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노민섭 사회복지과장은 2015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신축사업 관련하여 오늘 참석 못하고 내일 참석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47억901만5,000원이 삭감된 402억3,7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밑에 보면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9억5,311만4,000원이 감액된 238억2,484만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내용은 기초연금 소득 반영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로 인해서 생계급여비가 감소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육급여는 2억7,424만2,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생 수가 2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억5,129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소득 반영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서 주거급여액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2,519만8,000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산 및 사망자 감소가 34명분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607만2,000원, 이 부분은 국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87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입생 수가 3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계입니다. 1,896만8,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면지역 쪽에 있는 임시인력 지원이 신청하는 사람이적어서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01만8,000원이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충무공동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억2,867만8,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5,189만7,000원이 감이 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에 1억1,47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4,4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돌봄대상자 당초 200명에서 240명으로 40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민자융자금에 민간안정기금 융자를 당초는 1억5,000을 했습니다만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건에 약 4,700만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당초예산은 16억5,785만5,000원이 증액된 473억6,6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 관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203만7,000원이 증액된 278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최저 생계비 인상분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20억3,118만2,000원이 증액된 88억8,8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주거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그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위에 해산장제급여는 변동 없이 2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327만3,000원이 증액된 5억7,4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단가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87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 수가, 신입생 수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작년과 변동이 없고 맨 밑에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감이 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 부서 조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 중에서도 2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 우편요금 및 SMS 발송요금이 되겠는데 행복 e움에서 우체국과 연결해서 바로 수급자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1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료 전환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인상분 1,487만7,000원도 양곡지원 단가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용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회 개최하는 걸 4회 개최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해서 1,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간사의 신분 및 처우를 증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연수비 620만원이 증액된 4,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힐링연수 대상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150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7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증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 부분이 1억2,50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전세금 3,000만원 해서 4개 단체에 지원하겠다 해서 1억2,000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9,000만원 총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1억7,28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전몰군경유족 270명됩니다. 이분들한테 월 명예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면 보훈회관보수에 1,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보훈회관이 198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내부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보훈회관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6일 현충일행사 시에 참석자의 간식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혼탑관리에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내에 잔디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공근로를 썼습니다만 여기 여성들이 와 가지고 기계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으로 144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무관리비가 964만4,000원이 증액된 5,04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인원이 20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2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명의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2,576만원이 증액된 9,9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7명의 인원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50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출금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1만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등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여기에 보면 10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6%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48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0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내년도에 1,340만원을 편성해서 저소득주민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여보상금 합창단 외 6개 단체, 그러니까 총 7개 단체 해 가지고 한 단체에 3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300페이지.

합창단 준다는 것요?

합창단만 줍니까? 7개 단체면 단체 이름이…….

합창단도 있고 그날 보면 학생이 추모하는 시도 읖고 그 행사와 관련되어 참여하는 7개 단체 거기 3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7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시립합창단, 바르게살기 여성분과위원회가 나와 가지고 그쪽에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대표가 와서 시 낭송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 해병전우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공군교육사령부의 군악대가 옵니다. 그 단체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참여 이런 게 직업이 되는 모양이네요. 나는 이게 다 봉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봉사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경비를 지급을 하네요?

차비 정도, 다른 것은 아니고, 경비가 아니고 30만원씩 줘봐야 차비 정도죠. 왔다갔다 하는 차비 정도는 주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이것은 현충일 행사할 때부터 쭉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쭉 해 왔습니까?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 공공운영비 1,080만원이 신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관리용 우편요금하고 e그린 우편요금하고 SMS발송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안 했다는 겁니까? 2015년에 처음으로 발송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이분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복e움하고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직원들의 일을 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기초생활수급자 통제를 한다 이러면 그 표준문안이 있어 가지고 그 표준문안이 행복e움에서 우체국과 계약이 되어서 대상자 명단만 주면 거기서 바로 발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요금이 읍면동에서 이때까지 자체요금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하던 걸 지금 통합을 해서 본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일부가 통지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모든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스템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하나의 SMS든 서류든 발송요금인데 굳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쪽으로 지금 SMS발송요금이나 e그린 우편요금 75만원도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위에 또 통합관리용 우편요금은 같은 우편으로 취급이 되는데 별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복e움하고 그린우편요금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개 업무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린우편요금으로 계약이 되어 발송되는 그 외에 그때 그때 개인한테 별도로 통지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에 통합관리용 우편요금을 가지고 발송을 하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장님, 이게 건수가 없다해도 1년 단위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해 가지고 정액으로 관리를 해서…….

아니, 정액 아닙니다.

그러면요?

건수별로 합니다. 건수별로 저희들이 2만여건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류정산합니다. 건수 통보했던 걸 가지고 건당 420원인가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정산을 합니다, 건당 금액 가지고.

그러면 계획서에 어느 어느 분야에 우편을 쓰는 건지, SMS를 쓰는 건지 예정 계획서 있죠?

예.

이 금액에 대한 예정계획서, 그 다음에 발송되는 업무 구분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진행이 되었던 얘기였는데 사회복지사 지원조례를 집행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협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굳이 그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올 9월 정도 되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지원조례안이 넘어온 게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 12월말경에 우리 진주시에 자문교수단에서 유사중복사업 설명회를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너무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다, 이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유사중복사업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새로운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건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지원조례는 우리가 다른 이런 복지예산에 수급자라든지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그 차원하고는 이 지원조례가 완전히 틀린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민간기관이나 일반기관의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리라든지 대책이 없는 부분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기본틀을 잡고, 사회복지사 관리에 대한 기본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데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교육비라든지 지원을 보수교육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의 근거를 물어보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수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때 의논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을 안도 제가,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복지사 지원조례안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도 집행부에 넘어갔으면 지금 근 7, 8개월이 지났으면 검토를 해도 벌써 끝났을 상황인데 이것은 성의 부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면 유사종복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예산 일부를 유사중복사업이다 해서 작년도 편성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거기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걸 다시 교육 부분만 떼 내어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지 지금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라든지 하나의 인격의 어떤 대우는 너무 밑바닥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잡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 예산부터 책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련하자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그게 없으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빨리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29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게 나가는 교육급여 있죠?

예.

