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인 1번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댐이 부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면 남강댐의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서부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농업용수와 하천유지 용수 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남강댐은 비단 진주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지역의 주민의 식수 및 공업용수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 공급을 위하여 서부경남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지역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산댐 역시 부산물 공급을 위한 다목적으로 댐으로 건설한다면 일고의 가치조차 도 없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향후 지리산댐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의 2012년에서 13년도의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외 7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1건으로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항목인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에서 17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석면 옛시목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총 49건으로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금곡면 서삼동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외 38건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도로굴착 시 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이행사항이고 일상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지하 매설 시 지하매설물을 위한 변경요인 발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이반성면 심신가압장 전기공사 외 59건으로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집행사항으로서 상대배수지 유입관 및 밸브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5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명석지구 압송펌프 설치공사 외 16건으로서 주요 연장내용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와 타 공사와 연계 추진한 사항과 타 기관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4번,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사항은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17,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 15건으로서 모두 완결 조치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항목인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1건으로서 2013년 11월 26일 15시경 진주시 수정동 롯데인벤스 아파트 뒤편에 공사 중인 도로변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BTL사업에 수도공사를 한 대호산업과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1,2,3차 변론과 4차 변론까지 마치고 12월에서 2015년 1월에 선고가 예정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24,25,26,27,28,29,30,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어수마을 퇴수 및 차단밸브 설치공사 외 총 177건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사와 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수도민원에 의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지방채 발행은 5개 부처에서 발행하였고 ′95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액은 323억이고 2013년 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건수는 총 10건으로 차입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 말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 중에서 2013년도 12월말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03억이고 결산은 388억입니다. 비율은 96.3이고, 지출은 예산현액은 403억이고 결산은 301억원으로 비율은 74.5%가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 8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억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인 60억2,400만원과 사고이월 10억6,300만원, 건설개량이월 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 60억2,400만원 중에서는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27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12월말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생산비용이 246억이고 총 조정량이 3,80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는 639.37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급수수익이 201억이고 총 조정량은 3,840만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524.7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손실액은 44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현실화율은 87.02%입니다. 다음 70페이지 2013년 12월말 기준 상수도 유수율은 68.7%이고 2014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69.45%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원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2013년 이전에는 톤당 47.93원이고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50.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된 광역상수도는 394원이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톤당 413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현황으로는 16개 읍면 337개 마을에 세대수는 29,492세대였습니다. 공급은 337개 마을에 29,382세대에 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미공급은 자연마을 소규모 단위인 10개소에 세대수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읍면상수도사업에 배수관과 급수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785억이고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추진실적은 7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은 75억이고 2015년도 계획은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37개소에 32.83㎞, 급수관로 22개소에 31.92㎞ 총 59개소에 64.75㎞를 매설하였고 배수지 4지와 가압장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37개 마을에 29,492세대이고 총 사업비는 785억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33%, 시비가6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15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는 337개 마을에 투자 사업비는 77억8,4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자연마을 4개소에 사업량 6.4㎞에 소요사업비는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수도 개량기 관리보수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권은 개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50㎜ 이하는 8년, 초과는 6년마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665건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2014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26,000건에 166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514,000건에 164억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77%입니다. 과년도 미납사항은 부과건수가 617,000건이고 조정액은 201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6%입니다. 다음 80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요금감면 현황으로서 먼저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개소에 부과액은 6,600만원이고 수도요금 감면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급수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3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학교 수는 83개소에 부과액 4억1,800만원에 감면액은 1억2,5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0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1항 2호에 근거한 사항이고, 수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되어야 되고, 최근 3개월분에 대한 평소 사용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건수는 620건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으로서 상하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총 123명이고, 전체 체납액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까지 5명이 납부해서 현재로서는 119명에 1억7,700만원이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수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급수현황으로서 급수인구가 343,000명이고 보급률은 99.9%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관 교체 계획은 80㎞이고 소요사업비는 151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8㎞에 22억5,000만원, 2014년도에 3.5㎞에 120억, 2015년도 이후에는 117㎞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 들어있는 80㎞는 노후정도가 심하고 매립연도가 오래된 경과연도에 따라서 80㎞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하수BTL사업과 병행해서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153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도 별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20억 이상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2014년도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으로 총 11건에 120억을 추진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지역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53억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수BTL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도 다소 해소하였고 예산절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진주시는 35개 블록을 구축토록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이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개 블록 중에서 14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내년 8월까지 2개 블록에 대한 블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요운 위원님.

천요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7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2014년 10월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내 상수도율 누수율 특단 대책 마련을 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부 도의원이 공개한 도내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따르면 “정수장에서 사용자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총급수량 3억8,200만여톤 가운데 상수관 밖으로 세는 수돗물이 8,800만여톤으로 누수율이 23%에 달한다. 도내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06원임을 감안하여 연간894억원이 땅속으로 줄줄 세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누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0.4%에 비해 2배이며 누수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3.4%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이다.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것은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이 많기 때문이다. 도내 총 상수도 관로가 14,788㎞ 가운데 33.77%인 4,98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써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많다. 도내 지자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등 매년 수백 억원을 낡은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투여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니 모두 심각한 일이다. 조치를 해도 또 바꿔야 할 상수도가 생기니 교체사업이 끝도 없다. 경남도는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장님, 2012년 12월 기준 누수율이 24.7%, 유수율이 86.7%, 2014년 10월말 기준 누수율이23.9%, 유수율이 69.45%입니다. 과년도보다 0.75%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69.45%인데 전국 유수율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전국 유수율은 제가 알기로 50.3%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 말고 유수율.

유수율.

참 과장님도, 우리시 유수율이 69.45%인데 전국 유수율은 81.2%입니다. 제가 자료를 빼놓았어요. 답변을 그리 하시면 됩니까? 서울 유수율은 몇 프로인지 압니까?

90.

예, 90% 맞습니다. 그런데 70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세요. 계량기 불감수량이 4.5% 공공수량이 2.14% 미포함되었다 하는데 불감수량이 어떤 걸 말합니까?

계량기 불감수량이라 하면 물이 흐르면서 16㎜ 13㎜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물이 아주 소량이 들어가면 감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량자체가 4.5%,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 누수라 이 말이지요? 공사할 때?

아니, 공사 누수가 아니고 계량기 자체에 감지를 못하는 불감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공수량은 어떤 겁니까?

공공수량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흘려버리는 수량, 그러니까 유수율에 누수율에 잡히지 않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라든지.

소화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노후관 교체사업을 공사하는데 해마다 유수율은 높아야 되고 누수율은 낮아야 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2014년 자료답변에 노후관 교체를 해도 계속 노후관이 생겨서 29개 배수지에 두 번씩 청소를 해서 공제가 되다보니까 누수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용수가 2.14%에 해당됩니다마는 읍면상수도 공급할 적에, 그리고 수도공사한다면 BTL사업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적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수 발생함으로 인해 퇴수로에 흘려보내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 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 아까 신문에 생산원가가 1,006원인데 우리 진주시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톤당?

639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평균원가는 639원인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요금에 대해서 평균요금 사용을 계산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는 639원이에요?

평균생산원가는 639.37원인데 사용료수입은 524.77원입니다.

525원 이리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시는 진짜 혜택을 많이 봅니다. 경상남도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생산원가가 가정용, 또 영업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욕탕용도 있는데 다 원가가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그걸 한번 불러주세요.

