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8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청소년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청소년과장, 청소행정과장 퇴장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실 때 시간을 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위원님이 시작하면 20분이면 20분 그렇게 해서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순서가 다 되고나서 추가로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보통 국회에서도 그렇게들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5월이 화창한 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야 될 여러 사실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푸드뱅크 추진실적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0쪽 위에 있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추진실적입니다. 접수된 것보다 배분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추진실적에 보시면 접수가 29억 4,900만원 정도 되고 배분이 16억 4,700만원인데 접수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으로 쭉 접수를 하는데 배분을 저희 푸드마켓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많다보면 인근의 타 자치구에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배분하지 않는 것은 저희 실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치하는 물건도 있고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접수한 것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다는 뜻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접수는 저희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전담직원이 직접 접수한 것만 실적으로 잡히고 나머지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최미경위원
저희의 접수실적으로는 잡지 않고 가져 와서 배분하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여기 현재 위치나 형편이 애로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전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위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위치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좁은 편입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푸드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이 많은 편이고 해서, 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2017년 10월에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도 같이 하면서 가다보니까, 계약한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작년 말부터 저희가 국비나 생활SOC형사업 이런 것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좀더 나은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고려해야 될 지점이 많잖아요. 주민분들이 오시기 편해야 되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시기 편해야 되고 어느 정도 교통도 편해야 되고 주차라든지 엘리베이터 이용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부동산 임차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인데 지금은 다들 월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미경위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전세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보면 푸드뱅크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차라서 쉽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하다면 자체 건물을 확보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것인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사하기 힘든 것이 거기에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냉장고 옮기는 비용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한번 시설을 하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옮기고 이런 것 하는 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는 이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80쪽인데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시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2건 정도 보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이었고 하나는 아동이 울거나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방치를 50분 정도한 사항이고, 한 명은 싸우고 해서 꿀밤 정도 때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학대에 다 들어가거든요.
최미경위원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교육이나 내부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계실 텐데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CCTV에 다.
최미경위원
증거가 확보되어서 이런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것은 자체적인 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겠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육종 관련해서 아동학대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 나갈 때도 CCTV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공사현황 질문입니다. 184쪽이고요. 관내 업체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삼각산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외벽 철거 및 설치공사는 입찰이 경쟁입찰이어서, 최저가라서 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내업체가 하기에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전문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주요하게 저희 일반 집 이런 것하고.
최미경위원
다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제가 쪽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꿈동이 예비학교 관련해서 그런 지원은 하세요. 이것은 사실 쪽수와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취약 전 다문화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고 취학을 하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초등과정에서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6, 7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바로 학교를 들어가도 적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은 저희가 원하시면 기존 인수동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연계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 입국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연령대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딱히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 이런 것, 자녀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대일 어떤 지원이 사실,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일대일 지원이더라고요. 정서적인 상담, 언어적인 지원 이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소수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룹을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인 관계망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를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별적인 치료나 지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업의 초점이 무게 중심이 관계망을 튼튼히 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더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센터 중심으로도 초점이 가족만 지원하는 것보다 이웃들을 더 넓혀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더 제안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02쪽입니다. 여기도 큰 공사 17번, 18번 공사가 금액도 크고 고령친화 환경개선 이런 공사는 저희 관내업체가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가 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인데 공개입찰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위에 고령친화 환경개선 전기공사도 같은 내용인가요? 파주에 있는 업체, 전기공사를 제가 잘 몰라서 멀리 있는 업체가 그런 일을 맡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업체를 찾다가 안 되면 전기·소방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시기가 쉽지 않은, 지역의 업체들이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208쪽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8번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50만원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20가구를 시립강북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20가구를 선정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간단한 청소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몸어르신 20가구 선정을 그쪽에서 해서.
최미경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저는 거창하게 뭔가 손잡이를 박아드리고 경사로를 만들어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노후생활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라고.
최미경위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650만원을 가지고.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성인용보행기 지원은 동마다 주민센터에 필요하실 때 접수를 해 놓으시라고 어르신들께 안내를 하면 될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분 1에서 5등급까지인데 그 외에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9대를 했거든요. 올해도 하반기 가을 8월이나 9월쯤에 실시하는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처럼 2월달이나 3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또 1년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케어 해 드리려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최미경위원
하반기에 배치했고 저희도 그 시기를,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면 동에서 접수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일괄구매를 해서 보급해 드립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8년 지난 해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 고독사 예방 이웃살피미 시범사업 번3동, 수유3동 진행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회원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켓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동에서 상담해서 이용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해서 1차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급자가 아닌 분들 중에 된다 이거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가 아닌 분도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수급자인 분도 가능한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용기간을 짧게 하고 있고요. 수급자 아니신 분들은, 보통 수급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 아니시고 탈락되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12개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매뉴얼은 푸드나 뱅크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것 내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아졌어요. 더 많아진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벌써 2,000명 정도 늘은 것 같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을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용회원이 2,695명으로 되어 있고요. 수급자 현황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인 가구 전체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꽤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분들이 수급자 관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건수나 이런 건수는 좀더 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조사를 잘해서 어찌 보면 빈틈이 있었던 부분까지 채워지는 부분이잖아요. 일을 잘 하신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여기 푸드뱅크, 마켓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거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먼저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마켓 이용하는 부분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보니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켓에서 물건을 담아서 가는 통로나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너무 많이 오시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물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되기가 흔치가 않아서 거의 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행감자료에는 3,4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2,700여명 되잖아요. 개월 수까지 따져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수조사하고 그런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물품이 부족한 것인지, 지금 푸드뱅크, 마켓에서 접수하는 물건을 보면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양을 접수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수급자가 늘게 되면 생계비나 이런 지원이 오히려 많이 되고 그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마켓이나 푸드뱅크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관리가 된다고 하면 한두 번 가실 분들도 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 회원에 가입하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푸드마켓, 뱅크에서 관리를 한다, 매뉴얼도 거기에서 갖고 있다, 우리는 행정지도 감독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기준을 어찌 보면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는데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한번 더, 작년하고 올해 인원이 많이 줄은 차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원인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제외됐다든가,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최소한 방향은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은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 기준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5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 종사자수 나와 있는데 지금 30번에 구립아람어린이집 정원이 79명에 현원은 25명, 종사자는 7명 그리고 35번 구립예림어린이집은 정원 49명에 현원 12명, 종사자 5명 현격하게 현원이 적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나금융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푸르니금융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처리가 지연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다 공사를 해서 하반기 9월달쯤 아동을 새로 받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현원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신규아동을 받지 않았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래요. 그럴까요? 진정 그럴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 삼양어린이집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현원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있지요? 지금 전혀 반대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대체보육시설을 해서 바로 공사를 들어간 상황이고, 이것은 공사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양어린이집이 대체교실을 마련해서 바로 했어요?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어디로 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구하다가 구하다가 못 구해서 결국은 월곡동으로 간 것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무슨 바로 준비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단, 아람어린이집은 교회측과 얘기 잘 하면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이 남성분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원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신다고 판단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성 원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다채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꼭 질문을 하면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할 때 꼭 그래요. 구립어린이집들은 민간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9월에 개원도 하고 10월에 개원도 해요. 그러고 나서 12월 예산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지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알아요? “중간이라 내년 3월달 돼야 또 새로 아이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속기록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빨리 해서 9월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7, 8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맞추어서 2월달까지 개원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러한데 현원 숫자가 너무 적다보니까 보육료 수입이나 이런 것 해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받아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또 얘기하셨다가 인건비 문제까지 나오는 것은 더더욱 문제인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은 천천히 해서 내년 2, 3월에 개원을.
