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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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주택과장 김군수 도시계획과장 장욱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건축과장 이동표 환경과장 양선희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51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데 445, 446, 447 특별구역 해제의 건은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경전철 지구단위계획 4·19사거리부터 해서 화계사사거리까지 4개의 경전철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하고 신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제일 빨리 했던 4·19사거리하고 우이초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저희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가 주된 내용이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무리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에 이 심의를 다시 하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용도상향 좀 해 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체요청 건이잖아요. 446, 447 그것은 지난번에 해제를 위해서 구에서도 용역예산을 5,000만원 해 줬고 또 올해 안으로 해제를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6개월 동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6월부터는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6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도 빨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 열람공고를 통해서 또 서울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고 30일날 구의회 청취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요청을 하셨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445, 447번지가 특별구역지정 돼서 건축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 부분은 해지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결정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주민의 뜻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해제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서, 우선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의를 대변하는 관공서에서 서울시에 반드시 꼭 이 건을 상정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저는 12월에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 ‘강북종합시장’ 다시 물을게요. 5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열람공고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이지요?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이? 분양신청하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난 다음에는 관리처분하고 분양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 장 넘어갈게요. 공개석상으로 올린 민원은 이 4건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 민원 들어온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안 가고 그냥 구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주시는데 이분들은 또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되는지요? “권OO, 서OO, 김OO”, 59쪽.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되는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장하고 담당에게 민원인들은 약자입장에서 구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이 있으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중지하는 과정이어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어요? 안 들어왔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다행이네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제가 또 저 나름대로 해서 보냈는데, 사실 민원 들어온 것이 관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이해시켜서 보내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로 갑니다. 김경수 팀장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서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 가요. 직무대리이시구나, 7월달에 갔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4쪽 맨 밑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난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협치조정관 나급이라고 했어요. 이분들 대우는, 급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6급입니까, 7급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협치과가 협치를 해서 우선 주민이 뽑은 공무원이 협치를 잘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마을협치과 협치조정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세워서 지역발전에 애쓴다고 해 주시니까, 이 협치조정관 할 일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일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협치조정관은, 사실 지방협치라는 것이 행정과 주민, 관계기관인 기업 등의 관련주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 모든 과정을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지방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의 입장과 함께 공존해서 의견을 만들어가고 공론화해서 의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아주 정확한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15년, 20년이 걸려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마을협치조정관으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신 것이잖아요. 직무대리님,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있어요. 이 협치조정관은 민하고 관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어떻게 융합을 할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치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크게 행정기반, 법률기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조성이 돼야 그 협치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행정기반의 틀로 봤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일자로 마을협치과가 만들어지면서 협치지원팀이 신설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7월 1일자로 협치조정관과 지원관이 채용이 됐는데 이 문제는 나름 그 당시 면접채용과정에서 적정인을 채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보면 관의 속성이나 생리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관 소속의 협치조정관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소속이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마인드, 저의 참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마인드도 중요해요. 직무대리님, 마인드 중요한데 이분이 지금 소속해 있는 단체가 마을공동체이지요? 강북마을네트워크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서 협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직무대리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속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분 직속은 누구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분은 마을협치과 소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직속은 직무대리께서 같이 다시 융합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서 주시고, 민의를 대변하고 관을 대변해서 조정역할 그 논리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직무대리께서 옆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6쪽 갑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첫 번째 칸에 있는 것, 주요 추진내용에 보면 “지역 소통촉진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30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지요? ‘소통촉진 전문가 양성교육’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촉진 전문가라는 것은 그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 대토론회 과정에서 보면 퍼실리네이터라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냥 단지 앉아서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을 도출해 내는 역할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회의진행상으로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전문가들을 저희가 은평 쪽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몇 차례 진행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차제에 굳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진행에 경비를 써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자체적인 양성을 위해서 소통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명을 양성교육 했다는 얘기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30명은 누구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제가 명단을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 소통촉진 전문가라면 지역을 잘 알고, 그렇지요? 일단 명단을 주십시오. 명단을 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제가 계속해서 첨언을 해 드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소통촉진 전문가라는 것은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대화의 기법? 그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적절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역소통이라고 말씀하지 마셔야지. 왜 지역소통이라고 하세요? 지역소통이라고 하면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소통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양성해서 지역소통이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무대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명단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번2동 ‘마을활력소’로 갑니다. 이 예산이 많이 바뀌었어요. 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맨 처음에는 지하가 없었는데 지하를 다시 판다고 지하가 생겼단 말이지요. 지상3층으로 했는데 새롭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딜레이 되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알겠어요. “지하 때문에 늘었구나” 했는데, 148번지 언덕에다가 지하를 파서 뭐 할 건데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에 거점 공간마련을 위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공간이나 마을카페 등 다목적 용도로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공간 장소라면 가능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입은 됐고요. 매입까지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4억 9,0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지금 마을활력소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은 다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부지는 계약을 해서 얻었고, 설계가 지금 안 나와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나 가능하겠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 진행사항은 제가 좀더 내용을 파악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해서 바로 주시고요. 122쪽 갑니다. 지난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하단에 7번을 보면 ‘사회적경제 특구준비사업’ 시비가 1억 3,900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회적경제 특구준비사업 추진.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특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를 사회적기업 특구로 만든다는 뜻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특구라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발전 모델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적기업을 더 키운다 그 말이잖아.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강북구를 사회적기업 특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적기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사회적 본 특구 3년차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강북구 청년편의점, 예를 들면 SE가게활력소, 팝스토아,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그 외에 청년비지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의미에 걸맞게.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만들었어요? 사업을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창업을 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창업과정은 제가 잠깐 서류를 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창업을 했다면 어디 어디를 했는지 주시고요. 예산 들어간 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직무대리님, 그냥 그렇게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에요.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대 보험을 얘기합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업이니까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3차 시민협력플랫폼’,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밑에 ‘제3차 시민협력플랫폼’ 시비로 내려왔는데.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란 지역 강화를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민협력플랫폼, 이분들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제3차까지 했다면 1, 2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몇 군데예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은 향후 지역협치로 나아가는 직전 단계에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시민단체 어디 어디인지 그 명단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대보험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순수이익을 내서 본인들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왜 구에서 국·시비로 이렇게 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자부담과 기업부담으로 보통 나뉘어지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게 자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400만원씩? 1년에 한 번씩? 여기 몇 분이나 되는데요? 여기 몇 사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시민협력플랫폼 명단 주시고 액수 주세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3쪽이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해서 사회적기업 발굴현황에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데 어떤 형으로다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나름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성격? 그런데 지역사회에 무슨 공헌을 합니까? 어디 뭐예요? 어떤 기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유형을 분류해서 지정해 준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저희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은 유형에 맞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하나가 됐는데 이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기업,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따로 하고요. 도시재생과 한 건만 하고 가겠습니다. 174쪽 갑니다. 김경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윤인식 도시재생과장님, 174쪽 보조금 2018년도 맨 하단에 ‘도시재생구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로 4,000만원, 도시재생구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구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도출됐는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용산개발현장에서 노후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안전점검으로 25개 자치구에 다 시달이 됐고, 저희구 점검대상은 약 4,000동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육안 점검대상이 약 470동 정도가 있었고 이 중에서 약 40개동 정도가 노후가 가중화돼서 심각한 상태여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생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노후건물이 많은데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건축물 40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물량상태를 안전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안전점검상 전문가가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이 가옥들이 산재해 있고 해서 일단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차원에서 집수리 지원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한 가옥주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안전진단을 했으면 진단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D등급 나왔습니까? 몇 등급 나왔어요? C등급 나왔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몇 가구인지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로 신축을 해 줄 것인지 재생을 해 줄 것인지 그 답도 같이 해서 주세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가옥주의 의견이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9년도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점검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40개동을 선정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4,000가구에서 40개동에서 선정을 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개동에서 그 결과 주시고, 나오면 이 40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과 우리 구청의 생각까지 답을 좀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0쪽 갑니다. ‘자재창고 이전 생태공원화’, 제설 자재창고를 이전해서 생태공원을 한다고 박원순 시장께서 동고동락사업으로 내셨어요. 지난번에 부지를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부지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뉴딜사업에 생태공원 자재창고 이전 및 생태공원 조성은 메인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재창고 이전을 현재 저희구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재창고 이전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물론 결정을 하고 이전을 해야 저희가 후속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고동락사업이 공약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도 애써야 되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재촉도 하시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를 타구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타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강북구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반드시 이전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빨래골 복개사업 복원’, 그것도 타당성 용역조사 들어갔는데 어떠세요? 진행사항.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화계천 빨래골.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연번 2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올해 12월까지 25개 자치구에 소규모하천 복원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대상에 한 개로 저희 강북구 빨래골 복개하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1억 특교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받아놓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구에 당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빨리 회신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조치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화계천을 복개하고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안전치수과로는 연계가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하고 이 사업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조사가 안전치수과로 연계가 돼 있는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물론 안전치수과하고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보니까 화계천을 지난번에 열어놓고 또 우이동 우이천 좀, 이번에 화계천 끝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끝냈는데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인가 지금 묻고 있는데.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올해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민봉사에 늘 정의롭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5쪽, 연번 1번 ‘미아4-1구역’ 현재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1재건축사업은 현재 서울시 도시위원회 심의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차 심의결과는 끝났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6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단계에.