가정용이 365원, 업무용이 869원, 영업용이 682원, 대중탕용이 724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상남도가 연간 894억원이 땅속으로 세는데 우리진주시는 얼마나 세는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급수량 곱하기 누수율 곱하기 생산원가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급수량이 우리시가 55,581,433톤 곱하기 누수율 23.9% 곱하기 생산원가 돈으로 계산해서 525원을 하니까 약 69억7,400만원이 땅속으로 셉니다. 맞지요?

…….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계산한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시 노후관 총 길이가 1,140㎞지요?

위원님, 제가 우리 진주시 상수관망에 대한 길이자체가 2,195㎞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50 점 몇 프로 한 건 사실 경상남도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전국사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수율에 대해서는 질문 안 했어요. 누수율에 대해서 질문한 거라.

그리고 114㎞는 우리 환경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 훈령에 보면 16 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본다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아니, 먼저 번에도 사업보고 때 우리시 총 연장길이가 1,140㎞라고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1,140㎞ 중에서 몇 킬로미터가 노후관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몇 킬로미터입니까? 한 50% 보지요?

예, 됩니다. 52.8%입니다.

50% 보면 노후관이 570㎞입니다, 1,140㎞에 계산하면. 한 해 28㎞를 조치해도 20년 계산이 나옵니다. 또 연수에 따라 노후관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하면 노후정도가 심한 부분이 뒤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되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에만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수도법상 고유의 사무로서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 우리시에서 투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여건 상 재정도 열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제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보니까. 특단의 대비가 요금인상입니다. 그런데 요금인상 한지는 얼마 안 되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진주는 농작물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진짜 살기 어려워요. 요금인상은 못하는 거고, 방안이랄까 생각은 우리시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낙동강환경청 그런 데 가서 국비를 지원 안 하면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그리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수자원공사관리단이 안 있습니까? 하여튼 그분도 좋은 물 먹어야 되고 우리시민도 좋은 물 먹어야 되는데 단수재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교체사업을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후수도관이 1,140㎞라 안 그랬어요, 총 2940㎞에서?

예, 노후수도관이 1,140㎞.

총길이입니다.

예, 총길이입니다.

우리시 총 연장길이 1,140㎞고 50%가 노후관이면 570㎞입니다. 땅 밑에 있는 이건 내구연한이 16년이라 보는데 20년 되면 철분이 나와서 수도관 교체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니까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라 생각하는데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3페이지 보세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설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자가 쭉 나열되어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설계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죠?

예.

전체가 50건 중에 주식회사 한울엔지니어링 신상용씨가 16건을 했고요. 주식회사 우진에서 신일섭씨가 12건을 했는데 이 두 군데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가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리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님, 수도설계는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도과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문제가 수도부분에 대한 자재라든지 제반흐름을 모르면 설계자체도 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이나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엔지니어링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내나 줘봐야 그 분들한테 갑니다. 저희들이 보면 설계하는 업체가 칠팔 군데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분들한테 만약에 배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올바른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7군데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초에 균형집행도 있고 설계가 연말에 발주도 있고 급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2개 업체가 잘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손볼 일이 없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9급 정무준씨가 고유업무가 뭡니까?

정무준요?

정무준씨가. 시설 7급이네요?

예.

고유업무가 뭡니까?

수도설계하고 현장감독, 또 수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감독하고 검사조사하고 이게 자기의 고유업무입니까?

예.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요?

관리.

관리가 주업무다?

예.

그러면 정원규씨도?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정무준씨가 7건이고 또 정원규씨가 11건이고 조규정씨가 6건이고 최고 작은 사람이 주경호씨가 3건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업무가 편중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수도부분에 캐리어가 있는 사람은 조금 감독을 많이 맡습니다.

다 7급들입니다.

다 7급이지만 능력이 좀 틀립니다. 정무준이는 6급 진급해서 농업기반계로 갔는데 조금 그 계의 차석이 계장하고 맞추어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다보니까 조금 감독을 많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리 업무가 편중되어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는 좀 분리를 하면 서로가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슬기롭게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하는 것 중에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게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격 중에 최1순위가 우리시의원들입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시민명예감독관 1순위가 시의원들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분도 없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하니까 믿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다 공문도 발송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공사할 때마다 잘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예. 18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공사라 하면 설계변경은 건설공사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아마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보다 설계변경이 있는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저희들이 건설 분야에는 그런 걸 지적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도 같은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있다 보니까 지하에 파다보면 도시가스관도 있고 기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현실에 맞도록 실제 시공한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당연히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수도관은 지적공사에서 전에 사업을 관을 알 수 있게끔…….

GIS요.

GIS인가 그 사업을 진주시가 했다 아닙니까?

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건데?

위원님, GIS 구축망이 됨으로 인해 모든 상하수도관망이라든지 잘 구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밑에 터파기를 해보면 옛날 공사 그 시점에 정확하게 GIS가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이…….

