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5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실시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상만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업무보고가 누락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17쪽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서승목위원장
어떤 자료 17쪽이지요?
최치효위원
업무현황보고자료 17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밑 부분에 보면 2019년 추진실적해서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7건씩 해서 100%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사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의 어떤 민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중동이 10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달에 1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된 분야를 저희들하고 관계공무원과 또 그쪽에 있는 현장민원살피미요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 5명씩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쓰레기무단투기, 도로 파손, 맨홀 주변 파손 그다음에 빗물받이 주변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매월 한 동을 선정해서 13개동을 돌아간다 그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송중동 10건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샘플링만 해주시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송중동의 경우 도로 파손, 빗물받이 주변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주요 적출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미아동의 경우 노상적치물, 나머지 똑같고, 또 삼양동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등 이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부착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된 지역 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환경순찰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즉시 시정하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말에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도 접수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말씀처럼 다수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부착물을 자꾸 붙여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시정만 하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적발된 내용이 어느 지점에 어떠한 내용이 주로 발생되고 위치가 어느 동이다 하는 것들을 관련된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조치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강구해서 어떻고 하라고 조치사항을 전달하실 것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민원 같으면 다 해결했으려니 판단할 수 있겠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내려 보낸 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시정조치를 증거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진을 받는 것이 처리했다는 처리내용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처리내용 위주로 받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시는 것이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2019년 5월 9일 SBS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감사원 고강도 감사. 왜?’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마 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인데 강북구청에 왜 질문드리냐 하면, 바로 그 근거가 됐던 것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인 강북구청이 신한은행을 구금고 은행으로 최종 선정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수십억원의 돈을 언급한 경위와 이를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은 강북구청의 행정 처리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 알고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는 봤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원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감사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이 건과 관련돼서 감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 등을 받았는지 소상히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금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고요.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감사원에 있는 직원과 언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서 나온 것이라고, 저희들이 감사원 직원에게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자료를 준 것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감을 받은 재무과에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법률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각종 자료를 대응해서 제출했고, 아직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감사원 감사에서 실질감사는 끝났지만 수감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제도 개선사항이고 어떤 것이 기관 경고다 하는 것들이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직까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다면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정리하자면 감사원 감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통보는 아직 구청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진행 상태인 것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구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자료요청을 한 건은 없고,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고, 재무과에서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다 제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통보를 받아봐야 우리구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공중파 언론에 공표가 된 것이잖아요. 저는 강북구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기사나 언론 상에,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론이 오보를 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표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언론에서는 오보로 공표되었다는 정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우리 구청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정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 구민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어쨌든 모든 사항과 자료 제출 그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감사를 하는 진행에서 재무과의 실무자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오고 갔는데 그렇게 발표가 남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비위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감사를 했던 감사원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오고간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명희위원
SBS에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도 마치 강북구가 상당한 비위사실에 연루된 것처럼 일단 비추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강북구청이 명확하다고 하면 구청 자체가 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 소관인지 그리고 이후에 정보제공을,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감사담당관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재무과에는 또다시 재무과 감사가 오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해당부서인 재무과가 관련된 부분에서 주무부서인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체 감사를 시행해야 되는지 또는 특정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추진 중이고, 종결이 안 됐고,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할지 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타 기관에 대해서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 건과 관련돼서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심사과정에 대한 결과표는 재무과에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끝이고요. 다음 질문 있습니다. 지난 강북구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구의회에서 진행했고 그로부터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 종합감사 안에 체육회와 관련된 감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종합감사이고 그 뒷면에 보시면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강북구체육회 것하고 일부 강북구 장애인체육회 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실시한 종합감사가 앞에 보면 보건소 종합감사하셨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민간위탁 특정감사 진행하셨잖아요. 쭉 보면 아주 자세하게 주의부터 시정, 환수까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수건만 주요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급양비를 과다 지급했다거나 또는 세금에 대한 오지급을 해서 환수를 했다거나 또는 보험료를 잘못 지급해서 환수를 했다거나 대부분 이런 것이에요. 급양비, 세금, 보험료, 원청징수액 그 다음에 정산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것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체육회보조금 이것은 민간에게 지급된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사업비인데 34p에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 지급이 되어서 589만원 환수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건이 일반적인 우리구의 감사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검여비항목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동이나 관련된 일반 구청 부서에서도 가끔씩 여비 지급이 잘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여비, 급양비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건은 워낙 구의회에서부터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이것이 찾아가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표현은 점검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체육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내역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횟수에 따라서 지도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산정이 잘못돼서 잘못 지급된 것을 환수 받는 것이나 급양비를 과오입해서 다시 환수받는 성격하고는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법률 검토를 받아봤고. 그래서 이 성격은 배임, 횡령에 가까운 성격으로도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끝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제가 서울시 사례에서도 실제로 해당부서나 또는 감사가 끝난 감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배임, 횡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에서의 입장은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검토했지만 횡령의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챘다는 것이 공금횡령으로 볼 수 있고, 공금유용이 국가나 공공단체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썼다 하는 것을 유용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일단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였기보다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중복집행이라든가 또 아니면 나가야 되지 않아야 될 사항 같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김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용이나 횡령에 관해서 보고 그것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똑같은 자료를 검토했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는 실제 찾아가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해당 기관에 체육지도자가 실제로 찾아가서 시행한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가 맞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횟수는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일지 그리고 수행일지에 홍길동이 어느 복지관에 가서 몇 월 며칟날 몇 시간 시행을 했다는 기록으로 그것을 증빙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똑같은 자료를 본 것이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홍길동이 간 날에 홍길동이 가서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에게 그 비용이 통장에 지급되는 것이 맞겠지요? 대답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홍길동이 아니라 유관순이 같은 날 지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항목에서 일부 벗어나긴 했지만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크게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매달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매달, 매달 작성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명서를 받아보니까 1년치나 6개월치를 즉시즉시 처리 안 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한 사례가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사의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진술이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2명이 있습니다. 홍길동과 유관순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홍길동이 일을 하고 비용은 유관순이 받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든 간에 객관적인 사실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은 일방의 진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시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선한 의도로 사용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선한 의도로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회에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그 돈을 돌려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는 실제로 일을 한 사람과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르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589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 명백한 사실을 왜 계속 다른 논거로 부정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체계가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나 다른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 지도점검에 갔다고 한 날짜에 안 가지 않았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오백 몇 만원에 대한 것을 환수조치한 것이지, 그것을 묵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감사과의 그 판단이 옳지 않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자꾸 다른 논리로 가리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저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확인만 한 것이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주지를 한 것이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이것에 대한 해석과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이것 환수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하게 된 이유가, 조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지침에 1일 2회 이상, 1만원인데 2회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3회를 신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3회를 인정했어요. 지금 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 6월 달 것을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렇지요? 담당관이 오케이한 것이에요. 그리고 초에 돈이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그때 지침서에 1만원씩 2번밖에 안 된다고 걸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하루에 2번, 2만원 이상 지급 못한다고 보조금지침 내역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그것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3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3만원씩 지급한 차액금을 환수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도 매년 하는데 저희가 그때라도 한번 걸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몰라서 못한 것이고, 제일 정확히 알아야 될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지침서에 하루에 2번 2만원밖에 안 된다고 체크를 해서 인정 안 해서 안 보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1일 2회의 지급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출하신 것에 조치사항 5번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1일 한도 초과가 총 9건밖에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만원밖에 안 되는데 3만원씩 올린 것이 2018년도에 9건이라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한도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9건밖에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만원씩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씩.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더 이상.