2회 추경 보니까 2억7,421만2,000원이 삭감되어 편성해 올라왔는데 학생 수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작년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국비예산이 8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그 부분을 일단 편성했다가 수요자가 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비가 확정된 금액을 편성 안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기정 414억2,690만3,000원에서 1,639만4,000원이 증액된 414억4,32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 10억6,058만9,000원에서 1,138만3,000원이 증액된 10억7,19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273억2,518만5,000원에서 2억6,128만원이 감액된 270억6,39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기정 942억729만7,000원에서 5억4,126만2,000원이 감액된 936억6,60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를 상반기에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의 사회복지보조에 7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 30일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면서 하반기에 보조금 부분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800만원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바로 밑에 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편성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시설입소자 건강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800만원이 증액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에는 6월 30일 성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라서 하반기 보조금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보호의 사회복지보조에 30만원은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320만원 감액은 폐지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하반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이 27명이 증가하고 도비 지원비율이 6%에서 10%로 4%로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14%에서 10%로 이렇게 4%가 감해서 조정되면서 2,605만원 증액되고, 교육비 지원은 12명이 감소되어서 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2명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출산장려 시책 추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1,4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셋째아 건강보장 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이 90명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3,240만원이 감액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이 133명 감소로 8,232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50만원 증액 편성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280명에서 297명으로 17명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42명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산후 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원 감액 편성은 지원 대상이 90명에서 80명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500만원 감액 편성은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에 행사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방과 후 보육료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아동이 5명 감소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7,8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아동이 5,600명에서 5,700명으로 100명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4억4,94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당초에 17개소 계획에서 9개소로, 현재 9개소입니다. 이렇게 8개소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받지 않는 만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의 담임교사와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로써 인원이 25명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8만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8,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이면 2만원을 주는데 이 부분이 100명 감소하고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근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4만원을 주는데 이 부분이 220명 줄면서 1억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근무 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을 주는데 지원대상이 80명 줄면서 4,800만원 감액되고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지급이 100명 줄면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의 사회복지보조에 1,200만원 감액 편성은 지원대상이 150명에서 90명으로 조정되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의 사회복지보조에 1,2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가 시군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서버 설치하고 통학버스 내에 태그 리드기를 설치하고 스마트 패드를 설치해서 아동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도내 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우리 시도 14군데를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지원의 디딤씨앗 통장 매칭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상인원이 20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55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2만원 감액은 이 부분은 만13세 이하 입양아동이 3명 줄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8,9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7,9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에서 22개소로 5개소 줄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에 3,000만원 감액은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시 군간 조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입양아동 중 만13세를 초과해서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대상인원이 6명 줄면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원 중 도비가 9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재원 변경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기금에 983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아동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간 부분에 전년도 보다 74억8,530만6,000원이 늘어난 423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140만원이 늘어나서 3억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보다 2억3,711만7,000원이 늘어난 12억3,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224만3,000원이 늘어난 277억9,25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총 예산은 전년도 941억3,878만6,000원에서 26억3,482만9,000원이 증액된 967억7,36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 단위 이하는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여성정책운영에는 3,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여성교육이나 중앙, 도단위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16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181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여성활동 우수회원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비라든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의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금 등 이렇게 해서 760만원을 올해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에 2,000만원과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 지원은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농산물 홍보인데 농식품박람회 행사와 유사 중복해서 올해 2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개선회에서 고추장 담아주기 이 부분도 유사해서 20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봉사회에서 테마여행 이 부분도 유사 중복이 되어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진주경찰서 산하 여성명예소장 연합회의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랑의 효도 큰잔치에 200만원과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 만들기에는 금년과 같이 이 부분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행사도 금년과 같이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1,676만원이 감액된 2억3,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단가가 조정되면서 392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사업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가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업훈련비가 950만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에 225만원이 증액되어 9,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단가가 인상되면서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에 924만원이 감액된 2,8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성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소가 6월 30일 폐지되면서 3년간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5,832만원이 감액된 1억12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폭력 상담소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비 1,000만원만 편성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기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2,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1억6,010만원이 증액된 8억3,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금년도와 같이 5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에 5,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388만원이 감액된 43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1명이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대상이 1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립촉진수당 지원도 1세대로서 지원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의 출산장려 시책추진에 626만원이 감액된 7억8,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이 40명이 감소해서 1,440만원이 줄고, 출산용품 구입비에 50명이 줄어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20명이 감소를 해서 200만원이 줄고,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 이전 후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2,5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셋째이상 출생아가 350명에서 300명으로 사업량이 줄면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172만원이 증액된 4억3,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718명에서 737명으로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 지원에 2,488만원이 증액된 5억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일반보상금에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사업량이 7명 증가로 296만원이 증액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산출기초금액이 1인당 12만원 증가로 1,941만원이 증액되면서 5억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5,7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이, 일반보상금에는 84만원이 증액되고, 출산장려 공모사업은 금년과 같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1,200만원과 인구의 날 행사 600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도 600만원과 밑에 아이랑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300만원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출산친화 가족행사인 아빠 육아참여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빠들의 육아참여 행사로 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지원의 보육업무 운영비에도 금년도와 같이 2,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8,406만원이 증액된 7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세 번째 밑에 동그라미에 정부 미지원시설, 즉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이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가 350명에서 480명으로 130명 정도 증가하면서 7,596만원이 증액되고, 341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보육교직원 퇴직금이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적립금 적립제도 이전에 시직영 어린이집, 그러니까 칠암, 상봉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 10명이 내년에 2015년도에 퇴직할 예정자가 2명 정도로 그 소요금액 500만원을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의 보육프로그램 창작 활동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육교직원간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4개 분과별로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창작활동을 해서 발표회를 갖을 수 있도록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의 아동간식비는 금년도와 같이 13억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환경 개선에 1억6,034만원이 증액된 11억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을 지금 현재 275개소에서 내년도에는 330개소로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21명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30명으로 9명 증원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1억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시청어린이집 운영비에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노후 에어컨 2대 교체와 교재교구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도시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평가인증에 통과한 지원대상 차량이 25대 증가되면서 3,000만원을 올해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에 1,000만원과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에 1,500만원, 장애아동 캠프 지원 1,0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854만원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343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9,962만원이 증액된 80억3,8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연장, 24시 담임, 장애아전담 교사 인건비입니다. 늘어난 것은 이번에 혁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20명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교재 교구비 보조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억6,10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차량운영비 보조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1억6,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보수교육비 보조에 2,800만원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6,204만원이 감액된 422억4,3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0세에서 3세까지의 보육료와 장애아, 시간연장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사업량이 350명이 줄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50%에서 65%로 15%를 올리고 도비는 20%에서 14%로 6%를 감하고 시비는 30%에서 21%로 9% 감해서 국도비 보조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된 부분이 여기에 예산서에는 감액된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지원의 3 내지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33억6,287만원이 증액된 137억1,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도비로 지원됩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방과 후 보육료는 금년도와 같이 5,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121억2,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에 1억3,764만원이 감액된 5억4,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올해는 17개소로 했는데 내년에는 14개소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소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2억4,030만원이 증액된 24억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만0세부터 2세까지의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단가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고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보면 1억119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기능보강보수사업에 2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1개소당 3,000원을 지원하니까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증개축비 9,919만원 지원하는 부분과 장비비 2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1억11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농촌 소재 6개 법인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와 같이 1,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6,4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는 난방비 지원을 가정어린이집에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시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한 안전보험료로써 6,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3,0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대상인원이 50명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2014년 12월말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승하차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시에 30개소를 배정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를 임용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형은 월 30만원, 일반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015년도에 4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지원에 1,500만원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의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1억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보호 아동부식비, 제수비, 월세비, 1인1자격 갖기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 800만원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해서 폐지를 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디딤씨앗 통장 매칭지원은 1억1,90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가정위탁, 시설아동은 만17세까지, 기초수급아동은 만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아동의 적립금과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써 가입자가 15명 증가로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끊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48페이지 맨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1,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입양아동이 13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입양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이 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도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에 9,000만원이 감액된 39억2,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지원을 받는 아동의 감소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9,538만원이 감액된 12억9,12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은 올해와 같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적은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감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1,040만원이 줄어든 1억4,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과 명절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줄면서 줄여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3,74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주 25시간,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은 전액 국비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해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올해 1명을 증원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를 조정하면서 예산의 증감이 없이 통계목간 일부를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동위원 활동비에 2,984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6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7,000만원, 어린이날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지원에 2,000만원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에 1,273만원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위문에 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입양 축하금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00만원을 감액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만 13세에서 만17세까지의 지원대상 아동 수가 5명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청소년 가훈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익활동 지원의 사회복지보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좋은 그림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청소년 적십자 드림아이 페스티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50만원은 여름방학 중에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청소년 국제야영 캠프에 참가하는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에 885만원, 밑에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지원의 참여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80만원,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2,470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에 367만원, 청소년 통행제한지역 정비의 3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1,527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올해 2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변경되면서 62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6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학업이라든지 생활, 건강, 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2,256만원이 증액된 1억671만원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의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에 보면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1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3,055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지도 부모 교육에 3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참가와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그 다음 집기 구입비 등으로 해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비 125만원과 기본경비 436만원이 증액된 3억3,6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데 3번 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369만6,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 이 부분은 이자수입입니다. 5,376만5,000원이고 지출 사업입니다, 내년도. 35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은 5,0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금액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6,3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0페이지 수입과 1081페이지 지출입니다. 먼저 1080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76만5,000원, 예치금 회수금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0억1,369만6,000원으로써 총 수입금액은 20억6,7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총 20억6,746만1,000원 중에서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 1건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예치금은 20억6,3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평가인증이라든지 금액이 다 틀리네요,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다 틀립니다.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인데 사실상 수당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2만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4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처우개선비 수당입니다.