조윤섭위원

뒷장에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왜 기재를 안 했느냐는 얘기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5쪽 연번 1번에.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여기는 개략적인 것을 드린 것이고 6쪽에 추진현황과 추진단계까지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 자료 준비한 것을 한번 보세요. 한 눈에 보이게끔 꼼꼼히 해 놨어요. 뭐 하는 거예요? 2018년 12월 17일 서울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이것도 빼먹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언제 있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난 1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조윤섭위원

보류라고 그랬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보류입니다.

조윤섭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지, 헷갈리잖아요. 5쪽에는 이렇게 해 놓고 6쪽에는 또 자세히 써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과 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 놓았는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3번도 마찬가지예요. 9-2구역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인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무엇 때문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법정동의률이 75%를 차지해야 되는데 66.39%라서 법정동의 미달로 지금 반려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분들은 78% 정도 해서 접수했다고 그러던데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접수는 그러한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66.39%가 나왔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빼놨어요. 5쪽에 보면 2017년도 2월 8일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비대위, 비대위에서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4번도 마찬가지이고,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이것도 빼먹은 것이 두 개 정도 되네요. 보광연립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보광연립은 지난 5월 17일날 건축심의회를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건축심의는 빼먹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월 17일날 이 자료가 그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건축심의를 몇 월달에 했는데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월 17일이요.

조윤섭위원

돌아오는 5월 17일?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 5월달이니까, 저번 주이지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책을 인쇄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향후 추진단계 사업시행인가는 여기 기재를 해 놓고 건축심의는 그 전에 한 것이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면 다음에 추진할 때 사업시행인가라는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쪽으로 간다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그 옆에 보면 사업규모에 ‘미정’이라고 왜 써놓은 것이지요? 5쪽을 질문하는 거예요. 연번 5번에 ‘미정’이라고 왜 써놨어요.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다 해 놨는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여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한 상태였지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지금 건축심의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하2층, 지상7층, 아파트 2개동, 155세대, 연면적 2만 3,000㎡ 이런 자세한 사항이 안 나온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미정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가 나온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바로 밑에 삼흥연립은 왜 또 ‘미정’이라고 해 놨어요? 좀 미비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시계획과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도시계획과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는 한 눈에 봐도 꼼꼼하게, 누가 봐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다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놨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10쪽이요. 미아11구역 추진현황을 보니까 추진위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아직까지 조합도 결성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추진위원장 사퇴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원래 일몰제가 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020년 3월 이때 일몰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기는 계신데 정확하게 우리한테 서류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니까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하게끔 하실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이 원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일몰제 되기 전에.

조윤섭위원

그 정도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내년 3월 이후에, 언제까지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3월이 일몰제 기한이지요. 그동안에 연기신청을 내든지 안 내면.

조윤섭위원

주민동의 30% 이상 받아야 해제를 시킨다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또 2년 연장하고 나서 한 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한 번입니다.

조윤섭위원

한 번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조윤섭위원

제대로 하시든 안 하시든 민간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사업설명 정도는 흔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12쪽,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미아3구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미아3구역이 지금 현재 이주율이 93% 됩니다. 93%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분들이 현금청산자 미이주로 인한 24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조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어요. 현금청산자들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시가보상이 좀 미흡하다 그것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상가세입자 이분들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돼 있어서 소송 취하하라, 또 시가보상해라, 주거세입자 61명해서 107분 정도가 미이주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집단민원 1번에 보면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여 줄 것을 조합에 요청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답변이 없네요. 조합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조합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했고, 그 다음에.

조윤섭위원

법대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007년 1월 10일 3개년부터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 분양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회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불협화음이 안 나게 관에서 최대한 도와주시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1쪽, 용역이 2건 있어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작년 7월 16일이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어디를 안전관리를 했다는 것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018년도에는 백운연립, 원고아파트, 제물포연립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50%해서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광연립하고 신흥연립 두 군데를 안전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어디 어디를 안전진단 했다는 것을 써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여기에다가 안 써놨지요?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 밑에 볼게요. ‘번동 441-4’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여기는 진숙빌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5일날 서울시 안전과 직원 3명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쪽을 방문해서 거기가 매우 위험하다,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19년 2월 21일날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준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1,700만원 돈은 구비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5,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니까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5,000만원 안에서 이것을 쓴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내역이 나오면 다시 서울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요.

조윤섭위원

5,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빼면 3,300만원 갖고 나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니지요. 공사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서울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윤섭위원

서울시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검토는 다 받은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뒷장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수의계약 현황’, 날짜가 또 틀려요. 여기는 4월 15일이고 뒤에는 4월 18일, 실수인가요? 뒷장 22쪽에 보면 4월 18일, 21쪽에 보면 4월 15일,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앞에 15일이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조윤섭위원

자꾸 비교가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샘플로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전 부서 제가 다 받으려다가 샘플로 딱 한 개가 주택과에서 왔더라고요. 여기는 또 1,826만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소요예산이 1,826만원인데 계약하는 도중에 그것을 감가상각에서 빼는 것이지요. 그 금액 전부를 안 해 주니까.

