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5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사무감사자료 45쪽을 봐주세요. 부서별 차량보험 가입 현황인데, 행정지원과 44대인데 가입대수가 41대, 도로관리과는 10대인데 9대, 보건소는 21대인데 16대, 나머지는 보유대수만큼 가입을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는 연수가 되어서 불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도 1대 차이나는 것이 그렇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는 5대나 그런데, 하여튼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진 차량은 렌트 차량입니다.
이정식위원
렌터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렌트가 추가로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렌터카회사에서 드니까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렌터카 용도는 일반적인 용도인데 단지 렌트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임차사유가 부서에 급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녹지대 순찰이라든지, 산불취약지역 순찰 같은 임차사유가 있어서 차량 정수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렌트로 해서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없으신가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사가 특정회사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하지요?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타 지자체들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험회사에서 꺼리다 보니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작년하고 재작년 보험 처리비용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봉자광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5시 반 횡성에서 교육혁신지구 회의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세부추진현황 요약을 보니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현장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요약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월요일 5시 30분에 운영협의회가 있었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운영협의회 위원이 스물다섯 분이에요. 그렇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스물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인사말을 열세 분이 하셨고, 나머지는 ‘그냥 대표로 하시라고 하고 안 한다’고 이랬어요. 그렇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구의원 이정식, 김미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강북구의회를 대표해서 나갔어요. 우리한테는 인사말 하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멋쩍어서 1시간 10분 동안 앉아서 얘기 듣다가, 거기서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그냥 나왔는데 그것이 교육청 주관이에요. 그렇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와 같이 하시는 것이지만, 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과장님은 나오셨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놓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전화라도 한번 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괜찮은데,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해서 나갔다고요. 애들까지 인사말 다 시키면서, 구청장 결재하면 다 나가는 것이고, 구의장이 결재하면 다 집행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부르지 말지, 왜 구의원들을 거기에 넣어놓고 바보로 만들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주관이기는 하지만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도 행감 준비 하느라고 바빠서 거기에서 밥 먹고 이럴 시간은 없었는데, 이후에 과장님이 전화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이에요. 뻘쭘하게 의원 둘이 앉아 있다가 뭐하는 것이에요? 바보를 만들어도 유분수지.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미처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됐고요. 책자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세요. 297쪽 보시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앞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있는데, 뒷장을 보면 298쪽에 2019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4월 말 현재 벌써 집행잔액이 없어요. 4월 말 됐는데 벌써 집행잔액이 없어요. 무슨 이유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구비, 시비 합해서 되어 있는데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은 시비가 100%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된 것 같은 것이 무엇이에요? 과장님이 된 것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됐으면 된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러면 2018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4월인데도 불구하고 제로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이정식위원
298쪽 박스 안에 4, 5, 6번, 그냥 부를게요. 공공도서관운영 지원사업, 5번에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 다 불러 드려요? 5, 6, 7, 8, 9번 집행잔액이 4월 말 현재 제로라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뒤에 302쪽을 보세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관내업체 이용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마을교사 시범강의 등 동영상 제작 용역 그리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노후 위험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우리 강북구에 이것을 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우리가 정보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관내업체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득이 타 구도 쓰고, 타 시도도 사용하는 것을 아는데 이 정도는 관내에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에 알아봤는데 시범강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업체가 없어서 이쪽으로 했고, 두 번째 강북문화도서관 노후 위험시설 그것은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같은 경우는 따로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봤는데 적합한 업체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있는데 이윤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씀이 별로 안 돼요. 과장님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는데 액수가 컸어요.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인데 액수가 컸어요. 그래서 맨날 타 구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강북구에 있는 조그만 서점 몇 군데를 모아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했다고요. 665만원의 설계용역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예요. 설계비가 665만원인데 이것을 적다고 생각하세요? 구청 앞에만 봐도 설계사무실 주루룩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알아 보셨는데 없다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관내업체에서 할 만한 데를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하지 않아서 타 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전공이 원래 설계예요. 이것은 내 노하우만 있으면 하는 것인데, 캐드로. 지금 자 대고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310쪽을 봐주세요. 박스 204번에 강북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이지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이정식위원
몇 명인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언제 몇 명이 갔고, 적지 않은 돈 1,000만원이 들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한 것인지 무엇인지, 몇 명이나 됐는지 자세하게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이것도 끝날 때까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꿈을 담은 교실만들기 사업 9,000만원이에요. 어디 교실을 해주는 것이에요? 교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대형투자사업으로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원래 2개 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오현초등학교가 해서 저희가 9,000만원 교육지원청이 9,000만원해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실 몇 개를 예쁘게 만든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3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억 8,000만원 가지고 교실 3개를 한다, 그러면 교실 하나에 6,000만원씩 바르면, 무엇으로 바르면 교실 하나에 6,000만원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그것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진행 중이어서 일단 자료가 확보가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계획도 없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9,000만원이니까 우리도 그냥 9,000만원?