과장님, 터를 파다보면 가스관이 있고 사실 그건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굉장히 경미한 사항들이고, 여기 변경 사유 같은 걸 보면 설계할 당시에 사전에 파악이 잘 되었더라면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도 올해 명예감독관 지정현황 한 부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명예감독관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각 과별로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수도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일반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은 147페이지 중간부터 14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외 5건으로 총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현액은 440억2,700만원이며 집행액은 141억5,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98억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중화장실 신개축사업 1건과 2013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 1건은 2012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사고이월액 3억3,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마지막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상단까지 총 12건으로 이중에서 계속사업이 9건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인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2건은 완료하였으며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토목공사 외 7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3차와 4차 진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이설공사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하여 토목기계공사는 사토거리 조정 등의 사유로 당초 341억3,700만원에서 297억9,500만원으로 43억2,2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전기공사는 동력설비공사 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39억4,200만원에서 32억5,400만원으로 변경하여 6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운반거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245억8,300만원에서 247억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1억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3차분은 공법 변경 및 우수관로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당초 28억4,000만원에서 29억9,700만원으로 변경하여 1억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공사 4차분은 가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 당초 3억4,700만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변경하여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로굴착 허가 등의 사유로 당초 20억1,000만원에서 20억8,300만원으로 변경하여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중간까지 하수과 직접 시행사업은 상평동 아세아세라텍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59건으로 2013년도 완료사업은 15건 2억4,300만원이고 2014년도 완료사업은 42건에 6억9,500만원과 자료제출 시 미준공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동 전동조작반 MCC 교체공사 외 2건 4,700만원 11월 중에 준공됨으로써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사업 시행은 집현면 장흥 수의골 소규모하수도 정비공사 외 26건으로 2013년도 완료사업은 1건이며 2014년도 완료사업은 26건으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 12월 완료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165페이지 하단부분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1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과 CCTV조사 및 수멸시험 용역은 현재 진행중이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5년도 3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1건으로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3차분에 대해서 사업량 증가 및 종점부 도시가스 이설 지연으로 2개월 연장하여 2014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유재산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부지 9필지 임차료 300만원과 개양시외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현황은 말띠고개 봉황교 준공식 1개소와 10월 축제 기간 중 임시주차장에 5개소를 설치하여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당초금액은 2013년도에는 239억5,800만원에서 2014년도에 472억9,1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최종금액은 2014년 225억4,200만원에서 2014년도 471억7,100만원으로 증가하여 당초대비 97.4%와 최종대비 109.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도비인데 진주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5억1,2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06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6억9,100만원과 낙동강수계기금 6,200만원을 각각 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171페이지까지 총 26건으로 새올전자민원 19건과 시장에게 바란다 4건, 환경신문고 1건, 서면 2건으로 전체 처리 완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잠깐 부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고 망경동 정현숙씨가 3건으로 네 번째에 있는 창원지법2013나 31711, 사건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자기의 도로지하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점유하고 있는 관로철거 및 도로매입보상 청구 건으로 2012년 1월 법원에서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2013년 진주시가 패소하여 상소결과2014년 8월에 진주시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6월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평거동 787-5번지 지하주점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공단로 152-3번지 앞 도로굴착 작업 시 자기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영업지장으로 폐업하여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24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 견학자에게 배부하는 맑은물 지킴이 팸플릿은 1,000부 제작했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1번 분뇨처리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9,793kl이고 사용료수입은 1,900만원이며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량은 19,586kl, 사용량은 수입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상평동 아세아세라텍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212건으로 세부내역은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3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가 374,000여건에 조정은 102억4,500만원이고, 이 중 징수건수는 363,000여건에 100억3,400만원과 체납 10만여건 2억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2014년도 하수사업현황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은 사업비 2억원에 20㎞ 준설계획으로 현재 실적은 16.6㎞에 1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에 120개소 정비계획으로 112개소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 10억원에 34건에 3,500m 계획으로 현재 전 읍면동 35개건에 9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과 직접 시행은 상평동 아세아세라텍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26건으로 2013년 7건과 2014년 20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집현면 장흥 수위골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건으로 2013년 1건과 2014년 6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345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26개소인데 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는 화장실은 25개소입니다. 1개소는 이반성면에 있는 성전암 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예산 집행현황은 2억7,600만원으로 편의용품 구입에 7,800만원과 공공요금2,3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 1억5,000만원이며 기타시설 개보수에 7,000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 및 교체현황은 망진산 봉수대 신설 1개소에 5,800만원과 하대 둔치교체 1건에 2,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초전동 흥한아파트 주변에 13개소로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외 8건으로 2013년도 2건에 3,100만원과 2014년도 6건에 1억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100톤이며 처리공법은 탄화공법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 간 위탁운영비 7억9,000만원과 2014년 2월부터 9개월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16억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부산물로 발생되는 탄화물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여 3,8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7번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량은 진주처리장 4,884만톤과 문산처리장 184만톤, 사봉처리장 50만톤, 대곡처리장 52만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노는 40,000kl 처리하였습니다. 18번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시설물 개요로는 진주문산사봉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로 제2종 시설로써 자체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일러설비안전점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연1회,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3년에 1회, 기계기구안전점검은 안전기술협회로부터 2년에 1회 각각 점검 받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으로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리부설시설과 전기시설, 가스설비 유지관리 등을 매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19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탄화처리량은 2013년 42,10만톤과 2014년 17,450톤으로 전체 21,660톤이며, 매립처리량은 2013년 360톤과 2014년 8,120톤으로 현재 8,480톤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20번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응집약품 구입현황은 180㎏으로 7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4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은 156,000㎏으로 3,000만원이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600㎏으로 1,400만원이며, 205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100㎏으로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료 시약은 황산 등 25종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07페이지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과 전력요금 1억4,600만원 등 예산액 4억3,000만원 중 10월말 집행액은 3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별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으로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게이트 및 최초 침전지 유입수로 부유물질 준설공사가 155페이지 상단과 중복되었으며, 이건과 같은 동일 건으로 175페이지 2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5번 6번이 똑같이 이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같은 건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과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현년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과년도는 5년 동안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그런데 건수가 올해는 353,000건인데 과년도 5년 동안 했다는 게 21,000건이에요?

아, 두 달 동안. 현년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과년도는 감사자료 내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을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

20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서 위탁기간이 11월 12월 1월 이렇다는 거죠?

예,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직영이 9개월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3개월치가 1억9,400만원, 9개월치가 1억7,700만원, 왜 그렇죠?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고급인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인건비가 1억9400만원하고 9개월 인건비가 1억7,700만원이란 게 말이 돼요? 누가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할 때는 3개조로 해서 11명 고급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간제로 7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로.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3개월분이 1억9,400만원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눴다가, 3개월 나누면 한 달 분이 되죠? 1억9400만원을 3개월 나누면 한 달분 아닙니까?

예.

그 한 달 분을 12개월로 곱하면 7억7,600만원이 나와요, 인건비가. 위탁줬을 때 인건비가 그 정도 됐었어요, 7억7,600?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다라면 8억5,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운영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꾸로 직영으로 했을 때 9개월 동안 1억7,700만원이니까 9로 나누면 한 달 분 나오죠? 곱하기 12로 하면 돈이 2억3,600만원입니다. 그럼 위탁과 직영 차이 인건비가 5억이나 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건비는 관리비하고 후생복리비하고 제외되었는데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게 나오는 사항이고, 관리비와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걸 뺍니까? 아니, 운영현황에 합계금액이 직영……. 그런데 웃긴 게 합계금액에서는 또 안 맞아요. 합계금액 다 해도 3개월 했던 게 7억9,000만원인데 직영 9개월 한 게 16억2,5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전체금액은 차이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했을 때 7억9,000만원이니까 3으로 나누면 2억6,300만원 된다 아닙니까? 16억2,500만원을 9로 나누면 1억8,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5,000만원씩이나 차이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니까 한 달에 5,000만원의 운영비가 아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1년에 6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연간 6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에 위탁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가 위탁 전환하게 되면 1억4,00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인건비는 기간제로서 순수하게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했을 때 고급인력 11명을 운영했을 때를 가상한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인건비를 주고 고급인력을 써야만 민원과 탄화설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비교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뒤에 보면 톤당 처리비가 거의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게 다르다고 느낌이 오는 게 조금 전에 순수한 인건비만 잡고, 옆에 부수물로 들어가는 잡다한 걸 계산 안 대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인건비만 주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시가 직접 고정해서 한다면 그만큼 돈이 더 든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기간제로 인건비가 저렴하게 쓰다보니까 그 분들이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인력들 그 분들이 위탁을 하고 있을 때 연간 연봉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전체 11명 갖고 7억 정도…….

아니, 고급인력 1인당 얼마 정도 줬어요?

한 오륙 백 정도.

하여튼 평균 5,500만원 정도 줬다?

예.

그런데 직영 전환했을 때 첫 달에 그 분들 얼마 줬어요? 직영 전환하자마자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죠?

바로 뒀습니다.

담당자님은 바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운영비 중복은 안 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1인당 3명씩 3개조가 돌아갔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조장격인 3명이 다 그만뒀죠?

예.

그래서 2명씩 3교대가 돌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조장격인 1명 있었던 분이 직영 전환됨과 동시에 그만뒀어요?

예,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2명씩 일했습니까? 직영 전환되고 난 처음부터?

2명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나갔습니다.

그럼 1명은? 2명이 그만두고 나갔다고요?

계약직 1명 있고요. 1년 계약직이 총괄적으로 1명 있고 기간제가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직원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명이었다는 건 고급기술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명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그 2명은 어떤 분인데요? 그냥 단순노무직입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직영 전환하면서 아예 고급기술자들은 다 내보내고, 내보냈다기보다 채용 없이 그냥 진행한 거네요?

