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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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5쪽 금년도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맨 밑에 보면 동복이 336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하복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같은 해일 텐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생 변동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윤섭위원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올해 입학했으면 하복 지급하면 2∼3개월 있으면 하복을 지급해야 될 시기일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에서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68쪽 집단민원 들어온 소송내용인데 1번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면 합의부이더라고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인가 보지요? 내용을 설명하시라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사건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무효확인 소송인데 소송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조윤섭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합의부 재판부 같으면 좀 민원 제기했던 사건 같은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는 민법상 민사소송 대상이지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의 것은요.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장애등급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윤섭위원

장애등급이 어떤 것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했던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이 지체하지 기능장애등급을 받았었는데 본인이 등급을 좀더 상향시켜 달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9쪽 맨 하단에 보면 ‘자진철거 및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강북지역자활센터 거기 소속이고요, 그래서 센터장한테 우리가 서면으로 또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서면으로 받았다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 약속했다고 하면 구두상으로 한 것으로 느끼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를 안 해 놨는데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조윤섭위원

77쪽 ‘물품구매 등 계약현황’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 내 주방조성 공사’ 1,9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에 주방 공사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마포구까지 가서 하셨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건은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공사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기왕이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센터라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이 업체는 기왕에 농아인협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이고 또 여성기업이고 해서 저희가 가격도 저렴하게, 기왕에 공사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 주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에 주방기구 만드는 공장들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역에서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세심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가급적 저희 관내업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79쪽 연번 1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작년도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1,350만원이나 남았네요. 이런 것은 예측수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도 1,300만원이 남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94.95%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은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예측수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미집행 사유’라고 나와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미집행 사유에 왜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어요? 사유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 칸에다가 ‘기타’라고 해 놓으시든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수요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80쪽 연번 10번 ‘장애인복지관 확충 설계비’가 지금 지급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설계비는 저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 어제도 투자심사 갔다 왔는데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잡아놓은 것을 보면 지금 3억 5,900만원 잡아놨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장애인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보통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설계비용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지침에 우리는 건축할 때 공공청사는 지침대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조윤섭위원

지침이 어떤 지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시설 공정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설계비 안에 감리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감리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단순설계비 3억 5,900만원, 제가 알기로는 2,110㎡이면 640평이에요. 어느 설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봐도 평당 15만원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감리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적정가격인데 이것을 옆에다가 ‘감리비 포함’이라고 적어주셨어야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95쪽 연번 6번에 보면 ‘우리동네 온터 번동점’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에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융자금액 1,5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1,500만원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조윤섭위원

전세요? 월세가 아니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보증금입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서 몇 분이 일 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 다섯 분이 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5명이 일하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준다?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매출은 저희가.

조윤섭위원

손익? 예상치?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여기가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윤섭위원

예산을 어떻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 자활사업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자활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조윤섭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도 있지요? 햇살 담은 한식당인가 그것 있지요? 비슷한 사업, 잠깐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온터분식이라고요.

조윤섭위원

햇살 담은 한 그릇.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것이 미아동에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4월 1일날 오픈 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오픈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는 보증금 얼마 줬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를 3,00만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3,000만원이 보증금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직원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직원도 한 5명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는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4월달에 250만원 정도.

조윤섭위원

매출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5명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활근로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5명 인건비 평균 얼마씩 주시냐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110에서 1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갔다왔어요. 제가 뱃지 떼고 일반손님인 것처럼 갔다왔는데 모든 것이 안 맞아요. 그 주변에 식당도 많을 뿐더러 가게가 한 7평 정도 되나? 김밥, 분식 이런 것 파는 곳이더라고요. 아니 어느 식당에서, 시스템 식당이 8시에 끝나요, 국·공휴일은 또 쉬고.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자산사업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꾸로 주변 식당주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하려면 제대로 끝까지 하시든지. 여기 예산서 책에는 왜 안 적어놨어요? 4월 1일부터 했는데. 내용이 있나요? 이유가 있든지? 햇살 담은 한 그릇, 송중동. 과장님, 그것을 모르세요? 기재도 안 해 놓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졌다고 그러네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맞아서 책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뭡니까? 월 매출 250인데 집세 얼마 나가요? 월세? 한 80에서 12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7∼8평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나가는지도 몰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온터분식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월 매출 250에 공과금 내고 집세 100은 낸다고 치고, 순수하게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열심히 다른 식당들처럼 똑같은 조건에 영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 다 쉬고 저녁 8시에 끝나고 오전에는 10시인가 11시에 나오고. 지금 자선사업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도 세금 내잖아요. 과장님 가게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윤섭위원

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막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사업성도 없이. 남 도와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아까 설계비 3억 얼마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확충. 세부내역 뭐뭐뭐 통과된 다음에 요구하면 그것도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하신 것은 이따가 오후에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63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확충해서, 어차피 거기를 증축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옆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이번 9월달에 개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에 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쓰실 거예요? 착공을 2021년도에 할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착공은 저희가 2020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공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2021년도 9월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2021년도 9월에 하고 우리가 이번에 9월에 하면 2년밖에 못 쓰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 발달장애인분들의 고충이 많고 시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좀 소외되고 어렵고 장애인들을 조금 우리가 해서 섬기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2년 동안 할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저희가 시급성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2021년도에 개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비는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시에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2년을 거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너무 많은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더 이상 투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확충하는데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 2년 동안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형평성에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애

유인애위원

68쪽은 넘기고 79쪽이요.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 지난번에 모집인원이 감소했고, 또 옆에 2019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렸어요. 모집인원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다시 3,000만원을 올려서 2억 7,000으로 해 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집인원이 감소가 된 것이지요?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모집하시는 대상들이 어르신들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임금이 작년에 24만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27만원 정도 해서 나가는 게.

인애

유인애위원

형평 맞추어 주려고 올린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래서 예산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감소되지 말고 늘어나야 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준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감소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좀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작년보다 대상이 더 많아졌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대상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시다가 고령 분들이 많으시다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 80분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모집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모집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집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동별로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동별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 때문에 애달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인원감소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동별로 협력을 하시라고요. 자격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기준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하다보니까 74세 이하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도 건강상으로 잘 못나오고 하다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74세 이하 되시는 건강한 분은 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인원감소를 없앤다면 연세를 좀 올려보는 것은 어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이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 100%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 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줄이세요. 매칭이라고 해서 도로 남은 돈 반납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지난 해 예산도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자꾸 사업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고서 제대로 안 되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검토해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 됐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올해는 매달 얼마씩 나가지요? 국가보험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상은 몇 사람입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대상은 1,02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들쑥날쑥 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266쪽이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없는데 만들어놓고 뭐 하러 이렇게, 어째서 운영을 안 하셨는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폭력 당한 학생들이 없어서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올 하반기라도 준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 자체에서 다 해결한다 그 말씀이네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학교폭력대상이 없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다른 경찰서까지 안 가면 좋은 일인데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안 한다면 없애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좀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 허광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애