이용균위원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받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79명이면 79명 다 안 되더라고 60명이라도 충분히 확보만 되면 몇 개월 잠깐 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시설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1, 2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0몇 억을 투자하는데, 주민들이 보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삼양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지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순서에 밀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은 거예요. 삼양어린이집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사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예림어린이집을 보면 여기도 심각하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구립 예림이, 통학차량이 국공립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고, 옛날 민간 같으면 통학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숫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우리 자가 건물인가요? 임대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전환한 시설입니다.
이용균위원
전환시설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것이 몇 년 됐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렇게 보다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구립이었는데도 폐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 일단 노후화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등원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구립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면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 되고, 민간이니까 폐쇄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구립도 우리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정리해야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딱히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이용균위원
그 다음 민간부분을 보겠습니다. 민간부분을 보면 한 명도 없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160쪽을 보면 1번,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휴지상태입니다. 잠깐 쉬는, 이유가 있어서.
이용균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원아 모집이 잘 안 돼서 잠깐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서울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은 맞는데 운영이 좀,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원장님이 잠깐 쉬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51번 현원이 3명. 가정어린이집일 경우 18번에 거기도 잠깐 휴원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3명, 5명 이렇게 된 어린이집들, 아무튼 이런 상황이면 되게 힘들 것이라고요. 선생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도 해결 못 하겠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 좀 열악합니다.
이용균위원
3명인데 선생님은 5명이면 정말 난감하네요. 구립으로 가장 전환이 많이 된 것이 가정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수적으로 많이 줄었고, 민간도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구립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지금 66곳으로 되어 있고 민간 60곳, 가정이 32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구립이 계속 늘고는 있는데 그 역할을 그만큼 해 줘야지요. 사실 구립이 생기면 민간들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립이라는 신뢰성, 그 다음에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똑같은 예산이라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간, 가정, 구립을 봤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지원을 했다면 과연 구립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서 대답할 부분은 못 되지만. 아무튼 아까 아람어린이집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10몇 억이지요? 예산 전체적 지원이 14억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4억을 지원해서 79명 정원에 79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연 그것이 잘 하는 것인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열심히, 개원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면.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위원
지금 구립도 정원이 다 찬 데는 찼지만 지극히 안 찬 데는 안 차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작정 예산만 투입하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격이니까 그 부분도, 그냥 외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시비, 구비는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 2억만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하면 6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억이면 그 돈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결정하실 때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지금 보면 삼양어린이집이 재작년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균위원
183쪽에 공사계약을 보면 삼양어린이집이 리모델링 공사완료가 언제 됐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공사일시가 11월에 해서.
이용균위원
이 공사 말고 리모델링 공사.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018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8년 2월에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2018년 11월에 하수관 배관공사, 어린이집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공사들은 왜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삼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수관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바깥에 외부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부위원장, 허광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설계에 이런 부분까지, 이 리모델링 공사가 1, 2억 가지고 안 하는 것이잖아요. 10억이 넘어요.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하나 처리를 못하고 다시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새로 다 하듯이 사실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엘리베이터까지 새로 설치하고 모든 시설, 가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떤 사항이 되면 공포하게 돼 있지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언제부터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포를 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번 11월에 번동에 있는 어린이집 공개한 것 빼고 그 전에 한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2018년?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8년 2월이나 2017년 하반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건의 내용을 아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1건, 보육교사 자격취소 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포내용은 자격정지 다 1년이더라고요. 내용이 틀려요. 왜 그러지요? 다른 내용인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기간이 계속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공포하면 그것을 다시 내리고 그러는 사항들이라서요. 1년으로 보셨다면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나는 공포기간이 2018년 6월 11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자격정지 1년, 그 다음에 하나는 공포기간이 2019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예요.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이에요.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이냐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자격정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지금 명시한 것이고, 저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공포.
이용균위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행위위반자 강OO 어느 어린이집, 주소 나와 있고요. 위반행위 아동학대,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2건 다 똑같아요.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공포한 내용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상 위반사실을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은 과거 제가 7대 때 봐도 그렇고 공포한 사실이 없었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있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자료를 요청해도 절대 밝히지를 않아요. 항상 OO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예요, 2017년인가요? 그때는 보육정책위원도 OOO으로 왔어요. 왜 공포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상 2015년 5월 18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포하게 돼 있어요. 내용은 아실 것이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마 이 부분을 담당자들이 일을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못 챙긴 저희도 잘못이지만.
이용균위원
지적을 해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용균위원
안 하다가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공포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 중에서는 지금 2건에 대해서만 공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이상이고 기간동안에 200만원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사실 학부모,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구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있지요? 1월달, 2월달인가요? 좀 시끄러웠던 그 구립어린이집, 번동어린이집? 지금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기도 보조금 부정 수령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전혀 공포된 사실이 없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공포를 저희가 했는데 이분이 행정심판을 지금 하셔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선은 정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언제 공포를 했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11월 21일경에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 잠깐 했던 것 같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셔서요.