50대 50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을 뽑을 때 대강이라도 무엇으로 해서.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20쪽 봐주세요. 좌측이 2018년 사업별 예산현황이고, 우측이 2019년 사업별 예산현황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안에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비교해서 보기 쉽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9년 것을 보면 1번이 2018년도의 8번이에요. 2번은 9번, 3번은 10번, 4번은 1번, 5번은 2번, 6번은 11번 이것을 무슨 수로 찾아서 비교하라고, 헷갈리게 해놓은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필수사업과 특화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고, 올해는 사업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자료를 검토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서 보기 쉽게 해줘야지요. 내용은 같은데 번호를, 지성·감성·인성 창의교육, 가만히 있어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야? 이것을 쪽 찾아서 해야 돼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서 일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봅시다. 2번 마을교사 6·3·3전환기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1,170만원이었잖아요. 여기 2번이면 여기는 또 몇 번이야? 우측에 5번입니다.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1,170만원할 때도 73%밖에 안 썼어요.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160%가 증가했어요. 무슨 이유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공론장을 거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과 교육지원청과 전체가 어울려서 편성하고 있고요. 아울러 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늘어났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1,170만원도 73%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집행잔액 27%를 남겨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160% 증가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지요. 다 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 27%나 남겨 놓은 사업을 오히려 162%를 증가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올려 주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도 늘어났고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학생, 교육청 사자 간에 다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은 따라가요?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정하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도 73%밖에 소요를 못해서 27%의 잔액을 남긴 사업이다, 그런데 160% 올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하겠냐 그런 얘기는 과장님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 더 늘어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무슨 수요조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을교사 6·3·3전환기 교육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진행했으면 이때도 집행잔액이 없어야지요. 너무 활성화되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은 늘리겠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잔액을 30%가량 남겨놓은 사업을 160%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밑에 15번 보시자고요. 왼쪽 것 15번이고 우측 것에서는 12번이에요. 장애학생 사회통합지원 1,700만원이었어요. 집행잔액 거의 없이 잘 쓰셨는데 이번에 4,810만원 올리셨어요. 280% 증액하셨는데, 장애학생 사회통합지원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25쪽에 보면 대략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몇 쪽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325쪽 12번에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통합체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험은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파악 못 하면 누가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애들 영화나 보고 운동이나 시키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280%나 증액을 하는, 누구의 요청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주체가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진통이 많이 있었고, 보통 새벽 3~4시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올해 것은 없을 것이고, 작년에 1,700만원 쓴 것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에 썼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왼쪽이 17번, 오른쪽에서는 16번이에요. 마을과 함께하는 틈새돌봄서비스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빠듯하게 썼는데 184%나 증액시켰어요.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서 원래 틈새돌보미,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거기에 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쪽에서 틈새적 시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정식위원
누구 인건비를 주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돌봄하시는 분들이요.
이정식위원
어떤 분이 돌봄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도서관마다 아이돌보미를 1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184%나 증액한 이유는 사람을 더 쓰겠다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확대가 아니지요. 이 금액이 조금 확대예요? 10%, 20% 확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과 후 아이들 돌봐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또 학교에 방과 후 돌봄교실 있고, 삼양동에 있는 그것 무엇이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성격이 비슷한 것, 팀장님 나가 있고.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이정식위원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도서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애들을 얼마나 어떻게 돌보는데 184%를 갑자기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도서관에서 돌봐 주시는 분들이 무엇을 돌봐 주냐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같이 책도 읽어주고요.
이정식위원
대상이 몇 세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이정식위원
초등학생인데 글을 못 읽어서 읽어줘요? 이것도 내역을 주세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400만원이 어디에 지급됐는지 내역을 주세요. 329쪽을 보세요. 우측 밑에 박스에 인건비 지급 현황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7,535만원이고 집행액이 4,189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요? 집행액이 56%밖에 안 되는데, 44%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행정보조 1명이 6월 달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해서 추가로 뽑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괜찮겠다고 수용을 해서 뽑지 않고.
이정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요. 없어도 된다면 적게 잡아야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만을 위해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급내역에 실행추진단, 사무국장, 행정보조요원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장은 봉사직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봉사직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인건비 안 받느냐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활동비 정도는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활동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앞에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에 들어가요? 어느 몫에.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321쪽 2번에.
이정식위원
우측 2번?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강북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 예산이 너무 굵직굵직해요. 아까 김미임위원님도 무엇을 달라고 그랬지만 그날 보니까 혁신교육실행추진단 1억 5,600만원, 강북마을교육공동체 구축 4,720만원, 소통공감혁신교육지구 연수 4,038만원, 마을결합중점학교 지원 7,720만원 내용을 몰라요. 세부내역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까지 하면 힘드실 테니까 다음 것 볼게요. 사업예산서 책자를 봐주세요. 249쪽 하단 부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내려오면 센터운영비 있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사업예산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이정식위원
책 가지고 오세요. 누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것 책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잠깐 정회하지요.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문제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전의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이니까 저도 늘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청장, 구 의장, 두 번째 현재 국회의원 그리고 현직 원내 정당 지역위원장, 3. 시의원, 4, 구의원 이 4개의 그레이드를 어떤 순서로 소개하는지와 인사말은 어디까지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순서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큰 순서는 그 순서이고, 거기에서 국회의원, 지역 위원장 그다음에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구의원님은 의회에서 의전순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소개는 시키는데 공식행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대표해서 인사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석했는데 다 인사말씀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딱히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동 주관 행사가 아니고 구 단위 행사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의회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보낸 순서이고 관행적으로 이 순서대로 합의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쭉 그렇게 됐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시회 발언, 회의때도 의전 간소화에 대한 5분발언을 진행한 적이 있지요. 저는 아예 제대로 된 의전을 못 할 것이면 그리고 행사마다 들쭉날쭉하고 주최측이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의전을 못할 바에야 행사 참여자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간소화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였던 것 기억나시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때 저희들 고민이 우리구만의 독단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의회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은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행사 때마다 자꾸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의회하고 우리하고 조금 더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자꾸 의회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의회가 의견을 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서면답변 없었습니다. 맞지요?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이나 공식적으로 없었지요? 답변하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희위원
서면답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구두답변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의회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구두로도 답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팀장님으로부터는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의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더 나가서 제안했던 지금 현행보다도 더 간소화하자는 것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팀장님을 통해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전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행감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의전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민들 위주로 그리고 참여하는 참여자 위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 제안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최근에 의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최근에 몇 건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간소화하자는 것이 의회 전체의 의견이신지.
