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명석면 남석리 장흥마을 굴곡도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시비 22억원을 확보하여 협소한 도로폭을 5m로 확포장하여 완료하였으나 지형 상 굴곡이 심하고 절개지가 길어 사업비 과다로 도로개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IC나들목의 연결시설 설치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와 문산읍 연결보도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문산 나들목에서 갈전삼거리 방향의 보도연결은 지방도 개설과 병행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말띠고개 산지골도로 확포장 관련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중에 있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제1차 시정질문에 따라 보상협의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지는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현동 7통 우회도로 연결사업 외 25건으로 이월액은 134억2,51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으로서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외 8건으로 이월액은 45억7,38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외 48건으로 사업비는 216억9,360만원으로 사업준공이 3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2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 시행 및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 간 자전거도로 터널 CCTV설치 공사 외 131건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남강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외 19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천수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 간 보행로 정비공사 외 16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굴삭기를 포함하여 13건으로 집행금액은 2,050만원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중간부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외 15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17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초장동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진정 2건을 포함하여 총 86건으로서 전체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주약초등학교에서 약골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외 6건으로 문제점은 보상단가 불만으로 협의 설득 등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판문동 192-1번지 도로부지 편입 사용료 및 토지매입 청구소송 등 4건으로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은 소취하 및 화해하여 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4번 상단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상급기관 포상금 지급현황,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설계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92건과 취소 7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칠암동 47-15번지 도로 29㎡를 포함한 8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목적 사용 계획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후조치로 회계과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면 대천 관측지점을 포함한 18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85,275대의 차량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대곡면 유곡리 127-9번지에 3필지 284㎡로 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평거동 319-4번지 외 2필지로 금액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도로개설 18.8㎞로 3개 공구로 발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곡 정촌 간 구간 6.4㎞는 개통하였으며 집현 유곡 간 7.4㎞는 연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정촌에서 호탄구간 3.5㎞는 내년 8월 개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최근 2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장동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외 5건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교통 소통의 원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관내 국가자전거도로 36㎞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80억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기 개설 완료구간인 금산교에서 희망교 구간 외 6개 구간으로 내년 2월 전체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남강변 자전거도로 내 볼라드 설치사업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자전거 계류대 현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745조와 민간 설치 585조를 포함한 1,3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계류대 설치 현황입니다. 수곡면 원외마을을 포함한 21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전거 유류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칠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강변에 위치한 대여소로 대여자전거는 5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단속회수 및 위반자 처리로 초장동 운행제한 검문소 앞 1개소에 단속 10회를 하여 270여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간부 단속인원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단속공고는 저희시 도로관리담당 직원 5명과 공무직 1명으로 총 6명이 되겠으며, 장비 보유현황은 이동식 축정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평거동 695-136번지 일원을 포함한 74건으로 46건은 완료하였으며 28건은 공사 시공 및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금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8건으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상반기 관내 229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 결과 A등급 106개소, B등급 102개소, C등급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IC 나들목 보도 설치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평안광장에서 북파사거리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5개소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상봉동 경진고등학교 옆 안길정비공사 외 51건에 대하여 10억4,79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로 덧씌우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양오거리에서 가좌주공그린빌 도로 구간의 도로 덧씌우기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사업비 10억5,900만원을 사용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점사용료 건수는 15,732건으로 점용료 징수금액은 1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 광석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5건으로 4건은 준공하였으며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 율곡 작은밤실 구거정비사업을 포함한 26개소에 대하여 6억4,2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사봉면 화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외 7건으로 모두 사업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문산 재래시장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2013년 준공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 평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계획으로 경상남도에 시행 계획 수립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취약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외 3건으로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읍 부동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을 포함한 37건으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현황입니다. 교체 316건과 보수 4,099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앞 가로등 설치 및 문산 관정마을 보안등 설치 등 32개 지역 279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노선별 관리 방법입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으로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3,232건에 대하여 6억4,590만원을 집행하여 설치, 보수,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 4,500매, 계고서 발부 398건, 강제영치 113건, 현장지도 18,5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신안동 숯골 그루빙 설치를 포함한 1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판문동에서 명석 우수 교차로 외 3개소 과속방지턱 보수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7,680만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신안동 법원 앞 외 25개를 설치 포함하여 7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정인 위원입니다. 6페이지 말띠고개 산지골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이 심한 부분과 도로폭이 협소한 부분은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2014년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었지요?