이정식위원
3만원씩 올려서 적발된 것이 2018년도에 9건이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9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9만원 이상 될 수가 있지요. 1만원 할 수도 있고, 2만원을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으니까 2만원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지침서에 ‘1일 2만원 이상 안 된다, 2회 이상 안 되기 때문에’라고 고지를 안 해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련 과니까 괜히 공무원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을 없애자, 그리고 받았던 것이니까. 결론은 어쨌든 잘못한 것이니까 환수하자고 방침을 세워서 했나 본데 거기에서도 사실 억울하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짚어줬으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무 관련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너네 구의원들 4년 동안 뭐 했어? 행정사무감사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짚다가 갑자기 뭐 만들어서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해서 그냥 흔든 짝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사전에 얘기해줬으면 이런 것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방치됐겠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구의원으로서 이쪽 일을 보면서 그때 정확히 체크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저도 자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한테도 미안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1년 예산이 2,300만원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1년 예산이 1,500만원이었다가 2,3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2,300만원이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최근에 2,3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2,3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지도자가 12명이에요. 200만원인데 12명이면 나눠쓰면 20만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취지가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혹시 아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감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체육지도자는 이상하게 잘못돼서 호봉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신입사원 들어온 친구와 20년 근무한 친구가 봉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체육회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호봉을 개인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직급수당식으로 오래된 사람은 차등해서 이런 것을 보조해 주자.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봉급을 받고 있지만 체육회 직원들이 구의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도 뭔가 해 주자 그래서 만든 것이에요. 타구 사례를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직급수당식으로 오래된 순으로 배분을 해서 나눠준 것이거든요. 목적이.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1,500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300만원이지만 한 달에 200만원 꼴이면 12명이 나눠가지면 얼마겠어요? 금액으로는 크지만 나눴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 하는 일에 비해서, 저희도 자식 키우지만 4년제 대학 체대 나와서 봉급 200만원씩 받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이고요. 감사담당관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현황보고서 6쪽 보시면 계약원가심사 시행에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 느낀 것인데, 물품구입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하시는 이유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가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각 과별로 똑같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싸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과로 보면 같은 물건을 똑같은 값에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시다 보면 제일 싼 과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그 과에서 사용하는 양을 추정해서 단체로 일괄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것 체크하시면서 물품구매할 때 공동구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거기 것 일정양의 물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단발적으로 조금 팔아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낭비를 줄이고 가격을 적정하게 구입하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책자 54쪽에 보면 청렴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2등급인데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청렴도지수검사를 보면 외부에서는 점수가 높은데 내부적으로는 점수가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외부 청렴도가 0.2점 정도 하락했고 내부 청렴도는 0.3점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공사관리감독의 부패경험이 있다 하는 것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내부 청렴도는 부패행위 공직신고자 보호 실효성 또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 경험 그런 것들은 2017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관리감독에 대한 관련된 부서로 하여금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클린콜과 관련된 항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불만족 부패사항과 관련한 응답발생 시는 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조치토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적으로 봐서는 2017년도나 2018년도에 특별한 하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등급 자체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대체적으로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어제 5월 20일자 뉴스에 보면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산하공기업 직원들과 단체로 성매매를 나갔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여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외부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최치효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이어서 현장순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쓰레기문제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신고하고 치우고, 신고하고 치우고. 그러면 그다음 방향,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쓰레기를 계속 치워주니까 계속 버리는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5p 붙임 3,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 뇌물수수부터 기타까지 총 12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부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해당사항인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1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처분 요구가 온 것인데 이것은 타 기관에 있을 때, 저희 기관으로 전입 오기 전에.
김명희위원
저희 기관이라는 얘기는 강북구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 강북구에 오기 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재판에서 ‘혐의 없음’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온 것은 저희 직원에 대해서 폭행과 관련되어서 기소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그것도 훈계 처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왔는데 일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해 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 위반은 현재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현재 헌법소원 심판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업소하고 관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 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택배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다가 저희한테 온 직원인데, 서울시에서 타 부처 감사를 했다가 부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처분 요구가 온 내용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 일단 현 소속은 저희 직원인데 어쨌든 시 감사과 또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오는 대로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청해 달라 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직원의 각종 비위 행위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 징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법적인 사안에 연루가 되는, 고소 고발을 당한다거나 또는 상급기관에서 받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 대기 중에 있다가 판결이 끝나면 그 이후에 복무규정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판결은 법적인 판결대로, 왜냐하면 법적인 것은 1심, 2심, 3심도 있잖아요. 이것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복무규정의 절차대로 징계위가 소집되고 인사위원회가 발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법 비위의 정도 또는 고의, 중과실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일반적으로 일반처분을 하는 주의, 훈계, 경고가 있고, 아까처럼 비위가 높고 중과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명확한 비위내용이 있고 처벌을 할 경우에는 접수 즉시 또는 사건 발생 즉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비위가 상당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활동을 못하고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항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개시 통보라는 것이 오면 징계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다만 징계 요구는 하되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재판이 요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 이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서 들어주면 그때 요구가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재판의 경우에 보면 1심보다 2심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1심보다 2심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통 1심.