김명희위원
의회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의전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전을 아예 안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년을 이어온 행정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의전 기준과 의전 관행이 있고 처음에 제시드렸던 그 순서가 대략적인 현재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전 순서이고 관행이에요. 제가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행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인사말 하시지요?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현재 관행상 구청장님이 인사말하시면 부구청장님이 인사말하시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 합니다.
김명희위원
안 하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부구청장님이 인사말하는 경우는 언제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청장님이 부재 사유가 돼서 구청을 대표해서 꼭 인사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이지,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구의회에서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인사말을 하시고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나요? 현재 관행상.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해서 의장님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맞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전 것은 얘기 안 하고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5월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행사 이것은 구에서 의전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행사지요? 완전히 민간단체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구의회 의장님이 인사말씀하시고 부의장님 인사말씀하셨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들으셨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사실은 일단 다 하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
바로 그다음 행사가 인수동센터 개소식 때 이것도 시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며칠 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의장님 인사하시고 부재중도 아니었는데 부의장님 인사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사후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김명희위원
또 사후에 들었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김명희위원
거기에 따르는 구청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니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바뀌지 않았다면 관행대로 전에 했던 그 기준대로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다시 각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우리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침을 줘서, 아직 개선되지 않은 현재까지 해왔던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해서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교육을 어디까지 소집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주무팀장까지 별도로 불러서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주민센터는요? 동장님 다 오셨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전 부서 다. 팀장도 다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동장님까지, 아니면 동의 팀장까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동 전 주무팀장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회의소집 지침을 듣고도 참석을 대거 안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당시에 부재중이었거든요. 금방 보고받은 바로는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른데요. 그때 참석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 회의주관,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어디까지 소집했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전 관련해서 며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진이마을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도당제 관련 때도 김명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전 관련해서 최근에 어진이마을 전에 기획상황실에 동, 구, 보건소 포함해서 주무팀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의전 관련해서 내빈소개라든지 축사의 범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내빈소개는 그 순서대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 당해 위원장, 시의원 중에 한 분까지 하고, 행사 간소화 취지에 맞춰서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빈소개와 축사의 범위를 잘 지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진이마을도 뒤에 생겼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재강조 지시를 때렸습니다. 반드시 지켜라. 내빈소개와 축사의 범위는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 외 행사의 특성에 맞춰서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청장님이나 구의장님이 참석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했는데요. 차후에 구 간부들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재강조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시간 순서로 보면 의전이 안 맞았던 국공립어린이집행사 이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의전 기준을 안내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인수동 도시재생센터 개소식에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지요. 구청의 령이 안 먹힌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린이마을은 도시관리국 쪽에서 행사진행을 했었는데요.
김명희위원
의전을 총괄하고 이것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고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를 하고 평가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명희위원
다른 부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사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내용을 들어서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전 부서에 뿌리면서 다시 한 번 재강조 지시를 했거든요.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 간부회의 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전직, 똑같은 순서대로 전직 구청장, 전직 구의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시의원, 전직 구의원 참석하시면 전직 소개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 했지요? 그리고 이 근래에도 종종하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사에 따라서 부서에서 간혹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도록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의전에서 말이 안 나오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구청이 보조금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행사, 이것이 주최는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그 행사 자체가 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체 행사의 앞에 차지하는 의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식행사는. 비공식 본인들의 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라면 4개 그레이드가 상호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라면 저는 정말 은평구처럼 간소화해서 현직 구청장과 현직 구의장만 축사와 인사말을 하시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 저는 구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진행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전체 부서에 뿌린 공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질문 있으신가요?
김명희위원
추가로 있는데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 문체과 관련해서요. 지도점검 관련인데 우측 하단 밑에 박스 보시면, 평가는 외부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부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부평가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시기가 4월 말 기준해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결과 나온 날이 4월 30일입니다.
최치효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더라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이 2017년에 했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전문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운영한 기간이 만 1년이 안 돼서 작년에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시행 안 한 것이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평가해서 다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작년 자료에 보니까 나등급이라고 자료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치효위원
다등급? 등급이 가, 나, 다, 라 등급 서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등급부터 시작해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착각한 부분도 있지만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이나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개선하겠지만 직원들 성과급 줄 때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최치효위원
잘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가등급 받아서 성과금도 많이 받고 하셔야 되는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가등급 받으면 성과급 비율이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최치효위원
다등급이어서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해서 더 말씀 못드리겠는데, 아무튼 가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99쪽 연번 48, 49, 50번에 대하여 세부적인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서 똑같은 세부내역서 2부를 보내주셨는데, 제목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테이블에 전달된 실외배드민턴장 세부정비내역.