예.

그리고 2014년 9월 29일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이후에 보상협의 모든 것이 중단되었죠?

예.

그때 의회에서 이창희 시장님과 강갑중 의원의 시정질문을 과장님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이후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예.

원래 도로확포장 계획이 어땠습니까? 본래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시정질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이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길이가 1,180m입니다.

천 팔백?

1,180m.

약 1㎞가 되네요?

예, 1㎞ 조금 넘습니다.

그럼 폭은?

폭은 6m고.

그러면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는 공사 시점부에서 한 800m 지나서 있습니다.

800m 정도 지나서 있습니까?

예, 800m 정도 지나서.

예. 그러면 거기 그 도로가 본래는 어디까지가 도시계획도로고 어디까지 새로 농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그 도로가 말띠고개에 골프연습장인가 하나 있고 옛날 귀신 나오는 집 식당 앞에…….

건너편.

예, 건너편 거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에덴유치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진입도로가 두 군데로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유치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300m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계획도로를 개설이 안 되고 그냥 복개를 해서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대형차량은 못갈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 구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800m를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부분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한 농지가 10㏊ 정도 되고 안쪽에 과수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지나가는 게 380m입니다. 그 구간은 현재 수로가 도랑이 놓여 있어 가지고 교회 오는 아이들도 많이 떨어지고 차량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예, 300m.

새로 또 농로를 개설한다?

같이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지요.

지금 약 300m 정도가 도시계획도로고 나머지는 농로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00m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는 모든 게 끝났었고 보상협의만 남았는데 중단이 되었다?

예.

과장님, 그럼 의원이 만약에 어떤 도로를 개설해 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바로 개설됩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억원을 확보하기까지의 여러 검토한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의회 통과를 했죠?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의원 한 사람이 하지마라 한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또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을 왜 했냐?” 이런 시정질문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초선으로 모든 게 미숙하고 잘 모릅니다마는 또 미숙하니까 어떻게 보면 깔끔한 시선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당시 현장도 봤고 상세하게 속기록도 봤는데 이것은 본래 의도보다는 상당히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질문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답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연수 중에 5박을 강갑중 의원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시장님편도 아니고 강갑중 의원편도 아니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속마음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받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상하다가 만 분들의 민원도 있고 보상받고 손을 떼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라든지 또 선량하게 그 도로를 써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박을 하면서 강갑중 의원에게 동료의원으로서 충심어린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절대 의욕만 가지고서는 말하지 마라.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질문할 때도 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후배로서 충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깊이 감명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강갑중 의원님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한번 그리해 볼 테니까 이것은 재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천요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시 전역에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100억입니다.

아, 100억. 사업기간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이지요, 원래?

예.

2011년 9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과업명이 문산 소도읍사업이라고 공존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재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실크생태가든조성사업과 레트로마켓 정비사업, 메디케어로드조성사업 이래 갖고 기본계획이 구성되어있었는데 실크생태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주민설명회까지 했지요?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먼저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으로 결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산읍민이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변경 설명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면사무소 2층에서 이장 회의마치고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 날짜 언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호 소문리 문산성당 옆 이 부분은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건물이 5채가 있는데 지금 한 동만 미협의되었고 네 집은 협의되었고 겨울철이 되어 이사를 못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한 동도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동이 인근 공간 폐가라고 사진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동 남은 것요?

예.

예, 맞습니다.

이 한 동은 과장님이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논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에 동정마을 진입로 길이가 194m, 폭이 10m, 사업비가 19억9,300만원 이것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이 부분은 옛날 구 고속도로에서 밑에 내려오는 그 도로인데 이건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사진에 폐건축물이 많이 있던데 요즘 말끔히 정리가 되었다고 되어있네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입니다. 진입로 입구에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약 30평 되는 포장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개인소유입니까, 한 30평 되겠던데?

