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경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어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빈곤, 자존감 하락, 고립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확대 및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인 강북구 번동 410-5번지에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한 시립시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강북’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09년 당시 번동 410번지 일대 번동 두산위브아파트 민영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서, 현재 녹지와 함께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왕복 5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소음 발생이 잦고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이 없어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청년활력공간을 설치하여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유휴부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예산 확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력공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미아동 811-2 대지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 연면적 2,645㎡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소외된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립 요구와 서울시의 ‘우리동네 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전문체육시설 건립 계획’ 발표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한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 8,000만원으로 국비 25억, 시비 40억, 구비 97억 8,000만원이며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한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30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여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각각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이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에 대해서 당초 일정과 많이 늦어진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19년 계획서에 보면 청소년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과정이 진작 끝났어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4월에 행정적인 구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은 청소년과에서 추진이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부서에서 일처리가 늦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보다 차질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이 주원인은,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정상 약간 변경된 것은 2019년도 2월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조성 추진 시의 계획이 약간 늦게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것이 2019년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방침이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년과에서 추진부서에서도 일정이 늦어질 것이고, 일자리과로 이 안건이 넘어오는 과정이 딜레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청소년과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은 청소년과 사업으로 2019년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면 축조동의안을 일자리경제과 담당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일정에 대해서 어디에 확인을 하면 되나요? 당초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받았던 계획보다 계속 몇 개월 늦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2월에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축조동의안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2개월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팀이 청년지원팀입니다. 청년지원팀에서 청소년과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일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년지원팀이 정식 조직에 있는 팀은 아니었고 테스크포스 팀으로 작년에 운영하다고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정식 팀으로 청년지원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계획은 청소년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었고, 1월 1일자 조직 개편이 된 후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팀이 정식 조직으로 생기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향후 계획, 기존 계획은 9월에 청년활력공간 개관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당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딜레이되지만 추진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까지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만큼 빠르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번,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할 것은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면 단체명으로 나가잖아요. 개인의 명의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 단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까?

일단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카드를 전용카드를 계좌개설을 해서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계좌이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제로페이를 의무화해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은 개인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명의로 나가요. 그러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사용승인을 하면서 결제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이 단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 페이로 가입해서 웹을 깔아서 결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가맹점 업소 사장의 핸드폰에 찍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자 사장 핸드폰에 찍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은 종업원까지 그 어플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전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카드를 몇 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듯이 결제시스템이 지금 거의 구축되고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장이든 종사원이든 그분들이 카드를 몇 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춘 것이지요.

지금 갖춘 것인가요 앞으로 갖출 계획인가요?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제를 한다면 내 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단체인데 내 핸드폰은 개인 명의인데 가입이 되느냐 말이지요. 그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선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아요.

이것이 일단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일단 없어야 하거든요. 사용자든 판매자든. 그런 불편함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마련해 놓자는 취지이고,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좀더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애초에 취지가 제로페이가 탄생된 배경이 관공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의 최저임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수수료라도 감면해 주어서 그분들 영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40%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아직 그것도 법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0.8% 수수료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0.8%라는 것은 매출액이 최소 3억원에서 5억원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8억원이 되는 매출액이 우리 강북구에서 몇%가 될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형병원이나 대형 약국을 빼고는 거의 대상업소가 1만 1,336개소 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지요. 8억원 이하가.

그렇지요. 대부분 8억원 이하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대략 소상공인들이 팔십 점 몇%가 3억원에서 5억원이에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650만원을 받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그러면 세액공제로 들어가다 보면 연간 500만원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연 150만원 소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소득이 한달에 따지면 15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혜택이. 그래서 이정식위원님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600만원에 대한 많은 혜택이 된다면 하겠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줄을 서서 할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불편하면 개선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가능성이 있었을 때 좀더 보완했을 때 조례를 하면 낫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아직 제도도 개선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제로페이 많이 다녀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써보았고. 그렇지만 젊은 사용자는 데이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바로 됩니다. 그랬을 때도 1분 이상이 걸리고, 제로페이는 누구나가 쉽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전화요금 때문에. 그러면 매장에 있는 와이파이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안 되어요. 그랬을 때 저도 보면 대략 1분 이상이 걸리고 1분 48초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략 2분 정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업주들도 몰라요. 왜? 강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어요. 구청 직원의 권유로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불편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결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업주가 많고, 대략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냐?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카드로 10%로 주는 것은 의무화 해서 주는 것보다는 장려할 수 있지만 복지카드로 차감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에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4월 18일 정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개인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는 제도개선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 말씀도 맞고요.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6개월이 지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개선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편한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사용을 안 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이용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용자들 활성화라든지 그런 문화가 변화되어 가면 결국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조례에 조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제로페이 상황설명하고 그런 불편함 설명하고, 그것은 인지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해서 바꾸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법인이 안 되었다가 법인이 되고, 그런 얘기가,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의하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시간낭비일 수 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사용을 독려하고 업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사용 독려를 위해서 한정을 두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런 의견이시고,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 제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고.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지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참여대상자인 주민의 범위를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 제23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삭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호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추가했으며, 4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서는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레마네요. 일단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협의 하에 조례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쨌든 최종 검토보고에는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다른 부동의 의견을 추후에 제출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전달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2조나 3호에 보면 기관이나 사업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학생에 대해서도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거주자로 적용이 되지만 거주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고 보여줘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외지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명문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여전히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자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장 추천만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나 결정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니까 그쪽으로 추천 권한을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 수정의견에는 동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못 합니다. 어제 얘기해서 어제 전달해 주니까,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전달 받아서 당황스럽고.