김미임위원
분명 세부정비내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8, 49, 50번 세부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항을 보시지요.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것이 세부내역서가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세부정비내역에 미흡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김미임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지요? 심심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지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세부정비내역이라는 뜻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뜻인데 조금 미흡한 것으로.
김미임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번의 답변이 통괄적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세부답변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달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답변도 세부자료라는 제목에 맞는 답변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직원 분들은 행정 분야에서 만큼은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관행인지 직원 분들의 행정능력인지. 한 번 요청했을 때 제목에 맞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답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서로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원하는 답에 맞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자료요청 시에 한 번에 제목에 맞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번과 2번을 보시면 똑같은 제목입니다. 48번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정비를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에 보면 공사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번을 요청했을 때와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1번 라인교체 3번 있습니다. 2번 벤치교체 8개 있습니다. 조명등 높이 3개 조정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내역에는 배드민턴 지주교체 4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LED등 교체 6개는 1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번에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직원분이 실수를 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된 것인지.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식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세부적인 자료라면 수유1동 배드민턴, 수유1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소인지 클럽 이름이 어디인지 정확한 주소나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48번과 49번은 같은 장소인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 또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말만 바꿨어요. 옥외형벤치 8개, 노후벤치교체 1번과 2번은 말만 바꿨거든요. 그러면 공사내용이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똑같이 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관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든가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린 자료의 항목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48번하고 49번이 같은 장소가 맞습니다. 수유1동에 있는 수유배드민턴장이고.
김미임위원
클럽 이름이 수유배드민턴장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과 이 일로 3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 때문에 항목별로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김미임위원
맞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49번의 항목이 이것은 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잠깐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49번 1번에 보시면 라인을 사고, 배드민턴 지주를 사고, LED등을 사고, 옥외형벤치를 산 것입니다. 이것은 구입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께 줘서 48번 사업이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산출을 할 때 사실 그 인건비로 옥외형벤치도 설치하고, 투광등도 설치하고, 배드민턴 지주도 설치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사업내용은 공사인건비가 그런 부분에 투여돼서 그렇게 적은 것인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장소라든가, 수유1동에 있는 클럽이 이름도 수유배드민턴이고, 그러면 삼양동에 있는 것도 삼양동배드민턴클럽이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산출을 정확하게 근거할 수 없는 이유가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견적서가 있는데, 제가 견적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일 근무수당이 평균 일수가 12일 정도로 잡혀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요.
김명희위원
직원과 전임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 이 부분인데 제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물품구매현황부터 용역공사현황이 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각 부서별로 관내업체와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구 업체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28페이지 용역 관련한 부분은 16건 중에 강북구가 전혀 없거든요. 혹시 용역과 관련해서 강북구에 관련한 전문업체나 기관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소액이거나 또는 여성,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공고를 냈는데 희망업체가 응찰을 안 해서 2번 정도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오히려 수의계약이 조금 더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보통 행사로 내려갈 때 차량대여 버스, 첫 번째 것도 귀성버스이고, 중간에 교육갈 때 버스대여나 등등 그다음에 무인경비장치 용역, 교육, 구청타워 유지보수 이런 부분인데 우리구의 특성상 관내업체가 이런 전문성이 없는 영역인지. 4번 구청사 복도 및 로비 왁스작업 이런 것은 관내업체가 없어서, 노원구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9번도 마찬가지고, 강북구청 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용역 이런 것도.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외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는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가 많고, 견적 비교 시에 관내업체하고 가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고요. 특정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관내에 없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해당 물품을 제조한 자가 직접 정비를 해야 할 경우, 이것은 시행령 25조1항4호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주로 수의계약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하고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한 기관들은 모든 절차와 조건을 맞추고 선정되어서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공사나, 수의계약 업체를 관내업체를 쓰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엿보여요. 이 부분만 특별히 없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만약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에서 찾아도 적합한 데가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발주 때마다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 감사할 때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료로 따지면 187쪽과 189쪽에 4번, 4·19혁명국민문화제하고 강북구 산악문화제가 구에서 주관하는 큰 축제 중에 강북구의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4·19혁명국민문화제가 구비로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강북구 산악문화제가 구비로 3,000만원 정도가 투입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4·19혁명국민문화제가 며칠 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일주일 정도합니다.