제일 처음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았는데 조장급들은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 기간제 인건비 갖고는 반 정도, 반도 채 안 받으니까 못 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응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그 고급기술자들이 있어야 이 설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제를 뽑을 때라도 그 분들에게 합당하게 맞는 인건비를 제시해서 채용공고를 내야 들어오지, 오륙 백 받던 사람들한테 2,000만원 3,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래서 단순노무직만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준 상태에서 가동하다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위탁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직영 전환할 시점부터 가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루자 싶어 동의를 내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 들고 그 다음 최소한 3년은 계약을 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다보면 몇 년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직장이 보장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끝까지 위탁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안은 없는데 어차피 올해 일단 기간제 공고를 모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고 나갈 입장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처음부터 직영 전환하면 직영전환하는데 대한 대비책을 정확히 잘 세워 가지고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고급기술자들이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설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임의의 시각에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야 사고도 안 터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직영 전환하니까 기간제로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인건비 이삼천 만원 원이렇게 제시하면 그 사람들보고 나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분들 다 내보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삼천 만원짜리 연봉제 기간제 몇 명을 뽑고 고급기술자 수준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확히 만들어서 채용을 했어야죠. 그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물론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지금 계장님 처음 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이강태 기간제 줄 수 있는 인건비 규정이 특별히 고급인력이라고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가 찬 겁니다. 아니,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시 예산과하고 논의를 해서 기간제라도 거기에 걸 맞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직종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륙 백 만원 짜리 인건비를 이삼천 만원 짜리로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 누가 근무합니까! 그런데 기간제 규정이 그래서 그리 밖에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한 분만 1년 계약을 하면 그 분이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처음에 예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안 구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이나 너무 조급해서 그럴 여유도 없었고, 또 자꾸 민원은 생기고 해결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이리해 주면 그 분들한테 직장도 좀 더 보장이 안 되겠느냐 일반회사 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전환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월등한 보수와, 회사의 그쪽으로 무조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채용하려고 그렇게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결정을 어디서 받았다 말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동의가 된다라면.

결정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에요? 시장님 결정을 받았어요?

아니,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다 문구를 짰습니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는 거죠.

내년에 탄화설비 연료비를 6개월만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탄화설비 예산만 그리 올린 게 아니고 BTL 운영비와 전기요금과 전체 통털어 지금 현재 53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예.

탄화설비에 LNG 연료구입비가 6개월분만 올라온 이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모자라서 이렇게 올렸다?

예, BTL 운영비도 6개월치만 계상되었고 전력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내년 6월 전에 위탁 운영 안 하면 기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1년치로 계산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절대 그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걸 계속 잘못되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잦은 고장도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다 그래 갖고 저희가 복안을 세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과에서는 위탁전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직영 전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직영 상태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고 무조건 위탁 전환만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위원회가 바꿔 주지 않으면 우리 이 기계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장님, 말씀 허락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절대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위탁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직영을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되지, 무슨 수를 쓰든지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탁전환이 우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계속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는 안 했을 상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부결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부결된 조건에서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셔서 우리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 한번 보고요, 우리도 진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후에 고민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내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위탁전환만이 답이다 이렇게 몰고나오면 정말 곤란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올 2월에 준공된 3단계 증설 공사 총괄내역입니다. 총괄내역인데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잡다한 이런 저런 문제점 증감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사토거리가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용배수관 추가 설치, 시운전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4개월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물가 변동 2년 동안 공사하다보니까 설계 변경 요인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여가설비가 전체적으로 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삭제를 시킴으로 해서 돈이 거의 40억 정도 감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한 날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가변동 요인으로 해갖고 설계변경을 해 주는데 물가변동 요인은 분명히 공사비가 증액되었죠?

예.

그럼 나머지는 삭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 일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물가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물가변동은 계약과 동시에 요즘에는 3개월만 지나면 변동이 있으면 5% 내지 3% 정도의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고 공사 추가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2개월마다 한 번씩 물가변동이 있다 생각하면, 2개월마다 한 번씩 공사비를 증액시켜 줍니까?

물가변동율이 조건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지난 이후에 물가변동이 5% 이상 증가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으면, 3개월마다 일어났다는 건, 옛날 그 당시는 상당히 그랬습니다. 장기공사는 딱 그 시간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가기관에서 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날짜별로 설계변경 요인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임금계산 잘못된 건 지급 했어요?

11월 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갔을 겁니다.

아, 지급이 되었다고요?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 손원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항목 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2건으로 제2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와 후염소 급속분사장치 설치입니다.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는 단문복구 등 노후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차원의 보수공사로 계약금은 1억6,100만원입니다. 후염소 급속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소독제인 염소의 접촉효율 향상을 통하여 투입량을 저감함으로써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정 개선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2건으로 제2정수장의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와 시 정수장 노후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2건 공히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경과를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계약금액은 5억908만6,000원 상당입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수과에서 관리하는 3개 사업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으로 노후설비의 교체나 고장, 수선, 효율개선이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시설 개량 등의 사업이며, 법규에 따른 시설 확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으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이며 계약금액은 3억5,358만원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제2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이며,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공기 중의 우천일수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추가보수 물량의 산입에 따른 증가분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14번부터 228페이지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6월 27일 개최되는 상반기 회의에는 구성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수돗물의 수질 등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와 자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29페이지의 29번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 마지막 248페이지까지는 수돗물 생산과 관련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1일 평균 취수량은 156,000여톤이며 배수량은 152,000여톤입니다. 취수량과 배수량의 차이는 정수처리과정에서 소비되는 공정수로 인한 손실이며 취수량의 2내지 3%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231페이지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잌 함수율 현황입니다. 함수율은 80 내지 82% 정도의 탈수계획을 1일 평균 11톤 상당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연간 2억500여만원이고, 처리방법은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5종으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가성소다와 불화규산에 한하여 단가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품별 사용량을 분석해 본 결과 원수유기물산화나 정수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가스의 경우 전년대비 19% 정도 절감되었고, 염소를 포함한 응집 및 응집보조제 등 제반정수약품의 종합절감률은 이보다 높은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수질이 전년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얻어진 결과라서 그간 정기적 직무연찬 등의 효율적 공정관리 노력에 따른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약품으로써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수도 원수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전년과 같이 COD기준으로 4.0㎎/L로 연평균 2등급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검사건수는 4,026건으로 수수료 산정액은 2억6,238만7,000원이며, 시상수도 자체검사 및 관내 급수시설에 대한 감면액을 뺀 순수 민원 의뢰검사에 따른 세외수입은 2,243건에 1억2,39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과 대등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전문인력 현황에서 현원은 이화학분야 4명과 미생물분야 2명 등 총 6명으로 법정 최저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격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8번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 수질검사는 수계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COD 등 3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역별 채수지점은 테이블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 평균수질이 최저 1B 좋은 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미한 차이나마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청강이 가장 좋고 양천강, 경호강 순으로 수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가 양천강 수계가 제일 안 좋다 했습니까? 경호강이 제일 안 좋다 했습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경호강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호강 수계 쪽이 아무래도 산청이나 그 다음 함양, 그 다음 전라도 인월 이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다른 수계에 비해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일이 년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수치는 계속 경호강 쪽이 긴 세월에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거의 매년 보면 수질수준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강우량이나 여기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는데 이 패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보다 경호강 쪽의 상류에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조금 더 다른 정책도 펴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규제방식으로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상류지역 지자체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하는 게 사실 지역개발하고 오염총량하고는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하류지역에서 진주시에 역시 남강물 달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 남강물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문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입장에서만 쉽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지역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축사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계에서 들어오는 수질은 항상 1급수입니다. 아, 1등급인데 1A 1B로 나눴을 때 의 1A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B로 간혹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계별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진양호 호소수에 들어올 때 호소수는 갇혀 있는 지역입니다. 갇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우량이라든지 유입량이라든지 그 다음 호소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질이 좋다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분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팔 년 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거의 강우량에 따라서 조금 패턴의 변화는 있는데 크게 수질변화는 없었다 하는 부분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가 복 받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건 물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부서인 정수과에는 항상 수고한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건 4대강 공사 이후에 녹조부분이 있어 가지고 뉴스가 연일 나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수계지역의 상수원지역에 녹조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진양호 같은 경우는 4대강 공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저희가 조류에 대해서 쭉 관찰해 본 결과 실제로 작년 올해도 총 조류 개체 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총 개체 수뿐만 아니고 남조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단계로 운영하는데 사실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 2008년 2009년, 그다음에 2005년 한 4개년 정도에 조류 주의보까지 발령한 단계로 갔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아무래도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 여름에 태풍이 빗겨갑니다. 큰 비가 안 오고, 그 영향으로 인해 진양호 호소수가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부영양화가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예년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저희 정수처리시스템에서 사실 낙동강수계처럼 심각한 조류가 왔을 때는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호 수질 가지고 처리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먹는 물을 만드는데 또 양질의 물을 만드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한 이삼 일 정도 고민되는 사항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염소처리시스템이나 저희들 기술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직원이 옛날에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직이라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업직들이나 환경직, 화공직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다 정수처리전문기술자격을 정부에서 따게끔 되어있습니다. 또 법정인력을 배치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자체인력을 양성해서 현재 14명 필요인원에 16명이 합격을 해서 등급별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다보니까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물을 옛날에는 감으로 하다가 지금은 알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믈 처리를. 책임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녹조가 제법 끼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큰빗이끼벌레 이건 안 나오죠?