조윤섭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인데 이 책자가 먼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용역 시행할 때는 예산서에는 소요예산이 1,826만원이 사용될까 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단계에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밀용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축대를 할지 아니면 그 안까지 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자료를 보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시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지요? 여기를 정밀점검 하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밑에 옹벽에서 물이 샌다고 나와서 이 건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옹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윤섭위원

여기 그림은 왜 이렇게 밑에만 표시를 해 놓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도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정밀점검을 어느 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벽하고 옹벽하고, 그래서 결과가 옹벽만 다시 보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벽까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윤섭위원

이 그림에서 어디가 옹벽이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보여준 그림.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도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윤섭위원

여기 그림 보면 이 부분 어디가 옹벽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 표시한 부분을.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 표시한 부분은 화단입니다.

조윤섭위원

거기를 안전점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여기 화단하고 옹벽하고 같이 다 보는 것이지요. 봐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느냐 해서 옹벽이냐, 화단이냐를 검토해야 공사비가 책정되니까, 왜냐하면 5,000만원 시비보조금 갖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은 정밀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될지 정밀점검을 해라 해서 지금 정밀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 밑에는 옹벽이 아니라고 보시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여기가 화단입니다.

조윤섭위원

화단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윤섭위원

벽돌로 이렇게 해 갖고 흙을 갖다놓고 화단을 만들어놓은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물은 그쪽에서 새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한번 가봤거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민들은 전체가 문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아마 이것도 중간 중간에 벽돌이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일부 옹벽으로 했겠지요. 제가 다 두드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나는 돋보기를 대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성의 없이 서류를 제출을 합니까? 이거 돋보기로 봐도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돋보기하고 갖다 줘 보세요, 이것을 볼 수 있나. 주택과, 자료제출이 이렇게 불성실하십니까? 종이가 모자랐었어요? 너무 비교가 돼요. 안 보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돋보기 줄 테니까 돋보기로 보세요. (돋보기를 건네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업체에서 우리가 직접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을.

조윤섭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성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종이 한 4장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윤섭위원

돋보기 주세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37쪽, 중간에 ‘관리주체 미구성 단지’에 외부전문가는 어느 분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합동점검반 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 건축사들? 설계사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건설분야 기술사 이분들이 오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강북구에서 오는 것이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규정보다도 여기 전문인이 외부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강북구에도 건축사들, 기술자들 많으세요. 이분들 돈 줄 것 아닙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강북구지회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한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비교견적이라고 해서 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이 업체 말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너무 보여요. 한 빌딩에 다른 업체 견적서하고 또 하나는 부산인가 양산인가 이쪽으로 해서 보냈는데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남들이 봤을 때, 이 업체가 특수분야라서 그런가요? 그 빌딩에서만 이렇게 들어왔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구조기술사 특수분야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분들이 한 빌딩에 거의 다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좀 알아요.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와 C라는 업체가 있으면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대표들은 틀리겠지요. “이번에는 네가 와서 여기 같이 입찰하자” 이런 식으로, 위치가 틀리게끔 이렇게 했으면 의심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빌딩에서 한 업체가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 한 빌딩에서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을 텐데 너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택과 현황보고 자료 7쪽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규는 10%, 2년은 20%, 3년은 30%, 4년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선정된 사업의 리스트가 어떻게 되지요? 8개인데 리스트만 얘기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6개인데 번동주공5단지 임대, 번동주공3단지 임대, 삼각산아이원, 미아한일유앤아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축제이면 축제 이렇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번동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한마당축제이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화합잔치, 삼각산아이원도 주민화합잔치와 화단가꾸기, 미아한일유앤아이도 주민화합한마당잔치와 화단가꾸기, 번동주공2단지 임대도 주민화합축제, 래미안수유 임대는 소통 및 의견나누기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축제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같은 단지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청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금년에는 3월달에 했는데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대표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공동체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언제까지.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할 때 자료집이나 현수막에 “이것은 보조금사업입니다.” 이렇게 문구도 들어가게끔 해요. 견주어보면 이것도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사업이잖아요. 6개 단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식이 안 되면 말도 안 하고 외부로 안 하면 알 사람만 알지 이것은 그냥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주민이 주축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구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진행돼요. 그러면 이것도 행사 자료집이 있으면 거기에 기명을 한다든지 알맞은 방식으로 예시를 두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강구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보시면 주택과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97쪽을 보시면 강북2구역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변경보고회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쭉 관심이 있는 것이 기부채납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 설계됐던 것은 공연장으로 됐던 것인데 조합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고 그때 최초에 결정된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서간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 그 경과하고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역의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아시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저희가 8개 구역을 했는데 1구역, 4구역, 8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6구역이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미아2구역 같은 데는 조합이 유일하게 설립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임시총회가 열려서 조합 임원이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일부에서 직무대행자를 법원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과도하게 공연장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공연장이 토요일하고 주일에 운영이 되고 평상시에 운영이 안 되면 혹시 그런 부분들에 다른 상권에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문화공연장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08년 11월 7일까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수립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창동에 아레나공연이라도 건립이 되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큰 공연장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라고.

본승

구본승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 공연장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연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00석하고 400석이지요? 상세한 것을 떠나서 800석하고 400석 규모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규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석은 맞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200에서 400석.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개의 공연장이라는 것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문화관광체육과.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서울시에서 외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도 거치고 저희들에게 방침을 줘서 4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 강북구와 성북구 주변에 공연장이 필요하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현재는 공연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이것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가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확정된 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 안이 확정된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방침이,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굳이 구의원들한테 의견을 안 구하겠다,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왜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주변 아마 2구역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우리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간문제이잖아요. 어느 부서를 차치하더라도 공공의 여러 가지 시설요구가 있을 때도 공간문제가 제일 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0% 모든 것이 될 수 없지만, 그리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확보되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부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상황을 알려드리고 뭔가 의견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합니다.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의견청취해서, 말대로 공연장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다른 또 가능한 유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우리구에서도 또 공간이 요구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800하고 또 하나 작은 규모 하나 해서 두 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한 개 정도로만 하자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에서도 이것이 반영될 여지가 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청취가 더 나중의 순서이지요? 서울시 합동보고회하고 내부적 논의 끝나고 나서 그것을 걸려서 올라온 것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될 것 아니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그것이 제기돼서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에서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안으로 갔을 때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 규모 이런 것을 좀 줄이고 그 시설에 기부채납 공간에 가능한 다른 시설로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이냐,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절차만 밟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다시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재검토한 바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청취나 아니면 서울시에도 의견제시가 필요하면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이든 지역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자료 119쪽 표 맨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해서 어쨌든 18년도에는 6,300만원을 다 집행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사업적기업 같은 항목에 대해서 4,500만원이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분기 4월 내에 이것이 어떻게 다 지출되지요? 이관되어 온 업무라서 사업내용을 이해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형식이야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했을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1년에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인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2018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것이고요. 2019년도는 4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액이 4,500만원이잖아요. 중간에 또 간주처리해서 지급될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1/4분기에 4,300만원이 다 지급된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간주처리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이 4,500만원에 4,300만원이면 거의 다 집행을 한 것인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지출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이 연중 인건비, 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받은 인건비는 대상기관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4, 5월이면 1/4분기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에 부합되면 1년치를 한 번에 다 준 것인지?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연중 12개월 중에 근무했던 분이 또 근무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4,500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9년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면 최종적으로는 이 항목에 대해서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2019년 12월까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월 말일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줬을 때 그 지원받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그 예산이 연중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1/4분기이니까 아니면 반년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방금 얘기들은 바로는 수시로 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돈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는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간에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상인 사회적기업에 지출을 해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공모를 통해 심사해서 인원이 선정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업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1년 인건비가 산정되면 1년 인건비.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1년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은 통상 월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4월달까지 4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지급한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표기입니다. 추가로 향후 계속 교부가 되면 그때마다.