아, 그 부분에 조금 남은 부분은 경남도하고 국공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양 도로 사이에 있으니까 아주 위험하니까 사업주한테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라고 할 수 있지요?

예.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 2-20 원당마을 진입로 그 사업비가 20억200만원입니다. 공정률이 50%인데 토공하고 구조물 작업 중인데 주민의 건의가 수용 재결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옥 2채가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자손이 여섯 사람 되어 대구 살고 부산 살고 경기도 살고 서로가 합의가 안 맞아 보상을 안 찾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한 사람은 보상단가가 작다 해서 보상을 안 찾고 불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 가지고 지난주에 토지 경남수용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추진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 3-12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길이가 680m, 폭이 16m, 사업비가 23억9,100만원인데 발주 준비 중인데 왜 사업을 시행 못 합니까?

그 구간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할 적에 수용관계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했습니다.

노선결정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예, 그건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2-7 코아루아파트 맞은 편, 도시계획도로 2-8 문산초등학교 정문 앞이지요? 이건 보상협의가 어찌되었습니까?

이건 지금 문산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상에는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6개 도시계획도로가 2014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개는 보상협의 관계로 발주도 못 하고 또 소로 1-4하고 소로 2-20은 공정률 50%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원당마을에서 문산천 간 2-25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이 끝났으니까 이것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요. 고속도로 밑에서 탕재원까지 1-14호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산 성당 옆에 이 가옥 1동 협의 안 된 부분도 지금 계속 감독하고 보상담당자하고 가서 독려를 하고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공사가 거리가 50m이기 때문에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5하고 85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도읍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3-12호 진주소방서에서 요양원까지 그 구간이 거리가 680m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완료되었고 설계도 다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개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우리 문산읍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주민발전이 되게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준공되게 전력 투고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레트로마켓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16억8,600만원이지요?

예.

1층 32평, 지상 2층 22평, 과년도 7월 3일 준공되었네요?

예, 2013년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제가 관정마을 주민들은 관리동을 건립하면서 1층 경로당 2층은 번영회사무실로 하는 조건으로 건립했다, 전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용도는 시장관리동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또 경로회관을 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회관 용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산시장 안에 재래시장 리모델링하면서 관리동하고 2층을 같이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관리동에 대해서하고 시장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경제과에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 인계인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산 상인회 회장 안한수라는 분이 장날에 노점상인들한테 돈을 300원씩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1만800원을 지역경제과하고 임대를 했다 이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문산읍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 있는 관리동이 제가 근무할 적에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문산읍에 30개 마을이 있는데 16개 마을이 문산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하고 파란채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유일하게 시장통에 있는 관정마을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정마을에 연말 총회나 동지 때나 모든 걸 할 적에는 그 옆에 식당에 모여 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인사말씀도 하고, 연말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주민들 숙원이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관정마을이 문산읍의 중앙입니다. 그리고 130호수가 노인이 제일 많아요. 노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들입니다. 겨울을 잘 지내게 용도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되었으면 싶은데, 이 사업은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세 분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맨홀 위에 쉽게 이야기하면 덮개 셈입니다.

조인트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아파트 올라가고 비스듬한 아파트 그런 데 보니까 야간에 차량이 진출입할 때 소음이 난다고, 타닥타닥 소리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주시내 비스듬한 데, 평지보다 비스듬한 데는 진출이 될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김시민대교 준공식을 언제 가졌죠?

준공을 2013년 7월초에 했습니다.

7월초에?

예.

한 1년 조금 넘었다, 그죠?

예.

그날 교량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창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예, 가졌습니다.

준공식을 마친 뒤 수 천명의 시민들이 국내 최장 비대칭 사장교인 김시민대교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사가 끝나면서 교량 양쪽에는 통행금지란 팻말이 붙어서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전국 각 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비지원사업 200억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지역의 김재경 국회의원이 그 당시 18대 국회 예결산 계수조정위원으로 남강을 끼고 있는 남강의 실제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740억원으로 증액해서 김시민대교의 예산전액을 국비로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김시민대교 인계 및 인수 절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준공 3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죠?