큰빗이끼벌레가 실제 진양호에도 간혹 보입니다.

아, 그래요?

보이는데 그게 독성을 가졌다든가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하나의 지표생물로써 이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환경부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데 다만 그게 하나의 지표생물로써 이야기되고, 그 다음 그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징그럽습니다. 작년보다 매스컴을 통해 심각한 걸로 대두되고 했는데 진양호도 아마 예년부터 그게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는 그런 게 없는지 알았는데 있구나. 그게 한 번씩 지나가는데도 눈에 띌 정도예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있다라고 발표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본 적은 없고?

제가 근무하는 중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있다고 발표된 게 어디서 그런 발표가 된 적이 있죠?

아, 호소수에는 있다라고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있는데 진양호에서 공식적으로 있다 라고 발표된 사례는 없었답니다. 그건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진양호에는 없는데 호소수에는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아, 머무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예, 물이 머물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의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안 생기는데 일단 머물러 있는 지역에, 낙동강 지역 같은 데서도 결국 물의 흐름이 정지된 지역에 생겼거든요. 오염과 머무르는 이런 두 가지 조건 이상이 성립되어야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보가 설치되면서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냥 학술적인 것하고 진양호에 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 건데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진양호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연구 용역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양호 수질검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 큰빛이끼벌레가 있는지 아니면, 어제 텔레비전에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진양호에 베스나 블루길 이런 건 유해어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수계생태학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논문을 발표한 사례는 저희가 보지 못한 것 같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보는 부분은 원수수질에 대해서 수돗물을 만드는데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쪽에서, 그게 하나의 접근하는 방향의 범주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수계관리 측면에서 좀 광의적으로 봐온 측면이고 저희는 원수가 수돗물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오염도를 가졌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시각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진양호에 대해서는 있었어야 되겠다.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 왔었어요. 정수과에서 수생태계를 연구해야 되고 이런 건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데서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질이 작년과 올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염소투입량이나 여러 가지 약품량들이 확 줄었다는 것은 그냥 직원들의 기량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연구나 연찬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도 요량 없이 약품을 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이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약품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물론 약품의 적정량은 자테스트라는 실험실에서 시험치를 가지고 하는데 약품의 조합이나 그 다음 약품을 넣는데 있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넣느냐,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절감하는 범위에서 넣느냐 따라가지고 약품의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물의 약품이 반응하는 여러 가지 요소는 물을 온도나 그다음 알칼리도 다섯 가지 이상의 영향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자의 변화에 대해 미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질의 오염도는 비슷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단적인 요소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대처하면서 약품 투입하는데도 항상 연찬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날씨에 따라 영향이 많나요? 248페이지 마지막 장에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에 보니까 6,7,8,9 이럴 때는 대장균수가 확 늘어나거든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민감합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면 부영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미생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좋아집니다. 대장균도 세균으로써 충분하게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강 같은 경우 대장균이 평균 362개가 되어있는데, 실제 정수를 했을 때 몇 개까지 줄어집니까?

하철호 정수하면 안 나옵니다.

정수하면 아예 안 나옵니까?

하철호 소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2013년 같은 경우 정수슬러지 단가가 톤당 5만3,460원, 올해는 5만3,9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톤당 이렇게만 주면 자기들이 싣고 가는 비용까지 다 대어서 하는 겁니까?

예, 운임비 플러스 처리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톤당 이 만큼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탄화설비 같은 경우 톤당 11만5,000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건 탄화설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총인처리비입니다. 총인슬러지입니다.

아니아니, 총인은 총인대로 나오고, 어쨌든 슬러지가 나오면 그걸 탄화시켜서 처리해내는 비용이 총 11만5,000원 정도가 든다 아닙니까, 톤 당?

아, 그 비용이 그리 들지요.

예, 비용이 그 정도 드는데 이건 그냥 주는데 톤 당 5만4,000원 정도…….

하수슬러지는 유기성온이고 정수슬러지는 무기성온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환원할 때 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총인슬러지도 무기성이지 않습니까?

무기성은 약품이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건 단가가 좀 더 세죠?

하철호 유기성하고 무기성하고 거기서 차이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총인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일반슬러지하고 다른 게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탄화하면 더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해서 나가는 거고, 우리가 만약 위탁처리를 한다라면 그 단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인슬러지는 얼마 정도 주고 치웁니까?

그것도 11만원 정도.

그 정도 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고 보내드리고 읍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함께 참석한 이봉옥 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특수시책, 사업현황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명석의 지역특성은 산청군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서북부의 관문입니다. 국도3호선을 따라서 외부촌과 지방도 1006호선을 따라서 형성된 내부촌 이렇게 구분되어있고,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가 외부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집현산 줄기로 광제봉이 있고, 나불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 작물은 깻잎과 딸, 꽈리 고추 등을 하고 시설채소를 약간 재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동은 11개동이고 리는 23개, 이장이 23명 되겠습니다. 면적은 주로 임야가 대부분이고 주거용지가 약간 있으며 69.35㎡가 되겠습니다. 세대와 인구는 세대는 2,094세대이고, 인구는 4,67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24세대 있고 5.9% 정도 됩니다. 직원은 정원은 14명이지만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직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관내기관은 중학교, 초등학교, 농협, 우체국, 면대, 치안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버섯을 재배하는 류진농원라고 농원이 있고 스파랜드, 골프랜드, 어린이집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깻잎과 꽈리고추, 단감, 딸기가 주 작물로 재배되고 있고 주 농업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가 태계선생의 문집책판이 있고 기념물로는 우수리 방형고분군이 있습니다. 광제산 봉수대도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로는 용호정원, 계원리, 고려고분군, 광제서원 등이 있고, 명석자웅석이 민속자료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의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일을 맞이하면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으므로 봉사단체나 이웃에서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가족의 도움이 없어서 혼자 계시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이장과 좋은세상이 협의 하에서 협동하여 소요예산을 충당하고 생일이 든 날에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차려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12가구를 선정해서 한 번 할 때 5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생일 당일 직접 방문해서 마을이장과 또 좋은세상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다가 생일날 이렇게 이웃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하면 그 분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55건에 9억4,200만원 정도 감사기간 중에 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석면이죠?