본승

구본승위원

4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8개월이면.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 향후.

본승

구본승위원

똑같이는 아니지만 4×3의 12, 1억 2,0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단순계산이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이 지출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에 대한 공문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11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특구에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넘게 미집행이 됐는데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은 어떤 연유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대상 중에 청춘편의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확보가 안돼서 취소가 된 경우이고, 그 다음에 SE가게활력소도 활동 진행율이 저조되어서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은 올해도 또 하나요? 같은 항목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취소된 사항이 올해도 다시 넘어와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다시 신청돼서 회복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5,000 되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2019년도에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9년도에는 아까 취소됐던 사업은 없어진 것이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 지원이 5년 동안 3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가 건너뛸 수도 있고, 통상 5년 중에 사이사이 2년은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지역협치 활성화’하고 ‘협치강북 100인 원탁토론회’ 이것이 다 구비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액 시비요? 전액 시비는 아니지요. 시비로 받은 것은 그것 아니에요? 1억원 혁신계획 수립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수정하겠습니다. 1억 예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은 우리 구비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서에 작년 연말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했던 민간협치 활성화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이것은 조금 합치면 1억 2,000이 넘잖아요. 혼용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산액만 보면 지역협치 활성화가 1억 3,000이고 원탁토론회가 3,600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1억 2,0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협치 활성화 중에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향후 용역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용역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시비로 1억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다 구비라면서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강북 100인 원탁토론회 예산도 시비와 구비가 혼용된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협치 활성화 1억 3,000만원이 여기도 시비, 구비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9,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쓸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주된 예상되는 사업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조정관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1억원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내용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든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개만 합쳐진다고 하면 지금 구비로 나와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이고 시에서 받은 것이 1억원이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면 1억 6,000인데 2억 2,000만원이 돼야 정상인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거기에는 공론장 운영 그 이외의 경비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1억원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서 구비로 하겠다고 예산서 사업을 그쪽으로 끌어와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언제 끝나지요? 언제까지 제출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7월 10일 완성되어서 서울시로 제출하게 되면 1억원을.

본승

구본승위원

제출하고 그 1억원 중에 여기 지역사회 혁신계획 용역비하고 등등 쓰고, 그것은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고 1억원 시비 중에 우리가 구비로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던 것 중에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반기에 계획된 이 협치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과 추진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혁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출했으면 일단 끝난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올해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혁신계획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했지만 참여숫자나 이런 것이 동 단위로 보면 적었던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협치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산이 덜 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편성된 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업 초기이니까 그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구비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좀더 추가로 기획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기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신지?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비 1억원에 대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됐던 사업을 일부 한 측면이 있으니까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에서 좀더 올해 추가 사업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부임한지 3일째 돼서 경험이나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마을협치과 업무파악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예산 남는 것을 다 불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사업에 어쨌든 첫 해에서 홍보와 교육을 추가로 기획해서 민관협치에 대한 대주민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24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치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급방식이 일괄로 한 번에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식인지를 저는 알고 싶어서, 이 방식은 어떤 지급방식이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1년치를 사회보험료 해당부분을 다 준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인원수에 맞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맞는데 사회보험료 1년치를 한 번에 다 준 것이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액 교부가 1년치 전체가 교부된 것이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8년도 같은 항목을 가보시면 6,400만원, 6,400만원 다 썼잖아요. 이것은 1년 기간 동안 6,400에 대해서 6,400을 다 지급했다는 것이면 올해 3×6의 18, 1억 8,000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도 1년에 대한 사회보험료인데.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전체 1년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정회를 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좀더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회보험료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이면 반년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실제 근무여부도 확인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1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홍보관 상시운영, 저도 1층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동홍보 이런 진행을 겸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구 행사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일시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장소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본승

구본승위원

박람회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정행사를 파악해서 홍보가 가능한 때에는 참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측면에서 구 행사 있잖아요. 다중이 참여하는 구행사에도 할 수 있게끔,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대회도 하기도 하고 뒤에 읽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벚꽃길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한시적으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우이동 벚꽃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이 물건을 거기 길목에 전시판매를 하면 그만큼 홍보와 함께 실적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최근에 4·19문화혁명 행사때 참여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더 확대해서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개 남았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160쪽에 보시면 ‘수요자맞춤형 주택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상으로 보면 우이동하고 수유동만 한 5개 정도 진행되는데 강북구 전역으로 보면 또 일부지역이잖아요. 컨셉도 보면 예술인에서 이제는 도전숙이라고 예술인만 지향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쪽 지역만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소유주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만 우리가 타진을 해서 한 것인지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절차상 건축주가 이곳에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강북구 전역에 다 포진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쪽 소유주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이 수요자맞춤형 주택이 건설된 후에 아마도 수요자들이 4호선 라인이나 우이-신설경전철 라인 교통편의적으로 보면 그쪽 라인에 건설을 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쪽에 일단 사업시행자 건축주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연유인지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행정 노력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맨 밑에 용역 중에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4,700만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 것이지요? 수유1동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유1동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수유1동이라고 해서 아파트지역은 아니니까 우리 강북구도 아파트가 많지 않고 일반주택들이 많은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자체는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 끝난 것은 아닌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정지역이니까 특정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도출된다면 해당부서와 환경과가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게끔 용역결과에 대해서 유관부서끼리 같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도 나름 활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시고요. 마지막인데 185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현황’이고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185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17개 목표, 50개 전략, 93개 이행과제, 327개 단위사업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구체적인 것이 단위사업일 텐데, 기존에 각 구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이 구분되고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북구의 각 유관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주가 될 것이고, 이 단위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개략적인 지속가능발전 방향이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는 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사업은 저희가, 유관 과에서 심도있게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27개 단위사업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속가능발전차원에서 기존 사업을 검토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존 사업도 각 관리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중점을 맞춘 단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사업이 기존 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할 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과 함께 또 지속가능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과제와 사업에 대한 도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나 노력과정에서 그런 측면도 충분히 집중적으로 둬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조윤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도시관리국 과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일도 많아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2쪽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의 정책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지? 늘었더라고요. 새로 지으신 것은 아닐 것 같고 등재라고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인데 알지 못했던 것이 올라간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상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1,353동인데 현재 관리는 지난 3월까지 동에서 1,353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동에서 위험에 취약하다 해서 올라온 것이 25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취약의심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의뢰하려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등재 3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나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동안 신고 안 하신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등재가 3건이 됐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맨 처음에는 1,351건이었는데 1,353건이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늘어나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기존에 건물들은 좀더 안전하게 내지는 변화가 생겨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방향일 것 같은데 숫자의 변동, 그것도 증가가 된 것이 저는 약간 놀라왔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옛날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한 그런 소유자들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물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등재시켜 주고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그때는 건축물대장이나, 현재 수기로 된 것이 남아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미지나 서류자체를 만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등재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점점 줄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셔서, 이 건물들 안전도 많이 의심이 되니까 25건에 의심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요새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안전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일정들은 주셨는데 저희가 숙지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가 며칠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5월 30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와서 설명하시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과정 밟으면 되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청취가 5월 30일날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 허광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미경위원

그때 의견을 좀더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이런 것은 저희의 의견청취가 다 들어가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경전철 역세권 같은 경우 수유·번동은 사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청취가 들어갔는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사업지역에 안 들어가고 일반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없이 주민공청회하고 주민열람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시로.