유인애위원

328쪽,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현황도 냈고 그것을 해서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도 했는데 제 생각은 지역아동센터가 강북구에 23개인가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2개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점?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구의 0세부터 만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키움센터는 소득에 무관하게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교 끝나고 저녁시간 때까지 한다면 키움센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시간 3시간이면 3시간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는 또 방과후교실이 따로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유인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과장 입장에서는 아동돌봄사업 자체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더 우선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할 텐데 그런 것도 보면 약간 선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키움센터를 해서 다 같이 보편적으로 가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가고 키움센터는 그 아이들 따로 가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의 의견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나 정책이 같이 해야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해서 다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예산 대줘서 더 만들려고 하고,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대로 하고, 학교는 또 방과후공부방이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이들의 낙인감을 말씀하시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주로 하니까 키움센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넓혀서 키움센터 가는 것으로 같이 합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키움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은 키움센터 명칭을 쓰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해서 지난 4월 25일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다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의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앙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는, 관에서는 우리 구민들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구민들 소외되면 안 돼요. 뭐든지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아니라고 할 것은 과감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좋아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함께 그냥 키움아동센터로 가는 과정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시라고, 그리고 이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해서 대담을 하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현적환장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니까 그 사업은 올해 빠졌네요.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금년 5월 15일날 준공결정이,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에 상정해서 15일날 준공결정이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공 났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넣으시지 그랬어요, 감사자료에.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5월 15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 제출이 이미 된 상태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성사업 자료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은 맞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확히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340페이지요. 진정민원 내고 소송 구하는 것인데 여기 맨 밑에 ‘소송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퇴직자들, 재직자, 정직자들 임금청구로 다 소송을 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임금청구소송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저희가 처음에 단체협약을 했을 때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까지가 통상 임금으로 보고 상여금은 별도로 줬는데 상여금을 이분들이 통상임금 기본에다가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야 퇴직금이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미화원이 96명인가요? 98명?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96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6명인데 이분들 다 해야 될 것인데 이분들이 왜 빠졌냐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결정 나면 이분들은 지금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현재 있는 분들은 제기하지 않고 지금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직자도 1명 있어요. 재직자 5번 임수환 외 4명, 퇴직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었어요? 퇴직자들이 근무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단체협상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돈은 저희가 주지만 협상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또 돈을 저희가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은 저희 자치구하고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25개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금은 서울시에서 준다 그 말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뭐뭐뭐는 기본급여에 들어가고 뭐뭐뭐는 상여금에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지부하고 협상을 해서 각 구에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407쪽 좀 봐요. 407쪽 맨 밑에 화장실사업, 작년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화장실을 제가 수없이 서면질문도 하고 또 사실 민원이 가장 많아요. 공중화장실이 6개, 우이천에 2개, 벌리교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6개를 해 놨는데,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올라서 잘 해 보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오를 때나 안 오를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휴지 계속 떨어뜨리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여기 몇 명이 관리합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두 분이 6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챙겨서 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인원보충을 더 하든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데에 투입을 해서 주민들 얘기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받는 것도 죄송해요. 민원을 구청으로 토스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화장실 좀 기분 좋게, 앞장에 보면 어디 명칭은 ‘기분 좋은 화장실’이라고 해 놨어요.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여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360쪽 볼게요. ‘RFID 종량기 구매 및 설치’, 지난해는 우선 시범으로 몇 동 했지요?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8대 삼각산동 두산위브에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15개 공동주택에 75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주택 몇 % 지원을 해 줘요? 지난번에는 다 지원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시비와 구비 합쳐서 지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감량기 이번에 주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주민들이 사용료를 낸 것이지요? 시범지역도.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기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됐고, 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했었는데 지금 계측기로 해서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종량기 시작하면서부터 했고요, 올해 설치 중에 있으니까 설치되면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75대 설치를 한다면 공동주택 몇 %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합쳐서 총 430몇 세대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저희가 75세대하고 작년에 18세대를 했으면 93세대 했고, 앞으로 350 공동주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설치하는 데는 얼마씩 들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한 대 설치에 185만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 호응이 좋고 또 편안하고 냄새, 그런데 보니까 소음이 조금 나더라고요. 소음 나는 것도 어떻게 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업체하고 상의 좀 해 보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라.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84쪽 갈게요. 대행사업 수행 제13조에 ‘기동반 운영’, 수거차량에 2명은 타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 말고 2명씩 타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행업체하고 그 조건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면 환경부나 그 기준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알아요.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운전하시는 분하고 옆자리에 1명은 더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업체를 올려서 보낸다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관리감독 좀 해 주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친절하고 안전하고 해서 교육은.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하는 것은 괜찮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안전을 위해서 기동순찰반 운전석에 1명 태워서 2명은 꼭 다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 운전하시는 분 옆에 조수석에 1명 타서 누가 오는지, 앞에 차가 오는지 운전하다가 말고 내려서 올려서 보내는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단 검토해서 업체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검토할 부분은 아니라 약속이잖아, 약속. 여기에 써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고 과장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운전원 포함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꼭 쓰라고, 1명만 다닌다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계속 그러고 다니세요. 제가 수없이 제기했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를 하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 관리를 그만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시간이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잠시 15분 휴식을 취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한 질문인데요. 목적에 비해서 지원가구 실적이 작년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 목표가구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목표 대비해서 현재는 여기 자료상에는 연 가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월달에 모집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79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할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개선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왜 신청을 덜 하시는지? 디자인 설계가 잘못 됐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있고, 대부분이 자기집이 아니고 임차인이다 보니까 신경도 덜 쓰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내용이 무슨 개선? 창호개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창호도 하고 보일러, 보일러가 중요하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저소득층 임차인이다 보니까 임대인하고도.

최미경위원

건물주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최미경위원

그런데 일단 동절기가 아니고 봄, 여름, 가을 중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큰 불편은,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은 있으시겠지만 겨울에 난방비나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설득하셔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임대아파트?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파트도 해당이 되지요.