김명희위원
1심을 기준으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1심에 보면 어떤 벌과금을 매겨주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비위 내용이 와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도 벌금정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비위가 높다고 봐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올렸을 때 그것보다 더 감경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1심,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통 1심판결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심이라는 기준이 저는 궁금했던 것이고요. 1심이 가기 전에 대체적인 것이 폭행이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행에 연루되어서 쌍방 간에 쌍방 고소를 한 상태다, 거기에 한쪽이 저희 직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쌍방 간에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재판까지 안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청 차원에서는 징계 조치가 없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품위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명예실추나 품위유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처분을 안 받고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자격으로 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비위내용보다 저희들이 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금 유용, 공금 횡령 또 음주운전 또 성매매, 성추행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떠한 재판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즉시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최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는 징계 이상 요구될 시에 하는 것인데, 2017년도에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이전에 혹시 더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이전에는 적극행정 면책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34쪽 보조금 지도점검 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이 ‘부적정’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보통 할 때 ‘부적정’, ‘소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승목위원장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부적정’ 이러니까 1~2만원 더 주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용어를.
서승목위원장
이 사안이 그 사안이 아닌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리고 51쪽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자 현황해서 10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되어 있는데, 재산등록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선출직 의원님들 다 되고, 그다음에 4급 이상하고, 인허가 관련되는 직원들 해서 저희 대상이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0명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고위직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하위직들도 있는 것인가요? 4급 이하도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기는 좀 뭐한 사항이고.
서승목위원장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제출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못하지만.
서승목위원장
예,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보조금 감사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감사가 종합감사라고 알고 있는데 종합감사의 정확한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그래서 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가 이번에 감사를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한 번 있었고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번에 감사범위가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서승목위원장
2016년 1월부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18년 12월까지.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은 감사가 없었던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안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현재 징계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를 올해 시작했다고 하면 그 이전 3년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감사원 감사도 15년 이상이 되어서 종합감사를 나왔는데 거기도 똑같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을 수감을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떻게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태하신 것이네요? 그 부분은 감사를 안 한 것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주기를, 일단 51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못했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종합감사는 시간을 많이 끈 것은 사실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를 그때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종합감사기간도 있고 또 특정감사도 중간에 있고, 이번 금년 같이 원래 감사원 감사가 작년 12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1월부터 2월 초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승목위원장
감사원 감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 감사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당초 1월 달에 감사계획을 세워도 연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통 서류감사도 하시고 실지감사 같이 하시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감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고, 실지감사는 서류도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번 체육회 관련해서 실지감사는 몇 차례 진행하셨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실지감사는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실지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보고.
서승목위원장
현장방문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현장방문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기관을 한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차량 수리비 관련해서 카센터 등을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외 직원 면담 같은 것이 있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직원 면담은 수시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규칙에 보면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자료를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비감사를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동안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언론기관에 나온 자료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당시 저희 특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족구협회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남겼는데 감사결과에 보면 서울시체육회에 통보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에는 1건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종합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 통보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총 12번에 걸쳐서 총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폐업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감사가 끝난 3월 28일 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서울시체육회장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서에는 1건으로 되어 있지만 체육회에 보낼 때는 구의회에서 조사하신 내용, 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내용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 확인하면 될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문화관광체육과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감사부서에는 그 해당 업체들 조사를 따로 하신 것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을 왜 안 하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통보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을 조사하시라고 감사과로 넘긴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주영일 씨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지, 다른 업체에 대해서 폐업하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승목위원장
진위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은 조사한계 때문에 그 이상 진행을 못했던 것인데, 감사부서에는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체육회에.
서승목위원장
체육회에 넘기실 일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기에는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왜 한계가 있어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있는데. 제가 그 조문을 읽어드릴까요? 도대체 지금 뭘 감사하신 것이에요? 자체감사 규칙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4항,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또 그런 건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결과에 보면 ‘주유비가 주유목적 외에 유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주유내역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 차량의 전체적인 운행 ㎞를 주유비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운행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운행일지 자체가 거짓인데 그것을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그것이 그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차량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입니다. 신규차량에서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에 ㎞가 6만 3,000㎞였습니다. 6만 3,000㎞를 기준으로 두고 체육회에서 지급된 차량비를 ㎞로 환산했을 경우에 이 정도면 그 주유비를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일지는 거짓이에요. ㎞ 수는 안 맞아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주유기록은 맞아요. 왜냐 하면 영수증이 있으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주유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주유를 계속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직원들이 주유를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주유비로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역산을 해보니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주유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 예산보다 ㎞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으로 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은 기록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차량일지를.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근거는 물론, 왜냐 하면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서승목위원장
좋습니다. 2018년도 강북구 보조금 관리지침상 교통비에 대한 주유내용만 기록하게 되어있을 뿐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지침 보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지침에 운행거리 쓰게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승목위원장
2018년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6조 8번, 교통비 항목에 보면 아래 교통비지출 내역에 단체명 쓰게 되어 있고요. 연번, 지출방법, 활동내역, 운행내용, 운행거리, 사용자, 차량번호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까? 주유내역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지, 차량운행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승목위원장
말씀드릴게요. 꼭 운행일지라고 이름이 되어야만 차량운행일지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비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준하는 내용들 운행내용, 운행거리, 차량번호 쓰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운행일지에 준하는 것 아닌가요? 제 말 틀렸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차량운행일지이고, 교통비 지출내역은 교통비를 써서 나갔을 당시에 그것으로 사용된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차 주유하면 보통 얼마나 타지요? 20㎞만 탑니까? 10㎞만 타나요? 아니잖아요. 5,000원어치 주유하지 않잖아요. 2,000원어치 주유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글쎄 개별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서승목위원장
주유내역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몇 만원씩 기름 넣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교통비 지출내역을 만들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서승목위원장