예.

예비준공검사 시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되어있죠?

예.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준공설계도대로 공사가 끝났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제외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는 종료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준공된 지 1년이 넘은 교량을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공동책임 아닙니까?

인수관계는 김시민대교가 혁신도시 전체 공공시설물 인수를 받을 적에 같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00만㎡의 혁신도시 안에 녹지분야나 가로등, 신호등, 도로 등등 굉장히 인수받을 게 많습니다. 12월말부로 모든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왜 김시민대교가 통행이 안 되었나, 혁신도시 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준공 안 된 도로를 차량이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런 관계 등등 전체적인 준공인가 때문에 같이 개통하려고 하는 그리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부체도로가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준공인가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수받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진주경찰서에서 요청한 속도위반감시카메라 설치 건, 교좌장치와 교량하부 누수발생 건, 우수배제 불량 및 물고임 현상 발생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예.

문제가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조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지금 개통과 관련해서 다리가 건너오면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경찰서하고 현재 공공이전지원과하고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건 개통 전까지 다된다고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 예비준공검사 할 적에 교좌장치 누수 부분, 교면배수 불량부분하고 신축이음장치에 물고임 그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해서 차량 다니고 하는 부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전한 하자나 정비 후 받아가지고 차량 통행되는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경남도와 우리시 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인수인계는 김시민대교만 아니고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혁신도시 안의 모든 공공시설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녹지는 녹지과,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 도로나 가로등이나 등등은 건설과 그래 가지고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도록 그리 되어져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경남도는 ‘선인수 후조치’, 우리 진주시의 입장은 반대죠?

진주시에서는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되어서 받아야 저희들이 향후에,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에서 받으면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수를 받으려고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받는다?

예.

이 문제점이 조치되더라도 또 방금하신 말씀 외에 추가로 노출될 소지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므로 현재까지 노출된 문제점과 여름 강우 시 추가로 노출되는 문제점은 경남도에서 조치하는 조건부 인수, 조기에 개통하고 조치 완료 시 관리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나 조치에 대한 촉구 독촉 등의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 2명씩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거기 담당부서하고 현장을 같이 예비점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관계는.

예, 조기인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외에 램프구간 아시죠?

예.

진양교에서 강변으로 들어와서 하는 이게 A램프, 초장동으로 나가는 B램프, 그 외에 B램프 폐쇄는 교통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A램프에서 문산 방면으로 차량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나 관계기관에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김시민 대교에서 내려오면 남강교 올라가는 진입로까지 램프차이가 이격거리가 43m입니다. 43m인데 그 거리가 너무 짧음으로써 남강교로 올라가는 차량진입이 불편하다는 걸 신문 보도 상에는 많이 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련기관하고 등등 하니까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차량통행이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에는 꼭 두 가지 설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개통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43m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43m는 지금 강변에서 나오는 이쪽구간 말씀이지요?

예.

보이시죠?

예.

차선변경 구간이 짧은 것은 문제이나 도로위치 선정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여건 상 불가피한 설계였습니까?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앞에 한 사항이라서 제가…….

설계의 잘못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파생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안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진주시민의 자랑이자 자존심인 혁신도시의 관문인 김시민대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램프차단 건은 경남도의 의견대로 차단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문제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문제점도 강우 시 현장점검 후 조치하겠다는 경남도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모든 전반적인 검토 후 인수인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향후 인수계획 및 개통은 언제 쯤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초에.

당겨서 12월은 안 됩니까?

그건 인가 관계 때문에, 인가가 12월 31일자로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가 때문에 빨라도 1월?

예.

도로구조물의 경우 특성 상 시운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예.

경남도와 잘 협의하여 조기에 개통은 하고.