최미경위원

임대아파트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불편은 있으시겠네요. 오래된 주택들 많고 하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홍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완료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 할당이 됐는데 그것을 못 채워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어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이 움직여 주시면 가능한 일 아닐까,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사업설계에 대해서 통상자원부에 의견을 보내셔야지요. 이것이 세팅이 잘못된 것이다, 사업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게 의견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는 1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인데 일자리도 장애인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초에 인터뷰 하셔서 이분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곳에 갔다오신 장애인 한 분한테 민원을 들었어요. 장애인 가족분이셨는데 장애인분이 인터뷰를 오셨어요. 면접심사관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장애인분이 딱히, 신청서 서류 다 내고 그래서 이분의 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분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난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자리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내지는 그분들이 일하시게 좀더 유도하거나 그분들의 역량을 좀더 끌어내는 쪽의 질문을 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심사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실 다 아시겠지요.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선별과정에 있어서 떨어지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상하시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나중에 가지게 됐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인터뷰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내년도 관심가지고 인터뷰 다녀오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이 앞에 84쪽에 보면 잔액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시간제 같으면 혹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장애인일자리 경우에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같으면 혹시 대기번호, 대기순서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 채워서 잔액이 남지 않게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신 것이지요? 주시고도 남은 잔액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몸 상태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포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중도포기자 없도록 하고 또 수시로 모집해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예산은 남기지 말고 더 많이 기회가 갈 수 있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56쪽 아동권리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자료 256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권리교육의 목표는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참여, 보호 그리고 본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학교측과 협의해서 작년에 4개 학교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학교측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학교는 지금 다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동권리교육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학급별로 들어가셔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의 아동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방적이지 않고 체험놀이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위탁업체가 사실 관내업체는 아니고 전문업체라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 이해는 가는데 아동들이 권리교육을 받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내 권리가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 아동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그런 방법까지 잘 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유해환경 개선활동, 297쪽입니다.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동내용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장소를 단속도 하시고 캠페인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그 장소 중에 혹시 코인노래방 들어가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거기도 대상은 되고요. 그런 경우는 아동이 10시, 제 기억으로는 10시까지인데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표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나 그런 것을 위주로 보고 캠페인이나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코인노래방 같으면 거의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주류도 구입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업주는 업주이고 또 알바생들이 관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주류를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그럴 때 정말 유해한 그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는 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개선활동을 하실 때 장소에도 포함을 시켜주고 저희 관에서, 저도 코인노래방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찾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협력해서 지켜보는 부서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30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해요. 관내 대상 청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나요? 보호종료이니까 18세 이상인데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강북구 대상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6명으로 확인돼서 자립청소년들한테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지금 현재 15명이 신청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간은 얼마나 진행이 될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0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돼야 지급기간을 얼마로 하겠다 그것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에 질문드리기는 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이분들이, 보호종료가 됨과 동시에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연결되는 그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분들한테 우리 시설에서 종료를 할 때 그 시기에 보통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시설이 있는 장소하고 시설에서 종료가 될 때 그분이 새로 주거지는 다른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그룹홈 같은 데에서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그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기간 넉넉히 주시고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은 조건도 까다롭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넉넉히 주셔서 종료와 동시에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물청소차량 용수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328만 8,000원이 남은 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무료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소화전에서 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거기는 거리가 좀 있지만 거기에서 갖고 와서 32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소화전에서는 무료로 쓰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소화전은 돈을 내고 쓰고 있고 물재생센터에서는 무료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중랑까지 가시면 아낄 수 있어서, 기름값이 좀 들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을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소화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재생센터에서 갖고 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살수차로 뿌려주시고 먼지 치우면 훨씬, 저희가 전체 농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은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4월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주의보 이상 발생하면 3시간 정도 야간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살수차나 먼지 흡입차량이 돌아다닐 때 그 차들, 여기 뒷페이지에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매연저감장치는 CNG차량보다 디젤차들이 많잖아요. 저감장치를 왜 4대분 부착비는 받으셨는데 왜 2대만, 359쪽입니다. 장치가 안 되어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중에서 한 대는 CNG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안 했고요. 경유차 2개 있어서 두 대는 부착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에 신규 구입한 차량이고, 하나는 폐차예정이기 때문에 안 해서 두 대만 해서 두 대분이 남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차들은 부착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에 가진 차량들이 많은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은 그 차량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리하는 다른 트럭들이 많아서 그 트럭들도 혹시 매연저감장치, 구에서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CNG로 구매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청소차량 중에서 전부 다 CNG로 나오지 않고 일정부분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새로 나오면 부착을 당연히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일단 길에서 늘 볼 수 있는 차인데 노후된 것 같고, 그런데 경유차면 매연이 저는 많이 염려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매연도 같이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408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강북구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통광장에 화장실은 왜 없어졌는지, 언제 다시 생길 것인지 많이 궁금한데요. 주민들 민원도 많으시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은 현재 운영 중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이동 교통광장에 화장실이라고. 두 개가 있었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병대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우이동 넘어가는 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작년 겨울부터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에 저희가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실 구민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관심 없고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면 강북구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강북구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아, 강북구는 화장실도 관리를 못해.” 이렇게 평을 하게 되시지요. 아무리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 화장실이 강북구의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두 분 가지고 바쁘시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돼서 그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자료를 보시면 생활보장과 12쪽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이 2월하고 4월에 지원되는 것이 같은 학생은 아닌 것이지요? 2월은 입학하기 전인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도 그때 입학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동복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학생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학생인데도 2월에 학교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에, 여기에는 없는 사업이지만 예산반영된 사업 중에 장애인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해서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명절 각 1,000만원씩 해서 장애인단체 통해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온누리상품권 이것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 그런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하셨네요. 그거 한다고 별문제가 없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96쪽을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상황은 다 알겠는데 현재 저소득주민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10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지금은 몇 명이신 것이지요? 연 인원 말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금년도 초에 모집을 해서 91명이 신청을 했는데 80명이 적합하게 선정이 됐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80명이 근무 중이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월달부터 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3월달부터.

본승

구본승위원

3월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나요? 3월부터 12월까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잘못 표시했군요. 3월부터 4월, 2개월에 대해서 140명이다 그런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소득 구민 자활사업은 3월부터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현재는 80명이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0명 예산이었으니까 예산 소진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중도탈락이 안 된다고 하면 20명치에 대한 것만 빠지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도 나이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추가모집도 또 진행이 됐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특히 어르신일자리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이대를 74세에서 더 폭을 넓히면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이쪽에, 부서에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모집을 해 봤지만 신청자체가, 100명 목표로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91명이.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을 많이 한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신청자체가 100명이.

본승

구본승위원

100명에 거의 육박하게 하는데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못하고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가모집을 할 때 보통 가능한 대상층을 가지고 이렇게 추가모집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게시판에 붙이는 정도로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동별로 홍보를 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80명이니까 한 20명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나 여기 대상조건에 최대한 근접하는 일자리 중에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르신 일자리는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 리스트는 해당부서나 동은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쨌든 신체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로 해서 최대한 맞추어서 제안을 드리면 충원이 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을, 그냥 안내문 하나 부착하고 직능단체 회의 때 알려주는 그것 가지고는 추가 모집은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97쪽 보시면 자활센터이지요. 자활기업이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했었는데 자활기업이 하는 사업들이 다종다양한데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얘기하면서 공공구매 이런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활기업이 하는 사업과 구청이나 공공구매에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을 주무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노력을 위해서 소독방역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문서를 보내서 가급적 저희 자활기업을 이용해서 했으면 감사하겠다고 홍보를 보내고요. 그리고 세차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감사자료 255쪽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초청을 할 경우에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갈 경우에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을 할 때는 초청해서 체류비는 초청을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가는 데까지 방문할 때까지의 여비는 방문하는 데에서 부담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거기로 갈 때는 거기 체류비는 그쪽 중국에서 부담한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대상황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일단 자료상으로는 6명인데 맞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6명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지원 14명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을 했던 것인데 그 취지에 비하면 6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기도 하고 재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가요? 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례자의 수를, 사례자라고 칭하기는 그러지만 뭔가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가기 전에 사전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아니고 내년도에 감안할 때.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257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 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의회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우리 구정 강북구의 어떤 여러 사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의 변화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해서 4개동에서 하고 내후년도까지는 전 동에 다 확산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는 행정 변화에 있어서 아동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 동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길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굳이 나이 제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일정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게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동에 주민자치회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년의회나 다른 청소년 대상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안내하고 권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에서 의제가 실현되는데 있어서 예산에 대한 뒷받침도 많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제기를 해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등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기획을 좀더 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획을 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77쪽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명단인데, 일단 보통 이런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런 데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는데 구의원이 왜 없을까, 구의원이 없지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보니까 구의원 딱 명시된 것이 없더라고요. 어떠신지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있는 사안으로는 구의원이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도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입양아동 지원’이 있는데 입양아동 45명, 일단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있지만 우리구에 입양지원금 조례가 있기는 한데 거의 실효성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다른 몇몇 구 같은 경우는 입양지원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다른 어떤 지원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담긴 조례가 있는 구가 서울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례 전부개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관련되어 감면했던 것처럼 가능한 것과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전부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것도 우리구에서 가능한 만큼 하는 것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으로써는 그 조례 자체가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잖아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청소년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위탁은 그냥 키우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는 다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시면 아까 자료에는 없는데, 오현적환장에 대해서 아까 상황은 들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고 통화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절차를 밟아나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시도 못하고 우리구에서 해야 될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현적환장 지하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민원이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판단과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절차만 밟아나가면 그 주민분들은, 또 주민분들 나름대로 뭔가 큰 행동을 펼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나서 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섭외를 해서 다 드러내놓고 과정에 대한 검토도 하고, 갈등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행보다는 그런 적극적인 것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번째 청소행정과 353쪽을 보시면 용역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353쪽 중간에 보면 종량제봉투 뒷면인쇄를 밑에 고엽제까지 해서 뒷면인쇄를 6개 업체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무슨 연유가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6개 업체이고 뒷면인쇄도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6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디에다가 맡겨요? 이것은 종량제봉투 뒷면인쇄이잖아요. 제작은 아니잖아요. 기존 봉투가 있는 것이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기존 봉투 제작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에 붙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 6개 업체에다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만들어 나오는데 거기에다 인쇄를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인쇄소에 갖다 주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찍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앞면까지 포함된 것이 제작이고, 뒷면은 별도인쇄가 들어간 것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제가 파악을 좀.