이용균위원
행정심판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언제 행정심판 제기한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이분이 4월에 행정심판위원회, 이분은 자기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용균위원
한참 전에 일이 벌어졌는데 4월달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한참 전에 했는데도 다시 또 하셨어요. 4월에 하셨고요.
이용균위원
행정심판이면 조만간에 결론 나겠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포사실 내려달라고 해서 위원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내려달라?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포내용은 정확히 공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이용균위원
예.
허광행위원장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돼서 잠시 쉬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후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백운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립이지만 시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전세로 임대해서 바꿔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경로당이 사립으로 알고 있고 우이동에 있는데 실제 현 이용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용률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혹시 많이 이용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180만원을 투입해서 주방시설을 개선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환경개선을 해 드렸으니까 일단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까지 불편사항은 없고.
최미경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리스트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백운은 넘어가고요. 22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리스트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에서도 하시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시고, 노인회에서도 하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사회활동 하시는 것 좋아요. 공익활동 중에 노인회 강북구지회가 하시는 우리아이통학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사업 중에는 제일 규모가 크네요. 410분이 지금 현재 강북구 각 학교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명이 정해지면 각 시·도로 내려와서 시·도는 각 자치구로 쭉쭉 내려옵니다.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올해 2,601명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동주민센터는 3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번동5단지, 구세군 이렇게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노인지회가 1,356명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아이통학도우미는 410명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학교별 통학시설인데 우리 초·중·고 14개교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는 있지 않지만 저희 주민 수유3동하고 우이동에 사는 친구들이 수유3동에서는 도봉구에 있는 쌍문초등학교를 많이 가고, 우이동에서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백운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정말 50% 이상 저희 강북구 학생들이 갑니다. 그런데 큰길을 건너가야 되고, 그런데 통학도우미가 도봉구에서 배치한 통학도우미들은 계시지만 저희 강북구에서 건너가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긴 거리들을, 그러니까 통학거리도 상당히 돼요. 우이동 같으면 만남의 광장부터 백운초등학교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수유3동에서도 큰길 건너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이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강북구에서 어르신 우리아이통학도우미 이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때에는 그런 통학거리라든가 먼 거리는 더 배치한다든가 그런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인지하고 계시고, 이 노인회에서 사업계획 세우실 때 학교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학교를 굳이 안 가더라도 수유3동이나 우이동에서 관리하시더라도 통학로 안전을 좀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제안인데요, 내년도 일제사업 추진할 때에는 연초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얼마나 현재 장기요양요원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미경위원님 주도로 해서 조례가 1월 4일 공포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타구도 스크린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도 개정됐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용역 실태조사 이런 것을 검증이나 용역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지 이제 어떻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앞 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쪽에 보시면 3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은 왜 구세군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기명되어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희 이름을 지을 때 구세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처음에 복지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정확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인 직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준 것,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법인들이 자기 구세군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이 아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직영입니다. 운영 자체가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자기들이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대고 유지관리.
본승
구본승위원
법인 전입금은 다른 복지관하고 대동소이하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법인 전입금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운영비 부분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건물소유 이런 것이 다 법인소유가 된다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도 법인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운영비만 우리는 준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비는 저희가 실비 30으로 해서 주고 자기들이 일정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위탁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뒤에 법인 전입금 뒤에 현황도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운영비에서 별도 부담을 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보강비라든가 운영비에서 별도 부담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이 법인 전입금 들어와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법인 전입 들어온 것과는 별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도로 운영비에서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일단 복지시설이 구에서 위탁을 주는 시설도 있고 개인 사설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명칭에 대해서 혼동이 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훑어 봤거든요. 그런데 구세군은 그런 연유가 있어서 그러한데 홈페이지에 위탁은 아니라고 하니까 구세군 마크가 있는 것이 있고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강북실버복지센터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생활보장과 소관을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그냥 과장님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강북실버복지센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마크 비슷한 데. 그리고 구세군은 그런 상황이라서 로고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2단지, 3단지, 5단지 복지관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단지, 3단지, 5단지는 강북구 LH 어디 어디 복지관, 무슨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립강북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각 과에 있는 복지시설의 홈페이지에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면 1면의 마크 위에 강북구, 그 다음에 위탁시설체 기관명을 같이 기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과에서도 같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논의해서 혹시 지금 현재 될 수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께서 거기 사회복지시설 우리 위탁주는 데를 봐가지고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인사말이나 연혁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위탁을 줬다 이런 것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통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7쪽에 보시면 ‘장학생 선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구분이 강북희망이 최근 몇 년 전에 생긴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 들었던 생각은 복지, 우등, 강북희망은 학생들의 성적이든 뭐든 간에 활동을 가지고 주는데 유공만 학생이 아니라 부모의 활동으로 주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00%는 다 못 봤지만 조례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면 유공처럼 부모의 활동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다른 구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유공이 있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유공분야에 있던 저희구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아마 여기에 그런 취지로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생의 뭔가를 보고서 장학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모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장학금 취지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요, 보면 저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런 분에 대한 최후의.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모들의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현황 좀 조사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타구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닌 부모의 이것으로 해서 지급되는 현황이 있는지? 