예.

그런데 법정동이 11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리가 우수리, 우수리 안에서도 나불마을, 우수마을 이렇게 마을이 2개고 11개 맞습니다.

법정동?

예, 행정동 법정동 이렇거든요. 법정동 맞습니다.

명석면에 법정동이 11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정리,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법정리 맞습니다. 행정리 법정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통이라 그래요? 면이라 안 그러고?

리라 하는데요. 리가 이장이 23명입니다.

법정동 11개에 23통 64반 이게 맞아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의 표시를 동의 관할에 맞추어서 아마…….

그럼 23개의 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법정동 11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법정리가 11개 리고 행정리가 23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은 아니고요. 마을하고는 또 다르고 이장이 있는 리가 행정리라고 하거든요.

아, 동장이 있듯이, 천정동에 법정동이 4개가 있듯이 그런 행정리가 11개고?

예.

그럼 이장이 11명입니까?

아니, 법정리가 11개고 행정리가 23개입니다.

나는 법정동이 11개라 해서 명석 어딘가 해서 찾아봤네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처음 와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감사 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와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우리직원이 만들어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읽으시면서도 법정동 11개 이렇게 읽어요? 보면 몰라서?

그냥 당황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계장님 오셨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사업한 건수가 32개나 했네요, 자료에. 개발계장님은 일어나서 면장님 옆에 서서 답변하세요. 2014년도 공사한 건수가 세어보니까 32개인데 이걸 수계기금 받은 것도 공사에 포함되어있지요?

이봉옥 예.

따로 따로 해 놓으면 알아보기 쉬울 건데.

이봉옥 총 55건입니다.

예?

감사기간 중에 총 55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계기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55개인데 연도로 보면 ′13년도 준공검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때는 수계기금 그래 갖고 준공일 계약금액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리해 놓으니까 잘 못 알아보겠는데.

이봉옥 서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발계장님이 면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물으면 알 수 있습니까?

이봉옥 거의 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보세요. 수계기금 갖고 한 사업이 보면 재난안전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는데 환경보호과 한 이게 답니까?

이봉옥 환경보호과는 수계기금입니다.

마이크 대고 크게 이야기하세요.

이봉옥 환경보호과로 되어있는 건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이지요?

이봉옥 예.

그리 답변하면 돼요. 이봉옥씨가 누굽니까?

이봉옥 저는 이봉옥입니다.

이봉옥이 개발계장님이지요?

이봉옥 예.

공사감독을 다 하셨다, 그죠?

거의 제가 했습니다.

계장 몇급입니까?

이봉옥 6급입니다.

6급이지요?

이봉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치신 겁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2003년도 보면 착공일하고 준공일로 보면 한 8건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했는데 왜 연말에 공사가 진행됩니까? 개발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봉옥 첫 번째 명석 세천정비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 보통 하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뒤에 다 못할 경우에, 또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8건이 유달리 연말에 집중되어가지고 나온다는 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다 안 되니까 남은 돈을 면으로 보내준 건 아닙니까?

이봉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아니, 동절기 때는 공사를 되도록 하지마라고 행정에서 권장을 하는데 겨울에 유독이 공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재난안전과에서 배정을 시키니까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봉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촌에 같은 데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계장님은 토목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봉옥 예, 그런데 동절기 수해를 입고 이르면 농사철이 끝나야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모아놓으니까 한 데 모여 있는데요.

거의 보면 농로 포장공사, 보니까 쉼터조성 이건 면에서 했고, 명석나불천 1개소 정비공사 거의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계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되도록 동절기 때 공사를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사 마지막 비고란에 있는 부분들이 다 수계기금입니까? 수계기금으로 하는 공사들입니까?

대체적으로 수계기금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작년 사업현황이지요?

2013년부터 2014년 간, 다음 감사기간 중에,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자료낸 겁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온 수계기금으로 한 공사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계기금이…….

그건 계산해봐야 된다, 그죠?

아니요, 여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는 8건에 1억1,700만원이고요, 2014년도는 47건에 8억2,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으로 하는 공사가 다른 어떤 동이나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그죠?

명석 같은 데는 수변구역이 많기 때문에, 7개리가 수변구역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아무래도 공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주신 유인물 4페이지 8번 보면 가화서현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환경보호과 수계기금으로 한 일이 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CCTV공사하고 수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수계기금은 꼭 사업공사 건설, 건축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수변구역의 주민에게 의논해서 할 수고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 분야가 아닌 그런 쪽으로도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일단 그건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를 올리면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해서 통과되면 쓸 수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평균 1년 수계기금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은 그동안 근무하셨지요?

이봉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면장님 말씀드린 대로 각 진양호에 포함되어있는 그 면 중에서 유역청에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수변구역 내에 민간인들,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네 필요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대충 알겠고 1년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봉옥 1년에 7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명석면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봉옥 그게 명석면 전체입니다.

1년에 1,200만원? 아까 8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봉옥 7개 마을에 한 마을에 1,200만원 정도 합니다. 8억 정도 됩니다.

총 액수가?

이봉옥 예, 마을에 하는 게요.

상당한 양이 투입이 되는군요. 어쨌든 수계기금 때문에 대평면 관계를 알고 계시죠?

이봉옥 예.

물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계기금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말썽이 없도록 잘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모으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의견을 잘 존중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명석만 8억 정도 쓴다고요?

이봉옥 예.

한 해 총 오는 수계기금이 25억 정도 되는데 명석에서만 8억을 써버리면 대평, 수곡, 내동, 판문에서는 거의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봉옥 저희 면에 쓰는 게 한 마을에 1년에 사업을 해주는 게 1,200만원 정도 합니다.

마을이 몇 개입니까?

이봉옥 7개 마을입니다.

7개 마을이 1,200만원이면 1억도 안 되네요?

이봉옥 8억 정도 됩니다. 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 말씀하셔야죠. 8억이라 그러니까.

계장님, 사업선정이 토지면적하고 인구수에 비례하는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명석면에 지원받은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이봉옥 인구는…….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인구 안 있습니까?

직접 지원.

그 기금이 포함되는 거지요? 개인별로 나가는 게 1인당?

이봉옥 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가구당 평균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몇 명입니까?

이봉옥 242명인가 됩니다.

그 돈은 여기 포함 안 되어있죠?

이봉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위서가 하나 있는데요 농업 6급 조진철씨가 작성한 경위입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죠?

예.

조진철씨는 안 오셨습니까?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산업담당이라서 산불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 면장님이 알아서 사무실에 있어라 그랬네요?