본승

구본승위원

1개 업체이면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누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재사용봉투에 대한 내용 들어가는 것이 없었던 것이 나중에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봉투가 뒷면인쇄가 되느냐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한테 봉투 제작을 왜 나누어서 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까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도 있고, 만약에 그 업체가 사고를 치면 다른 업체가 보완을 해 줘야 될 이런 필요 때문에 음식물 처리 이런 것을 몇 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인쇄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도 없고 한번 쭉 인쇄해서 물량 제작을 하면 끝인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 구매하는 것이 고엽제도 있고 여성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로 업체선정을 하지만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조금 나누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타구도.

본승

구본승위원

한 군데로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금액도 많아지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59쪽에 보시면 13번에 재활용정거장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도 재활용정거장이 있는데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빌라라든지 분리수거함 하는 것이 주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홍보물 해서 같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2,560만원은 시비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재활용정거장 사업해서 2,560만원을 받아서 135개를 확보해서 구비를 좀 줄였습니다. 구비를 쓸 수 있는 것.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68쪽, 작년에도 제기했던 것인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에서 관악구만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이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해 보니까 25개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환경부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서 1년에 한번, 두번 하는 것이 조금 저기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구청은 조항 삭제하시지요. 도봉구에 관련조항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항 삭제하시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근 구 것을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있는데 도봉구는 조항을 삭제 했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맞은 시기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388쪽, 제가 구의원 처음 되고 그때 어쨌든 이런 청소대행 관련돼서 계약서까지도 막 받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그때도 의욕적으로 임금 이런 것도 다 받아보고 당사자 노동자분들한테도 어떻게 접촉해서 했더니 그 당시에 일하지 않는 분이 올라가지고 월급만 받더라고요. 관리직으로 올라가지고 출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했나? 어느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것도 제가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여지는 없지요? 지금은 원가계산도 하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인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또 회계감사에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388쪽 맨 밑에 보면 “매 분기별 발주기간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이거 지급 받고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하나가 대행업체 청소환경 미화노동자들이 자기 소속업체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뭔가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뭐 있으면 연락을 취한다든지 신고를 해 달라, 제보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제기를 한 것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대행업체에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 저희한테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해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제기해라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민원친절도교육이나 안전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을 할 기회가 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면서 문제의식이 있거나 개선돼야 될 여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 그분들도 제기할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분들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닫아놓고 계속 근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인데 416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동별 보유대 현황이 올해 예산 반영을 통해서 구입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있는 숫자는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126개는 지금 들어있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것이 81대 정도를 각 동에서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1대가 추가로 더 배치가 될 것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치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송중동이 너무 적었던 것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수요와 함께 요구성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99쪽,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열이나 창호, 보일러 노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보일러 교체하는 작업들도 거기에서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탄 쓰시는 집이 강북구에서 주로 삼양동하고 수유1동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연탄을 돈 주고 안 사세요. 거의 연탄은행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해 가지고 연탄이 많이 공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굳이 도시가스 보일러로 바꾼다고 하면 보통 3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심적 고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2쪽 보면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실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6개월 동안 1,300만원이 들어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월부터 4월까지 돈이 더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월 수는 저 적은데. 그 옆에 보충내용 설명이 없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컴퓨터교실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6개월 동안 486만원, 4개월 동안 또 개월 수가 2개월이 적은데 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또 희한해요. 작년 6개월 동안 1,95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4개월 동안 거의 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조윤섭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금년에 운영비가 이전을 하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임대료하고 여기하고, 컴퓨터교실하고 급식실 운영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 번동에서 저쪽 테마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 지원 항목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위에 두 개는 알아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추석, 구정때 나가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명절용품이요?

조윤섭위원

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보통 1만원씩 책정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1만원씩입니다.

조윤섭위원

주로 무엇을 삽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렸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상품권 1만원짜리 한 장 달랑?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요즘에 시장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1만원 갖고 과연 무엇을 살까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 예산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 본데요. 작년 6개월 동안에 330명인데 1,200만원 돈이 이렇게 나갔어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명수가 거의 더블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때 참여인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상반기때 한 것이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개월 수로 따지면 좀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이 기간 동안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없어서 인원수가 이렇게 330명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서 650명이 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책정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1인당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행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돈을 나누어보니까 전년도 것을 보면, 이 금액하고 330명을 책정했을 때 보면 거의 4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한 3만 5,000원 돈, 3만 4,000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계산하시면 안 되고 예산형태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106쪽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참여인원은 다 채웠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7,000만원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액이 3,700만원 남았네요. 잘 모르시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복지도우미 예산이 작년에 집행은 93%를 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조윤섭위원

마진이 아닌데요. 집행액이 3,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은 7,000만원 잡혀 있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하반기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윤섭위원

그래서? 하반기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윤섭위원

예산을 작년에 하반기만 잡았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여기 자료에 하반기 기간을 정해 주셔서 그 기간에 따라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것이지요. 일반수급자 2명은 어떤 조건에, 조건부수급자가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수급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유형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로 나뉘어지고요.

조윤섭위원

어떤 분들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기초수급자이지요.

조윤섭위원

일반수급자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에 생계급여 등급이 있고.

조윤섭위원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이 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되어 있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조건부수급자 그분들은.

조윤섭위원

자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참여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아까 그 식당하고 비슷한 그것인가요? 아까 무슨 식당이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이 민간위탁이 있고, 아까 그분들은 민간위탁 자활사업이고요.

조윤섭위원

아까 다섯 분인가 있다는 식당 있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민간위탁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목적은 주로 그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그러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까 식당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잠깐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온터분식입니다.

조윤섭위원

햇살 닫은 한 그릇이지요. 아까 질문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인데 햇살 담은 한 그릇 많이 돼 봐야 7∼8평 될 것입니다. 5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분들 저번달에 인건비 줬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인건비 줄 때는 어디에서 줍니까? 재무과에서 주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돈은 나가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나가느냐는 얘기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다섯 분 인건비 지급한 것을 저한테, 4월달에 줬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며칟날 줬어요? 20일날 아니면 말일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말일날입니다.

조윤섭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는데 7∼8평 되는 데서 5명이 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 자활사업이 저희가.

조윤섭위원

월 매출 250에,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경제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말이 좀 안 되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조윤섭위원

일자리창출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활사업도 저희 법규 내에 있어서 그분들 일자리를 주고 해야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인데 7평, 8평이면 3명이면 충분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명단 올려놓고 일 안하시는 것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관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하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 자활기업에서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감시를 하고.

조윤섭위원

보통 평균 며칠에 한 번씩?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조윤섭위원

107쪽 맨 하단에 보면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18년도 7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2019년 4월까지 예탁액’,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예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그쪽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조윤섭위원

사회 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요.

