보고드리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2015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원은 1,610명 그대로 동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2015년 증가 15명, 감소 15명이 예상되고 16 그대로 동결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증가 3명 되고 감소가 3명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전년 대비 동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 18명이 증원되고 18명이 감원됩니다. 2015년도 15명인데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현장민원 5개소에서 3명씩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감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3명 감 되는 부분은 현장민원실 칠암동은 2년 더 존치를 했다가 2017년도에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증원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 재정상 3명 정도 보건복지 증원, 산업경제 3명, 읍면동에 충무공동이나 판문동에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원 5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8명 증원 계획이고, 감원 계획은 3번에 읍면동에 2015년도 15개는 칠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민원실을 폐지하는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칠암동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2017년도에 폐지를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방세외수입 3명, 보건복지에 7명, 산업경제에 3명, 읍면동에 판문동 하고 충무공동에 따른 인력보강 3명,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18명 증원계획이고 인력 5번에 감축계획은 읍면동 현장민원실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참고적으로 2014년 1,231억이었습니다. 2013 대비 14가 76억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 5억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2013년도에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이 많아 가지고 감이 된 부분입니다. 향후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1월 26일부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