평가인증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되는 겁니까?

평가인증은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평가인증국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보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그 항목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항목을 통과를 하면 그래도 이 어린이집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는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죠?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줘야 만이 평가인증이 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 그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진주에는 몇 군데 됩니까?

지금 262개 정도.

전체 몇 개인데요, 어린이집이요?

358개소입니다.

358개에서 260개 같으면 120개 빼면 거의 3분의2는 차지하네요?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이 부분을,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인증을 받아도 또 재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는 부분하고 안 받는 부분하고 학부형들이 평가하기로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전 어린이집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평가인증국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옆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차가 쉬면 왼쪽 편에 스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 자동적으로, 요즘 버스들은, 차량들은 전부 운전석에서 하는데 수동으로 된 부분들도 이렇게 아동들이 내리고 승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펼쳐지면서 옆에 스톱하는 빨간표시판이 나옵니다. 이게 승하차보호기입니다.

그러면 시내 통학버스, 학원버스는 전부 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원칙은 다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일부만 보호기를 설치하고 있고 안 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면 됩니까? 현재 다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다는 못하고 그래도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대당?

예.

한 학원입니까? 1대당입니까?

대당입니다.

학원에 3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90만원 나갈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 집에 차가 2대, 3대가 있다고 해서 그 대수만큼 지원을 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에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2페이지 보게 되면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비 해서 작년에 없던 걸 올해 예산을 2,000만원 했는데 특별히 연수를 보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 21개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 강화라든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이런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박2일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었다고요?

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성과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이 와 닿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질향상, 삶의 향상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교수 두 분을 초청해서 이분들 강의를 두 시간씩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워크숍을 통하는 게 이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친선도모, 화합하는 그런 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단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활력과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진주시에 속한 부서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중 삼중으로 이런 연수회를 갖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 그냥 친목도모를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찌되었던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본래 목적대로 이런 연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 358페이지하고 360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학습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학생 대상들을 어떻게 시에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계속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문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발굴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이런 문제를 상당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발굴해야 만이 청소년들이 정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발굴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하는 걸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두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해 왔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이 부분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사실상 다른 법에 지원을 받으면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빠져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금 현재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모든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성아동과 직원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항목별로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하는 지원사업도 항목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걸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됩니까?

정영재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법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담당에서 이 항목별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타이틀로 그냥 통계 목으로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기법상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두발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에 옷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지원하면 크게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목 자체를 기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서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있어서 3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자체해 가지고 266명 56만6,000원해서 1억5,000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38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만9,000원 737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편성항목은 사업은 나누어져 있지만 안에 실제적인 내용은 같은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338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게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가정,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이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해 가지고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시비입니다. 정부에서 월 평균소득 50%까지는, 아주 저소득은 해 주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월 평균소득 51%에서 80%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누어져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이쪽에 지원이 되는 거다?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 시행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지가 좀 됐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위에 보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가 있고 난임부부 격려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검진비는 80명이 대상이 되어 있고 격려금은 100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난임부부라는 것은 어차피 수치가 난임부부로 결정이 되면 같이 수치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쪽은 80명이고 기초검진비는 내나 이 사람도 난임부부인데, 그리고 격려금은 왜 100명이 나갑니까? 어찌된 겁니까?

기초검진비는 1인당 우리 진주시에 거주를 하면서 결혼한 지 1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그래도 애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 격려금은 기초검진비하고는 관계없이 인공수정을 했다든지 체외수정을 했다든지 사실상 이렇게 한 난임부부들이 1회하고 2회하고 2회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실의에 빠집니다. 실의에 빠진 이 사람들을 좀 더 애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2회를 해도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격려금이기 때문에 기초검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회까지 하고 실패를 하는 그 부부들이 100명 이상이 됩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공수정을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8% 정도가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을 했을 때 현재 통계를 보면 26% 정도됩니다. 임신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 하다가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담당을 하다보니까 봐왔는데 실제 체외수정을 한 번 하고 나면 6개월 정도 몸을 다스려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는 격려금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2회 정도 실패를 한 이 사람들한테 좀 격려할 수 있는 문자도 보내주고 격려금도 20만원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애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감을 더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격려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출산분위기 조성 대중매체 홍보해서 500만원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매체를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케이브TV, 서경방송이 되겠죠. 서경방송에 4개월에 걸쳐서 2개 채널, 채널 5번과 8번이 현재 서경케이블 TV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20초의 스파크 광고를 1일 5회 정도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은 현제 엠비씨네 6개 관에 4개월 정도 해서 이 부분도 스파크광고를 20초 정도로 해서 상영할 때마다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놔 놓고 있고 그런데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젊은층이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그 시기가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에 주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젊은층이 가장 많이 사는 120번 노선하고 금산 가는 노선버스하고 그 다음 평거동으로 움직이는 버스 6대에 옆에 보시면 크게 출산 관련 홍보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월 정도 홍보를 합니다만 뒷타임이 안 들어오면 6개월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출산분위기 조성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한 번이라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조그마한 미온적인 방법 가지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별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 안 된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정말 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지금 행사만 미혼남녀 만들기, 그냥 즉흥적으로 본 위원도 행사장에 가봤지만 그런 미혼남녀들이 와 가지고 그것까지 어떻게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즉석 이벤트에서 마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 아닌가. 지금 타 지자체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난리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진주에 전국적인 추세라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고 있는데도 애만 놓으십시오,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작년에 출산율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어떤 적극적인 아이디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행사비 나가는 것 크게 홍보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데 사실 이것 몇 년 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시성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적극적인 진짜 출산율을 1명이라도 더 효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해야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방안은 가장 좋은 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어주는 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빠른 속도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미혼남녀 만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아예 안 했죠?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는 했습니다.

아,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쓴 예산은 한 번 한 것에 대한 예산이네요?

이것은 두 번 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은 한 번, 상반기 한 부분에 대한 것이네요?

예.

그리고 332페이지에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올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다녀오셨죠?

예.

이 예산 얼마였죠?