최미경위원

좀 차이가 있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30일에 다시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96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계획은 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82건 있는데,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하시는데 17년에 일단 하셨었고 19년에 한 번 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82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34건이고 유원지가 1건 해서 135건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미도래 시설이 47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다 해제가 됩니다.

최미경위원

언제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2020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도시계획시설만, 도로 그 부분만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장기미집행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해제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 직원이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도시계획팀장하고 담당이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잘 전달해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제를 원칙으로 그렇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그런 차원입니다.

최미경위원

도시계획을 했으면 나라에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 못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알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회의를 가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보조를,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최미경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에는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서울시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균형발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시장님 얘기하시니까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려운 지역에, 특히나 도로 같은 것 어려운 점이 많은데 더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환영하고요. 협치는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중요한 의제이고 혁신과제들이 지금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협치가 사실 혁신과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치는 모든 구민의 삶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협치과의 과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방위로, 협치는 도시관리국장님의 과제만이 아니지요. 강북구에 모든 사무에 관련된 그런 주민의 문제를 협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오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무관 승진자 교육을 마치고 월요일날 복귀해서 마을협치과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많이 파악한 상태는 아니지만 협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관쪽에서는 민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해야만 올바르고 의미 있는 의제가 도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의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협치의 본 취지에 걸맞게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 관련한 팀도 같이 계시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동구매는 아니고 우선구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일단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육성, 판로지원, 기타 경제특구 운영과 교육운영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차원에서는 인건비 등 재정 지원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등 일상경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활성화계획 공시와 사회적경제기업 함께 하는 공동구매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참여를 통해서 홍보부스 운영 등에 대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교육도 수요자 맞춤중심으로 맞춤형교육을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계획들 세우신 것 잘 진행하시고 저도 잘 챙겨서 홍보활동이나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행사가 없었나 봐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향후 여러 가지 대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뵙습니다. 하시던 대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어떻게 강북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가능발전사업은 아니지요. 전략, 그런데 지금 희망제작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잘 진행하셨고, 그런데 그 계획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희에게는 안 주시나요? 궁금했어요. 여기 17개 목표가 생기고, 일단 17개 목표는 공통이잖아요. 강북구에 맞는 전략이나 이행과제들, 단위사업들 그 과정이 저희 의회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이번 1월달에 준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지금 현재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받지 못하셨으면 제가 별도로.

최미경위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또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속가능발전의 우리 강북구에 주관부서별 단위사업이 약 327개가 확정됐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추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지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지표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표라는 것이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로페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로페이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제로페이사업이 단위사업이 될 것이고, 그 지표라는 것은 제로페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가맹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가맹점 수를 확보해야 된다거나 그 목표를 성과지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지표화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이 참 전 방위로 협치와 함께 지속가능한 강북구의 삶을 다루는 국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속가능한 삶은 사실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한 세대만을 살고 끝내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좋은 강북구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더 나은 강북구를 물려줄 수 있는 정말 큰 숙제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협치과 못지않게 도시재생과에서도 과장님이 정말 이 과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꼭지만 더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120쪽 마을협치과 2019년도 사업명에 ‘협치강북 100인 원탁토론회’가 있어요. 김경수 직무대리님, 작년에 100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발전 단위사업으로 327개 도출한 것을 보니까 원탁토론회에서 다 도출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속발전가능 그 용역을 희망제작소에서 했는데 원탁토론회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걸친 그 의제들이 여기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의제로 다 도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희망제작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지금 희망제작소를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속가능발전사업. 내가 100인 원탁회의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여기에서 도출된 의제들이 다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연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희망제작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의뢰했던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은 마을협치과에서 주관했던 주민대토론회 이전에 도출결과물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100인 원탁토론회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도출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서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안의 내용은 아까도 윤인식 도시재생과장께서 답변을 일부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업안들이 이미 현재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강북구 특성에 맞는 의제는 차제에 추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발굴해 낸 의제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계속, 희망제작소가 저는 사실은, 제가 거기 위원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 처음에도 그랬어요. 굳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희망제작소는 보니까 마포구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굳이 강북구의 뭐를 알고서, 그 회사에서 우리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어떻게 알 것인가라는 물음을 내가 던졌어요. 보니까 아우트라인은 결국 주민들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의견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지요.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보고서에서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의 의제가 됐어요. 인정하시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안은 지난 6월 20일날 개최됐던 협치강북 100인 원탁토론회 이전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요. 그 후로 도시재생과와는 별개로 마을협치과가 주관한 협치강북 100인 원탁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제 의견이 총망라된 결과물이라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00인 원탁회의를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까? 2018년도에 1회입니까? 여러 번 거친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강북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강북구의 실정을 이해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 질문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때 저희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두 차례 다 유찰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찰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사업이 종전에는 없었던,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학이나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아직 연구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과거 인천 부천구나 전라남도 강진이나 기존에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업무를 추진해 왔던 그 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희망제작소가 수행을 했었거든요. 인천 중구인가 부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 꼭 강북구의 실정을 알아야만 수행하는 것보다는 연구의 프로세스나 어떤 과정 그리고 해당 각 자치단체마다의 어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특성이 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을 담는 스킬과정이,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목적과 테마 속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제작소가 주로 그 업무를 종전에 해 왔던 경험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그 토대에 맞추어서 지금 협치의제 풀어놓으면 같이 간다 지금 그 말씀으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단위사업이 327개 도출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의제만 만들어놓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부분을 여쭈어보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서 어쨌든 도시재생과하고 협치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마을협치는 다 협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 능력있는 분이 거기 앉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4월경에 지속가능발전 임시회의가 개최됐었습니다. 그 회의를 개최한 목적은 일단 첫째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연구용역안에 대한 최종설명의 기회가 위원님들께 있었고요. 더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행계획이 곧바로 이어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경험이 없고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기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체적으로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행계획은 즉 각 단위사업별로 그 업무가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답보상태인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1년 단위로 피드백 결과를 받아서 진행하고요. 2년 단위로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해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100인 원탁토론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인가, 2019년도 예산이 3,6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단위사업으로 잡혀놓은 것도 기본계획, 이행계획 해야 되는데 이 원탁토론회는 어떤 의제를 갖고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협치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전에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추출된 의제는 지금, 제가 업무를 새로 맡다보니까 워드에 차질이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 마을협치과가 급해서 직무대리 과장님을 앉혔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업무가 더욱더 넓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강북협치운영준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에 3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음 주 월요일날 워크숍 겸 임시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결과를 총 모아서 다시 재셋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7월 10일자로 서울시에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100인의 원탁토론회가 지역주민들이 다 모여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강북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수렴을 했잖아요. 결국은 강북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힘, 주민들의 생각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의제가 327개가 도출돼서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마을협치과장이 되시면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민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어가야 된다. 이번 100인 원탁토론회 제가 더 보겠습니다. 참여해서 그 말씀 주신 것을 다 읽고 했는데 조금 더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마을협치과가 도시재생과로 함께 깊이 잘 이어가서 우리 강북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인데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먼저 주택과, 미아3구역이 이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우리구와 관련된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센터, 경로당, 동주민센터, 현재 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경로당은 이주계획이 됐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조합이나 구청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옮기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쪽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동주민센터 쪽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동청사가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건축설계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일부가 저촉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검토가, 우리한테 정식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조합측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고 지금 자치행정과 쪽으로 조합에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정확하게 조합측에서는 동주민센터를 이전해서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왜냐하면 전에는 이전비와 임시청사를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동청사를 짓고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쪽에서 약간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균위원