예.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개통은 하고 내년 여름 강우 시까지 보완사항을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기 발생된 문제점을 경남도에서 조치 완료 시 관리 전환하는 조건부 인수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부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혁신도시와 진주 원도시를 연결하여 진주시민의 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 김시민대교를 아름답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설직 공무원 공사감독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직접 감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공사현장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억 이상이 49건이고 1억 이하가 130건 정도 되는데, 시설직 7급 정주영씨가 1억 이상 된 부분에 한 8건을 합니다. 1억 이하된 부분을 포함해서 한 12건, 7급 정주용씨가 15건을 합니다. 시설직 7급 정주영씨의 고유업무는 뭡니까?

현재 정주영씨는 도시도로담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보수, 주 업무가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또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검사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한 사람한테 업무가 편중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고유업무를 놔놓고 공사감독 업무만 해도 12건입니다. 그럼 공사감독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1년 짜리도 있겠지만.

예,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과장님은 안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능력도 특출하고 모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업무가 많다보면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분담을 나누어가지고 큰 공사는 한 건 한 건씩 작은 것 한 건씩 그리하겠습니다.

꼭 그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갖고 방문을 하고 확인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맞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등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과장님 견해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설치해 주라고 많이 공문이나 건의가 올라옵니다. 동을 통해서 오고 면을 통해서 오고. 그럼 저희들은 도로교통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이 지역 이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 가능하다 하면 1차로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리 될 경우에 보통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과장님이 고생하는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과속방지턱이라 합니까? 시각적으로 페인트 칠해 갖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방지턱입니다.

가상방지턱입니까?

예.

사실 가상방지턱 같은 건 칠을 하지 않습니까? 칠이 벗겨져 가지고 가상방지턱이 있는가 없는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꼭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감사 때 볼라드 재질 문제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죠?

작년요?

볼라드 지금은 어떤 재질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나 오뚜기형, 볼라드에 대해서는.

오뚜기?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예. 전에 볼라드가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받히면 사고가 많이 나는 석재볼라드가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시 관내 전면 도로에 교체를 했습니다. 석재는 다 철거하고 오뚜기형으로 되어져 높이하고 딱 치면 탁 올라오고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석재볼라드는 없는 셈이죠?

예.

스텐볼라드도 없고?

예.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관내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만 진양호 평거녹지대나 공원에 못 들어가는 데는 스텐으로 되어 일부 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양오거리 앞에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끊겨 버리고 하는 걸 그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 옛날 검문소 있는 데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유지보수비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옮기도록, 그것대로 할 겁니다. 공사에 넣었습니다.

대형 간판, 경찰청 간판 그것 꼭 없애야 됩니다?

예, 같이 그리 보수 보완토록 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교통 본사 있는 데서 오죽광장 쪽으로 창렬로 있죠?

예.

그 쪽으로 한번 가 보시고요, 인도 보도블럭이 거의 다 깨지고 엉망입니다. 굴곡 있고 애들이 뛰어가다 넘어지고 그럽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대여소가 지금은 계약 없이 그냥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까?

계속 우리가 독려는 하고 했는데 해양소년단에서 포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몇 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로 그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예.

아, 계약금도 받지 않고?

예.

그럼 그 분은 그냥 벌어먹는…….

구두 상으로 이 분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 동안 금액을 받겠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은 그리 알고는 있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그 분이 해양소년단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옛날에 하던 사람이지요.

해양소년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해양소년단이 올 4월에,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도 이때 처음 했어요, 해양소년단이?

해양소년단은 ′14년 4월 올해 입찰을 봤습니다.

아, 해양소년단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받았는데 앞에 하시던 분이 안 비켜준다 이 말씀이에요?