지금 여기에 주유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것 말고는 그나마 주유에 대한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교통비인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 예시가 있어요.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을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타 증빙서류라는 것이 차에 대한 주유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주유비를 사용했다면 거기에 맞는 교통비 지출내역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체육회가 썼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교통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쓴 것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미흡한 내용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부분이 왜 감사에서 누락됐을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교통비 지출내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상세하게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원 감사 있고 바쁘신 것은 알겠는데 감사는 제대로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사해서 올렸더니만 감사 다 빼놓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감사하실 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외에 다른 부분도 보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보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보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원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내역 사후정산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승목위원장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내역 사후정산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교부 결정 이전에 주유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영수증까지 남아있었는데 감사결과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왜 빼놓으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 한 것만 보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본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체육회 업무용 차량 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쓸 수 없지요? 그 부분도 빠졌던데. 지금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다시 하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말씀, 지난번 225회 임시회 때 서승목 행정위원장님께서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 중에 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번에 체육회 행정상 주의 10건, 시정 1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주의로 하기에는 건수와 금액이 많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단 1년 지난 다음에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주의라는 것이.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기간이 한 사람한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주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각성 촉구. 경미한 사항인가요? 경미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경미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소한 기관경고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기관경고는 저희들이 타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관광부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경고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체육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자체 징계나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확인하시고요. 지난번에 감사결과 나오고 제가 구청에 찾아뵀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회에 조치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형사고발할 것이냐고 여쭤봤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요. 저희는 감사만 하는 부서이지, 고발하는 부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형사고발은 담당부서인 체육과에서 하니까 체육과에 물어보십시오’ 하셔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체육과로 이동해서 김선옥 과장 만났었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서승목위원장
기억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이고요. 제가 ‘구 체육회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형사고발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합니다’라고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근에 체육회 비리가 거의 10년째, 10년이 뭐야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2~3년에 한 번씩 계속 권고안을 내요. 제가 확인한 것은 2008년도 자료인데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2008년 이후에 한 2~3년 간격으로 계속 권고안을 내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2019년 1월 8일 매일경제뉴스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런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자체 종결 처리하거나 경미한 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의무고발 대상과 고발 주체, 고발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보면서 구청 감사를 한 것인지, 체육회에서 감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도 나왔는데 너무 온정적이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행정관리국장께도 말씀드리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법률검토 받으시고 필요하면 반드시 형사고발하시라고 했었고요. 감사부서에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이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착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동주민센터)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행정지원과장 황재경 자치행정과장 안승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서성한 교육지원과장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 삼양동장 이택모 미아동장 전대영 송중동장 이군식 송천동장 김대환 삼각산동장 임종배 번제1동장 조병훈 번제2동장 정진숙 번제3동장 이승하 수유제1동장 이만희 수유제2동장 김순호 수유제3동장 임경석 우이동장 김석두 인수동장 안장호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퇴장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몇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찾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2년 다 되어 갑니다.
최치효위원
찾동은 주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방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주 업무는 어떤 업무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찾동 전에는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것이었다면 찾동은 반대로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민원행정팀이 있고 복지지원팀, 마을복지팀이 있는데 방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복지지원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각 동별로 방문복지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편차가 있더라고요. 방문복지 건수가 많은 데는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890건 정도, 실적이 조금 낮은 데는 230건 정도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4개월 동안 자료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찾동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방문복지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방문복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사례가 발견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동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동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사례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그런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인수동장님 잠깐, 자료주신 내용에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93건으로 제일 실적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호
안장호인수동장
인수동장 안장호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가고, 또 주민이 동사무소에도 오고 쌍방 간에 소통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동은 직원들한테 찾동 실적을 낼 때 꼭 복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청소나 안전시설 그런 것도 전부 다 찾동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또 방문간호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전부 찾동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220건 정도로 건수가 제일 많아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문복지를 해서 어떤 사례가 발견될 것 아니에요. 사례가 발견되면 처리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호
안장호인수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방문간호사나 동 주무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처리하고, 그 외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복합 민원이다 생각돼서 복지팀과 민원행정팀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회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팀장님과 동장도 같이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 경우에 도배, 장판 집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물건은 후원을 해주는데 공사는 못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동 주민 중에 혹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찾동 주무관들과 방문간호사들이 물색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우리 동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본적으로 방문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사례도 모집할 수 있고, 또 사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맞다는 얘기지요?
장호
안장호인수동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방문복지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장호
안장호인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수유3동장님, 잠깐 뵐까요. 지적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 준하면 제일 저거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월평균 따지면 58건 정도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겠어요.
경석
임경석수유3동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수유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복지하고 간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유3동 여건상 1인 가정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봤을 때는 젊은 층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런 지원이 약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도 물론 있겠지만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월 58건 정도밖에 방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수유3동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건수로만 따져서, 사실상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나 건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동네 주무관이나 복지플래너가 갔다 온 내용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안 적었을 경우에 실적이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방문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체크를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다?
경석
임경석수유3동장
예.
최치효위원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1인가구 전수조사 내용에 보면 삼양동은 1,087건, 삼각산동은 126건, 어느 동은 350건, 어느 동은 1,445건 이렇게 해서 자료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이 자료는 왜 그럴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나오는 자료인지.
최치효위원
1인가구 전수조사해서 동별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113p에 보면 미아동은 426명, 2019년 1월 달 박스 안에 밑에 쯤에 보면 중장년 1인가구 추가 전수조사해서 426명, 29%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보니까 동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조사했던 사항이고 동별로 중장년 대상에 차이가 있어서 조사한 것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조사했겠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40대에서 64세 미만의 숫자 자체가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치효위원
예.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사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단순히 그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동별로 숫자에 차이나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편차에 대한 이유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숫자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조사한 결과 자료에 보면 어느 동은 1,087건, 어느 동은 426건, 어느 동은 126건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이지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인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1인가구이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 전수조사이니까.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만나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동은 못 만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추가로 전수조사 숫자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동은 대상이 426세대인데 하기는 122건이 됐다. 또 어느 동은 242건인데 202건이 됐다고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1,000건이 넘어가는 것은 전체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작은 숫자는 추가조사 건이다 이래서 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안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최치효위원
이유를 모르시겠다?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시겠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관련된 부분도 각 동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에 보면 어느 동은 4건, 어느 동은 8건, 어느 동은 안 올려준 동도 있는데 전체가 하고는 있는 것이겠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전부 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번2동장님, 보니까 자료상에는 4개월 동안 8건으로 제일 많은데.
진숙
정진숙번2동장
번2동장 정진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복지플래너 2명하고 방문간호사 2명이 관내 경로당과 복지 사각 밀집된 이런 데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방문해서요.
최치효위원
직접 찾아가서? 지역에 찾아가서?