만약에 다른 구에 거의 없다고 한다면 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판단의, 설계는 우리구에 자율성은 있기는 하지만 장학금의 고유성격에 입각하면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 좀 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 135쪽을 보시면 용역 계약현황 중에 용역 작년 9월 28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해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을 한 것인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 용역의 결론과 정책적 제안을 읽어 보셨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결과보고는 저희가 용역보고할 때 들어가니까 결과보고 이런 것 같이, 그분들이 발표하거나 책자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어떻게 하겠다는 되새김 이런 것을 진행했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분야 돌출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북구청 근처는 교통이 좋다보니 그것을 이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좀더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어저께 양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보고 뒤에 것만 훑어봤는데, 이 내용을 100% 우리가 수용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찬찬히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쭉 보니까 강북여성개발인력센터와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와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쨌든 첫 번째로 협업 이런 것으로 해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이기도 하지만 여성활동이니까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잘 되새겨 줬으면 하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하나밖에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11쪽에 보시면 9번에 ‘주거급여’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해서 2018년도는 신청자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신청자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예산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이 3분의 1이 지났는데 254억 중에 거의 62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 계산으로 하면 많아야 한 200억 정도 쓰고 54억이 남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가내시할 때 저희가 주거급여는 2018년도 10월달에 주거급여가 폐지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가내시 내려오면 잡았는데, 현재 20% 증가 예상해서 가내시 넣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 월 평균 나가는 것은 8,050가구이고, 그 다음에 2018년 예상으로는 9,136가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8년도 추진실적을 딱 따져보니까 월평균 8,517가구 이렇게 예상보다 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신청주의 원칙이지만, 신청은 다 하지만 저희가 개개인의 소득재산이랄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실제 가구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보조금의 가내시 과정에서는 가장 밑의 현장에 이런 상황에 기초하지 않은 가내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매칭 비율대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한 것처럼 최소한 50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겠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주거급여, 생계급여,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잡아놨는데 실제로 18년 지급한 것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내년도에는 정부에, 올해 잔액이 발생한 것을, 연말까지 가야 잔액이 확인되겠지만 그래도 가내시 과정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가내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 기초해서, 현실에 기초해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11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추경,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 감추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20쪽에 경로당 운영비 등등의 지원현황인데요, 일단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최근 년에 매년 1억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데 경로당에 사립이든 구립이든 간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한 현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지원 예산은 구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본승위원님께서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지급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는 현장을 꼭 방문해서 내구연한이나 과연 수리해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보고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 실제 물품조사 관리 같은 것 하잖아요. 대장이나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동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8개 경로당에 어쨌든 사립이든 다 포함해서 물품조사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몇 월 며칟날 뭐 사줬다, 금액은 얼마이다 다 나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이 계속 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느냐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체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물품구매 내역 일정금액은 나오지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다가, 큰 것은 이동할 수 없지만 작은 것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있는지 없는지조차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98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전 물품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물품이 거기에 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물품에다가 우리 재물조사 같은 것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있는데 여기에다가 딱지나 스티커 같은 것 붙이고 이렇게 하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을 구매해서 딱지 붙이는 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사신 분들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바뀌잖아요, 어르신들도 바뀌고. 이 물건이라는 것이 이동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물품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29쪽에 어르신 일자리, 여기 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명을 어디에서, 수행기관에서 매년마다 신청하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복지부에서 사업량 물량이 정해지면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좀더 의미 있고 효과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수행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리스트를 쭉 보고 확보는 할 수 있잖아요. 확보해서 우리구에 좀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몇 개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수행기관을 적절하게 선정해 나가면 어떨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구에 리스트를 쭉 봐서 괜찮은 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33쪽에 보시면 어르신돌봄서비스해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233쪽에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것이지요? 뒤에 엄청나게 많은 재가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14개소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이 어려우면 알아봐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여러 사설이든 공립이든 간에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이런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는데 미아역에 보면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하고 우리구하고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동북권을 전체 포괄하지만 사무실이 미아역에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도봉로172번지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전액 시비로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센터 구심점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그분들이 와서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소한 그런 현황은 우리구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쪽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협조할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나서 협의하면 구에서 협조할 것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면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것 같고, 아까도 당사자분들과 만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 분하고 협의해서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요양보호사 그쪽에 활동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은 간담회 요청 우리가 충분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협력, 협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협치까지는 아니고 협의, 우리구에서 같이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담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협의하다 보면 당사자분들과 미팅하기가 쉽다, 우리 조례 이행에 따른 계획도 수립하려면 간담회도 추진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한 꼭지만 물을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159페이지요. 아까 35억원 예림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여기를 만약에 본인들이 폐쇄를 해야 되겠다 해야지 여기에서 폐쇄가 되는 것인가요? 정원도 없고 현원이 너무 적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본인들 의사에 맡기는 것인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에서, 왜냐하면 전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느나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지원은 어떻게?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우선 저희가 국공립에 맞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인원에 맞춰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원이 적은 줄 몰랐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이 없다보니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인들 의사에 맞춰서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66번 직장어린이집 신한신이한이강북어린이집, 이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이 국공립과 똑같아요, 아니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강북구청 안에 있는 저희 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신한은행 맞은편에 있는 그 어린이집.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 명단만 갖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차원으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183쪽 가요. ‘어린이집 공사계약 현황 및 지원현황’ 8번 수유2동어린이집 여기 지하철거 및 비상계단을 설치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은 비상계단이 없었어요. 비상계단이 있어야지 어린이집 시설조건에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공사한 부분이 지하주차장 시설입니다. 3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는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바깥으로 유리 샷시 같은 것으로 막으셔서 교재·교구실로 사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위반법으로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위반했네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원래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나 주차장 위반이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해준 것이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부담으로 해야지, 나라 세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원래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개원한지는 좀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위반한 거네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올렸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립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에서 위반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 주차장 점검은 사실 보유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발견돼서 12월에.