저희들이 천팔백 몇 십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2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맨 하단에서부터 3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모범원장,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 올해 싱가포르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싱가포르 100만원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렇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올해 다녀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아까 걸스카우트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이게 원래 없던 예산 아닙니까, 그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계속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이라는 행사는 해 오던 건데 우리가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자기들 입단 선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도 수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스카우트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이번에 아마 진주연맹장이 바뀌시면서 내년에는 국제야영, 지구촌 청소년 야영캠프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목도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341페이지인데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보육프로그램 창작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건의에 의해서 증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 보육교직원들한테 창작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항상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원하는 방식은 잘 하는 데를 주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각 분과 별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만든 학습동아리에다가 8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동아리는 반드시 원장 일부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를 해서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분과에 3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아리에는, 분과에는 50만원 정도 시상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113페이지 중간부분 행복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117페이지 상단 부분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정 87억2,3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이 감소된 8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좋은세상 시책추진,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서 행사 미시행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있어 간담회 및 읍면동 협의회 각종 회의의 축소 운영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15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지침에 따라서 편성목을 국내여비에서 인건비로 변경 조정된 부분입니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18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도비 재원부담율 변경으로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위탁자활근로사업 역시 국도비 재원부담율 변경과 자활프로그램 다양화로 센터 참여자의 감소로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중 191페이지, 돌보미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24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수교육 참석자 보상 집행잔액 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2,8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참가 시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납부, 수료 후에 4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면 본인부담금 15만원을 환급해 주는데 40시간을 연내에 이수하지 못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워크숍 개최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인력운영비 520만원 증액 편성은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 수당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120페이지, 장난감은행 연회비 수입이 4,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유아교육과정 수강료 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고보조금 현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38억3,900여만원으로 작년 대비 5,800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7억8,000만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의 매칭으로 작년 대비 1,6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364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79억7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4년 다문화가족센터 부지매입비 9억9,000만원이 편성 차액이며, 증가 사유로는 좋은 세상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조정, 시간제 보육사업 시행 등이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긴급복지 지원에 4억4,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4,000만원, 366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900만원, 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에 3억3,000만원, 행려자 지원에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금 등에 27억8,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400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2,200만원, 주거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1억8,700만원,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 2억3,100만원,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대상이 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금으로 5억을 편성하여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문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상담전문인력 등 인건비 3,200만원,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 상단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교육지도사 해외연수 및 활동비, 기타 보상금 등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센터보수공사 70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3페이지 맨 하단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비로 1,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업에 인건비 외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중간에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에 600만원, 상담 인력에 가계보조수당 등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인건비 등 3,100만원을,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에 1,5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인턴 고용에 대한 인건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보조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건강가정사, 아이돌봄 등 전담인력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비 등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맨 하단에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 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가부 지정 건강가정 공통 필수 사업인 가족교육사업에 800만원, 가족돌봄나눔사업에 700, 가족문화사업에 1,800, 가족상담사업에 800, 지역사회연계사업에 300, 가족통합지원사업에 200, 특성화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중간 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 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5억5,000만원, 보수교육사업에 560만원, 양성교육사업에 300, 워크숍 개최 4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가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서 392페이지 상단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아지원을 위해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년도 8억3,000만원에서 8,000여만원이 증가된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의 보수 및 제수당으로 3억8,000만원, 38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다음 389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에 1,900만원, 생태유아교육과정에 1,700만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지원에 600만원, 영유아 부모교육에 2,700, 공동나눔과 놀이세상에 2,600, 어린이 문화공연 3,000, 영유아놀이교실 운영에 2,600만원, 가족주말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난감은행 운영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에 1,5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행복지원과 공무직 2명의 워크숍 참석 여비 및 특근매식비로 260만원, 행복지원과 기본경비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 수익금, 이자수입 등이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합니다. 1065페이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세입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7,700만원, 2013년 이월액 5억2,400만원으로 세입 총계는 6억2,4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2,500만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5,000만원, 2014년 이월액 5억9,600만원으로 세입 총계는 6억7,100만원이며 4,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066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전년도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2개소에 1억원의 융자와 기금운용수익금 관리를 위한 예치금 5억2,400만원으로 세출총계는 6억2,4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2개소에 1억원의 융자와 기금운용수익금 관리를 위한 예치금 5억7,100만원으로 세출총계는 6억7,100만원이며 4,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추경예산에 좋은세상 부분 기정예산 대비 약 3분의1쯤 감이 되어졌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4,000만원 감한 부분.

4,000만원이 올해 세월호 침몰도 있었고 또 6월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란의 소지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각종 회의나 행사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6.4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법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정예산 대비 3분의1이 삭감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미처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어떤 조사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 행사도 축소하는 바람에 더불어 축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 부분은 얼마든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내역을 적어 놓았는데 지금 사무용품 구입하고 전산관리 및 소모품하고, 우리가 사무용품에 보통 보면 전산관리 소모품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3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보면 사무용품 구입하고 전산관리 및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명확하게, 보통 우리가 사무용품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나누어서 30만원 12달 50만원 이렇게 해 놓았네요.

좀 더 세세하게 정확하게 한다라고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사무용품에는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무용품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관리에 대한 소모품 말고 일반적으로 파일을 산다든지 볼펜을 산다든가 기타 사무를 하기 위한 소모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및 소모품을 말 그대로 복사지나 토너나 카트리지 전산용품에 들어 가는 그 용품만 한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용품은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용품입니다.

전산관리에 속하는 것은 시스템 월 유지보수료 이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만 이렇게 들어간다. 안에 복사라든지 하는 이런 비율이 높습니까?

복사하는 비율이?

한 달에 50만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토너나 카트리지 이런 걸 한 번 교체하면 몇 십 만원이 듭니다.니다.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난감은행 네 군데이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네 군데로 해 가지고 월 50만원으로…….

예.

그러면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웹호스팅 비용해 가지고 40만원하고 12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 웹호스팅입니까? 이것도 4개 다 장난감은행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호스트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웹호스팅하고 도메인 사용이나…….

도매인 사용은 여기 따로 있거든요, 밑에.