김명희위원
7일을 기준으로요? 아니면 5일.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3일 날 시작해서 19일 날 끝났으니까 7일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시비와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 6억 9,000만원이 드는데, 제가 동 축제를 벚꽃 필 때, 우이천변에 벚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번1동과 번3동 동 주관으로 축제를 합니다. 700만원 정도 선에서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벚꽃의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자원에 비해서 축제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동네 국수잔치 정도의 규모로 되는데, 이것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정도, 예산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참여하는 인프라도 그리고 준비하는 인프라나 이런 것도 전문기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직능단체 여러 분들이 순전히 노력으로 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동네축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기간에 우이천의 벚꽃을 관람하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많은 인파에 비해서 축제 규모는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기에 강북구의 대표 가는 축제로, 구 주관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에 도봉구에서 하는 축제의 자료를 요청해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등축제가 6일간 진행을 합니다. 시비, 구비 다 합쳐서 1억 7,000만원, 4·19혁명국민문화제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만큼 6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6일 동안, 제가 매일 나가봤어요. 그때 황금연휴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축제를 관람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근 구니까 추후에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4·19혁명국민문화제도 우리의 대표축제이고, 산악문화제는 북한산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대표축제로 자리잡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이천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쪽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구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또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벚꽃축제를 하는 곳이 몇 동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의 벚꽃은 우리구가 가진 좋은 관광자원이면서 또 주민들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동 축제라는 것이 외부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해서 하면서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뭔가 이뤄내는 성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주민들께서 이루실 수 있는 성취부분 그다음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서와 동과 상의를 깊게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4·19혁명국민문화제의 경우는 그 성격이 워낙 분명하잖아요. 이 자체가 4·19혁명이라는 그리고 4·19기념비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뭔가 흥청망청 또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축제로 가기에는 본원적 성격 자체가 일정하게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꽃이나 자연경관, 주민이 춤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우이천의 자원을 활용한 구에서의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건의드리는 것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건이 하나 있고요. 교육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근래 기사에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문의도 한 번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하차확인장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린이들이 다 하차를 안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문을 닫았다가 사건이 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된 것 같고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국가에서 설치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이나 태권도장의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담당부서가 혹시 어디시지요? 교육지원과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는 어린이 관련해서 단체 수송하는 데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열거드릴 수는 없고,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학원 관련해서 제가 현황파악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줘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태권도학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원은 커버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의견 주신 분들이 있어서 5월 17일 날 구청장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안건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그분들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라. 첫 번째 건의한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4월 17일 날 시행하면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5월 17일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단속을 미뤄다오 이렇게 두 가지로 건의를 해서 긴급회의 자료로 제출했고요. 상당 부분 많은 구에서 동의의견을 주셔서, 지금 용산구가 의장 구입니다. 용산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단속시기는 6월 1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시행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도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저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당 현장에서는 당장 시기를 미루는 것 플러스 이것과 관련돼서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시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는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산구, 서울시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태권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시비를 요청해 보시는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아까 못한 것,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것을 감사자료에서 못 찾아서, 행정지원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일괄로 하실 때 12p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사업대상에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복지혜택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진행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이 강북구청 공무원 1,556명인데 거기에 구의원님, 공무직, 청경, 무기계약직 일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늘 직종이나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구청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최대한 복지혜택에 차등이 없도록 해주십사 늘 당부드렸는데요. 먼저 휴일근무 수당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요. 예산자료 188쪽에 보면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연간 보상비 12개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 맞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도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표에 나와 있는 호봉과 기본급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휴일근무 일수는 12개가 맞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협약 제44조에 보면 연장노동이나 야간노동, 휴일노동일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가령 제설이나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할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명령을 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정휴일 수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에서 협약되어 있는 휴일 수는 맞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5배 또는 야간근로 수당이 되면 거기에 또 플러스 0.5배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 지급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협약서 44조1항과 2항에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실제 확인해 본 결과 평균 12개 정도로 현재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하고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부 부서를 여기에서 특정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무직 숫자와 관련 부서에 따라 사업비로 편성돼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각 부서로 책정해서 수립되어 있고 공무직이 하는 일이 부서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일하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급이나 수당 자체도 부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근무를 명령해서 근무를 시키고 근무한 것에 의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부서별로 근무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기준점을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특정 부서가 야간근무가 많다고 해서 야간수당을 안 주고 근무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리감독이 1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건이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도 공무직이 있는 전 부서를 다 일률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부서의 재량으로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고 근무형태들이 보편적으로 단협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분기별이나 연별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공무직이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하수시설관리원, 도로관리원, 의료급여관리사 해서 공원녹지, 안전치수, 도로관리과, 생활보장과 4개 부서에 44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도로관리과는 공무직 통상임금표 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보건복지부 급여체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는 민원은 저희 부서로 온 것은 없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의 업무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무형태가 다른데 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온 대로 휴일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하고 다르게 적용됐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일의 지시나 임금지급에 관해서 그 부서의 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하겠다 하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 하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마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까지 임금 관련해서 노조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부서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휴일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관련해서 휴일근무도 그렇고 출퇴근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문제도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다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7p 보면 보고를 다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진행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위쪽에 보면 1인 1악기 문화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여 학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악기 사업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었고, 관내 13개 학교 중에 10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미신청 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강북중학교, 신일중학교, 수송중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유는 강북중학교는 통기타를 운영하고 있고, 신일중은 트럼펫, 수송중은 수업 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10개를 지원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상태예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부금을 학교로 다 지원했고, 학교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서 악기보관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진행 중에 있고, 교부금이 지급된 상태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체크할 것이 314p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그때 잠깐 듣기로 삼양인지 송중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만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릴까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양하고 송중초등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중에서 국립 유치원, 국립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잘 협의가 돼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방침이 국립유치원이라든지 그것을 자꾸 유치하려고 해서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면 그쪽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초등학교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두 군데에서만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혹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인데, 문체과 211p요. 제가 강북문화원 자료를 잘못 가지고 온 줄 알고 놀라서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2018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보니까 나등급 받은 내용이 있네요. 평가받은 내용이. 그렇지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라고 말씀하셔서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만 1년 이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이 운영됐을 때 외부기관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평가한 것은 그 1년이 안 된 기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이사장하고, 사실 이사장이 명예 무보수 봉사직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한, 그래서 올해 다등급 받은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평가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등급 받았는데, 기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달라서 그랬을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받은 결과는 다등급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한 기관이 한국능률협회입니다. 이분들 평가결과 나온 것 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수용할 부분해서 내년부터는 평가등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4월 달에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가 진행된 것은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결과를 재단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거기 국장과 제가 만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회의를 했냐고 하셔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최치효위원
다등급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자하는 그런 얘기가 없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담당 간에는 다 연락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별도의 공간에서 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담당자들은 일정을 잡아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만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 통과시켜주신 부분이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상임이사 체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책임과 의무가 가는 그런 구조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선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것이 되면, 그리고 현재 국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좀 더 재단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즉각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 느슨해지면 계속 느슨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이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되려니 의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화가 났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지금은 상황설명을 해서 내용을 이해했지만, 저도 자료를 잘못 안 줄 알고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것이 문화재단 것이 아니고 문화원 것을 잘못 본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명확치 않거나, 명확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은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전후 설명을 쭉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줬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자체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는 것들을 같이 헤쳐 나가고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희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희가 어쨌든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뭔가 바꿔보자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은 똑같은 것인데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 잠깐 이 시간 넘어가고 이 자리 넘어가면 된다는 의지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능률협회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다 보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민원여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78p입니다. 여권보관 및 미수령 여권 현황인데, 비고에 보면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령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한다는 것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성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오늘 여권신청서를 내면 보통 며칠 후에 찾으러 오라고 안내를 하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보통 4일입니다.