조윤섭위원

거기에다가 맡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쪽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햇살 담은 한 그릇 그 식당에 대한 관련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다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일게요. 자활이라는 것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익히고 배워서 내가 창업도 하고 그런 목적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인데, 저도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함께 하면서 배우는 이 공간에서 정말로 신명나게 일을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침체된 분위기 같아요. 그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창업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작은 공간에 여러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주5일 근무 그런 규정들, 그 다음에 공휴일 쉬는 규정들 그런 부분도 좀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5일 근무를 하더라도 공간이 좁다면 인원을 3인이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금 이 사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창업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든 매출을 확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자활사업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에 공무직 세 분이 근무하시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출·퇴근은 생활보장과로 출·퇴근하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013년 10월 31일까지 했던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한 분이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2015년 3월 31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셨고, 그 다음에 15년 4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 이후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했어요. 이런 절차들이 좀 사항이 다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했다가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하셨고, 또 그 해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신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한 분은 또 시간제선택임기제로 바꿨고 한 분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한 분은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근로조건에서 안정된.

이용균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 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임기제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들어왔으면 이분들이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화되지 않고 계속 계약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변경해서 근로를 하는데 불안하지 않고.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거예요. 2013년 1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한 분이 처음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채용할 때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바꾸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 불안하고 계약직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해서 안정화시켰다는 의미인데 제가 그 의미는 알겠고요, 그런데 바로 공무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한 분이 근무하다가 두 분 근무하고 2014년부터는 세 분이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만큼 일도 많아졌다는 얘기이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복지부에서는 사실 한 분 더 채용을 하라 하는데 현재는 저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을 채용하면 저희 구비로 예산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분들이 현장도 직접 가서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안전이나 낯선 분들 처음 만날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뭐,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여성분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여성분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2인1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인력이 된다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건이 하나만 발생해도 이것은 좋은 일 하다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주무부서장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과장님, 297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보니까 지정단체가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북지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북지구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지구별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강북경찰서 내에서 사무실을 갖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지구회는 동별로 어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고 3개 분회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분회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솔샘, 삼각산, 인수 이렇게 3개 분회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육성회 삼양동 분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다른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명칭자체가 솔샘이다 그러면 솔샘지구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명칭을 정하지는 않고 회원분들이 그쪽에서 분회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이야 워낙 적게 지원활동 나가는 것이라서, 왜냐하면 순찰이나 캠페인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단체와 제가 접촉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청소년육성회 삼양동 분회는 매달 월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학급도 지급하고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4차례 집중적으로 캠페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우리하고 여성가족부 이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5월달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목요일날 저녁시간대에 이분들하고 같이 캠페인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과에서 5월에 4회에 걸쳐서 캠페인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회의내용 자료를 봤어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국비, 시비 다 합해서 188만원인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잘못 읽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순찰도 30회 정도 하셨다면 되게 여러 번 하신 것 같고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또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선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선전하셔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장소 제공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355쪽 보면 연번 14번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출내역을 큰 테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봉투, 종량제봉투, 재사용봉투 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략적인 비용들이,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단 종량제봉투가 주가 되고요, 음식물봉투,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사용봉투는 마트나 이런 데에서 낱장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적고요,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나눠 놓은 것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이지요?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요. 제작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제작된 것을 청소업체에 주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한 것을 백우하고 청원 대행업체에서 마트나 판매소에다가.

이용균위원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배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돈을 주고받겠지요. 거기에 따르는 판매수수료도 빼고 카드수수료도 빼고 이런 저런,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의 마진 빼고, 그러니까 배달대행수수료는 4,000 얼마씩 따로 책정이 되어 있대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봉투제작비는 순수한 제작비만 들어가는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봉투뒷면 인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대략적으로 뒷면 인쇄비용은 6,000몇 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뒷면인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뒷면의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거기에다가 인쇄를 하는 것인데 음식물은 사실 용기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재사용봉투와 종량제봉투만.

이용균위원

안내문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영어로도 써있고 그런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뒤에 홍보물.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봉투 제작할 때 지금 뒷면 인쇄하는 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한 것이네요. 그러면서 뒷면도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계약을 따로 한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일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이 6개 업체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재사용봉투, 음식물봉투를 조달로 계약을 하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고엽제라든지 장애인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6개 업체를 저희가 조달 선정해서 하는데 조달은 뒷면인쇄 같은 경우는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넣어서 계약할 수 없고, 그래서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해서 나오는데, 제작해서 나오면서 인쇄까지 나오는데 다른 데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달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조달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조달단가로 하는데 재사용 문구 인쇄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달청에 요구를 하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갈 것인데 따로 따로 발주하면 어찌됐든 금액은 더 나갈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고 조달청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봉투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판매하는 수수료까지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려면 자료를 봐야 돼서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수익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61억이었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다 공제하고 들어온 금액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입만 들어온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서 수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봉투 1만개를 줬다면 1만개 값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 비용으로 또.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제외돼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또 수수료 나가고 마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로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하고 이것하고 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매년 봉투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종량제봉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그 다음에 359쪽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작년에 두산아파트에 설치를 했잖아요.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커 하는 것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머리 속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하고 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쓰레기양이 줄어든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설치비는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용료를, 어쨌든 이 기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한 가구당 200원 정도, 전기료하고 통신료 이 부분해서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이 제품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드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설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큰 것은 아니고 일단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용균위원

종량기도 소음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피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든 통을 놓는 것보다는 주변이 깨끗해지고 일단 주민들 부담이 어떻게든 노력도 하지만 좀 적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이다 보니까 내가 버린 만큼 양이 측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신경 쓸 수밖에 없지요. 물기도 빼야 될 것이고 최대한 말려서 무게를 적게 나가게 하는 것이 비용 절감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구이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환경 쪽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지구로 봐서도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다세대나 숫자가 많은 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갔지만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또 어느 정도 가구 수 나오는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직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세대 이상 540개 단지나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4년 동안 430개 정도 80%를 일단 하면서 차후에 다세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사실 많아야 13세대, 8세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파트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세대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아파트도 하면서 다세대주택도 보면 한 동, 두 동 있는 데가 있고 한 동만 있는 데는 세대수가 적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동, 3동이 있는 데는 30몇 세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다세대가 차이나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고 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단지에 진행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이든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용기에 어느 정도 적정양이 있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인 지정이, 사실은 지금 분리수거함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감량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재 감량기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부담이 종량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량기에서 감량하는 것이나 종량제 해서 가도 퇴비화나 사료화하고 감량기는 이 자체에서 퇴비화, 사료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비화, 사료화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주민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시에서 시비지원금이 많은 종량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량기는 전에도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초기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용도 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더 기술이 개발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량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정착되도록, 쓰레기양을 최소화하는데 정착되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생활보장과 페이지 72쪽,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는 과장님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페이지 72쪽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지금 현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광행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으면 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이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냥 호선하니까 그렇게 뽑혀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0회 운영하셨는데 매월 심의내용이 있었나요? 매달 하셨는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매달 이분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매달?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신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변동을 요구해서 재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매월 심의내용이 있는 것이네요?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게 있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266페이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나 우리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단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센터나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방문조사해서 하는데 그런 아동이 거기에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적용을 잘 못하는 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동반자사업이라고 해서 비행가능성이 있거나 은둔형 외톨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기관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오전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래서 오전에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곽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서포트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역차원에서, 마을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자 해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책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기관별이 아니라 위원회가 운영돼야 대책도 수립하고 추진계획도 하게 되는 것인데, 주요역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과장님도 없으시던데 이 위원회 간사는 누구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7항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4항에 보면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률도 어기도 조례도 어기고 있는 상황인데,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해서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위원회에 지금 없으시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운영을 안 하시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아동복지법 제4조,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예방계획 수립’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가정위탁아동 지원하고 자립수당 지원 말고, 그것은 사후지원이니까 그 전에 예방정책이나 예방사업이 있는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9월 12일에 아동관련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결석자나 미취학아동 그런 대상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위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것이 아닌데요. 경찰서하고 어디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지요. 전문기관은 따로에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아동학대 사례관리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동학대가 우리 강북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방은 아까 여러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시스템상으로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주변분들에 의해서 발견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상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봐서 경찰관이 동행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사하고 부모하고 격리여부나 그 이후에 시설보호의 판단여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후에, 사후에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여기로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을 안 하나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작년 하반기에 구성을 했고 아직 운영은 안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교육 이런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도 심의를 하고 또 하자고 결정도 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도 그렇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는 지금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도 및 시·군·구라는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에 물어보니까 and가 아니고 or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데 저희도 관할지역으로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쪽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인데, 위탁기관이 지금 강북구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재위탁이 된 것인가요? 위탁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재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서울시에서 직영 1군데, 위탁 7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재정이 어려워서 아동전문보호기관을 선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니까 3월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구는 신청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은평이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까운 성북구 쪽으로 해서 담당보호기관을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우리가 만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성북구와 도봉구를 관할하는. 강북구가 여기이어야 되는데 왜 은평, 위탁기관도 좀 그래서,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대로 노원구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도 서초, 강남 이런 데보다는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이런 전문기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서울시에 노원구 하나입니다. 강북구에 계획은 없으신지? 재정 때문에 저희는 항상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도 있다고 하던데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선 새로 시설 개소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운영비 자체를 지금 서울시에서 2020년도까지만 잡아놓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는 없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2020년까지 추가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운영비를요? 그 전에도 그렇고, 과장님은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노원구가 언제부터 직영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2018년 3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허광행위원장