인애
유인애위원
발견한 지 한참 됐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두고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이런 맹점이 있다고, 벌써 그것이 언제인데 이제서 와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잘 좀 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91쪽이요. 번2동 구립경로당을 이전한다고 계획서를 했는데, 지난번에 추진했던 사업 아직 매매가 안 됐습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매매가 돼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취득은 재무과에 매각절차를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이행절차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그런데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것 아닐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추진 매각절차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팔리면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는 그 얘기이지요?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은 잡아놨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인근거리에 물권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재차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하고 지역의원들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봤듯이 그냥 의논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0페이지 볼게요. 기초연금, 지난번에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연금을 더 드린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소득어르신에서 노인단독 저소득은 선정기준이 5만원, 그 다음에 노인부부 저소득은 8만원인데 선정기준 5만원, 8만원 이하인 부분은 기초연금이 4월달부터 적용이 돼서 4월달에 지급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분이나 수혜가 갔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4만 1,000 지급하면 정확히 예측을 못해도 17, 18%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앤애
유앤애위원
지금 강북구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매월 한번 나가는 것이 4만 1,000 정도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라면 몇 명? 여기에 적용되는 어르신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4,700에서 반하면 한 6,000몇 백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이 수시로 조금은 매달 바뀌겠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5만원에 따라 올리는 것이고, 2인 가족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선정기준이 노인부부는 8만원, 1인가구는 5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1인 기준이 137만원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반은 137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해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은 저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되면 추출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202쪽 한 꼭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계약 건인데, 저는 그래서 한 업체에 몇 군데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16번, 20번, 27번, 202쪽을 보세요. 그래도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북구에서 많이 시정이 됐어요. 그동안 줄곧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이 됐는데 16, 20, 27번은 계속 3건을 그냥 한꺼번에 드렸단 말씀이에요. 연계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항상 위원님 말씀이 관내업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업체가 골고루 계약 내지는 선정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 업체 3개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3번 이상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번 이상은 주지 마시고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 맡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한 꼭지를 아까 봤더니 2,020만원인가 2,030만원인데 여성이어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여성은 5,000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 우대로 해서 그런가 싶어서, 여성 우대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예우수당이 2,250명이 연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250명을 잡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더 적게 나가고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밑에 보면 총 7,131명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것을 합해 놓은 것인데 1, 2월은 신청을 처음 받다보니까 조금 적고 4월 기준으로 1,9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7쪽을 보시면 18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30명이 사망을 하셨고, 19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올해 21명이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51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은 명단에서 제외를 하셨나요? 금액에서 총.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명단에서 제외한 것보다 이분들도 이동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해서 유공자분들은 저희가 매월 주기 전에 보훈지청에 의뢰해서 명단을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별도로 추출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다른 데 손을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019년도 올해 예산을 총 얼마 책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5억 4,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돌아가신 분들 사망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전유공자 돌아가신 분 60명 정도 되고 예산편성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유공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분들한테 나중에 지급이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자녀분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전하신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돌아가시면서 한 번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받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배우자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준위원
해당이 안 되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추가지급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 번동5단지를 보면 올 5월달에 새롭게 위탁이 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5월 16일부터 새롭게 위탁이 돼서 새로운 업체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시작이 됐는데 관장님하고 다들 오셨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관장님만 바뀌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우리가 구 지원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번동5단지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에서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없고 시비로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월 3만원 선에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정규직 급여가 나가는데 거기에 3만원 정도 추가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복지사들은 그대로 지금.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돼서 거기 관장인 시설장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일을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대로 승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준위원
29쪽을 보시면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6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어요. 2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19년도 주요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가 왜 예산이 이렇게 100% 증액이 됐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보다는 동 사회복지사 복지플래너들을 도와주는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이 추가돼서 늘어났습니다.
김영준위원
시에서 주는 인건비인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0원을.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인건비는 아예 안 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인건비를 달라고 해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그 인건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인건비가 1년인가 되는데, 다섯 분인가 됩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월 200만원 정도 되고 처우가 괜찮아서 저번에 모집할 때도 꽤 많이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내용이 주로 인건비 인상이다 이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18년도에는 1억, 그런데 19년도에는 3억이 넘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번3단지 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2억 2,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능보강비를 확보해서.
김영준위원
번동3단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3단지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비용이 2억 2,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단지 복지관에 간이스프링쿨러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준위원
5단지 간이스프링 그것은 시 예산을 갖다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 예산하고 저희도 조금 부담하고요.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시비가 70이고 저희 구비가 3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인데 부서 포상금액이 1,400만원 나왔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상금액은 4억 7,000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4,780만원이고요.
김영준위원
이것이 지금 각 과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된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보시면 구 수상금액은 4,780만원이고 부서별 포상금이 1,400인데 이 부분은 저희과하고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이 3개 과에서 부서포상을 받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제 얘기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과별로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없냐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별다른 인센티브 말씀하시나요?
김영준위원
근무평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기획서 방침을 받고 할 때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로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표창 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47쪽 ‘장학기금 운용’인데요. 여기에 유공장학생은 우리 강북구에 거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 부모들이 강북 관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거주하고는 무관하게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제한을 두다보면 그분들이 빠질 수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금이다 보니까 거주제한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5년도에는 인원이 꽤 많았는데 계속 가면서 자꾸 줄어들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이 33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운용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요새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맞추어서 지급하다보니까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55쪽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지원’ 공사금액하고 어린이집 한 내용이 작년부터 쭉 있는데요. 금액이 시설 보강하는 데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자부담 내역을 보니까 들쑥날쑥 되는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10%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린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분들이 공사하시고 싶은 내용은 크다보니까 좀더 부담을 하셔서 공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자부담을 일정하게 몇 %라고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공사금액이 1,000만원인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의 10%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부담을 좀더 늘려서라도 더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김영준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자부담 기준이요?
김영준위원
예.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169쪽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보시면 저희가 첫째아는 지원이 안 나가고 둘째 30, 셋째 60, 넷째는 100만원. 강북구의 작년도 출생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도의 출생인원은 602명입니다.
김영준위원
602명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2억 1,150만원 지급하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준위원
둘째부터 셋째까지 총 지급?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2억 1,100만원 정도.
김영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북구가 특히나 저출산으로 출생아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용을 좀 올려줄 수 없나 해서, 우리 강북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2억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조례 개정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타구 대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중간 이상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좀더 생각해 보고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하시면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191쪽 보시면 경로당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앞으로 번2동이 경로당 매입하고 또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저번 것은 매도할 사항이고,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이렇게 늘릴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우리 현재의 삶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 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경로당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시나 이런 추세를 보면 경로당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50플러스 그런 경로당 말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로당이라는 부분, 그동안 기존에 사설 경로당들 임차해서 쓰고 있던 그런 경로당들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만들고 그런 사항들은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특히 우리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구 실정이고,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실 경로당은 단순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자주 경로당을 방문해 보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준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사설 임차 같은 경우 저희는 6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개가 상당히 73년도, 74년도 시설이라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건립하는 것은 현 서울시 추세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보고 어찌됐든 설계도 하고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경로당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로당 이런 개인적인 경로당보다는, 지금 저희들도 50플러스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군데 더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노인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대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노인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나 이런 것들도 커버하고 같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또 여러 가지 젊은 노인들 취업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고요. 과장님, 미아3구역 내에 미동경로당 이전위치가 계약됐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은 조합측에서 이전해 주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조건에 애초에 인가날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 해 줘서 경로당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마련해서 저희가 방문해 봤거든요. 방문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부지가 미아동 791-1인데 7월 5일쯤 아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땅한 건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791-1.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이든 업무보고 때이든 항상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결정하는 부분 제가 관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이전비 대주고 얻어주는 것이니까 여기이다 딱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 조합에서 이전해 주지만 우리구도 봐야 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어르신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용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은혜경로당 이전 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얘기하셨어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연락 오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지역구 의원 바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깜박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계속 진행사항들이 그래요. 보니까 위치가 수유초등학교 아래쪽이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면도로 쭉 내려오면.