김명희위원
4일 후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나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김명희위원
얼마 후에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대략 6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한두 번 하고요.
김명희위원
6개월 안에 한두 번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김명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초에 민원발급신청서 서류를 제출하면 ‘4일 이후에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희위원
고객이 4일 이후에 안 찾으러 오면 얼마 후에 ‘여권발급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수령해 가십시오’라는 문자 안내가 들어갑니까?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4일 지나서 문자를 한 번 보내고요.
김명희위원
언제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3개월 지나서는.
김명희위원
아니오. 4일 이후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며칠 안에 신청한 고객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가요? 발급신청을 하고.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4일이 지나면 여권이 발급되는데 4일째에 문자를 한 번 보내고, 3개월 지나서는 수시로 문자를.
김명희위원
3개월 후에?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근래에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1층에서 신청서를 내고 ‘언제 찾으러 오면 됩니까’ 했더니 ‘3일 이후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일정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문자가 일주일 동안 안 왔습니다. ‘발급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도 못 받았고, ‘수령해 가십시오’라는 문자도 못 받았거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수령을 해왔거든요. 보통 미수령하면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공이 안 돼서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일 이후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문자서비스가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만 누락이 된 것이겠네요.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일째 되는 날 찾으러 오는 그날에 문자를 발송하고, 3개월 지나서 수시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스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을 뒤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명서처럼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수수료 내고 떼면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며칠이 걸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행정구역에서 첫 여권을 발급 받았을 때는 안내 문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구에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발급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록에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검토결과를.
김명희위원
저만 못 받은 것이면 1회적인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우리구에 시스템이 안 되어 있구나. 발급신청하고 5일 후에 발급이 된다, 찾으러 안 오면, 그러면 처음에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한 번 가야 되는 것이고요. 5일 후에 안 찾아갔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찾아오지 않는 고객은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든가, 이 기준이 있으면 사후에 제시해 주시고요. 없으면 기준을 만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한
서성한민원여권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의견인데요. 보통 많은 관공서나 기관에서 기존 문자발송시스템 말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용적인 면에서 싸고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다만 보안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톡방이나 재난 저기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세무과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찍어서 카톡으로 사진이나 자료를 보내는 상황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승목위원장
일자리경제과와 세무과라고 하셨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직원 개인 것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대표 계정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우리가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라고 발언하는 이 있음
「글 내용이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4쪽이고요.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인데 운영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 1명, 무기계약직 4명인데 일반직 1명이 도시관리공단 직원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단 직원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1명이 상주인력인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담당만 여기를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은 웰빙에 있고 상주는 하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분이 혹시 웰빙체육팀의 일반7급 유승원 직원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체육회 감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족구협회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에 거래내역 통보했느냐 질문드렸고, 그것 관련해서 답변조치 어떻게 됐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서울시체육회로 보냈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확인하셔라’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족구협회하고 서울시 족구협회장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체육회에 통보는 하셨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보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 3월 28일 서울시체육회장 수신자로 해서 송부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 내부결재 받으신 것 있지요? 기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내부결재는 아니고 공문 기안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것 기안하신 것하고 시행하신 것 각 하나씩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후에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답변이나 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통보가 오면 알려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와 5월 10일 날 통화했는데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락 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였다고 보는데요. 원래 작년 예산이 1,800만원이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중간에 다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2,300만원으로 500만원을 늘렸는데 전용인가요? 예산을 전용하신 것이지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변경한 시점이 언제였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날짜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예산을 늘려놨는데 전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344만원을 아시겠지만 사무국장하고 두 팀장이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344만원 중에 589만원을 점검보고서 허위로, 거짓으로 작성해서 적발이 됐고 환수를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본인 지도 미실시 132건, 지도자 미실시 320건, 비대상사업을 점검하고 126건 받아갔고요. 1일 2만원 초과가 9건, 휴가와 행사 등으로 없었지만 해서 21건을 받아갔어요.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은 그것이 끝나면 2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돼서 처리를 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익년도에 정산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받아가는 형식이 매달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교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교부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인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를 하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미 돈은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근거서류만 남겨놓고 돈을 가져가는 형식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고서는 최종 누가 작성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쪽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출장결과보고서를 슬립스라고 하던가요. 체육회 자체에 출장보고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각자가 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자들이 입력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각자 입력하고 사무국장이 승인한다고 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지요? 본인이 한 것을 넣는 것이니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입력하고 국장이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렇다고 유추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안 한 것을 본인이 거짓으로 했다고 올린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장결과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슬립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슬립스가 저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그쪽 통하는 보고 체계이고요. 저희는 출장대장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쨌든 감사에서 대조해서 맞지 않는 것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589만원.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에서 대조한 것은 출장대장하고 조회한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 사항과 관련해서 법률검토 받기로 하셨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승목위원장