웹호스팅 비용 따로 있고 도메인 사용료 따로 있고 각각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웹호스팅 비용은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용량이 정액으로 묶여져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했던 계약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 자료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웹호스팅 안에 관리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 내용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냉난방기 유지보수료가 있는데 밑에서 둘째 줄에 5만원 곱하기 27대 되어 있는데 여기 난방기라든지 이런 게 개별난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난방이나 냉방이 되어 있고 개별난방은 위험성이라든지 방화 부분 때문에 공공시설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료가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는 지금 개별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아센터에 가면 잔별아기놀이터도 있고 시간제보육하는 데도 있고 다 실별로 구역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냉난방기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대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지보수료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389페이지에 단위사업 보면 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장난감은행이나 센터를 방문을 하면 단체로 주 2회 동화구연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영화감상도 해 주고 놀이체험도 실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육아센터나 장난감은행을 방문하면 단체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올 때 영화감상시간도 있고 놀이체험교실도 있고 또 동화구연도 들려주고, 한 2시간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여성아동과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쪽에 교재교구 지원이 있습니다. 비용이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 쪽에서 보통 그런 비용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시 어린이집에서 오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각 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교재교구비 쪽으로 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1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1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4억6,150만원으로 기정액 288억2,390만원 대비 3억6,2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주가요제 지원예산은 도비 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예산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성자미술관 운영예산은 시기미도래로 8,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 예산은 행사 미 개최로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예산은 500만원이 감액된 27억7,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지원예산은 2,750만원이 감액된 9억8,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예산은 1,000만원이 감액된 6,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은 2,720만원이 감액된 15억5,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 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예산은 900만원이 감액된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 예산은 14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밴드 경연대회 예산은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은 2,570만원이 감액된 3억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 홍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3,060만원을 감액한 9,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관광홍보 운영예산은 2,600만원이 감액된 5억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 축제 차량임차 지원예산은 임시열차 미 운행으로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행사 지원예산은 50만원을 감액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스포터즈 운영예산은 500만원을 감액한 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평거동 유적지 관리예산은 유적지 관리 전환이 아직 안 되어서 3,32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예산은 2,300만원이 감액된 100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예산 1,1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본예산도 1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총 369억7,8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320만원보다 86억7,5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31억1,600만원이 늘어난 147억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이상근 국제음악제 행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000만원이 감액된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가요제와 하단에 KBS 가요무대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상단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형평문학제 행사 지원사업은 8,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예산은 충무공동 신설로 180만원이 증액된 7,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해맞이 및 제향행사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문화유적지 탐방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내고장 자랑하기 대회 행사비는 전년도와 각각 3,600만원 600만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진주민족예술제 행사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문화원 신축을 위해서 전년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예산은 3,0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하단의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전년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1억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외무대 관리를 위해서 40만원이 증액된 6,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행사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국 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는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은 신설된 충무공동을 포함해서 32개 전 읍면동에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 상단 진주 아트 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은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와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과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연문화의 다변화와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위해서 삼색재즈 콘서트 행사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대형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 지원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연등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성자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이성자미술관 개관식 행사 준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국악제 행사 지원비를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은 7,770만원이 감액된 28억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예산은 전년 대비 국비 1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10억8,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 상단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에 2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예산은 행사규모 확대로 8,250만원이 증액된 3억7,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외 외빈 축제 초청 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상단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비는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물축제는 수영대회 참가자 확대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시립예술단 운영은 공연 연습시간을 늘려 수당 증가로 2억1,500만원이 증액된 17억9,8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상단 진주시 일반합창단 경연대회와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예산은 도비 지원 감소에 따라서 6,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과 영호남 연극제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9,200만원과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은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2개의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예술학교 운영예산은 280만원이 감액된 2,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은 2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상단 토요일밤 문화공연과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 진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9,9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주 호반음악제와 정기연주회 지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예산은 격년제로 참가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참가하게 되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경남연극제 참가단체 지원과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 실기대회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하단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 상단 밴드 경연대회는 전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에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억2,090만원이 감액된 1억6,89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축제평가를 위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부 행사에서 415페이지 하단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까지는 전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오던 사업으로 총 48건에 1억3,150만원이 전년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5페이지, 맨 아래 진주라 천리길 가요제는 진주 출신의 작곡가 및 가수들의 대중가요를 이용해 전국가요제 개최 등 진주의 대중음악인 추모를 위해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관광산업 진흥예산은 1억6,030만원이 늘어난 33억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130만원이 증액된 8,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홍보 운영예산은 5,450만원이 증액된 6억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 공예산업 육성지원과 하단의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360만원과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 공예인 축제 한마당과 공예품 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 예산은 전년도 동일하게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6억2,500만원이 감액된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진주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2,000만원이 늘어난 1억3,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 소싸움대회 지원예산은 650만원이 증액된 4억5,580만원을 편성하고 421페이지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7,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서포터즈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는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전시 박람회 참가는 전년과 같이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호텔전환사업은 7억원을 증액해서 10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예산 53억9,490만원이 증액된 187억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예산은 51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향교 춘추계 제향과 남악서원 제향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1,000만원과 250만원을 편성하고 423페이지 상단 향교 기로연과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비, 전통혼례식 행사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각 800만원, 2,500만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평거동 유적지 관리는 20만원이 감액된 3,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은 8,480만원이 증액된 1억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문화예술 전승 보호 활동비는 53억2,180만원이 증액된 185억1,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및 오광대 전수관 운영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8,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예산은 750만원이 증액된 1억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과 향토민속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100만원과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비는 3,330만원이 증액된 1억5,1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620만원이 감액된 1억6,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축제는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에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진주 골든벨 행사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비는 편입토지 매입 및 시설비로 68억5,500만원이 증액된 16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 지원사업 예산은 내시에 따라서 2억1,000만원이 감액된 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나한전 보수와 산청사월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보수에 각각 1억6,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 통지에 따라서 전년보다 5억8,9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및 허용 기준안 작성은 3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했고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은 전년과 같이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국립문화 유산원에서 공모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 5,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80만원이 늘어난 1억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읍면동 풍물 경연대회 1억5,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면, 동별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금액을?

예.

얼마씩 줍니까?

동 별로 약 300만원 주고…….

면동이 몇 군데 입니까, 총?

32개 읍면동.

3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경비 쓰는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다, 그죠?

예.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시기사들이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오시면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택시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주에 대해서 좀 알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주의 역사라든지 관광지를 돌면서 익히는 친절교육하고 역사교육하고 같이 합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 되어 있네요, 1년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한 번 한 분들은 안 하고 희망자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택시에는 마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만 하는 겁니까? 영업택시도 같이…….

개인택시도 되고 일반택시도 되는데 주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교육에 잘 응하고 사업용 택시에는 자기들이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좀 작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러면 그걸 하면 마크를 붙여주네요, 앞에?

옆에다가.

그것 하니까 훨씬 낫던가요? 관광안내 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그분들은, 한 번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주 유익했다. 진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또 자긍심도 갖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얼마 줍니까?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돈 안 주고요?

예, 그 날 점심하고 교재하고 기념품 1개씩하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예.

기사들 교육 받았다 해서 일당을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문화원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단 우리 시유지가 있는 칠암동, 구 칠암동사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칠암동 쪽은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현장민원실을 폐쇄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직 장소 선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아직 100%는 안 되었습니다.

문화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시려면 어떤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00%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건소를 재활용 하는 방법, 그때 검토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 보니까 보건소를 서부청사에 이전을 하고 문화원을 그쪽에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원만 간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하고 예술단체하고 다 엮어서, 문화원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장소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소 관계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예.

그리고 밴드 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밴드 경연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본래는 개천예술제 때 그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장에서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는데 가을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논개제 때로 옮겨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밴드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팀에게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까?

예.

수상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했죠?

예.

잘해 가지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

참가비 때문에…….

참가만 하게 되면…….

예, 연습경비로…….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밴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느냐…….

상은 다 있는데 대상, 금상, 동상이 있는데 상금이 없었죠, 전부 다. 상금까지 주게 되면 행사가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들한테 상금까지 주기는 힘들다?

예, 시민들한테 이런 락 밴드를 좀 부흥을 시키고 또 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경쟁심을 유발해서 그렇게 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밴드만 계상해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맞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등을 주든지 해서 참여비를 조금 줄이든지 해서 수상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밴드가 참여도 하고 안 되겠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진주문화원 신축에 예산 책정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시비 위에 지,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광특이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광특예산이 지특예산으로, 지역특별…….

아, 광특이라는 단어가 지특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광특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낯선 단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대형 성탄트리 설치해 가지고 이성자미술관 운영 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누가 위탁을 받아 한다는 겁니까?

기독교협의회에서 합니다.

기독교협의회?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도 진주교 옆에 가면 성탄트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탄트리도 만들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파일 같으면 연등행사지원금이 있으면 거기에는 초파일을 치루는 모든 사찰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경비가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회가 진주교회가 아니고 진주에 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진주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협의회 참여하는 종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주시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연합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영기 목사가 연합회장인데 이 앞에는 칠암교회 목사님이 하셨고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고 …….

그러면 안에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연합회에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행사를 합니까, 연등축제처럼? 이 행사를 합니까? 성탄행사를 합니까?

예, 거기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0일인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기독교에서 나와 가지고 구세군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와서…….

어디서 했습니까?

진주교 옆에 천연광장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불교에 연등을 달아 설치해 놓았던 점등행사한 그 장소에 성탄트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행사비로 쓴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논개제 행사 지원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5,000만원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감액된 금액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이것 없이도 2년 이상 했는데…….

논개제를 정부 축제로, 남강유등축제가 대표축제에서 명예대표축제로 가다 보니까 논개축제를 특성화시켜서 논개제를 정부 지정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지금 현재 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가 돈에 따라서 행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000만원 감액이 되고 나서 행사장에 간 것하고 사실은 5,000만원 감액 안 되었을 때 행사장에 가본 것하고 특별하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감액되면서 행사가 사흘에서 이틀로 줄고…….