아니, 설계는 진작에 나온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53세대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주차장쪽이 약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걸리는지 그것도 검토를 아직 안 해본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한테 정식으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이용균위원

정식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논의를 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장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주비, 이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조합에서 이행한 이주비나 임대아파트 그리고 이사비 지급한 내역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내역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고요. 이사비 지급한 것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알아서 중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통보를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사할 때는 이사비가 지원되는데 그 이전에 이전하신 분들은.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 받아야 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이전에 이사하신 분들은 이사비용이 아마 지급이 안 됐고 그분들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모르고 이미 이사를 가버렸으면 조합에서 우편을 발송하지 않고 구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겠어요? 모르지요.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사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통보해 주지 않는데 알아서, 모르겠어요. 가까운 동네에 있으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멀리 떠났다면 모르는 것 아닌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과연 구에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용균위원

첫째는 조합에 얘기해서 세입자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런데 조합에서야 굳이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나의 비용이 나가고 내가 또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소송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합한테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지도를 하실 때, 행정지도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문일 뿐인지,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규정은 나와 있는데 강제조항은 없다는 점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도 어차피 구청에 협의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 조합에서 진행한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1차, 2차는 성공을 했고요. 1차, 2차에서는 다섯 집이 나갔고요. 3차, 4차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셔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균위원

3차, 4차가 몇 가구 정도?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1차가 3가구가 나갔고, 2차는 2가구, 그러니까 지난 5월 14일날 3개, 그 다음에 5월 15일날 2개, 5월 21일날 2개, 상가세입자 하나는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날 한 집도 못했습니다. 여기는 두 집인데 한 집은 조합과 구청이 중재를 해서 협의를 봤고 한 집은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3구역이 강제집행하고 어쨌든 세입자들이 다 이사를 하면 철거를 진행할 텐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봤을 때 철거가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교회 건도.

이용균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코디네이터를 통해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정하시는 중,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조합쪽에서도 하반기까지 보더라고요.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조합에서 계획한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획한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늦어졌지.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는 조합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이야 이루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강북구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서 세입자들과 조합, 구청, 불상사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화와 타협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래서 법원에서도 서울인권지킴이가 나와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감시를 하고, 이 2건은 실패했지만 사람이 저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강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용균위원

계속 시간이 가면 또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아무튼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으로서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28쪽을 보시면 시유지 관련해서, 지금 삼각산동에 번지수가 133-9번지이고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삼각산동 동장님을 하셔서, 지금 보면 공터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도로가에 있는 것.

이용균위원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용도,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 경전철공사를 할 시기만 해도 거기가 나대지로 남아 있다보니 쓰레기나 청소년들이 뒤에서 놀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휀스를 높게 쳐놨어요. 휀스를 높게 쳐놓다보니까 뒤쪽에 상가들 입장에서는 다 가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시유지를 우리가 임차를 받든 해서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통로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2필지인데 거기에 보면 사용허가, 변상금을 주로 하는데 시유지를 우리가 매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아니면 무엇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다가 사용료나 변상금은 빼놓고 그냥 무상으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냥 무단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든 계획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과에.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봐야지요.

이용균위원

주차관리과에도 제가 꼭 제기를 할 테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 또 주차단속도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건축물들 있잖아요, 위반건축물이라고 하지요. 기존에 항공촬영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는 이미 진행됐던 것인데 신축을 했어요. 바로 준공 나자마자 바로 또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강제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일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때는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고발은 확실히 들어가고 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공사 중인 것은 고발합니다.

이용균위원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미 공사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준공은 났고 불법으로 확장하는 부분이나 공사 중이어서 인근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할리는 없고. 인근주민이 해서 현장의 담당공무원이 나왔겠지요. 사진 찍고 했겠지요. 불법인 것을 아니까 바로 중지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해 버리지요. 왜냐하면 2, 3일이면 마치니까. 그렇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고발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있네요. 우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지요. 보면 우리 조례에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3,597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3,000인데요.

이용균위원

3,500.

허광행위원장

페이지 23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보면 3,597만원.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소규모단지에서 구비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대로 해서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3,000에다가 500 얼마까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됐고요.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주택의 활성화이잖아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지금 촉진2구역 촉진계획 변경절차 밟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7일날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도시계획팀장이었던 고주현 팀장이 주거사업과로 가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몇 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돌아오는 향후 일정은 6월 18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촉진2구역.

이용균위원

6월 18일날 상정을 한다면서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상정을 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수정을 했다고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분위기상 진행되는 것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을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에 3, 4, 5번 어떤 내용들이지요? 돈을 자꾸 안 줬다고 얘기하는 민원인데 무슨 내용의 민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느 사업지이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번부터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2, 3, 4, 5번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점포주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사업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으니까 원만하게 입점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월달, 3월초까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해소된 것 같다 이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당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운영되어 왔는데, 당초에는 4년 계약이었는데 작년 서울시장님 삼양동 다녀가셨을 때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6년으로 지원사업 기간이 늘어났고 1년 단위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이 안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평가 준비하느라고 1년 다 보내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회에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연말 마무리할 때 평가자료 준비도 물론 시간이 할애 되겠지만 연차 해가 거듭 되면 기본적인 매뉴얼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추가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평가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 방침 혹은 지침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사업이든 구비이든 시비이든 국비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야 된다면 일하겠어요?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연차별로 사실 매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는 밟아야.

이용균위원

차후에 삼양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하잖아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센터 건립한 후에도 계속 매년 그런 절차를 거친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사실 내부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실적은 당연히 축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이용균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그러는 것이에요? 매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지침자료 좀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보통 3년, 5년 하잖아요. 그동안은 시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 구비가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예산자체도 불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센터까지 들어섰다고 하면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불안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방금 담당팀장 얘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타 자치구도 동일하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정도 몇년 지나면, 지금 벌써 4년째잖아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4년차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음마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안정이 됐다고 보고, 서울시에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22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교육·홍보·연구가 망라된 총괄 프로젝트입니다.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명칭이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 이외에도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본계획수립, 마을활동가 육성, 마을공동체 홍보, 민관 협력추진, 기타 마을정부·지방정부 분담금 참여 그런 정도로 망라.