검토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구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일곱 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자문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변호사 일곱 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각자 다 입장이 다르셔서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것을 제가 다 일괄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수 분들께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횡령, 배임, 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배임, 사기는 아예 언급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많고요. 횡령도 소수의견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 위촉해서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발 예정이시고요. 보조로 더 말씀드릴게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97조1항 부분이신 것 같은데, 거짓으로 신청한 자 10년 이하하고, 그 부분이 그런데 9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자문결과가 나뉩니다. 어떤 분은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4항3호에 보면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한 분을 위촉해서 나머지 여섯 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같이 드려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시게 해서 해당 위반 조항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것을 고발하도록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언제 고발하실지 시점은 모르시는 것이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어제 구두로 고문변호사 한 분을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 분과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늘 감사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의회의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체육회 고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저보다 먼저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난 주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특위 위원장이었던 저보다 더 먼저, 행정보건위원장인 저보다 먼저 아시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부분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의견을 물어보시면 ‘고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은 데다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솔직히 그때 조사위원장님이셨고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두로 추천을 받고 지금 고발하는 법적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97조1항이냐 그 다음에 97조4항3호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객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왜 다른 의원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되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난 겨울 그렇게 고생하면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고, 감사결과에 그렇게 목을 맺는지 모르겠고요.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에서 아직도 징계나 인사조치 안 했지요?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질문드릴게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344만원, 12명 직원 중에서 관리직인 국장, 팀장 3명이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956만원인데 체육회 직원이 12명이에요. 3명이 빠지면 9명이고. 그러면 9명의 직원이 이 서비스 제공하고 956만원을 나눠가져갔어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106만원이고 그마저도 직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가져갔을 테니까 늦게 들어온 지도자는 100만원, 50만원 가져갔을까? 쉽게 말하면 관리자들한테 착취당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현재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는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서승목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급은 안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에 따른 출장여비는 2019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현재 직급수당으로 바뀌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직급수당도 어쨌든 찾아가는 체육서비스 수당 가져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정액개념이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한 달치 실수령액 내역을 주세요. 얼마 정도 받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오. 지금 주실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똑같아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복사해서 주세요. 지금 일일이 부르실 것은 아니고. 끝나고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주세요. (의사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자료를 전달함) 이것 전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전단지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경위를 이야기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단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한 날이 4월 26일 오후쯤 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날은 행사가 없었고 4월 27일 날 강북구체육회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여기 보시면 2장 나누어드린 부분에 매직으로 칠한 부분이 있어요. 칠한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제로 삼아’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관장을 몰아세우고’.
서승목위원장
두 번째 장.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지침을 정확히 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가 지워진 부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내용 이미 다 읽어보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읽어보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는 부분이 몇% 정도 되나요? 사실을 적어놓은 부분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몇%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허위사실을 한번 짚어보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저희 부서와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특정 부분을 허위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제가 구청과 관련된 부분 허위사실을 불러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주말가족캠프사업비 2019년 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나오네요? 전액 삭감됐다고. 첫 번째 장에 있어요.
이정식위원
우리도 줬으면 좋겠는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주말가족캠프사업비 600만원 2019년 예산에 없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사업이 안 올라온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승목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체육회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주말가족캠프가 그쪽에서 하겠다는 사업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심의회에 통과하고 의회에 본예산 보내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본예산 올릴 때 빼고 올린 부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협의까지 하신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삭감이 아니라. 운영비와 사업비 4,600만원을 이유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첫 번째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맞고요. 이유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승목위원장
뒷장 볼게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고발하겠다 하면서 쓴 내용이 지방보조금을 조사하는 특위라더니 체육회장 인준과정에 초점, 직권 밖의 자료요청, 동호인 개인신상정보, 전체 명단 요구, 인사자료까지 요구. 이것이 부당하다고 쓴 것 같은데, 첫 번째 체육회장 인준과정,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잘못된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가 지방보조금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예. 직권 밖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나요? 특위에서 직권 밖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으면 제출 안 하셨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직권 밖의 자료요청이라고 생각하는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직권 밖의 자료요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전체명단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보조금 신청할 때 회원명단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받을 때 신상정보를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시지요. 또 밑에 볼게요. ‘600만원 환수건은 지침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하였고’ 체육회가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전달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전달했지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에 관련해서 보통 제출되는 자료가 어떤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련해서는 체육회 관련 단체 지원한 것 같은 것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세부내역을 저희가 본 적이 있나요? 자료로 제출됩니까? 제출되지 않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총액 개념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고, 세세한 자료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승목위원장
8대 의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전에는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의회에 있지도 않았지요. 국장님, 여기 지금 허위사실들이 꽤 많고 명예훼손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허위사실 고발하실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여기 인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세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서승목위원장
며칠 전에 모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즉각 카톡 메시지 내용 때문에 즉각 따로 면담하시고 고발을 조치할 테니까 정정하라고까지 이야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니신가요?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예. 고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하지요. 왜 체육회가 이런 문건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동호인들에게 돌리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니까 구청도 의원들도 우습게 보고 지금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돌리고 있다고 봐요.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사상 조치 받으신 분이 훈계 1, 주의 9로 끝났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강북구체육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감시감독해야 될 우리 직원 분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런 체육회를 다년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청과 강북구체육회 간에 그 전에 어떤 관계였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이 어떻게 주민 앞에 정당하고 부당한 민원 앞에서 떳떳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되는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부서의 과장님들 그 외 배석하신 모든 직원 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원칙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부분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잣대로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아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8번 수유배드민턴장 이름이 수유배드민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설명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자료를 드리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김미임위원
자료가 와야지요. 정확하게 모르신다니까.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도 제일 많이 마이크를 드시는데 아까 이 자료 잠깐 보세요. 체육회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비 삭감이 언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본회의에서.