사흘에서 이틀로 줄은 것은 있지만 안에 행사내용을 들여다 보면 특별히 크게 줄으나 늘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 유등축제처럼 하나의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전초전이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 감액된 이유도 과장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효율성이 없다, 도대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현장에 가보면 빈약하기가 이를 때 없고 체감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 그때 반응이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는 참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또 의미 없다 해서 감액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 해서 이번에 6,000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추경 편성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 이게 유등축제에 포함되어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따로 유등축제와는 다르게 예산목을 편성한 것은 보니까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걸 따로 했습니까? 유등축제를 활성화화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그 예산 안에서 검토를 해라해서 그때 답변이 이번에는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추억의 유등 띄우기를 한 번 해 봅니다, 이렇게 사실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때 그렇게 예산을 이야기를 안 했고요. 작년에는 5,000만원 올렸습니다. 복지산업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그때는 특정인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모 시의원께서 자기가 잘 모르고 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등축제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 또 읍면동에서 다 부담해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때로는 본 위원도 사실 2개나, 우리 동문하고 두 군데 참석을 했는데 경비 다 냈습니다. 큰 경비도 아니었고 그 정도 경비는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진주 시민의 자부심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내는 게 크게 누가 욕을 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이것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걸 6,000만원을 따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그때 여론이 그랬습니다. 소망등도 팔고 돈이 없어서 추억의 유등까지 사라고 하나,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바빠 죽겠는데 그것 띄우러 오라 한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올해는 각자 갹출을 해서라도 하자, 실제 올해는 인건비 없이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실제 등을 띄우려면 돈이 훨씬 그것보다, 동에서 받은 돈보다는 더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고를 해 봐야 될 게 일단 이 행사 계획서하고 안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자기가 이 비용에 몇 천원 정도는 부담한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자발적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나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이것은 아닙니다. 추억의 유등띄우기는 진주시민들이 몇 십 년 전에 남강에 자기들이 정성으로 등을 띄우던 그 기억을, 추억을 더듬어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취지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걸 읍면동으로 의무적으로, 그것은 사람 수 채우기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린다면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삼천원이 부담스러워서 그것 한다면 읍면동에 참석을 안 하면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해야지 1인당 얼마,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1만원 내어 가지고 통반장들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몇 천원 또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 의지로 해서 이것은 진주 시민이라면 정말 어떤 나름대로 애착감이라든지 참여한다는 어떤 소속감 이런 걸 가지고 유도를 하는 게 취지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유등 띄우기 행사 돈을 주고 사는 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경비 들여 가지고 공짜로 오라, 하게 해 줄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산을 들이면 그 사람들이야 와서 공짜로 체험하고 관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하는 분들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남강에 유등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띄우면, 실제 거기 2시간씩 등을 띄웠습니다. 전기로 해 가지고 등을 띄우고 또 그게 12일간 이어지고 그런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꼭 등을 한 개 한 개 사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고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기본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과장님, 여기에 유등축제 행사비가 36억인데 6,000만원이 안 되어서 다른 비용에 마이너스, 우리가 연극하고 이런 것도 마이너스 하면서 몇 천만원 손해를 보는데 이걸 확보를 못해서 따로 목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등축제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지난번에 유등 놀이를 우리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가본 전문위원들의 이야기가 최소한 정해놓은 행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강에 가보면 지금 소망등 띄우기 며칠 관광객들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유등이 재현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고 또 유등대회를 앞에 개천예술제 때 할 때도 학교 별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취지하고를 솔직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하고 보고할 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시립예술단 2013년도, 2014년 올해 활동했던 것, 공연 나갔던 것 활동했던 사항 그 부분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밑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해 가지고 내년에는 7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7억이 증액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세 군데 갔던 데는 3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됩니까? 몇 년 동안 지원 안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한 번 하면 끝이죠.

중복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10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그때 답변을 할 때는 진주에 30인 이상의 침실을 갖추고 있는 데가 그때 세 군데인가 두 군데 밖에 안 되었다…….

그때는 9군데인데 그 중에 희망하는 업체가 3개소에서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로 업체를 설득을 해야 될, 우리가 숙박시설 갖추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30실은 무조건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3개 한 데 빼고 30실이 몇 개 남습니까?

30실이 그 중에서…….

10개가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개는 30실이 넘게 되었고 1개는 본래 30실 안 넘는 업체가 수양모텔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개조해 가지고 30실이 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3개 지원했던 30실은 원래 30실을 예정을 해 가지고 자격이 되어서 한 것이고 내년에 10개를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통 지원기준이 그때 과장님 말씀에 보면 기존 30실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30실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족해도 30실 이상을 갖추게 되면…….

갖추게 되면 된다, 그러면 지금 20개라도 자기들이 10개를 더 늘려 가지고 30실을 만들면 일단 이 지원기준에 된다, 그러면 어떤 숙박시설이라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을 지원한다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게 문제죠. 자기가 바꿀 의사가 나는 리모델링도 하고 바꿀 의사가 있는데 1억 지원하면 고맙게 더 좋게 되겠지만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 보고 1억 줄테니까 바꾸라 한다고 그게 바꾸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업자들이 참여하기 힘든 것은 있는데 일단 예산으로 보면 사실 1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1억에 대한 정산은 철두철미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아마 이게 계속이 된다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그것도 시 자체 부담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철저히 정산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공운영비 문화유산 국보, 보물 등 책자 발간 3,000만원 이게 내년에 신규 편성된 것 맞죠? 42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이게 시정질문 때 구자경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그러면 한량무라든지 다시 수정 때문에 책자 발간을 다시 바꾸어야 된다?

예.

이게 몇 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당 1만원 정도는 치일 거라고 봅니다.

권당 1만원이면 3,000권입니까?

예.

3,000권이면 배부지역이 어느 지역 쪽으로 배부를 한다는 겁니까?

배부는 전국에 도서관, 시내 학교라든지…….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 도서관에…….

그리고 1년만 나갈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질 때까지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3,000권 발매를 하고 계속 떨어지면 또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되게, 그러면 옛날에 있던 책은 다 수거가 되는 겁니까?