진숙
정진숙번2동장
예. 저희는 방문간호사하고 직원하고 항상 연계해서 같이 나갑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셔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진숙
정진숙번2동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별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 방문복지 실적이 삼양동 800건, 미아동 593건, 송중동 526건 등 쭉 해서 번3동 787건, 인수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3건으로 제일 건수가 많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찾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물론 직원 여러분도 그런 환경에 있으실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받는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도, 물론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었겠지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제기됩니다. 각 동마다 그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문복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업무에 준하는 어떤 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할 수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대안도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고생,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본 자료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봐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비교해 봤거든요. 아까 인수동장님이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18p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승목위원장
어느 자료.
김명희위원
업무보고네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소양교육하고 실습교육을 하잖아요. 소양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사 섭외와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무하는 기관이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관련부서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풀을 구성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민방위교육을 할 때 최종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뽑아서 강제로 내려 보내진 않을 것 아니에요. 풀 중에서 우리구가 섭외하는 것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강사로, 강사풀에 들어가 있다가 저희한테 교육 강사로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희위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강사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각각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고, 주제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강의평가를 나름 다 하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강의 끝난 다음에 강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설문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풀을 보고 최종적으로 홍길동 강사를 섭외할 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
김명희위원
강북구의 민방위교육 신청자가 다수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을 셀렉트하는 것은 저희 담당 주무관이 하는 것인가요? 그 사업의 담당 주무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북구에 강사를 하겠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돼서 강사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최종선정의 선택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심사해서 강북구의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 보낸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한 강사평가나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평가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강의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그것을 또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강사 신청을 했을 때 그 강사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여자라 그런데, 민방위 대상자가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 내용 중에 아주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컴플레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사평가서에 체크하는 란은 아주 한정된 항목이 있잖아요. ‘강의가 만족스러웠습니까?’ 이런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적 발언이 나왔다든가 또는 강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 내내 불편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는 우리구의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어디에 컴플레인을 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 근래에 컴플레인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만, 3년 안으로 했을 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얼마나 계셨는데요? 대략 몇 년.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1년?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년.
김명희위원
2년 동안 들어온 것이 없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듣기로 작년에 서초구인가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김명희위원
서울시 차원으로 쭉 조사를 하면 꽤 여러 건이 있는 것 같고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니까 저도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도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의 내용상 굉장히 불편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구에 접수가, 서류상으로든 시스템으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관리가, 자치행정과로 그런 민원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김명희위원
사실조사는 민원을 넣은 사람에게 청취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분한테도 듣고 강사한테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들었던 여러 사람한테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김명희위원
그 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명희위원
‘사실이다’ 또는 판단하기 되게 애매하다는 것이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듣는 교육생은 성희롱적 발언이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강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명희위원
두 가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객관적인 사실 진술을 다 확인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차로 판단해서.
김명희위원
1차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애매할 경우에 그 강사한테 이러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야 되겠지요.
김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김명희위원
공문으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그것이 갔을 때 이후에 강사평가로 반영이 됩니까? 차기년도 이분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 강의에서 탈락이 된다거나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개인에게 공문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 외에 서울시 강사풀을 운영하는 기관에 그것을 다시 행정절차를 취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요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사항이고 그분은 기분이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강사가 다른 교육도 갈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삭히고 끝났다는 것이지요. 위원인 저도 이 절차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사전, 사후 예방들을 우리구에서부터, 서울시에서 강사풀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 교육은 해당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사전, 사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요. ‘나눔플러스 행복사업’ 대상이 관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등이 있잖아요. 이 범주는 알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등록되어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자라든가 이것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또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 판단이 참 애매하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오시면 누구든지 해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동주민센터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연합회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해서, 물론 각 동별로 캠프해서 초청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것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주민이 있어요. 이 주민이 알고 동주민센터에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어디로 찾아가면 되냐고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최종판단을 어디에서 해주냐는 것이에요. 동주민센터 무슨 과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단연합회에서 해주는 것인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찾아가서 받겠다고 하면, 대부분 행사가 있으면 어디 행사장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김명희위원
행사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거기에서 푯말이나 증빙 없이 그 행사장에 찾아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복실에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고정된 대상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행사에 찾아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15p이고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5개 동이 들어가는데 현재 5월이지 않습니까? 추진일정표에 따르면 시범사업동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조례 제정이 되고, 얼마 전에 사무위탁 승인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5월 10일 날 조례가 공포됐고 지금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도마련 차원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3월에 시범사업동 주민설명회를 동마다 진행했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때 제가 5개동을 다 가보지는 못하고 저의 지역구 해당 동만 갔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25명 내외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별로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외에 새로운 주민들을 많이 자치행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도인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분들과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 100여 명에서 많으면 200여 명 내외로 있잖아요. 모든 직능단체를 다 포함 했을 때. 또 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로운 홍보방법이나 새로운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타 구 사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미 1, 2단계 시행했던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다채로운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 먼저 했던 데는 대부분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번3동하고 삼각산동에서 마을계획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동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계획단을 시범운영했던 삼각산동이나 번3동이 수유2동이나 인수동, 미아동하고 다르게 홍보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 회의에서 ‘언제, 언제 설명회를 합니다, 교육에 오십시오’라고 홍보한 것 외에 현수막, 직능단체 회의 빼고 새롭게 한 사례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없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 2단계 했던 곳은 마을계획단과 무관하게, 물론 마을계획단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서 풍부하게 하기는 하는데 저는 기관의 담당과장, 국장 그리고 동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에 특정 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치위원들과 마을계획단이 아예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당 동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초대장을 나눠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동네 골목단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에 함께 합시다’라고 캠페인을 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무과장님의 지휘 하에 그리고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홍보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순찰일지를 내셨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동별로 8월하고 1월 순찰일지를 제출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장님들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임의로 일단,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2개 정도 샘플로 하자는 취지로 8월하고 1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나가는 것이 거의 공통적이고요. 한 줄로 간략하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까지 꼼꼼하게 그때그때 현안사안들이 기입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직접 동장님들이 그 당시에 쓰신 것 발췌해서 주신 것 맞지요? 몇 군데를 보다가 저도 임의로 1월 11일 것을 봤거든요. 1월 11일 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강북구청 신년 하례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인사회. 그래서 동장님들이 다 거기에 오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보통 5시간씩 기입되어 있으니까 1월 11일 10시에서 오후 15시 전후까지 현장순찰을 나가신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신년 하례회 때 뵀는데 다 기입되어 있어서 그냥 날짜별로 똑같은 것으로 붙여넣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1월 11일에 그 시간대에 순찰을 나간 동장님들은, 이것을 일부러 가짜로 제출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20일 근무 중에 15일 이상을 다 순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의 매일 나가셨다는 것인데, 매일 나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안이 있을 때 그리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내실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하기 위해서 날짜를 많이 해서 내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실 있는 순찰과 동 안에서 전체 직원회의나 업무 독려 그리고 업무지시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표시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기록으로는 그때 통장회의나 다른 직능단체회의를 하셨는데 또 순찰을 하신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본인의 순찰일지를 날짜하고 대조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부이고요. 하나는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께 다 여쭙고 싶은 것인데 벚꽃축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번2동 벚꽃축제가 몇 페이지이지요? 번3동은 403p, 번2동은 348p 양쪽이 다 700만원에서 800만원 안쪽, 번3동이 738만원, 번2동이 798만원 또 원래 받은 예산보다도 아주 절약하셨어요. 700~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제가 올해도 양쪽 축제를 다 모니터링해 보고 주민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4월 초쯤 번동 일대 우이천의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잖아요. 