앞에 하던 분이 자기가 자전거를 50대 이상을 사 놨거든요. 지금 하던 분이 자전거를 그 사람한테 다 사야 되고 대여료가 한 470만원 그 돈도 내어야 되고, 해양소년단에서. 그런데 그 관계가 자기들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약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 현재 해양소년단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못하겠다, 입찰을 봤는데 계약 전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행정공백이 조금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닌데요. 벌써 7개월 넘었다 아닙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점심 먹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도시과 부분 7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번 2013년도 상부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님의 발언과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기금 관리 운용 실태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도시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3,400만원이고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2억7,87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의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정비내용으로서 3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경남옥외광고물협회 진주시지부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전시회 사업으로 2,9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유곡 집현 간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외 2건에 9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6억8,47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정촌 유곡부분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 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12월 2일 행정 대집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유곡 집현 간 보상물건 외 3건으로 7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0번까지 용역 후 미시행 사업비 내역과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경관조명 보수공사 7건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건 등 총 9건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각종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외 7건으로 완료 5건, 현재 시행중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 각종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과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은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4,400, 도비 1,900만원과 시비 4,300만원 등 2억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17번부터 20번까지 국도비 반납현황과 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과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진정 10건, 건의 2건, 상담 3건, 이첩 1건, 시장에게 바란다 12건 등 28건이 접수되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2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유곡 집현 간 구간에 대한 대상토지 89필지 중에서 3필지 미협의 되었습니다. 미협의 된 주 내용은 미등기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소 불명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로 건설 공사 정촌 호탄 구간에 대한 미협의 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이는 미등기 토지로서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중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5번부터 27번까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항과 상급기관 포상급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진주시경관위원회, 진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서 세 가지가 있으면서 개최횟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째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현황으로 진주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에 대한 교통비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을 2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7페이지 30번째로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도시공공디자인작품집 제작 등 3건으로 총 8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1번째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별 보상 및 이전 등기현황은 앞서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집현구간과 정촌 호탄구간에 대한 부분이 현재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현황으로 망경공원 외 5건에 대해서 결정 및 고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고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미집행시설 현황이 총 373건에 면적이 8,539,0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미집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으로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따르는 문산 소로 2-20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사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추진현황으로서 용역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천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으로 15억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11월에 수립에 대해 사천시하고 협의하였고 2014년 1월에 수립에 따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역도시계획 지정 요청을 내년 15년 2월 중에 하여 내년 중에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으로서 구 진주역인 진주시 강남동과 망경동 일원에 용역비 3억원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한바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개발행위 현황은 앞서 공통사항으로서 2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집현면 신당리 산19번지 외 3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4건 다 고발 조치하여 현재 3건은 구약식으로 법원에 명령되었고, 정촌 예하리 산 8-23번지 외 3건은 고발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페이지 9번부터 11번까지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현황과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12번째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현황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력 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관내 옹벽 및 공사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의 대상으로 미술 및 디자인 계열 전공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 올해는 봉래초등학교 앞 옹벽과 진양교, 교대, 진양교 교대는 서측 교대입니다. 새벼리 옹벽에 대한 벽화작업을 시행했습니다. 39페이지 13번째로 진주시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 개최현황입니다. 올해도 세 번째가 되는 사업으로서 공모현황은 총 43건이 접수되어 참여대학은 9개 대학 81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4년 9월에 심사하여 9월 2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으로서 불법광고물 단속은 현수막 철거 2,543건, 전단지 및 벽보 수거는 273,00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사천에 있는 주택조합 외 9건에 대해서 과태료 1,400여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41페이지 15번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현황은 현재 총 470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게시판 현황으로 현수막게시대는 75개소 동에 42개소 읍면에 33개소가 있습니다. 벽보게시판은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은 사봉삼거리와 정촌면 화개리 입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게시판 신고수수료는 2013년 773만7,000원의 수수료가 있었고 2014년에는 3,350여만원의 수수료를 수입한바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총 건수가 9건, 과태료 금액이 1,406만원인데 과년도에는 보니까 건수가 30건, 과태료 금액이 5,351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단속이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단속 저조보다는 41페이지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71건에서 2014년도에 표시 허가 되어있는 게 391건입니다. 이걸 작년부터 계속 권유하고 고발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된 건 전부 다 고발을 바로 했는데 일단 행정계도를 해서 정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다 밟게 만들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건 평소에 저희들의 플랜카드라든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걸은 거에 대한 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연중 상습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몇 개조 몇 명입니까?