오늘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산불도 걱정도 되고 해서 저도 비고 산업계장도 비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삭제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경위서 쓴 내용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습니다. 삭제한 경위는, 맨 처음 등재한 경위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3년도 10월에 농가주 송필자씨가, 이 분이 심현보 의장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그 분이 면사무소를 방문하셔 오미리 133번지에 대해서 과수원으로 농지원부를 등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김민지님, 행정 8급입니다. 이 직원이 의장님의 설명을 듣고 출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농지원부에 그날 당일 등재를 해줬습니다. 급하다고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아가야 될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보아서 농지원부에 등재할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을 확인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현장확인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삭제한 경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농가주인 송필자씨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3년도 9월 16일 녹지공원과에서 이 필지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5월에 이 필지에 대해서 산림불법훼손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가보니까 농지원부에 등재한 것이 잘못되었다, 현장확인이 그만큼 늦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되어 농지법 제2조 농지업무편람의 농지의 정의 및 범위의 내용에 의하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의 실제 형상이 경작지 또는 다년생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산지보전법 제14조에 의해서 산지전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과 농작물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지 않았고 그런 법령 해석에 의해서 이걸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감나무하고 매실나무 쭉 심어져 있다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원래 밤나무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을 벌채를 다하고 감나무가 아직 3년 되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30년이 지났다는데?

어느 부분은 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매실나무하고 30년 정도 된 감나무하고 이런 게 없다 말이에요?

전체가 다 아닌데 전체부분을 과수원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농지원부를 신청을 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뒤에 녹지공원과에서 이야기해주어서 가서 보니까 삭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삭제한 거네요?

그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며칠 전에 애기를 낳아 가지고 나오질 않는데 그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믿을만한 분이고 공식적으로 드나드시는 분이라서 그냥 그분의 말씀만 믿고 과수원이다 해서 과수원으로 생각하고 등재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라도 자기가 사후에 가봐야 되는데 이 애가 출산휴가를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그 결재를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립니다.

결재를 올리면 현장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여부도 없이 올리면 그냥 결재해 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은 다른 경우에는 현장을 다 가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럼 그때 면장님이 결재를 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7월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신문에 나면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장님은 누구세요?

그때 면장님은 미천으로 가셨습니다. 강삼제 면장입니다.

계장님은 그때 계셨어요?

이봉옥 예, 있었습니다.

그럼 계장도 결재를 하셨습니까?

이봉옥 담당계장은 아닙니다.

조진철 계장이 안 왔다 이 말이지요?

이봉옥 예.

조진철 계장도 자기가 결재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결재를 하고 면장도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재가 되어야 농지원부가 작성이 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담당직원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해 준 거네요?

하러 오신 분의 인품을 생각해서 그 분이 설마 거짓으로 과수원이라 했겠느냐, 아마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올리니 계장님도 아마 인정해 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되지도 않는 걸 농지원부 작성하라 그러면 무조건 작성하네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우리지역에 살고 계시고 지역에서 의원 정도 하시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 분의 말 정도는 믿어도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그 아이가 배가 부르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현장에 나갈 입장도 아마 안 되었던 것 같고, 직원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녹지공원과에서 대상필지가 산림불법형질 변경으로 고발되어 조사 중이란 내용을 듣고 그때서야 가서 확인해 보고 농지원부를 삭제했는데 송필자씨한테 농지원부 삭제한다는 이야기했어요? 전달했습니까?

그걸 통보하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었는데 농지원부 삭제를 할 때 본인한테 소명기회나 이런 것 전혀 주지도 않고 삭제해 버립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농지법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해 준 잘못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농지원부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현보 의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일은 있겠습니까?

그럼 왜 본인한테 그것도 없이 삭제를 해요?

현황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담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감사관에서 내일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도감사실에서 조사하러 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설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누가 아는 사람이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고 와서 뭐 해 달라 확인도 안해 보고 등재를 했다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터지니까 삭제를 하면서 본인한테 이야기도 안해 주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그리고 산림불법형질 변경이라고 고발되었는데 그게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건 알고 계세요?

예, 내용은 봤습니다.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평면장 직무대리인 총무담당님 나오셔서 대평면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평면 총무담당 장경용은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대평면 업무전반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평면 총무담당 장경용 증인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용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장경용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증인 대평면 장경용.

그러면 대평면장 직무대리인 총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온 대평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평면 기본현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면은…….

잠깐만. 보고서 제출되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본현황을 갖고 오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못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보고 우리가 보고를 들으란 말입니까? 복사해 오세요. 아니,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있네요! 뭘 보고 우리가 감사보고를 들어라 말입니까!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명석면 방금 보고하는 것 못 봤어요?

제가 가지고 오란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감사에 불려오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지요! 감사에 오시면서 아예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와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온 걸 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글로 썼기 때문에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판문동장 박우복입니다. 판문동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고속도로 서진주 IC에 소재한 서부지구의 관문으로서 도농 복합형입니다. 진양호 소싸움경기장 상락원 등 관광지와 시민휴식공간이 소재하고 있으며 평거34지구 택지개발 시행지역 및 오목내 관광지 개발예정지구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입니다. 법정동 3개동에 35통에 185만입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세대는 6,393세대에 18,575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14세대에 전 세대주의 6.5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평거 서진초등학교 2개소와 경해여자중학교 1개소, 경해여자고등학교, 선명여자고등학교 2개소가 있으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진주기상대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진주기독육아원이 있으며, 주요농산물 재배현황으로서는 미맥, 벼, 조경수인데 재배농가 호수는 대략 226호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로서는 평거동 석조여래좌상이 평거동 용화사에 보존되어있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총 14건에 1억9,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판문동에 시책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시책사업은 이삼 년 계속했기 때문에 서진주IC에서 양지주유소까지 해마다 꽃을 심고, 꽃을 직접 재배해서 심습니다. 그것하고 오늘 배추 뽑는데 불우이웃에 배추 1,000포기 정도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함평초등학교 학생수가 19명입니까, 전교에?

예.

그럼 직원이 14명이고요?

예.

직원이 어찌 14명이 됩니까?

교사가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럼 교감도 있고?

예, 교감 교장 다 있습니다.

서무 있고?

예, 행정실도 있고.

급식하는 사람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제가 호칭을 증인으로 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예.

증인은 대평면 면장 직무대리이지요?

예.

현 직책은 총무담당 계장입니까?

예, 총무담당 주사입니다.

성함은 장경용 계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은 증인 선서 내용대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했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평면민 딸기체험장 그 관계로 대평면민들이 진주시청에 와가지고 데모한 사실 알고 있지요?

예.

몇 번 왔습니까, 진주시청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기자회견을 3번 했습니다. 1차에 대평마을회장님한테 들은 건 한 150여명, 2차할 때는 한 80여명, 3차 기자회견할 때 15명 내외로 온 걸 알고 있습니다.

대평면민들이 시위를 할 때 지금 현 류재수 위원장 집과 동료의원인 강모 의원 집 주위에서 데모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예,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하고 그 외, 총 기자회견까지 진주에 온 건 5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은 시위현장에 같이 온 일이 있지요?

예, 같이 따라가고 동향 파악 차 간 사실은 있습니다.

몇 번 왔습니까?

5번 다 갔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문을 본 위원도 봤는데 혹시 증인이 그것을 써 준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대평마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럼 동행했다는데 동행하게 된 사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내 일입니다. 체험관도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있고 삭감되었고, 또 우리도 동향파악 차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대평마을에서, 주관이 대평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시위현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본인이?

저는 사진 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평면에서 진주시의회든 의원 집이든 아니면 시청이든 곳에 오기 위해서는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받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장명령부 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전자식이기 때문에 출장명령부는 기재되어있습니다. 출장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장 받은 내용은 기록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출장명령부 결재를 받고 왔다 이 말이지요?

예.

사후에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예?

사후에 그걸 보완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출장은 당일당일 출장 내어가지고.

그런 건 다 준비해 놨다?