이용균위원
그것은 현장 가서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07쪽 보시면 연번 3번, 4번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018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인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3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98개소에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9,336만원이고 냉·난방비는 2,530만 1,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시에서 2018년도 매칭비율이 10대 63대 27대이고 올해 2019년도는 10대 53대 37대 이렇게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것은 작년도 여름에 국비 25%, 시비 52.5%, 구비 22.5%해서 100% 매칭비율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2억 2,300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발주 조달품목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가 11월 8일자로 계약이 내려와서 조달장터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2단계 계약방법으로 해가지고 SK매직이 되어서, 그때 당시 삼성전자는 1대당 111만 2,000원이고 SK매직은 1대당 42만원꼴 해서 이렇게 물품단가가 다운된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삼성전자 했을 때는 우리가 2대당 해서 했는데 작년 추경때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경로당의 유형별, 문제별로 해가지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며칠 동안 현장을 싹 조사해서 경로당별로 3대 내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 3단지 같은 경우는 빈 데를 다 해 드려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미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보면 냉·난방, 양곡비 지원에서는 구비가 많이 남았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에 구비가 4,400, 시비가 6,600,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시비가 1분기, 4분기 지원되는데, 5개월치 해서 지원되는데 냉·난방비 20만원 2개월, 난방비는 145개월 해서 시에서는 53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98개에서 아파트에서 대주는 13군데를 제외한 85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3억 7,000 예산이 배정됐는데 잔액이 1억 1,800이 남았다는 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 매칭은 저희가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할 때에는 가스 같은 것은 대륜E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실 사용분만 지원하고 난방비도 한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비 사용액만 지급합니다.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그거에요. 예산 책정할 때 아무리 확정내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소요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우리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6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60억에 맞춰서 우리 내시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 남아버리는데 이런 현상은 말도 안 되잖아요, 20%, 30%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에 맞추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똑같아요. 지금 공기청정기 부분도 삼성 것은 110만원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대당 111만 2,000원.
이용균위원
삼성 것은 111만 2,000원, SK매직 것은 42만원?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대당.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똑같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용량은 삼성 것이 94㎡를 커버하고 SK매직은 38㎡을, 커버면적이 적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대 사면, 금액이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몇 평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현실에 맞게 10평짜리이면 10평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했을 것이고 5평짜리는 5평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SK는 10평을 커버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1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 맞게끔.
이용균위원
집행은 맞게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왜 과다하게 잡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똑같아요. 구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이 남았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결과는 그렇지만 그 당시 국비 25%, 시비 52.5%, 구비 22.5%해서 매칭사업으로 딱딱해서 어느 제품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제품이 빠져나가니까 불가피하게 다단계 계약을 해서 다음 업체가 선정되니까요.
이용균위원
빠져나가서 오히려 돈을 절약했다 그런 의미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경로당별로 298대를 3대 내지 4대 다 만족하게 해 드렸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잘 했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책정할 때는 파악을 전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매칭사업을 해보니까 한 대당 110 얼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11월 8일날 빠져나오니까 제2단계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되니까요.
이용균위원
자꾸 삼성이 빠져나갔다는 표현만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빠져나가서 이익이 났다니까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익도 났고 어르신들도 많이 잘 해 드렸고.
이용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삼성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청정기할 때 규격이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삼성 이런 대기업이 맞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지요.
이용균위원
SK매직은 해당이 안 됐었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SK매직으로 선택한 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다단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다단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단계는 구매조건이라든가 자격이 달라지니까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는 못 끼지요.
이용균위원
처음에 했던 기준보다도 못하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싸겠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커버면적도 떨어지고.
이용균위원
면적은 비례한다고 보고요,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품질이 안 좋은 것 공급하셨다 그런 의미이네요? 가격은 다운됐고.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대기업 제품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K매직이 메이커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면 10평씩 다 커버가 되니까요.
이용균위원
모르겠습니다. 메이커 제품이 좋은 것인지, 중소기업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을 해줬다, 공기필터 부분이라든가 공기정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좋다, 나쁘다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구매할 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제품가격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결국은 계속 과다하게 확정내시를 책정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요. 2억 3,000에서 9,700이 남았으니까 무지 많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45%, 50% 가까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계속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계속 이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것처럼 청사기금으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정된 답변은 못드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셔서 신청도 많이 받았고 추천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행이 안 되잖아요. 지격요건, 신용도,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부터 봐왔지만, 제가 5년 동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신청하고 추천하는 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5명 했다면 지금은 10명, 20명, 30명, 이번 같은 경우에도 3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은 실행된 사람은 3명이란 말이에요. 30몇 명 중에서 3명이니까 주민들이 결국 혜택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올해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216쪽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 잡수입인데 우리 주요사업에 대한 교부에 따른 집행 발생이자, 대한노인회 보조금 이자수입 등 우리 사업에 대한 집행이자 발생내역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것이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첫머리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이요.
이용균위원
지금 1,085만 3,000원이 이자수입이라고요?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건수는 많은데 100만원 이상 건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이자이고, 그 다음에 69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이 60몇 억이니까 이것에 대한 발생이자입니다. 기타 노인교실 발생이자, 그 다음에 홀몸어르신 발생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자가 주이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전부 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용균위원
장기요양보험 위반과태료는 해당이 안 돼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이자수입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이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뒤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과태료 같으면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기타 잡수입에,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96건이라는 것은 1억 4,900, 그러면 기타 잡수입 주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기타 잡수입이요?
이용균위원
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연금 환수금이 2건에 2명인데 289만원 정도, 주거급여 환수금, 그 다음에 2018년도 노인일자리 퇴직금 적립금 반납, 2018년도 단기·장기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에 은혜경로당 전세보증금, 이사 갔지 않습니까. 은혜경로당 전세보증금 2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 과태료 200만원, 그 다음에 지난년도 잡수입은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환수금 이렇게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체납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입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체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 환수금과 주거급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생계곤란이랄까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받아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독촉고지서 내보내드리고 저희 할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22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현재 집행액이 36억, 총 예산은 77억. 지금 4월까지가 36억 집행됐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4월 말까지입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하니까 보조금 2분기가 집행된 상태이고요.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전체 77억에서 36억이 집행된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분기이니까 1, 2, 3월, 2분기이니까 6월까지가.