그제 받았나. 저는 하여튼 어제인가 그제 받았는데요.

이것 전달을 의사팀에서 하나요?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나요? 공문을 정확히 언제 보내셨지요?

4월 22일날 저희들이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되고 바로 통보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 끝나고.

전달은 늦게 되었다고 의사팀에서 하고, 전문위원실도 그러는데요.

저는 어제 점심때 누가 와서.

이것이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이다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관련된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고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로 보내면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간이 어찌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청장님 방침을 4월 22일날 월요일날 받은 것은 맞습니다.

22날 받으신 것은 알겠는데 전달이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2날 저희들은 전자결재상에 행정지원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제 의회사묵국에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문서 전자결재시스템 아닌가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그 절차가 행정지원과로 보내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의회 관련된 안건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구본승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 부분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조례상으로 직장인들은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리고 동장이 다시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 부분은 괜찮고요?

예.

그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라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은 질의 끝나셨어요?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들어보면, 설명도 하나도 못 받고 문서만 받아서요.

최치효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제안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3억 5,300만원 정도 해서 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5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 범위 진행했는데 3억 얼마 정도가 책정된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3억 5,300만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몇 번 모이실 것 아니에요.

예. 위원회 개최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회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니요?

안건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지난 4월 초에 예산학교를 운영했고 지난 연도 평가를 하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8월 정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선정하는 과정도 여러 번 회의가 있어야 하고, 현장방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신청하는 것이나요?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13조에 보니까 1호에 '수렴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조항을 넣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의견 수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위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추가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조의2 신설내용을 보시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 2항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기피에 대한 대상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거나 발언을 듣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지요.

1항, 2항에서 그런 사항들을 기피, 체척사유가 있고,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1항, 2항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하는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을, 만약에 제척된 대상자가 거기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 필요없다는 것이잖아요.

의견까지 듣고 나서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겠지요.

기피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겠다.

제척, 기피 대상으로 보고 '제척, 기피 대상인데 의견이 어떠시냐' 의견까지 듣고서 종합적으로 봐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소명기회를 준다는 것은 글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 기피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고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표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의가 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항변할 수 있는, 소명할 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2의 말씀하신 1항, 2항, 3항이 일단 1항은 위원회에서 제척이 되고, 2항은 기피가 되고, 3항에 결정 후에 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조항 순서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조항 순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제척이나 기피대상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이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3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법기술상 생각되거든요. 1항, 2항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1항, 2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3항에 위원장이 대상자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위원회에서 결정 전에 반영을 해서 최종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님, 10조2항에 '동장이 추천한 사람'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것을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그것도 듣고 싶어요. 발의를 했는데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굳이 지금 같은 흐름에서 동장이 아니더라도 주민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고, 강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조사를 쭉 했거든요. 아까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5개 구 중에 우리구 빼고 24개 구 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동장으로 결정하는 데가 소수에요. 나머지는 다 결합된 데도 없어요. 주면 주지, 결합해서 짬뽕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황조사도 해본 바가 있는데,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정식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을 빼느냐 넣느냐인데 당초 기존 조례는 동장만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동장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충분히 인품이 되고 적격자를 선정하겠지만, 동장이 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취지나 그런 것을 알고, 사업 성격도 알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동장이, 동장이 또 많은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외에 다른 주민들도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자나 일꾼,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동장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언젠가 바뀌겠지요. 예.

김명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호 중 ‘사업장 등’을 ‘사업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민관협의 기능을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제2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회피·제척·기피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 제16조의2의 제목 중 ‘제척·기피·회피’를 ‘회피·제척·기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척’으로 한다. 이상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