예, 자기 볼일 있을 때 용무가 있을 때 출장을 내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평면에서 관에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니까, 삭감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민들에게 기자회견이라든지 데모를 하러가자 부추긴 일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저는’ 이리 하지 마시고 ‘우리면’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지금 물어보는 게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평면에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대답을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본인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말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럼 증인도 한 일이 없고 면 차원에서도 한 일이 없다?

예.

그럼 갈 때 통보를 받았습니까, 면민들한테? 오늘 시위하러 가니까 아니면 기자회견하러 가니까 면에서 나와 달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면행정은 이장이라든지 기관단체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고 생일 때도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집회를 가게 되면 그런 사항은 당연히 면에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에 대해서 상부에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혹시 증인은 류재수 위원장이나 강갑중 의원 집에 가서 시위를 할 때 그게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다, 아니면 잘했다면 시위해도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동향 파악 차 따라간 상황이지, 위원장님 댁에 간 거는 옳다 안 옳다 제가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못 하겠고요.

그냥 시위현장에 동향 파악 차 동행하게 된 그 이상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류재수 위원장님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위현장의 면민들이?

그 관계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면민들이 알아서 집을 찾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증인은 그냥 따라갔고요?

예.

강갑중 의원 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주소지는 오픈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기자회견문 누가 썼는지 알아요? 계장님 끝까지 면에서 쓴 사람 없다는 거죠?

예.

뒤에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죠?

예.

제가 누가 썼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대답합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세요, 밝혀지면.

저는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근 계장님 잠시 앞에 서보세요. 계장님,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정유근 대평마을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정유근 솔직히 말씀 드리면 마을에서 이리 써 달라 요청이 왔고 또 편집도 저는 워드만 작업을 해 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드리겠습니다. 퇴비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퇴비장 부지 사용료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받고 있습니까?

1,0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개 있습니다. 퇴비장이 있고 퇴비사가 있고 폐비닐장이 2개 있습니다. 퇴비장은 1,000만원, 폐비닐장은 900만원, 총 1,9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장은 시설사용료입니까? 부지사용료입니까?

부지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부지사용료 받는다는 건 마을회가 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니…….

누가 받습니까?

법인소유자가 대평딸기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평딸기영농조합법인이나 대평마을이나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소유자가 대평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마을기금으로 써요? 왜 마을기금으로 씁니까, 600만원 체육대회 할 때 쓰고?

이 부지는 대평마을에서 부지를 산 겁니다, 전체. 사가지고 건축물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그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대평영농조합법인이 갖고 있고 그 부지에 우리 진주시가 10억 정도 들여서 퇴비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공짜로 이 시설을 사용하게끔 허가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사용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익에 보탬이 돼라 이래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주시가 본인들한테 공짜로 쓰라고 줬는데 마을회가 누구한테 세를 받는다면 세를 준 거죠? 마을회에 줬다 말입니다, 진주시는. 대평마을회에 시설 사용을 공짜로 하라고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가 누군가로부터 세를 받고 있어요.

대평마을에서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평마을에는 직판장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주시가 10억을 들여 가지고 공짜로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 시설을 공짜로 써야지, 그 한 해에 1,000만원을 대평영농조합법인에 준다는 것은 진주시 시설을 가지고 세를 놓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해서 사용료 수수료도 전체 마을에 다 베푸는 겁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민들이 전체 다 와서 다 혜택을 받고 가고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 게요. 대평입니다. 진주시가 이 대평에 시설을 해 줬어요. 10억을 들여 이 시설을 공짜로 써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그냥 공짜로 쓰면 돼죠, 그죠? 공짜로 시설 쓰면 됩니다. 땅은 자기들 거기 때문에 공짜로 쓰면 되는데 이 마을회가 땅 값을 세를 받는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이석도씨라는 사람이 개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석도씨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수익금이나 모든 것을 대평마을주민들한테 다 돌려준다면 세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석도씨 대표가 대평영농조합법인에 1,000만원 세를 줍니까? 뭐 때문에 줍니까?

이석도씨는 영농법인의 소속으로 되어있고 딸기도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평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퇴비를 생산한 걸 팔고 수익금도, 그리 되면 자기가 공짜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진주시가 이석도씨한테 공짜로 쓰라고 허가해줬어요.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진주시한테 이석도씨한테 준 건 아니고 대평딸기영농조합법인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석도씨는 왜 또 대평딸기영농조합에 줍니까?

소속을 대다 보니까 대평면민이고 그 사람이 퇴비생산에 잘 알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리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를 준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진주시는 그냥 대평에 무상으로 준겁니다. 무상으로 줬는데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진주시에서 10억 시설을 해 줬으니까 무상으로 쓰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자기들이 분배를 하면 되는데 이석도씨한테 돈을 1,000만원 받아요. 그러면 뭔가 거래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고 이석도씨는 자기가 뭔가 사업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지, 자기가 뭣 때문에 공짜로 노력 봉사해 가면서 1,000만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평에 해충포집기 설치되어있는 건 아시죠?

예.

몇 개 설치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확인 결과 123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나 돈이 지급된 건 몇 개입니까?

지금 수계기금으로 한 게 58개소에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73개에 2,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설치 지도입니다. 원래 설계도면에는 진주시에서 수계기금으로 한 58개, 설계도면에는 58개가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설치된 건 45개입니다. 13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수계기금으로 한 건 용배수로에 거의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되다보니까 용배수로가 남강변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급류가 억수로 셉니다.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비오고 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쓸려나가 훼손된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13개 중에는 고장이 나서 떼어 내버렸다 이 말입니까?

농가에서 방치해서 연수가 조금 되다보니까 내버린 수가 있고, 우리가 남강 변을 청소하다보면 유화등이 하천 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태풍 불어 떨어져 가지고 유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58개 설치는 다 되었는데 중간에 유실되거나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등은 떨어지는데 지주는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지주는 있습니다.

지주는 58개가 정확히 다 있고?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현장방문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주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돈은 58개 줬지만 실제 설치는 45개밖에 안 되었을 수 있다 이런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서류에 보면 검수 받은 게 세어보면 58개 있습니다. 검수받은 것.

아, 검수 받은 사진이 있다고요?

예.

그럼 그걸 돌아가시자마자 정리해서, 아, 지금 마치고 전화해서 검수한 사진 갖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예.

우리 의회를 상대로 대평면은 주민들과 의회를 격하게 대립각을 만들게끔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진주시정에 어려움을 조성했습니다. 통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평면에서 직판장을 건립해 놓고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해충포집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 보고 퇴비공장에 기계가 설치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전기선도 하나 연결되어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수계기금이 한 5년 간 5개면동에 150억이란 돈이 쏟아부어져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 차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주민들 동원해서 기자회견문 써가지고 회의를 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합하라, 그래 버스 동원시켜서 했던 것 저희들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원 동원은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평딸기체험관은 국비자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면 차원에서는 의회에 사과하실 용의가 전혀 없어요?

그 관계는 대평마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회하고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면하고 의회하고 전혀 대립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은 시위나 기자회견을 위해서 대평면민과 다섯 차례 동행을 해서 대평면을 떠나서 진주로 왔습니다. 인정했죠, 아까?

예.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면에서 워드작업을 해 줬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관에서 써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시위, 기자회견 모두가 관에서 계획대로 동원되거나 계획되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로 판문동 외 5개 지역, 상평동 국민2차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장, 대평유지 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장, 대평면 하촌마을 버섯재배사 현장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