이용균위원
6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4월 30일 기준해 놓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못한 것이지요. 혹시 예산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 한 분씩 하셨으니까요. 유인애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이것은 개선사항이라 질문할게요. 어르신 일자리가 여러 개 하고 계시는데 동 환경도우미 있지요. 어르신들 일자리 청소하고 동 지역을 다니면서 공공근로처럼 일하시는 일자리 있으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7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올해 370명으로 하셨는데 이 분에 대한 임금, 이것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당월로 임금결제를 하나 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매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 한 달을 좀 넘기잖아요. 동에서는 당월로 하다보니까 3주밖에 일을 할 수 없다고, 4주에서 20일쯤 일한 것을 자료를 넘겨서 그분들이 그 당월에 지급을 해 드려야 되니까 한 주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금지불을 이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당월 말로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의 공익사업은 당월 말로 하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구 사업이라 그냥 이것으로 하는 것이고?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겠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복지부 지침이라서 당월로 결제를 하는구나 하는데 우리구에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해야지, 말일까지 일할 수 있는 돈을 결제를 해 드리는데 일주일은 그냥 남는다, 일주일은 일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자리사업은 한 달에서 열흘만 일하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당월 말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0일이 아니고 10일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개선할 의향은 없고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금 개선을 해 가면서 한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인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개선해 주십시오 건의를.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거 끝나고 따로 한번 만납시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35페이지요. 1인 고독사 관련해서 업무분장에도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1인가구 관련사업에서는 15번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하고, 그 다음에 16번 ‘고독사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오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맞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1차로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나머지 조사가 안된 부분은 올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는 마무리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별 조사결과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1인가구 전수조사가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 감사자료는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일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결과로는 저희가 조사대상이 1만 6,54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차 조사에 8,159명, 2차에 5,054명을 조사완료해서 총 1만 3,213명을 조사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사 완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되거나 준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준비 중인 사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우선 거기에서 나타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 연계사업이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급여부분, 저희가 복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앞으로 정책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사가 3월 31일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안 된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고독사예방 관련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안보확인사업 통합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는 작년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동별로 방문실적이라든지 연계실적을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TF팀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TF팀은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찾동 지원 하나하고 담당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안보확인 스마트시스템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원래는 2018년 작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서대문구에서 먼저 루키스와 진행을 했었고, 서대문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단 전화기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동구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진화해서 자동안내 통화를 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비용이 성동구에서 하는 것은 1억 1,000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 하는 것은 7,6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SK텔레콤 사용자만 가능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기본이 3,000명이거든요. 3,000명이 안 돼도 3,000명 돈을 다 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더 보고 도입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알아본 것과 과장님 말씀이 다른 것은 일단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다,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초기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SK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신사, 심지어 2G폰하고 알뜰폰까지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신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업체하고는 틀리지 않을까, 저희가 두 군데에다가 확인했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성동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2G폰, 알뜰폰 모든 통신사에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안내 전화를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맞습니다. 자동응답 초기시스템으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거기 비용이 오히려 서대문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ARS로 가니까, 비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본 바하고 다른데, 그래도 담당공무원한테 통화되지 않은 분들만 메시지가 오니까 업무 경감이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시스템 개발비에서 3,000만원 들어가고 시스템 사용료가 7,200만원,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600만원 정도 성동구에 확인했던 부분이이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7,600만원 정도, 시스템 개발 3,000만원, 시스템 사용료가 3,600만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360만원, 부가세 690만원 해서 이 정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고려 좀 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우리 동네 나눔이웃 사업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 고독사예방 관계망 형성사업, 사업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목이나 목적을 다르게 해야만 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주민관계망사업 이렇게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공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광행위원장
어쩔 수 없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내용은 다 비슷한데 시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장년 1인가구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설립도 필요할 것 같고, 지난 하반기 구정질문 때 구본승의원도 얘기하셨던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구본승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금천구하고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1인가구 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구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면 좋은데 아직은 저희가 노력 안 한다기보다는 그만큼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세에 맞추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직은 그러한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부산시나 다른 데도 그렇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니면 시립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하듯이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이나 적정성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아서 쉽게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없어서가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80페이지 ‘아동학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정서에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해당 아이하고 가족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이분들에 대해서 CCTV나 녹화장면을 보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든 육종에서의 예방사업 말고, 그것은 앞으로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동학대를 당한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방치나 꿀밤은 경미한 것이지만 그 아이와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드리기는 않고요, 은평 아동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그런 것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그것에 맞게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그 2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은평 아동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저께 통화할 때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 저와 통화하고 나서 숙지하신 것이지요? 제가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45조 설치에 관한 것은 내일 청소년과에 질의를 할 것이고요. 현재 강북구에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지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 처음에 초기 현장 출동단계부터 발견하셨을 때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셨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다 의뢰를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저께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모르시고 계시기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학대는 다 보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심리적 안정지원, 사후적 조치까지 두 아이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네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32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요.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57명 수행인력이 1,537명,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를 하고 있는데 1,537명이면 13개동에 평균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찾동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537명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행인력은 총 57명인데 사례관리사 1명, 서비스 관리 2명, 생활관리사 54명 총 57명이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수행 내용은 방문은 주1회, 주2회 안부전화로써 어르신들의 케어 내지는 그런 업무.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찾동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행 관리해서.
허광행위원장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제 얘기는 1,537명이 어차피 강북구 13개동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동에서도 어르신들 전화도 드리고 방문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 생각은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거든요. 2019년 예산서에도 보면 인건비만 해도 벌써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IOT나 아까 말한 스마트시스템으로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홀몸어르신 대상을 늘려서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233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이런 사업에 이런 프로그램에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정준영어르신복지과장
돌봄서비스 이 사업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매칭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허광행위원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준영
정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건의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돼도 매칭으로 내려오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에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준영
정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 우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치매예방 두뇌건강 트레이닝 이런 프로그램 말고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원계획 수립이나 운영계획 수립을 몇 년 동안 안 하고 계신 것인가요? 노인복지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련은 저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 역할은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욕구 분석,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광행위원장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몇 개 경로당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두뇌체조, 두뇌읽기, 두뇌학습 이 3파트가 있고요. 총 20개 경로당이 하고 있는데 18년도에는 12개이고 19년도는 8개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허광행위원장
몇 개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18년도에는 12개.