이용균위원

예산 위주로 얘기하지요. 예산이 100만원짜리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6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작년에 31개 사업을 했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이고, 우리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고.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부분,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설치·운영하고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없잖아요? 없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연구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금년에 처음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2012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물론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나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좀더 진화해서 강북구에 지난 7년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실적과 평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향후 강북구가 나갈 마을공동체에 대한 방향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장은 5년마다 똑같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해 왔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 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이용균위원

우리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기왕에 편성이 됐고 과거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어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편성 됐고 향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실히 잘.

이용균위원

그것은 진행하실 것이고,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형으로 마을생태계조성 지원사업으로 중간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신대 만우기념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년 단위로 심사를 하는데 향후 8월부터 진행될 마을자치센터 출범 전까지 강북마을과의 계약은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민간위탁형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의 일환이지요. 마을자치센터가 출범이 되면 그때는 민간위탁형으로 전환해서 연속성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마을생태계조성 지원사업해서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네크워크강북마을 전액 시비 1,300이고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그것도 같이 거기에서 하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공모사업 상담.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방법들이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트는 마을사업지원부분인데 그 이외에도 마을지원과 활동 운영에 대한 것도 수행하고 있고, 기타 다른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교육홍보, 예를 들면 마을아카데미나 마을여행코스 그리고 홍보물 게시 등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역자원 연계개발, 예를 들면 혁신의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공동체 협력에 관한 사항도 연계해서 상담하고 있고, 기타 동 네트워크 의제별 활성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직무대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정의가 나와 있지만 순수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사업의 목표라는 것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될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개인의 소신, 개인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조례에도 마을공동체의 정의도 나와 있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3일 동안 일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먼저 읽어봐야 될 필요성 때문에 쭉 읽어봤는데 정말 의미 있고 멋진 글귀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어느 위원님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기업이나 사조직에서는 이윤의 추구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용균위원

당연히 사기업은 그래야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하지만 어차피 공익이 주된 목적인 것은 누구나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된 예산이 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인프라 구축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을공동체 본래의 취지라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일단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의미이고 또 목적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이 시쳇말로 일말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소모성경비인가는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저의 사견을 여쭈어 보셨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균위원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61개 사업이 있어요. 보면 아주 다양한데 사실은 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런 모임이든 단체를 만든 것이잖아요.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공모에 참여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한 회만 하고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독립하듯이 그런 절차를 절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밥을 떠먹여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까지 해요. 왜냐,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고 주민들의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로 하나를 뚫더라도 그 주민들의 주장, 소통이 돼서 훨씬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들어가도 좋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지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 형성할 수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사업, 저도 그간 3일 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물론 이 사업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거나 그리고 또 공익을 추구하는 파급효과가 적은 분야는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일회성 행사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다보면 자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학부모들 모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학부모들 모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부모라고 하면 아이들이 커가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또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가능하잖아요. 계속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부분,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예산이 100이든 200이든 투입을 했지만 참 잘 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허광행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체사업 공모 선정기준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김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기준은 크게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로 나누어져서 심사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예를 들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 사업의 공익성은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가능성 그리고 해당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의 실행력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의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등이 심사기준에 주요 심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018년도 공모사업과 2019년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복, 작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나 모임이 올해도 참여했던 단체나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나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후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사후 공고 후 사업설명회와 사업접수 그리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사후심사 및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면, 물론 보조금 지급 전에 보조금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보조금 협약서 및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중간에 한번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재차해서 그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적격이나 사업진행에 현실적 부적합성이 발견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당사자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점검과 내부통제를 거쳐서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그 과정이고, 2018년에 사업이 그렇게 완수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은.

이용균위원

제 얘기는 공모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모사업 해서 그 사업하고 1년 중에서 몇 개월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있는지,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사업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같은 단체나 모임이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생단에 의해서 동 네트워크 의제별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역할이 있는데 마을공간체 공간 조사연구를 통해서 면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용균위원

어디에서 면담조사를 하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생태계조성지원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마을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운영주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 역할 속에 그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마을생태계조성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이 하잖아요. 이 운영주체인 강북마을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은 1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균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처음에는.

이용균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공동체사업 자체가 시비가 반영이 많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되는 사업보다는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용균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5년 11월부터 시비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 후로 구비가 조금씩 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시비,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아무튼 강북마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지금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보면 5월달부터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관리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햇빛마을, 햇빛마을의 사업진행이 되게 늦잖아요. 지금 공동시설 매입완료한 후에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구상 중(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햇빛마을은 앵커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그간에 위치 선정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돼서 작년에 매입이 완료돼서 올해는 다른 기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자문단의 현장방문 결과 신축이 타당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신축을 위한 설계가 올 7월달 정도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설계가 완료되면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위원님의 지적도 여러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되나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그간에 햇빛마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즉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요구사항 대비 서울시에 또는 우리 강북구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또 형편상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 서울시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정비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등해서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조만간에 결과물이 도출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연내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될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7∼8월 정도 관련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연내에 어떠한 큰 가닥은 잡힐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하나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주민과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고심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소규모정비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소규모정비사업 햇빛마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율주택이라는 그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가장 큰 특징이 지역주민, 즉 가옥의 두 채, 세 채 지역주민의 100% 주민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건설하는 그런 사업모델이에요. 그러다보면 어찌 되었던 간에 주민들이 “우리 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로 자꾸 들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법은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인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역주민들의 100% 합의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저희 행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사업이어서 저희도 나름 고심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주민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방안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래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규모정비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인센티브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한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앵커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이제 부지도 확보됐고 올 하반기 설계를 거쳐서 건설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뭉치는,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자꾸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나름대로 또 사이드에서 각종 도시재생 관련 지원되는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환경의 마을이다 보니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인데요.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보면 수유1동이든 인수동이든 소나무협동마을이든 그 구역 내에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어디의 조례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도시재생지역에, 특히 4·19일대나 수유동이나 지금 현재 인수동 어진이마을 그런 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비라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별도의 사업아이템을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축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 사업아이템을 구상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소규모 각각의 종류별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편승해서 또는 유관사업들도 있잖아요. 저희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같이 어우려져서 톱니바퀴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마중물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도 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같이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 충분히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할 수 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이니까 아파트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파트 가능합니다.

이용균위원

아파트이니까 아파트 가능하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너무 중복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3년 후, 4년 후에 마무리가 돼 버렸다, 그러면 마을협치과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진행될 텐데 공동주택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계속 따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3과와 연결된 부분이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각 기능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주택과 자기 소관부서, 그 다음에 재생지역 내에서는 도시재생과 그리고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전 지역에 마을협치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주민분들이 공동체가 와해됐고 건물은 노후 됐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공동체사업 공모를 통해서 새싹기, 마중물사업처럼 지원을 각 분야별로 해 줘서 그동안에 각 분야에서 주민역량을 강화시켜서 각 기반이 구축되면 차후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주민들 스스로 하면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재원도 스스로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또한 살기 좋은 마을이 최종적으로 된다 그런 큰 틀에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용균위원

충분히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한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 체계에 맞추어서 저희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현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체.