예, 수거 폐기 조치시키고 새 책을,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금 국도비가 있지만 시비가 약 50% 5,500만원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는데 2014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재정분석 결과에 보면 재정운용 노력에서 진주시가 행사 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에서 보면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는 거의 보면 절감노력도에서 수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진주시는 작년에 나온 건데 비교하면 동종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말하면 행사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줄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재정분석 결과도 사실 우리 진주에서 재정분석을 해서 지방재정공시에 올렸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행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책정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단체의 인식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단체가 이런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보면 의미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받아주게 되면 행사가 또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고 재정분석 결과에서 진주시가 행사 축제경비 절감 노력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한 단체나 한 시설에서 이렇게 행사비를 할 때는 일몰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오면 최장 5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 왜 그 다음에는 다른 단체를 또 형평성 있게 해 줘야죠, 똑 같은 진주시민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런데 한 번 해 놓으면 안 없어집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가고 새로운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라도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애매하거든 일몰제를 해서 한 단체에 5년이면 5년 휴식기간을 가진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를 또 형평성 있게 빠지는 만큼 다시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노력 절감도가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올린 자료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기 때문에 이 노력은 반드시 과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여지고 효율성 있게, 그 다음에 모든 단체가 고루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행사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실제 행사가 한 번 만들어진 행사는 절대,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개천예술제, 64년 전통을 자랑하는 개천예술제를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일부 큰 행사 말고 작은 행사는 그런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드시, 저희들도 중복 투자되는 것, 유사중복 그런 예산을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방만하게, 그리고 집행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도제한을 만들든지 우리 지역만, 우리 진주만 그런 것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줄이려면 피나는 노력을 안 하면 재정 절감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아직까지는 이 결과를 수치를 보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해 주는 것, 과장님도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번 희망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희망자를 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사람들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 자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3개 예산 3억 확보해 가지고 처음 공고할 때는 2개 업체가 희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어 가니까 자기도 하겠다 해서 세 번째 했는데 그쪽에 3억을 가지고 3개 업소가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이 그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 성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사전에 희망자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 타진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시기 전에 3개 했는데 2개 하신 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업자를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잘 아는 분인데 그분들은 마침 타이밍이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한 그 찰나에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로서는 1억이라는 돈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 업자를 내가 잘 아는데 사실 지금 3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7개든 10개든 더 하는 부분에 파격적으로 우리과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아서 야, 이게 소문이 나서 니도 나도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가 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고 싶다고 다, 예를 들면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도 그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미 호텔인데, 거기도 이번에 호실을 2개 늘려 가지고 정식 호텔로 등록을 하거든요. 실제로 숙박업소는 위생과 소관인데 이게 관광객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 생각인데 눈에 가시가 같이 여겨지는 데가 합동주차장 주변으로 있는 모텔들, 그 모텔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중저가호텔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욕대로 잘 되면 그것한테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는데 그런 점에서 미리 한 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수소문을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10억을 예산을 이렇게 하셨나 생각했더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나도 그 업자들한테 축하한다고 화분도 다른 사람 명의로 전달해 드리고 했는데 직접 다 둘러봤어요. 실제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평거 모 거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었는데 이걸 시에서 1억 덜렁 지원해 주는 그것만 욕심을 가지고 누가 하고 있는 분이 나도 리모델링 할란다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개수를 확대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아, 이 정도는 이번에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는가 싶었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예산만 덜렁 10억 정도로 해 놓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장될 가능성도 많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해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시간에. 남강유등축제가 대표축제가 되었다가 명예대표축제로 되어 졌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시에서 남강유등축제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변화가 없지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수입 여부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당연히 줄여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축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진주남강유등축제입니다. 부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자립화 방안을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남강유등축제 자립도가 41%입니다. 그런데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안동 탈품축제 다 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인데 그런 데 축제는 9 내지 12%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등이 크고 제작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축제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자립화 그 부분에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시 제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남강유등축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발전도 많이 해 왔고 많은 노력도 해 왔는데 또 어찌 보면 너무 틀에 박힌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등축제를 쭉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 뿐만 아니고 관광객분들 중에서도 재작년 보시고 작년 보시고 금년 보시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달라졌다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식상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띄워놓고 물과 불과 빛과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순간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하는데 처음 온 분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계속 보는 분들은 매번 그 자리에 그 형상에 이렇게 되니까 좀 식상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체화되어야 되겠다. 자, 물고기 형상의 등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물 위에 그대로 고정식입니다. 띄워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이제는 물고기가 물 밑에서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위에 움직이는 것처럼 하면서 또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갔다가 해서 보는 분들이 입체화되면서 생동감이, 용이면 용이 그대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체화되어져 가지고 밑에서 솟구쳐 가지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등들이 전체가 다 입체화되겠다. 그 다음에 남강교에 나이야가라 폭포처럼 밑에서 물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내려가서 폭포 형상을 하면 전부 감탄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등이 고정식이 아니고 입체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 평소에 제 느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진주성에 대해서 입장료 부분하고 유료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1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진주성 안에 정말 볼거리를 가득 채워서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관람료를 3,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1만원 티켓을 구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00원이 남든 5,000원이 남든 남은 부분은 장터 전체 개설해 놓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나머지 부분은 음식을 사 잡수든 다른 부분을 바꾸어서 가지고 가시든, 그게 이번에 농식품박람회에서 2,000원 받는데 1,000원은 입장료 개념이고 1,000원 로컬푸드 가서 뭘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주성 안에 관람료 3,000원이 되든 5,000이 되든 그 부분에 아깝지 않다 싶을 정도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터든 다른 어떤 기념품이든 다른 구매 쪽에 티켓을 줘서 거기서 돈을 더 쓰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우리가 자립화하는데 진주성에 돈 안 받던 것 돈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자립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강변에 물에는 고정이 아니고 완전 입체화 되고 형상화 되어 가지고, 살아 생동감이 넘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진주성 안은 유료화로 하면서 관람료하고 우리 지역에 돈을 더 쓰고 갈 수 있는 쪽으로 티켓을 그렇게 하시고 그것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립화 방안의 어떤 그 일환으로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하시고 그 부분이 그것하다고 하면 같이 또 다음에 토론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195페이지, 이성자화백 도록 제작하는 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성자…….

예, 도록 제작하는 것?

아직 건물이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할 사업이 아니라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넘겼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록은, 실제 도록 제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은 뺐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얹어 놓았지만 최소한으로 얹어 놓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급한것부터 집기라든지 필요한 것부터 하고 도록 제작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러면 한 장 넘기셔 가지고 197페이지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 유등축제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진주성하고…….

아, 진주성, 이 부분은 왜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2억의 예산해 가지고 1억7,700만원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1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비 안에서 다 돈이 들어갔고 현재는 특별히 거기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게 현재는 시기가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3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 및 제향,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해마다 해 오는 사업 아니고 새로 처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해마다 문화원에서 자비로 해 왔는데 행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것 보름행사 달집 태우고 하는 그것이죠?

아닙니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건데 자부담으로 해 오던 것을, 그러면 자부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개별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영비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문화원에서 많이 올려주라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까고 이것만 올려놓았습니다.

397페이지에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반성에서 하는데 일반성면사무소에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300만원으로 깎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200만원 올린 겁니다.

일반성면사무소에서 주최를 한다?

아닙니다. 시조협회에서 하는데 장소가 일반성면에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이게 아마 예총 운영비인 것 같은데 제가 해마다 조금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새로운 항목을 달아서 이렇게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 원래는 제가 기획 쪽에 있을 때 문화관광과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업비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이나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새로운 항목을 달아서 왔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예총 진주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새롭게 법에,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두루뭉술 하게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확실히 이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전 부서에 다 공히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더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정운영비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쯤에 보면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축제가 많아서, 이것은 무슨 축제인가요?

매년 도에서 축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거창에서 제38회 경남민속예술축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했고, 올해는 예산이 없고 2년마다 한 번씩 이 행사를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그룹 온터에서 경상우병영 성조정례라 해서 그걸 가지고 출품해서 나갔고요. 우리 진주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여기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가 참가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도에서 언제부터 해 오던 축제입니까?

내년이 38회니까…….

이걸 격년제로 한다고요?

예, 격년제로.

굉장히 특이하네요. 해마다 하지 않고 격년제로 축제를 하는…….

그것은 격년제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 개요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진주라 천리길 전국 가요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남인수 가요제가 폐지되면서 참 논란이 많았고 시의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폐지가 되는 것에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결론은 폐지가 되었다 말이죠. 그렇게 남인수 가요제를 계승을 하는 것인지 아까 얼핏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설명을 좀…….

지금 진주 출신의 대중음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라든지 가수라든지 있는데 그분들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한 번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 우리 축제 끝나고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 김장실 의원이라고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을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가수는 남인수가 있지만 작곡가가 손목인이라든지 이재호라든지 그분들의 주옥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남인수, 이봉조, 손목인 이런 분들의 가요를 알리고 또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요경연도 펼쳐서 한 번 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걸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견해에 앞서서 남인수 생가를 복원입니까, 하여튼 어떤 관련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아서 확고하게 어떤 방침이 서고 그 뒤에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만큼 사전에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지 않는 건수가 여러 건이 보면 일관성이 없이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살릴 때는 또 살렸다가 또 어떤 반대에 부딪히면 또 좌초되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기획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논란에 못 이겨서 진주시가 한 번 폐지를 했고 그 대중음악인 중에서 큰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었던 고 남인수 가수의 부분이 있다면 이게 또 논란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 부분을 헤쳐나가실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러면 또 일관성 없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남인수 생가는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남인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일파라 해서 그렇는데 노래를 부른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냐 해서 친일파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우리 지역 출신들의, 꼭 그러면 남인수는 빼자, 이러면 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역출신들이 작곡한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주 출신 음악가들이 기리는 그런 음악회, 어떤 사람 이름을 내걸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민간이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3대 기획사로 있는 이수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흥행을 위해서.