벚꽃의 생명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개화기가 일주일 남짓인데 그 뚝방길을 따라서 굉장히 멋집니다. 실제로 멋진 자연을 두고 그리고 멋진 우이천의 자원을 바로 옆에 두고 축제를, 번2동 같은 경우는 항상 동주민센터 안에 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하고 올해는 아마 번3동이 벚꽃이 있는 개천가에서 축제를, 벌리교도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도 솔직히 너무 적고 참여하고 준비하는 규모나 이것이, 그 아름다운 자원을 더 풍족하고 즐기고 더 축제 효과를 많은 사람들에서 알리고 누리고 참여하게 하는 축제형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작아요. 동네잔치, 그냥 국수잔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동네에 작은 1일 잔치하는 정도로 축제가 진행되고 참여하는 인프라도 주요한 단체의 멤버십들, 직능단체의 멤버십 정도의 규모로밖에는 진행이 안 되는데, 주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획과 규모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이 개화되는 그 시기에 동별로 따로따로, 적은 액수지만 700~800만원을 굳이 분산해서 동네잔치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이 인프라를 구 차원에서 우이천의 자원을 활용한 구 축제로 발전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봉구 등축제가 있잖아요. 중랑구는 중랑천의 장미축제를 가지고 서울시를 넘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봉구도 등축제가 구 차원으로 쌍문동과 방학동 한 동 축제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제가 직접 6일 동안 다 가서 염탐을 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이었는데도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우이천을 공유하고 있는 도봉구와 강북구인데, 그리고 예산이 6일 동안,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도봉구 등축제에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6일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4,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그러면 우리 4·19축제 예산보다 조금 더 적어요. 그렇게 해서 규모를 키우고 굉장히 축제 인프라와 부대효과들을 누리는 그런 축제로 키워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이천에 벚꽃이 개화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동에 축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 차원의 집중적인 그리고 구의 내수와 그다음에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측면으로 키워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번3동장님과 번2동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번3동 박스 안에는 마지막에 그것이 있어요. 강북구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함. 그런데 현재 700만원 가지고 그리고 벚꽃과 무관한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는 축제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진숙
정진숙번2동장
번2동장 정진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행사를 10시에 시작했는데 번3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차이가 30분 간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었고 빨리 안 오시니까 진행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번2동, 3동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3동장님.
승하
이승하번3동장
번3동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이 2단지 구역 안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이천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많은데 주민들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자리가 만들고 좋으니까 현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처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우이천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축제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은 외부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에서 전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를 하신 분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현명하신 답변이네요.
승하
이승하번3동장
직능단체 분들이 그날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상당히 피로도가 쌓이는 순간에 비가 와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신체적인 부담도 많이 줄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2동, 번3동 합쳐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최치효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행정기관의 동장으로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분 단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특히 벚꽃축제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사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같은 우이천변에서 같은 날짜에 행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번2동에서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번3동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번2동과 번3동이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의견들은 청취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닌 것 아시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축제를 줄이자 또는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규모화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동장님들과 관련 국·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머리를 맞대고 다른 구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규모화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 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동장님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크게 힘들지 않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적보다, 삼양동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참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삼양동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철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재개발조합에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에요. 동 청사를 미리 지어달라. 지금 동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사 갔다가 다 지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백도 생기고, 직능단체들도, 그런데 동 청사를 제일 늦게 허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지어놔, 이전하고 하자 이것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재개발조합에서도 오케이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13개 동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장님, 송천동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재개발 된다, 재개발 된다가 한 2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합이 형성만 됐지 안 되고 있는데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졌어요. 동 전체가 재개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파손된 곳이 많아도 내일 모레 재개발할 텐데, 그 안에 있는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이 가서 D등급은 아니어도 C등급까지 가도 보수를 안 해주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가 허물 것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빈집들도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관할 내에서 송천동이 굉장히 취약하고 제일 힘든 동일 것이에요. 더 힘드신 동이 있을 텐데, 그래서 동장님이 제일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각산동도 눈 많이 올 때 차 다니기 힘드셔서, 저희 지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앞서 이정식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삼양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부족한 것이 청사 이전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또 한번 들렀다가 가느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시기를. 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행정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청사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짓고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조합에서 저희한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사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조합에서는 저희한테 주택과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계획은 짓고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한테 주택과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이사 가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새로 짓고 이사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13개 동의 지역현안을 살펴보니 최근에 찾동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를 다시 5개동 시범동으로 늘리면서 주민자치회가 노후화되면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신청사를 요청하는 동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사 건립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지급한 것이 수유3동인데, 수유3동은 대상지를 물색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통과되면 건물주와 협의하고 계약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다 끝나는 상황인데 아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다음이 어디냐 하면 번3동입니다. 동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30년이거나 D등급 이상이 되어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30년 되는 동 청사별로 점차적으로 해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뽑아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주위 여건상 편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방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 할 때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오해 안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웅성웅성하셔서 나가니까 뜨겁더라요. 악의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도 마을복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찾동사업이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획일적으로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혜정 팀장님께서 제일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질문이 길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5쪽 주민자치 시범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3단계에 속한 강북구에서도 3월부터 5개동에 대한 시범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60%는 공개추점으로 선발하고, 40%는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동장 추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추첨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총 50명 중에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20명을 제외한 30명, 60%면 30명입니다. 그 30명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하는데 30명이 넘었을 때는 공개추첨을 하고, 30명 이내일 경우에는 전부 다 위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공개추첨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격이나 요건을 내세우고 공개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고 싶다고 요청하면 자격 접수가 되는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요청을 하면 다 되고, 공개추첨 대상이 되려고 하면 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6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교육 6시간만 받는다면 어떤 자격요건 없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받았다면, 교육을 받았으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동에서 단체에 추천을 하거나 동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분을 주변에서 추천했을 때 선정위원께서 그분을 공식적으로 면접을 본다는 것보다 회의를 하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론이나 그분의 동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러한 과정은 없어지고 6시간 교육을 받는다면 바로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김미임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뭐가 하고 싶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도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타 구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의 조직이잖아요. 지역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된 시범지구 주민자치회 위원 중 마을계획, 마을사업에 종사하던 대상자들이 거의 43%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 마을사업에 종사하는 특정단체를 위한 주민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구청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그런 식인 것인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주민참여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자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네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40대 이하도 몇% 이상, 남녀비율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물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이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꼭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자치회 핵심적 보직인 주민자치단장,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타 구 사례를, 현재 시범구를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핵심 요인은 주민자치사업단장, 주민자치지원관의 연봉, 계약기간, 신분상의 조건 어떤 직종으로 채용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마을자치센터라고 해서 자치팀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치팀에는 시범사업 5개 동에 동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1명씩 파견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연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사업단의 단장은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고, 단원은 3,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단장이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과장급으로 3급 8호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평균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5,000만원 정도면 15년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지원관과 사업단장은 계약직공무원입니까? 근로형태는 어떤 형태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하면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계약직.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 단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급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분은 한시적 계약직으로 2년인지 10년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2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시는데, 물론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단장과 지원관은 계약직공무원, 단순 계약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그 단체의 직원으로.