이용균위원

국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지역 내에 있는, 지금 마을협치과의 공동체사업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수유1동, 인수동, 삼양동 특히 이 사업지 내에 있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니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분포되는 지역들을 보면 충분히 도시재생지역 내에 있는 단체나 모임이 마을협치과의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에 참여했어요.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사업 충분히 하잖아요.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생사업에서 나오는 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마을협치과 쪽에서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적에는 동일한, 물론 유사한 지원신청대상자가 틀리고 이런 것을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는 가급적 중복해서는 안 하도록 나름대로는 검토를.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올해는 했어요. 내년에 마을협치과로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해는 주택과로 해요. 왜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단체모임인 분들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1년 단위사업만 해서 주민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하지만 어느 정도 강화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용균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지원을 계속 해야지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사업을 했어요. 내년에도 또 다시 평가해 보니 참 잘하고 있어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차에도 또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마을협치과에서 응모하고 거기에 공모 신청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 전체,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역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을협치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시의 조직체계하고 구의 조직체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을협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지역이라고 마을협치과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하고 연계된 서울시 조직에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의 재생본부에서는 재생지역만 해라 이런 지침이 있고 해서 아마 서울시 조직체계하고 저희구 조직체계하고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마을협치과가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가 도시재생과와 겹치고 그 다음에 주택과와 겹치는 것이니까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내용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끝나면 마을협치과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 조직체계상은 서울시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어쨌든 중복지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 1차 했으면 2차도 도시재생과에 신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협치과에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다른 단체가 또 해서 또 거기도 활성화 시켜야지요. 단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심사해 보면 어쨌든 공모신청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더 활성화시킬 충분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론적인 얘기인데요, 강북구의 도시계획의 목표나 방향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북구의 도시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지금 시 면적의 3분 1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에서도 낙후되어 있지만 동북구 4구 중에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시의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을 경전철역세권이나 수유·번동지역이나 또 미아사거리나 미아역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저희 강북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는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경전철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삼양사거리, 그 다음에 4·19사거리 외에도 우이초사거리하고 화계사사거리를 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활성화를 하면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때문에 20m로 제한되어 있는데 250m 역세권 주변은 28m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면서 그 사업지역도 확대를 하는데 창동 같은 데는 아레나공연장이 건설되고 나면 유동인구도 수유·번동 있는 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유·번동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사업지역도 확대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역세권 같은 것 말고 강북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양동 달동네라든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는 희망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북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정체성.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업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총괄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강북구를 어떻게 해 나가겠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이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는데 저희 강북구는.

허광행위원장

강북구도 2030계획 세우지 않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군이나 시 같은 데는 될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는 하는데 자치구는 2030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나요? 저희는 안 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다 수립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강북구의 도시계획 중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맞는 강북구만의 특화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도 그 정책에 입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역사·문화·관광벨트로 해서 북한산하고 우이동하고 연계해서 삼각벨트라고 해서 우이동하고 수유·번동지역하고 4·19를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 도시계획에도 서울시의 의견을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사·문화·관광벨트가 도시재생.

허광행위원장

도시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4·19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응모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가 되면서 도시재생과로 간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4·19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유동인구를 수유·번동지역으로 해서 우이동 역사·문화·관광벨트로 갈 수 있도록, 경전철사업도 강북구에서 그런 일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다른 부서들과 많은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꼭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우이동쪽 그리고 말씀하신 경전철쪽, 우이동쪽의 주민분들은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으나 13개동 중에 다른 동들의 주민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것이 홍보만이 아니라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너랑나랑우리랑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역사·문화·관광벨트라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이동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권 실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30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활권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미아생활권 실행계획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활권 실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미아생활권 실행계획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삼양사거리를 교육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많이 요청을 했고,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서울시 도서관 분원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역사·문화·관광벨트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삼양사거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 2차로 해서 송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아동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를 가려면 타구로 가는데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강북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지역으로, 저희가 6,000㎡를 사업지역으로 하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시에다가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업이 모든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따로, 기획예산과 정책·기획 따로, 전략사업 따로, 각종 부서들에서 사업집행을 따로 따로 하다보면 도시정책 상황하고 브랜드가 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해 봐야 문화체육과하고 우이동 쪽에 있는 몇 군데에만 홍보가 되어 있어서 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제대로 브랜드를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강북구 전체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도시계획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을 해서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수립시에 주민참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야 강북구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자부심도 늘어갈 수 있고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아까 지속가능발전사업도 보면 주민참여단이 있어요. 55명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강북구의 앞으로의 플랜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강북구의 도시계획도 전문가분들께서,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지만 강북구 전체에 대한 플랜은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13개 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같이 강북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해서 생활권 단위로 해서 구체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유생활권, 미아생활권, 번동생활권, 삼각산동생활권이 있는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동별로 10명씩 주민참여단 140명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아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계속적으로 구민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잘 하셨네요. 2030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는 것이고, 생활권 계획 수립은 하셨다는 것이고, 언제 하신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생활권 실행계획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각 구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도서관이나 노유자 시설이나 현재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서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017년 12월까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 이후인 2018년부터 계획은 없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된 실행계획을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허광행위원장

용역을 해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구당 4개 생활권이 있는데 한 개 실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3개 생활권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신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아까 서울시에서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2018년도부터 생활권 계획수립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복지문제 같은 경우 지역사회 보장계획 3개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데 세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부터는 세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해서 세운 것이고, 구에서라도 해서 세워야 된다 그 생각인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생활권 실행계획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이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구에서 그 부분은 실행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미아생활권 계획은 수립됐는데 나머지 3개 실행계획 생활권은 저희구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업무분장표를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위생, 공간, 환경기초, 유통, 교통, 문화체육, 결정 및 고시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은 구청장님에게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담당별로 나누어서 담당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담당이 입안하는데 있어서 실무를 해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보건위생, 교통, 주무부서로 치면 교통이면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체육이면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위생은 보건위생과, 이런 과에서도 각종 정책용역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강북구 도시계획에 다 담겨지나요? 다 담겨져야 그것을 서울시에 또 이런 계획으로 전달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강북구에 교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것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관리계획은 시설에 관한 것이고, 기본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도시계획이지만 관리계획은 시설에 관한 것만이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그 밑에 있는 하위계획이면서 구체적으로.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강북구의 기본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2030계획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북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강북구만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세우겠지만 구도 강북구이면 강북구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군 밖에는 그것을 안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이 위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68쪽을 보면 각종 계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중에서 ‘용역계약’을 보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용역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질문하셨는데 6가지 정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은 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등 한 6가지 정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사단법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이고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 무조건 오는 것 아니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 이러한 기업체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실적, 사례를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간에 사업의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25개 자치구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역량 강화하고 어떠한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그 유형대로 또는 서울시 지침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잘 알다시피 2017년, 2018년 그 정도에서 앞으로 한 5개년 정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우리 삼양동연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시재생 관련업무를 선진사례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강북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전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본격적으로 본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례는 크게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간에 우리 역량강화나 도시재생에 관련된 유사한 그런 과업은 수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그리고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지원 용역, 그 다음에 소나무협동마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용역, 햇빛마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공고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공고내용, 그 다음에 여기 선정된 업체들의 제출된, 본인들이 역량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관련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