424페이지에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보면 53억이 늘어나는 게 맞죠?

예.

이 부분 주, 증가된 게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입니까?

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진주대첩기념광장.

아,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6억8,000…….

진주대첩기념광장이 올해 168억이기 때문에 작년에 100억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27페이지에 산청 사월리면 여기 사찰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주 사찰이 아닌 게 아닌가요?

산청 사월리가 망경동에 있는 금선암 단성석조여래좌상이 이름이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산청에 있는 게 아니라 망경동에 소재한 산청 사월리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3억5,970만원이고 금액은 8,4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공공운영비 4,090만원은 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사무관리 4,620만원인데 1,41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7,080여만원은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력보수비 1억7만9,000원은 2,6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이 16명에서 2명이 줄어서 14명이 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9억1,260만원이고 금액은 8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진주성 매점임대료 공개경쟁 입찰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는 진주성 관람객 증가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1억140만원은 감이 2,8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진주성주차장 사용료 낙찰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9억2,260만원으로 8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비 재료비에 2,710만원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기타부담금은 4,7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입장료 수입 증가로 문화재보호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2억7,600만원은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에 기금전출금은 4,7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9억5,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억4,2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는 8,450만원으로 1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사유는 일직수당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4,120만원은 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제야의 타종행사 운영비 1,71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50만원도 동일합니다. 창렬사 전파문 및 쌍충각 지붕 정비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창렬사의 전파문 기둥 한 쪽이 침해되어 있고 쌍충각 지붕이 노후로 붕괴우려가 있어서 정비비로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는 겁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및 조형 분수에 사무관리비 462만원은 3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7,89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434페이지,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 시설비는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기간제근로자보수 3,730만원은 19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부지 내에 잡초 제거하는 인부의 주차 월차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 6,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 1억1,38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35페이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시설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노후된 시설물 연중 보수비 및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가 지금 보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행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3억7,070만원으로 8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2014년 임금협상에 의거 통상임금 인상분 2%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은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감된 사유는 진주성 매점 임대료가 하향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은 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1억은 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진주성 유료주차장 사용료 낙찰가가 하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 증액,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8억5,4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성시설물 및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500만원으로써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3,3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71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억7,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주요사업은 진주성 조명보수 신규사업에 1,000만원, 진주성 시설 조명 보강공사 보수에 3,000만원, 진주성 정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밑 수목정비 2,000만원, 진주성 시설물 보수 등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렬제향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만원도 마찬가지고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견학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2억6,76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전출금은 4,3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에 1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출금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9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기타사용료 진주성 주차장 임대수입 산정을 작년보다 세입이 3,000만원 적게 산정을 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으로 가 보면 사실 관광객이라든지 차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통계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진주성은. 그런 데 비해서 주차장 임대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3,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까?

주차장 위탁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년에 너무 많은 금액을 써넣어 가지고 위탁자가 손해를 본다, 해서 뒤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최고가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차장 관련 관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상호의 정보가 교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위탁료를 얼마 써넣을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남는다, 많이 써 넣으면 손해다, 그래서 최고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위탁이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아, 위탁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결정할 때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한가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낮게 공고를 했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예정가를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정가보다 낮을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위탁 입찰가를 적어넣을 때 그보다 높으면 되거든요. 높았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관광객은 늘고 심지어는 진주성 내에 행사 때문에 이렇게 가도 내빈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징수를 해야 된다고, 시장이나 안 받을까, 그 외에는 행사 때 열 번을 가도 열 번을 다 받거든요, 주차비를.

주차비 받는 그 부분은 우리 진주성관리운영조례에 주차장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진주성 내에 행사를 치룰 때 예를 들것 같으면 이 앞에 조선시대 우물 준공식 할 때, 우리 진주성 내에 행사를 할 때 그때는 무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 외에 하씨라든지 정씨라든지 박물관에 이런 것 할 때 그때는 자기들이 주차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낙찰이 1억3,000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많이 손해를 봤다던가요? 이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낙찰가를 낮추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낮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정가를 할 때는 보면 전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은 전체 면수, 하루에 차가 몇 프로 정도 찬다, 이렇게 계산되어 가지고 예정가를 결정하거든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찰가가 낮아진 그 내용은 그렇게 했지만 앞에 운영 위탁자하고 다시 신규 위탁자하고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 가지고 최고 금액을 제시한 위탁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참여를 했던 입찰자하고 이번에 신규 입찰자하고 경쟁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규 입찰자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한 분이 주차장 위탁금액을 돈을 많이 적어 넣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장사 좀 어렵다 이래 가지고 금액을 작게 적는 바람에 떨어져 버리고 새로운 김선열씨가 되었다고…….

그래도 새 위탁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3,000만원을 자기는 싸게 들어온 거네요?

그런 셈이지요.

3,000만원 싸면 월 300인데 예산 증액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상식적으로 사실은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고 차량대수가 늘어나는데 물가 인상률에 비교를 해도 이렇게 십 몇 프로나 다운을 시켜 가지고 낙찰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근거를 분명히 1억3,000을 잡았을 때도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고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주차장 주차료 관련 관계는 주차예정가를 정하는데 입찰가를 적어 내거든요. 적어 내는 것은 물가 인상률하고 관련 없이 앞에 한 분은 손해 갔기 때문에 적게 적어 넣고 또 딴 분은 돈을 좀 많이 벌이겠다 싶어서 많이 넣고 하면 많이 적어 넣는 분이 낙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환가는 안 정해준 것이네요?

예, 상한가는 없습니다.

상한가는 없고 적어낸 사람 중에서…….

최고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공사입찰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있고 낙찰률이 하한가 있고 그렇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사람.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넣을테니까, 왜 거기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상한가를 정해놓고 하한가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입찰률을.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이 이걸 할 때는 그런 상한, 하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이걸 했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또 의논해 가지고 9,000만원하고 8,000만원 주면 9,000만원이 되겠네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담합관련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예를 보면.

실제로 입찰 관련 관계 해 보니까 서로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입찰가를 결정하고 이게 보니까 입찰가를 적어 낼 때 계산되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처음에 입찰 제시를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중간에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전체 금액에 10%를 우리 진주시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에 대한 행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도 그런 게 전혀 없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다른 모든 입찰기준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입찰기준이 그런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이, 소장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의, 제도상의 기준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제도상의 명확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가를 정하거든요. 그게 자체적인 기준가거든요. 그걸 위로, 많은 금액을 써 넣을 것 같으면 관계없고 밑으로 써 넣으면 유찰이 되어 버리거든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정가보다 높게 적은 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기준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다,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상한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써넣는 데서 거기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일 상한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습니까. 서로 담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기준이 행정에서 할 때 공고를 낼 때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1억3,000을 했으면 좀 다운을 한다면 1,000만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고 기준을 행정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는 우리가 예정가를 결정하는데 그 제시 금액이거든요.

예정가를 얼마로 했습니까?

제시금액인데 이 앞에 1억3,000만원 되어 있고 1억으로 3,000만원이 작아졌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이 금액은 사무실에 가야 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