어쨌든 노원구는 그것을 알고 작년부터 한 것이잖아요. 3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체 구비로 하든 시비·구비로 매칭을 따와서 하든, 올해 그런 계획이 없으셨냐는 거예요. 3월에 왜 준비를 안 하셨느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공모도 안 하시고 계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가 교육이나 문화놀이시설이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안전하고 안심이 돼야 그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이지요. 앞으로도 정책도 수립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350페이지 ‘오현적환장 오수처리시설’, 2019년에도 사업예산에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매년 하는 것인가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한 것은 정화조를 옮겨서 안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9월 10일날 공사하신 것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오수처리시설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매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사업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 얘기는 오수처리시설 330만원에 공사하신 것이 2018년 9월 10일에 하셨는데 2019년에도 사업예산안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계획이 또 있다는 거예요. 450만원 예산해서,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작년에 했는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는 정화조 옮기는 시설을 하면서 같이, 올해는 예산이.

허광행위원장

정화조는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사업예산서에도 없었고,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개분무식 분사기 설치는 1,100만원 예산 잡아서 원래 예정에 있었지만 경동건설 5월 7일이지만 1,600만원 들여서 정화조 위치이전.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사업 예정에도 없던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오수처리시설하고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또 있다는 거예요. 450만원 예산을 잡으셔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준설을 하는 것 3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허광행위원장

매년 하는 것이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정화조 위치 이전 이것은 갑자기, 말씀하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예산은 없었는데 오래 됐고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에 도로변 입구쪽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예산에 없었는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시설비 잡혀 있는 것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공공운영비 중에 청소시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또 모자를 것 아니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 내에서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내에서 가능하시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그 상황발생을 예상해서 조금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광행위원장

오현적환장 유지관리비에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4,100만원 중에서. 그러면 계근대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다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시설유지관리비가 남아 있는 것이 1,100만원밖에 없는데 1,6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하셨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이 잘못된 것이지요. 계획이 없던 것인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여유가 있는 데에서 1,600만원을 쓴 것은 모르겠지만 이 1,600만원을 써버리면 운영비 쓸 돈이 없는 것인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적환장을 저도 서울시에 알아봤는데, 아까 동료 구본승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 가결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나 동문아파트 간담회 이런 데도 같이 가봤었는데 주민들은 완전히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예요. 저도 구본승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이제는 저희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분들 선택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 되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갈등해결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다고 이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기 공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더 추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조금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당근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공원은 이미 북서울꿈의숲이 있으니까 공원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실 것이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필요한 것을 조금 넣는 것은 모르지만 공원을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아마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야 되겠지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 투자심사가 2020년에 있는데 계획을 변동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사업은 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어떻게 되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시 예산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상황을 봐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공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주민친화적인 공원설계는 우리 강북구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시에서 그냥 다 하는 대로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물론 공원녹지과는 아니신데 오현적환장 지하로 하고 복합결정이 난 부분이라서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작년에 감사했던 것 중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보니까 그 옆에 공기주입기 안내 이런 것도 해 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개가 거의 10년이 다 돼서 노후화 됐으니 교체 바란다.” 이런 민원을 들어서 제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직 확인을 못 했다면 확인을 해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오래 되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교체는 안된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교체가 안 되었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예산으로 15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처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철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하철 한 3군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데가 있어서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도 좀 되는 것, 일단 그렇게 해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주로 행정청사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철은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도 겸용으로 될 수 있는 것도 해서 적절한 장소로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행이네요. 지하철은 꼭 해 주시고, 공기주입기 겸용으로 해 주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관련해서 지금은 전동휠체어류만 있는데 보청기나 영상전화기에 대한 수리항목도 어쨌든 보조기구 수리지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셨는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분야가 좀 다르다보니까, 전문분야이고 해서 현재.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수리센터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일정예산을 배정해서 건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별도의 뭔가가 또 들어가야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장애인구정평가단이 특정 장애유형에 집중된 것 아니냐, 그리고 말마따나 구정평가단인데, 이런 제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분들은 새로 위촉하는 분은 지금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위촉할 예정이고요. 운영은 현재 작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의원들이 누가 되고, 장애유형이 어떤 분으로 위촉하느냐 이것이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구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구정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 결정이 나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한 일부분만 한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구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어느 단체한테 이렇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과에서 구정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협의하면서 다른 알맞은 분들을 위촉도 하고, 부서에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구정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빠지면, 그게 알맹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계획 잡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고견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일단은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관련돼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도 알 것 같아서 일단은.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91쪽 볼게요. 공무직에 이번에 전환을 세 분을 해 주셨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지요? 91쪽 보니까 공무직으로 두 분이 2018년도에 전환을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자격요건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이분들 채용 자격요건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간호사 자격.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시면 제가 빨리 알아들어요. 간호사들이 일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와 연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95쪽 다시 갈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단이 강북구에 이번에 신규로 6개 사업단을 만들었어. 그동안 사업단이 몇 개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사업단이 지금 현재 14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 포함해서 14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자활기업센터에 막중한 예산이 치중해 있어요. 해줘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자활이라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많이 해 주셨는데 열심히 사는 분들 너무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실 분들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자활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들어간 만큼 일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자활기업단들이 그동안 내가 알기로는 그린페달 같은 것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호점, 몇 호점까지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 더 늘리려고 한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14개 중에 6개 빼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 말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늘려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늘려가는 것을 제가 보니까 민들레가게하고 그린페달밖에 없어요. 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조금 자활을 해서 다른 데 가서 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을 집어넣으신 것인지? 지금 종사자들, 그것을 묻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종사자들이 계속 거기에 하지 않고 바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만큼? 자활기관을 대체 우리 생활보장과는 몇 년을 두고 계세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을.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 동안 그분들이 계셨다가 다른 분들이 다시 다 교체가 됐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근무.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근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본인 사정상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사정상이라는 것은 물론 일신상의 이유는, 스스로 못 일어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활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 월급도 받고 또 지원도 들어가니까 그분들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 이유가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자꾸 체인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 돼요? 그렇게 체인지 되신 분들이, 교체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구조상 그분들을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자꾸 말씀이. 과장님, 다 로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되실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자꾸 교체가 돼야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활기업센터를 너무 잘 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활기업센터에서, 자활기업단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구청이나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체가 돼야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5평에서 5명,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나눔 음식점들, 여기 왜 사업단에 넣지 않았습니까? 넣어야지요. 지금 누락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달보드레카페 4·19탑 있는 데 과자 집 아닙니까. 여기는 서울시 기금이에요, 1,500만원. 왜 서울시 기금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뭐하는 곳이지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합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하는 조리사.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아동센터 22군데, 급식하는 조리사를 지원해 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하는 조리사들 임금을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활기업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절대 세금이 헛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 국민들 피 같은 돈이잖아요. 너무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자료도 눈에 확 들어오게끔 차근차근 빠짐없이 해서 넣으시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지적은 다음에는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공고동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367쪽이요. 박원순 시장님 다녀가시고 강북Re 플라자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Re 플라자는 작년에 시장님이 동고동락 오셔서 이쪽에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뚝섬쪽에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광역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이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한 것이 미아동 748-1외 4필지로 해서 예산을 한 80억 정도로 해서 올렸니다. 뭐냐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이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건축비를 대주고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됐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부지매입도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은 받았지만 아직.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부지매입 플러스 건축비하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시에서 뚝섬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시 입장은 부지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것을 확보해 주면 자기네가 건축비용은 대주고 거기에 플러스 운영비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하고 조금 입장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유지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구유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구유지가 없으셔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매입을 해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민원에 나왔던 푸른선별장 부지는 적당하지 않은가요? 좁은 편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무과하고 자료를 받아갖고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구유지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는 그러시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이런 규모의 장소가 강북구 안에 생기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겨울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물청소 차량을 빌려주시는 것 맞지요? 410쪽에 나와 있는데 물청소차량 대형 2대, 소형 2대가 부서간 협조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청소차량이 4대가 있고요. 1대가 수리 중이라서 3대가 운영되고 있고 흡입먼지차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물청소차가 하기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얼기 때문에 못하고, 그때는 미세먼지차로 주로 하고, 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청소차하고 흡입차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3월, 4월달에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최미경위원