김미임위원
위탁?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위탁단체의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미임위원
직원으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타 지역 거주자도 강북구 자치지원관으로 선발, 응시 가능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 마을, 복지 등 현장근무 경력 8년 이상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관을 선발하는 일부 지자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우대조건에 중간지원 조직활동 5년 이상 경험자라고 있더라고요. 특정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
김미임위원
예. 특정조건이 붙어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활동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찾동 활동했을 때 추진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찾동사업하면서 올해 4월 30일자로 추진단사업이 마무리돼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다음 문제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조3항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변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에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가 향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자리 채우기, 지자체 낙하산이라고 지적하고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물론 저희도 감독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지자체 구의원과 비슷한 연봉 4,000만원을 지급받는 주민자치지원관에 응모하기 위해 정치적 성격을 가진 활동가들이, 저는 타 구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거 지원하고, 현황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원주민을 우대한다고 공고하자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우리 지역 사정을 얼마나 이해할지 궁금하고 타지 출신 지원관 선발 시 지역위원들과 여러 갈등도 우려됩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주민자치지원관을 어떻게 선발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뽑지 않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도록 잘 살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3조1항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주민자치회 단장, 지원관이라는 민간인에게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의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부여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민간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지원관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공자료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행정정보공개청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주민자치지원관의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구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여러 가지 업무 측면을 살펴보니 주민자치지원관은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을 보거나 신상자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검증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권한도 부여되고 막중한 업무를 보는 그 지원관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고 들어오는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 마을, 복지 이런 현장.
김미임위원
경력 외에. 그런 것은 경력이고. 경력 외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쌓은 사람을 뽑아야 그분이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김미임위원
경력은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기본 베이스로 가지만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갖췄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의원에 등록한다든가 공무원을 한다면 최소한 신상정보나 그 사람이 어떤 범죄의 경력이 있다든가 최소한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모할 때 그런 자격조건을 부여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심사 시에 면접관이 그런 것들을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본인이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면접관이 겉으로 보고 그 사람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실까지는 알 수 없지 않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범죄 관련 자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경력증명서라든가, 최소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구로 선정된 몇 몇 지역에서 불화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금천구에서 최근에 생활문화센터에 입점한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비를 유용하여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관은 민간의 신분이면서 사실상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데도 직무를 평가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과 견제 역할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을 감독하거나 견제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근무시간, 근무장소, 징계사유 발생 시 해촉 절차 등 강북구 주민자치지원관 표준 복무규칙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탁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범동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이나 저희가 위탁체에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3개 주민센터 대다수가 노후된 건물, 비좁은 공간,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에 민간인 신분을 보유한 주민자치까지 상주하게 되면 그 부족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책상 하나에 의자에 앉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별도 공간 없이 직원들과 같은 공간 아래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각종 자료요구 권한, 총회에 동장을 참석시킬 수 있는 권한, 주민자치회관 운영권, 마을계획 수립권 등 주민예산참여 편성권까지 부여된다면 공직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동장님들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주민센터의 역할은 사실상 많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체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한 주민자치지원관을 공무원들의 감시자 또는 옥상옥 같은 존재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동장님하고 지원관 사이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부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임위원
공무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한 주민자치사업단장, 지원관은 기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북구에서 채용하는 주민자치지원관은 강북구민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참신한 전문가를 발굴,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과 향후 공무원들과의 갈등관계는 과장님께서 동장님들 개인 간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내년에는 모두가 각 동에 실시될 상황인 것 같은데, 동장님들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결성해서 주민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제로페이와 함께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미 구의회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구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주민자치지원관이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주민자치지원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참신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혁신이라는 말을 참고하여 풀뿌리가 아닌 아주 튼실한 강북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자치지원관 자격이 6시간 이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이정식위원
위원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원관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자치, 마을, 복지 등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자격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주지는 관계없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관계없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자체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알지, 외부 사람이 와서 무엇을 얼마나 알겠다고 거주지를,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자격이 어때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왜 그런 것을 뒀을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주민의 대표로 뽑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리더 역할을 하는 지원관한테 거주지 제한을 안 둔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위탁이 어디 업체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단체를 추천해서 오면 되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모에 자격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미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잖아요. 그 구의 지원관분들이 다 같은 민간단체 소속일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그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과면 사과이고 배면 배이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구의 지원관분들이 일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니냐 이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이나 자치, 복지 등 이런 데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딱 한 군데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 경제적인 것도 투자해 가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25명이 적어서 50명으로 한다? 물론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시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주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5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고요. 그 안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면접심사과정에서.
이정식위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인데 위탁체를 뽑을 때.