이정식위원
특별위원회 전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도 해보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르고 시작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운영비 중에는 사무실 운영비 있지요? 사무실 운영비는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했던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소모품, 정수기라든가 복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복사기 임대료, 전화요금, 통신요금, 먹는 물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체육회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세요? 전화 안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문서는 어떻게 주고받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전화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화요금은 누가 주고, 이메일을 어떻게 써요, 컴퓨터는 어떻게 써요? 통신비를 안 주는데?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확인해서 답변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슬립스라는 것이 서울시시스템이에요. 직원이 출장을 갔다 오면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고 거기에 넣는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지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갔다와서 사진까지 다 찍어요. 그러면 거기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나와요. 그래서 동시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아실 것 아니에요.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한 직원이 해요. 한 직원이 수렴해서 구청으로 올려줘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전년도 것 보면 똑같아요. 이 친구들이 귀찮으니까 전년도 것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계속 넣은 것이에요. 이번에 조사해 보셔서 느꼈지요? 붙여넣기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사유서를 썼어요. ‘이래이래서 제가 업무태만입니다. 슬립스를 보고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것들을 계속 붙여넣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사유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적어도 그것은 받아주고 나서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붙여넣기 계속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인정을 안 해버리고 다 부당한 것으로 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아는데,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사유서 낸 것 맞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올 1월부터 2월 28일까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슬립스가 언급된 이유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 아까 한 직원이 작성하셨다고 하는 그 출장대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슬립스하고 어느 부분까지 조회했는지는 제 영역이 아니라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600만원 환수건은, 지워진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직원, 담당이, 뒷장에 600만원 환수건은 까맣게 지워졌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정확, 제가 지금 뭐 아까.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뭘 지운 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고지받지 못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그것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600만원 환수건은 지침을 정확히 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침을 정확히 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가 지워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제대로 고지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금지침서를 여기에서는 언제 줬는지 모르겠고 거기에서는 이야기하기를 2018년 12월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거기랑 대화를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잘못 매도되면 체육회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체육회장님들은 여러 분이, 지금 32개 종목인데 회장님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반납해 가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직원들도,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 체대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체대 나온 친구들인데 봉급이 한 200만원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호봉이 인정이 안 돼서 보름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18년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봉급을 받는데 구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는 직급수당으로 주고, 어느 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고 이렇게 조금씩 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수당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2,300만원 중에게 3명이, 그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16년, 17년, 18년 뭐 이 정도 된 친구들인데 3명이 거의 가져가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3명 빼면 9명이 다 잔돈을 나누어가졌다 이런 것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1년이 안 된 직원은 어디든지 직급수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안 된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4명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러면 4명 빼면 5명이 나머지를 직급별로 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타 구도 보시고, 타 구는 직급수당식으로 어떻게 나가나 이런 것 있잖아요. 비교해서 여기가 터무니없는지 이런 것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는데 또 그 입장을 헤아려줘야 될 것은 헤아려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 사례도 보셔서 너무 억울하고 서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봐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인 만큼 잘못한 직원에 대한 옹호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옹호가 아니고.
서승목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다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클럽이, 작년에 제가 모 클럽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공사한 내용이 이것과 너무 흡사해요. 작년 11월에 페인트공사를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작년 11월에 페인트공사 했다는 것이, 이것이 수신클럽입니다. 수신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 이름이 수유1동에 있는 수신클럽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계속 수유1동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페인트공사인지, 이것이 작년 11월에 했다는 공사내용이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벗겨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예.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계속 열어보세요. 첫 번째도 손잡이 다리 밑에는 까맣지요? 칠하다 말았어요. 그 옆에 또 작은 것 있지요. 받침대도 또 안 칠했어요. 위에 대만 칠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가로등이지요. 여기까지는 칠했어요. 여기 위에는 또 칠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 평행봉은 역시 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도색을 했다는 공사인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한 공사인지 .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주무관과 확인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수의계약을 제대로, 내가 아는 특정업체와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그래서 계속 여쭤본 것이거든요. 수유1동에 실외에 있는 클럽이 몇 개가 있는지. 수신클럽의 공사내역을 세부내역서를 저에게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하고 현장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정식위원님 자료요청하셨던 것이 선별처리시설 체험 대상자 세부내역 요청하셨지요? 그것과 2018년도 장애학생 사회통합지원 세부내역 이것도 요청하신 것, 어떻게 오늘 중으로 받으셔야 되나요?
이정식위원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 저한테 따로 보내주세요.
서승목위원장
따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