겨울에 심했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심해서 저희가 운전원들하고 협의해서 주의보 이상이 발령됐을 때는 연장근무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 겨울은 따뜻했고 눈도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눈이 왔을 때 제설 염화칼슘을 길에 많이 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 오고 나서 길이 다시 건조하게 되면서 하얀 가루로 많이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 온 다음에는 정말 물청소를 얼지만 않는 범위 안에서는 많이 해 주셔서, 그 먼지가 다시 차들이 지나갈 때 떠서, 안 그래도 미세먼지 심한데 그 먼지까지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구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같이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지흡입청소차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그 차가 먼지를 띄우고 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먼지흡입청소차의 업무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길을 다니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흡입한 먼지 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해서 일을 했다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만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환경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먼지흡입차 위주로 권유를 해서 작년에 국·시비로다가 저희한테 먼지흡입차량을 한 대 사줬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물청소차보다 그것이 좋다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더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물청소 쪽으로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환경부에 저희가 알아보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물청소차나 아니면 먼지흡입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환경부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먼지흡입차가 지나갔는데 먼지가 남아 있더라, 그리고 차에 둥근 솔이 돌아가잖아요. 솔이 돌아가고 먼지가 흡입이 돼야 되는데 지나간 뒤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주민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는 뭐하고 다니는 거지?” 이런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량이 많이 다녀야지요. 그 다음에 물 뿌리고 그 차가 같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물이 뿌려져서 먼지가 가라앉고, 가라앉은 먼지를 잘 빨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차는 지나가고 먼지가 휙 떴다가 다시 그냥 가라앉으니까 주민분들은 “저건 뭐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게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컵 일회용품이 청사 안에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청사 안에서 어떤 반응이신지,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구청에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컵을 갖고 가서 사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은 커피숍에서 대여를 해 주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커피를 거기에서 사면 텀블러에 줘서 갖고 와서 마시고 다시 컵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는 가게도 생기고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은 아무래도 직원들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컵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것은 자기가 씻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이 오거나 하면 손님이 올 때마다 씻고는 하는데 컵을 세척하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미경위원

그러면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양은 많이 감소가 되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종이컵을 하루에 한 사람이 2개씩만 쓴다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한 700명 이렇게 된다면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직원들이 페트병 작은 물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안 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청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양이 많이 줄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비닐도 같이 분리하시나요? 하시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아니고, 분리수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종이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비닐류도 넣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과마다 다니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부서마다 봤을 때 대부분 다수의 부서가 비닐을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발생시점에서 분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분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부서마다 그렇게 협조를 잘 하실 수 있게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급여 관리하는 분들이 흩어져 계신데 그 중에 주거급여는 어르신복지과에 있어요. 보통 생활보장과에 여러 가지 급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왜 흩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특성상 지금 다른 구하고 내용이 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팀이 어르신복지과에 가서 그 시설팀이 같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주거복지 말씀하신 사항도 예전에 어르신들 또 전세임대 하는 사업들이 옛날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거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급여들이 같은 체계 안에서 연계돼서 이루어지거나 서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예전에는 서로 서류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자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협력은 나중에 필요하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신가요. 그래도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권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면, 그래도 혹시 주민분들 입장에서 어르신이 아닌데도 주거급여를 내가 신청해야 되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에 가서 주거급여하는 담당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면 그것이 어려움 아닌가요? 일단 동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개 과가 협력해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이용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확인 서류로 주고받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시스템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농아인쉼터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279쪽 맨 하단 연번 8번에 보면 ‘제1대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용역비’가 1,800만원이 나왔어요. 1,80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하신 것이지요? 어떤 것을 용역한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조윤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를 작년에 1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동 60여명 정도 모집해서 주로 주말마다 여기 위원님 계신 것처럼 아동들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조윤섭위원

행사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해 주신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분들도 직접 나와서 같이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뒷장을 봐주세요. 금년도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4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아동청소년의회 사업을 하면서 했던 사업 중에 일부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인원수가 더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원탁토론회 그 안에서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이 업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인력도 파견해서 행사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전체 행사를 끌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몇 분이나 오시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난 5월 11일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가봤는데 열 분 정도 접수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조윤섭위원

첫 번째 작년에 제1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는, 두 번째부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의회 자체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더 밀접하게 스킨십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전문적인 영역부분이라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글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분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281쪽 연번 2번 ‘청소년 건강지원 물품 구매’, 무엇을 구매하신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 건강용품입니다. 위생용품입니다.

조윤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여성청소년.

조윤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경기도 의정부에서까지 사야 될 필요가 있었나, 이 주변에는 없을까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관내 소매업체에서 300만원 가량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폭넓게 확대해서 구매하는데 이 업체에서 기준단가가 꽤 차이가 났습니다. 30% 이상 차이가 났고요,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타 비교견적서도 받아보고 그런 것이에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견적서는 받아봤습니다.