휴일은 1개조를 운영하고 평일은 2개조로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조를 평일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게…….

평일날만 몇 명 운영합니까?

평일은 4명인데 광고물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교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부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조로 해서 교대하고 있고, 휴일은 1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 야간에는?

휴일은 1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 1개조 운영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10월 축제 기간 때 특별단속반 편성해서 운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는 광고협회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광고물 전체가 불법광고물의 대상이 됩니다.

종류를?

저희들한테 많이 적발되는 게 플랜카드하고 전단지 이런 게 대부분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담당이 종류를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수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랜카드 그걸 휴일 되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고 시내 곳곳에 거치하고 갑니다. 자기들이 금요일 이용해서 일요일까지 거는데 저희들이 휴일 근무하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고, 전단지라는 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인쇄물로 해서 뿌리는 그런 사항이고, 혹시 위원님 가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 같은 데 보면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불법광고물의 일종입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현수막, 전단지, LED돌출 가로형 세로형, 옥상ㆍ지주ㆍ창문 간판, 벽보, 애드벌룬,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종류가 이리 많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현수막 56만원 있고 500만원 있고 또 전단지는 20만원, 48만원,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규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수막은 20매 이상일 경우에는 매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는 21매 이상일 경우에는 매당 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관련 법령에 의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 중에서 표시장소를 위반하는 광고물도 안 있습니까? 단속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라이트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 때문에 저희들도 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계도를 먼저 합니다. 바로 적발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계도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71건에서 올해 399건 있는 것도 계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과태료나 벌금 내기보다는 정상적인 표시 허가를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도 위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원지나 금호지 같은데 불법광고물 설치해놓고 안 가버립니까? 그러면 진주에 연고가 없으면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지요?

그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지 과태료는 조금 힘듭니다.

대로가에 밤에 입간판을 세워놓고 하늘로 띄우는 애드벌륜이나, 에어라이트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계도 위주로 해서 계속 심하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벽보를 떼는 사람은, 몰래 붙이는 사람은 돈을 받고 붙이러 다니고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1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현황에 보면 총 470건 644만원의 허가를 내었는데 경남옥외광고협회에서 진주시지부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지요?

10월 축제 때 단속할 때 그쪽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을 지원해서 위험 건축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철거하고 불법광고물은 합동단속하면서 자기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분 철거장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철거장비는 크레인 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크레인하고 장비 차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75개 회사입니다.

회원수가 7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협의회 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들 관계되는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같이 협조하고 그 다음에 공통사업 8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전 업소의 대상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연중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주말에는 야간 특별단속반도 운영하고 또 불법 유통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깨끗한 선진도시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시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페이지에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이게 사천시하고 여전히 협의가 안 됩니까?

이제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는데 내년에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계속 설득시켜 보고, 국장님도 적극 나서 가지고 윗선으로 설득시키고 있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득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는 빼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산 확보되어 이월시켜놨는데 자기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까지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안 했습니까?

예, 2014년 당초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013년도 안 했나…….

′1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대요? 사천에서는 진주하고 사천하고 엮이는 걸 자체를 싫어하는데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도 데모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판인데, 안 쉬울 겁니다. 지금 보면 용도지역이 저도 좀 지나니까 헷갈리는데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용도지역별 분류하는 것 있죠?

예.

분류하는 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표로 분류를 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국도계획법에 보면 용도지역 분류가 크게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나오고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거기서 세세분으로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도 1,2,3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중심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 유통상업지역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녹지지역은 잘 아시지만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서 관리지역도 내나 녹지지역체계와 같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시간 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주거지역일 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개념은 주택을 앉힐 수 있는 용도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높이제한도 따르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건 3종이 되고 저층지역, 간사님 동네 있는 평거라든지 택지개발하는데 저층지역은 보통 1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그건 저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높습니다. 진주에는 지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좀 높고,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면서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 ‘준’자가 붙은 건 그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분류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용도지역별로 주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삭하게 알아져야 되는데, 책상 위에 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