허광행위원장
12개 경로당? 12개 프로그램? 어떤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12개이고요.
허광행위원장
12개 경로당에서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허광행위원장
작년에는 14개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두뇌건강 트레이닝만 했던 것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8개로 늘리려고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22개 경로당이 해당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12개, 8개이니까 20개이지요.
허광행위원장
작년 행감 때는 14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20개 경로당에서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4개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2개 경로당에서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경로당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데에서 할 수도 없고.
허광행위원장
아주 좁은 데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2군데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98개소의 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허광행위원장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만 보다 많은 경로당, 경로당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냥 운영비만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도 우리와 협력관계이니까 지회와 같이 협조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잘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마지막으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올해부터 한 개소씩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염두에 둔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또 늘고 점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우셨잖아요. 복지센터형 경로당.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송중동 롯데캐슬 경로당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거기는 작년부터 이미 있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 18년도.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2018년이고 2019년도부터 2022년 복지센터형 경로당을 하나씩 확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한 군데를 확충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뚜렷한데 이렇게.
허광행위원장
보장계획에 뚜렷한 것이 없는데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냥 계획이니까 한 군데.
허광행위원장
그냥 하나씩 늘리겠다? 계획 없이 4년 동안 보장계획을 하나씩 늘리겠다고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인가요? 내년부터 2개씩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누가 못 세우겠어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한다고 그러시지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아직 미정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미정인데 4기 보장계획에 복지센터형 경로당을 확충한다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 책자를 국장님 어떻게, 다른 과들도 제가 보겠지만 그 4기 보장계획을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께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형 경로당이나 이전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보고 받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우리구에 임차 경로당이 아직 있잖아요. 그 전에 6군데라고 하셨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6군데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거기 매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복합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복지센터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규모가 물론 작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이 복지센터형 경로당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매입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구인 송중동 벽오산경로당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매입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구에 6군데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지, 프로그램도 없는데 경로당 쓰러져 가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구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만 제가 아니까요, 미아동 미아경로당 같은 경우 구 소유의 단독 경로당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복합화를 해서 세대복합형이나 복지센터형 경로당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번 예산 없다, 돈 없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매번 1년 지나가면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매번 돈 없다, 돈 없다 하지만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몇 십억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센터형 경로당이든 세대복합형 경로당이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계획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하나씩 확충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좀더 세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몇 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5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중에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나 이렇게 확인된 어린이집이 있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환경과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년 전인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청에 동청사 같은 경우도 석면이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연차적으로 석면제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어린이집도 제가 몇 년 전에 받았을 때에는 있었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치 않아서 저도 질문 못했는데 한번 알아는 보시고, 그 현황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9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제가 구정질문이나 여러 발언으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번1동에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인수동에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도 1층에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준공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2024년이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능한 데를 타진했으면 하고, 지난번에 번3동 주공3단지에 박용진 국회의원 LH 국토부 해서 복지시설 공간에.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쪽은 저희가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는 검토를 해 보셨는데 적합하지 않았나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어르신 시설 말고 실내놀이터라고 한다고 하는데 실내놀이터도 이용자가 어린이잖아요.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밑에 영유아 어린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간분리를 하면서 영유아 관련된 것은 공동육아나눔터처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검토를 해 봤는데 수요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안 하고 인수동주차장 건설이나.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이 번2동하고 번3동에서도 번2동쪽이.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번2동 옆에 아직 세운 것은 아닌데 보건소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에 저희가 SOC시설로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면 번3동 분들은 가기가 더 어렵잖아요. 번3동에서 번2동하고 근접한 주공3단지에 세워놓으면 번2동 분들도, 아파트 계신 분들도 더 낫고 이쪽에 있는 주공1단지나 이런 분들도 중간 정도이니까 접근성이 더 있는데.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기는 좀.
본승
구본승위원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실내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영유아하고 어린이들하고 분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유아 이쪽 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형식으로 같이 해 주면 어쨌든.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2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수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아마.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 엄청 큰데요. 지금 구청에서 기안하고 있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만 쓰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20평 이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아시겠네요. 거기가 실내놀이터로 신청서에 올린 것이 평수로 따져도 꽤 되지 않아요? 한 6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저희가 일단 제안할 때는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280㎡ 정도 해 놨고, 위원님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330㎡ 정도, 그 다음에 치매기억쉼터가 400㎡,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30㎡ 이렇게 해서 1,14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어린이시설 몇이라고 그랬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어린이 실내놀이터 280㎡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80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0평 엄청 넓은 것이잖아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최소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본승
구본승위원
실내놀이터에 최소면적이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어쨌든 위치상으로 보면 번3동하고 번2동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만들어 놓으면 번3동 분들은 가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잘 살려보자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온 김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관련된 것인데 3단지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할 때는 어쨌든 나중에 LH가 공간을 대주고 그것에 대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 건립은 LH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그 안에 복지시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몇 가지 신청서에 넣었던 것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서 최선의 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그런 논의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실제 우리 주민들의 구 차원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될 테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급하게 사실 공모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냈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 LH, SH 이쪽과 같이 조율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주문을 부탁드리는 것은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쨌든 제공을 해 주는 것인데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우리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일대에 요구를 가지고 시설을 예산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의견수렴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LH와 입주자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모이면 그때 차근차근 논의해 가면서 의견수렴하며 진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공간이 3단지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치상으로 보면 번2동, 번3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의견수렴을 할 때에도 그 정도의 바운드를 가지고 의견수렴과정도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는 246쪽 어르신복지과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e한우리봉사회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지요? 언제 들어온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강북구 지도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지금 보면 송중동, 미아동, 옛날 미아5동 이쪽 남동쪽이 지금 비어 있어요. 급식 관련돼서, 이것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니까 복지관, 우리가 위탁 주는 복지관류나 아니면 봉사단체, 자체적인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어있는 남동쪽에 대해서 무료급식에 대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제안으로 보면 보훈회관도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훈회관 어르신들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분들하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니까 서울시에 문의 내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훈회관이 안 되면 다른 구 비어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