이정식위원
아니, 왜 위탁체를 거쳐 가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삼각산동에서 지원관을 뽑고 싶은데 삼각산동 거주자 안에서 5년 이상 경험이 있고 거주지도 5년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이 되면 그 사람 뽑으면 되는 것이지, 왜 민간위탁을 거치냐는 말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에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체에서 그분들을 뽑아서 각 동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위탁은 자신이 없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선발할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민간위탁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억 8,900만원 정도.
이정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지원관한테 17억원 정도 그리고 간사한테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윤재옥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온 것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주민자치회에 간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분들 봉급 줘봤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줘봤어요? 이 연봉이 장난이냐고요.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왜 민간위탁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막대한 권한을 줬잖아요. 그리고 민간인이 공무원 사이에 껴서 업무를 본다? 그것이 보안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보안문제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서.
이정식위원
무엇을 받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보안서약서라고 해서, 개인정보나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왜 서약서를 받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받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다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공무원은 검증이 됐고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온 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것을 받겠어요?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받는데 그것을 애초에 차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리도 한쪽 구석으로 따로 놓는다든지 해야지, 공무원 사이에서 의자하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옆에서 일하는 것 다 보는데, 보안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위에서 내려온 일이니까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자격이 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뽑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왜 거쳐서 뽑냐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5년 이상이 전문가입니까? 5년이면 공무원들 아직도 9급이에요. 그분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동장님 회의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돼 있으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다는, 회의를 한다는 것이지.
이정식위원
회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3조에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예요. 자료도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민간인한테 자료 요구권을 주다니. 우리가 자료 달라고 그래도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 다 본다니까요. 주소나 주민번호를 지울 것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안 보냐고요. 장님이에요? 그런 여지를 왜 두냐고요.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적어도 거주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동네를 알아야지 지방자치에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강북구에 거주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면접과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민간위탁을 자꾸 고집하시냐고요.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를 하면 싸고 좋은 물건, 싱싱한 것을 살 수 있지요. 중간상인 거쳐 오면 시들어지고 비싸지는 것이에요. 간단한 이론인데 그것을 왜 거쳐서 오려고 그러냐고요.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의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공고를 하고, 이런 자격요건 되는 사람 신청하세요, 우리 동네 지원관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자격요건 되는 사람 뽑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다 알렸는데 없어. 그럴 때는 그쪽에, 민간위탁할 수 있지요. 거기에 적당하고 괜찮은 분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행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관내업체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여행갈 때도 강북구에서 담배 사가지고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강북구에 내려고. 그런데 왜 타 구에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타 구에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심사를 누가 하는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민간위탁체로 선정.
이정식위원
저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원관을 뽑을 때 누가 선발을 하냐고요. 선발 주체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민간위탁체에서 하고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구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는 그 전체를 우리가 수탁을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채용인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주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운영방법이라든가 인원, 근무장소, 주요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에서 잘못되면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바꿀 수 있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탁신청 자격을 받을 때 우리 지역주민을 우대하는 것을 하겠다면 더 가점을 줘서 그런 업체가 수탁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주민 중에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데 언제 뽑을 줄 알아야 신청을 하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김미임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고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셨고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찾동사업도 가장 늦게 출발했고, 이미 16개 구는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기에서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초창기이고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유리한 것이 이미 앞서 나가는 구들의 시행착오를 다 입수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문제가 국장님이 잘 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못 보시잖아요. 문제가 못 보시는 것이고.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진짜 저희들은 타 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는데요. 국장님, 이것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천구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돼서 경찰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닌데, 불과 몇 년 됐는데 벌써 이러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하자고 맨날 그러는데.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항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이미 우리 조례 만든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 만들서 시행하는 단계인데 만약에 그 조례상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한번 시행해서 있다면 다음에 개정할 때 거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구청에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좀 더 가점을 주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을 한번.
이정식위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민간위탁으로 낙점이 됐어요. 우리 주민이 사과라는 데서 지원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는 줄 알아야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플랜카드 몇 개 걸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소식지 같은 데 알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관내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니 사과라는 민간위탁업체에 신청을 하세요’라고 그런 노력할 것들을 주셔야지, 믿고 맡겨주세요 그러면, 믿고 맡겨서 금천구는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이렇게 안 했겠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소식지뿐만 아니고 일자리 채용 관련 거기에도 낼 것이고 각 동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수탁기관에 공모를 해서 받아서 심사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질문해서 만약에 자격이 다 갖춰진 주민이 있고 당신네들이 채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봐서 그런 것도.
이정식위원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주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탁기관 중에도 강북구 소재에 계신 분을 몇%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까지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탁기관을 정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서 조금이라도 우리 강북구의 주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주면 좋지요. 과장님도 우리 이렇게 홍보하겠다고, 소식지도 내고 뭐든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지, ‘믿고 맡겨 주세요’는 안 맞아요. 왜냐 하면 타 구에서도 벌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세요’는 안 맞고, 그렇게 보완책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이 어디까지 해주실지. 자꾸 자신 있게 진짜.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김미임위원님도 아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 다 저희들이 숙지해서 이미 앞서서 하고 있는 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주지를 좀,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원도 60% 무작위로 한다는 것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동장님과 선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습니까? 동네에 덕망이 있으신지 등등을 보고, 이것은 신청했다고 무작위로 뽑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보완책이 있으면 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받았는데, 8월하고 1월분. 이것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쓰시게 되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선임 삼양동 이택모 동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삼양동장
삼양동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순찰 서식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요. 순찰일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순찰시간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출장시간을 기재하다 보니까, 보통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나가는 것 중에서 순찰도 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보니까 사실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더라고요. 쓰레기 치운다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데, 사실 저는 순찰일지 받으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보면 동에 일어난 대소사를 다 알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었다가 다들 그런 내용들이라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장님들 순찰일지에 동네 사정들, 예를 들면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수식당, 예전에 원래 카페였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주 식사하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소식들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장사 잘 되는지 그런 것들도 기재되거나, 혹은 예전에 순대국집이었는데 망해서 두 달 비어 있다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가게 사장님은 어느 동에 사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바람이 있다면 동장님들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다른 동으로 가시거나 하는데 후임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전임 동장들 순찰일지를 봤을 때 동 사정을 빨리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직원들도 같이 공유하면 동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부터 기다리셨는데 앞에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일찍 오시라고 했는데 늦게 시작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