조윤섭위원

다음 페이지 10번, 이것은 부산에서 사왔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특성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성인하고 아동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변기커버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변기커버가 비데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체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데 관내에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해서 찾다보니까 부산까지 갔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부산밖에 없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제작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회사가 만드는 공장이군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전문적으로 유아하고 성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변기를 만들 수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특수용품이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청소년의회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1년에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잡히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까 보신 대로 1,500 잡혀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284쪽 19번에 보면 작년에 2,100만원이 집행됐어요.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그렇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대 아동청소년의회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사업부분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토론회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좀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조윤섭위원

작년에 한 번 해 봤잖아요. 한번 해 봤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 올해 또 1,1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칸으로 하시지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 285쪽 21번.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지금 연도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윤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나의 행사이잖아요. 아까 행사용역인가 뭔가 해 가지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위원들을 연도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대가 끝나고 2대가 되면 2대때 아동청소년위원들을 다시 모집해서 새로 구성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아까 280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용역’ 해서 1,4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운영비 1,190 잡혀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285쪽 21번.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은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그런 용도로 따로 추가로 조금 더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35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019년도 봉제 폐원단 처리용역.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시도했는데요.

조윤섭위원

참여업체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하나가 오든지 2개 이상이 와야 되는데 1개 업체가 오거나 하면 유찰이 돼서 다시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래도 응찰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추진합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회사 지명 같은 것 받았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명은 받았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조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포천이나 연천에 가면 폐건설자재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좋은 쪽으로 정말 폐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업체들도,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책임을 줬다 이것이지요.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명등급 보고 그 업체가 정말 건실한 업체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인하고 포천이나 그쪽에 관리하는 곳하고도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원환경, 백우기업 53억, 43억인데 수의계약이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나요? 알고 싶어서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응찰이 안 되고 해서 처음에 청원하고 백우하고 했고요, 저희 조례에 이 업체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가 우수적으로 나오면 3년 단위로 연장해서 9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계약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매년 평가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다음번에도 계약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입찰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타구 평가하고 그 자료를 검토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하고 거리가 먼 얘기인데 담배꽁초로 재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그 필터를 재활용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조윤섭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 의원회관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했더니 거리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강북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 좋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도 하나를 해 놨고 구리시하고 해서 3, 4군데를 해 놨는데 아직 그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정이 되거나 등록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지하철역사 휴지통도 서울시에 가봤더니 강북구에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서.

조윤섭위원

지하철역까지 강북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길거리 곳곳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벌써 서울시청 밑 지하철역사 가보면 휴지통 자체가 틀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 내에 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변쪽에 하는 것인데 그 통 놓는 것은 모양새나 디자인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아까 담배꽁초 재활용 휴지통 아주 좋게 봤거든요. 일단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강북구에도 많이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윤섭위원님에 질문하신 것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285페이지 21번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1,720만원 이것은 작년 사업에 잡혀 있던 것이라 알겠는데, 아까 조윤섭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80페이지 연번 11번에 보면 ‘제2대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용역’ 1,45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여쭈어 보신 것이거든요. 사업예산서에도 없고, 아까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 저희가 잡아놨고 실제 계약한 금액이 1,450만원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1,500만원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285페이지 의회운영 1,720 잡힌 것은 알겠는데 사업예산서에도 있고, 이 1,500만원이 어디 예산 어느 항목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720만원 중에 세부항목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1,720만원 잡아서 행사운영비 50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 및 본회의 개최 1,000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50만원, 업무추진 70만원, 그래서 1,720만원 잡힌 것인데 280페이지 1,500만원이 어디 어떤? 발대식 및 워크숍하고 상임위 본회의 개최 1,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세부항목에 용역에 대한 예산이 1,500이라는 얘기이고요.

허광행위원장

용역에 대한 행사운영비 총 1,720 잡은 것에서 1,500이 이것이다?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1,720하고 1,500이 중복이 아니라 1,720 중에 1,500이 용역비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가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20인 것이고.

종훈

우종훈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367쪽에 청소행정과, 박원순 시장님 동고동락 이후에 ‘강북Re 플라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진행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보상태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구유지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시유지나 구유지상에 진행하고 앞으로 운영비는 구비로 하고 이런 조건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가로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도 근무하시는 분 계시고, 재활용 여러 근무지에서 서로 여건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보통 어느 기간에 한 번씩 순환을 한다든가 근무배치를 하고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별로 정해 놓지는 않는데, 또 자주 할 수도 없고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할 때 지부장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근무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일부 변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근무 오래하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노동 강도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배려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규정없이 인위적으로 일부분만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처럼 1년이면 1년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 사항 때문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든 데에서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청소업체 백우나 청원환경도 근무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다르단 말이지요. 환경미화원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 강도가 아닌데도 급여는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다면 순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직원 개개인한테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룰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배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준은 정확히 정해서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근무지 배치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김영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4쪽, 84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옮겨졌지요? 지금 자리를 잡았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위탁자가 정해졌고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64쪽을 보시면 ‘서울시 공모 이후 운영비 부족분 시비 추가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운영비요?

김영준위원

예.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운영비가 작년에 산정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운영비를 일부 받았고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교육생들은 9월달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특교로 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운영비는 특교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얼마나 부족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 부족은 많지는 않은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준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회관 운영비’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조금 나네요. 이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허광행위원장

연번 11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북구장애인회관 운영비 지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줄어든 이유가, 운영비는 대체로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거나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줄어들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 중에서 올해 무료급식사업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올해 채용을 안한 것이에요? 임금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간에는 운영비에서 영양사 인건비를 줬었는데 무료급식사업이 있으니까 무료급식사업에 인건비를 그쪽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김영준위원

그렇게 돼서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준위원

87쪽을 보시면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계속,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9번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준위원

안 내려와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 안 내려온 이유는 확실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시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90쪽을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 여기 지금 보면 ‘과태료 위반하고 반환비’, 체납액을 보면 이 체납액이 왜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지출금 반환비 체납은 사실 지출금 반환비를 내는 주체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부정이나 부적정한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김영준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구역에 차를 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몇 년까지 관리를 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압류가 안 된다고 하면 5년입니다.

김영준위원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합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때 가서 저희가 계속 체납처분 요구를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김영준위원

해마다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2,000만원 정도, 해마다 이 정도는 지금 위반과태료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5년이면 1억인데 이것을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압류해 놓으면.

김영준위원

압류가 안 되는 사정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승용차라든지 이런 데도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준위원

5년 동안 계속 이분들한테 계고장, 경고장 다 보내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 봐서 시효결손.

김영준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행감자료에 없는 것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 차량이 오래된 차들이 많이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연수가 오래된 차들은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하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3대 정도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8년 경과된 것이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사용 가능한 차량이 있고 해서 매년 거기에 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준위원

8년이면 아직 안 해도 되고, 10년 넘은 차량들이 몇 대나 돼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이 2대입니다.

김영준위원

청소차량만 2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청소차량이 2대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으로 쓰는 차 1대가 지금 12년 됐을 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은 작년에 교체를 해서.

김영준위원

순찰차 교체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것은 교체가 됐고, 그러면 청소용으로 2대를 교체할 시기가 도래됐는데 내년에 교체하실 예정입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올해 교체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지금 8년 이상 된 것이 19대이고 9년 이상이 14대인데 8년 이상 청소차량하고 순찰차량하고, 차량종류에 따라서 일반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청소용차량은 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에는 다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미화원님들한테는 자기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 차량들인데 노후된 차는 새 차로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역이나 수유역 또 미아삼거리역 보면 쓰레기통을 버스정거장 쪽으로 쭉 설치를 해 놨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가 버리고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만 이 쓰레기통을 철거하면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이 좀 없어지는 않을까, 오히려 쓰레기통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인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이나 수유역, 미아삼거리역은 무단투기도 심하고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특별히 더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주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좀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감사는 마치고, 다음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