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페이지 공통사항, 29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번,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입니다.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3건 55억9,194만2,000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2013, 2014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농로포장 건의, 소류지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요구 등은 예산소요사업으로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당초 농업기금은 2014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2013년도 조성목표액을 조기 달성하였고 2014년 현재 306억4,900만원이 조성되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금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설치 현황 규모 및 농업기금 조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4년 농업기금 예탁금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3억9,500만원이며 농업기금 총 채권액 277억2,100만원 중 95억500만원을 회수하여 182억1,600만원이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회수내역은 2010년 융자금 55억이 전액 회수되었고 2011년 융자금 중 22억7,100만원, 2012년 융자금 중 17억3,400만원이 정상 회수되었습니다. 나머지 채권은 회수시기 미도래로 회수시기 도래 시 정상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채권내역은 2014년 현재 3,700만원입니다. 2014년 농업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11월 1일 이월금 165억8,000만원, 이자수입 4억3,200만원, 기금수입 52억5,100만원이며 지출 합계 98억6,800만원으로 2014년 현재 통장잔고는 123억9,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농협은행 진주출장소 잔액증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관련에 있어 가,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30명이고 진주시 농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위원 수는 30명이고 예산은 600만원, 지급액은 400만원, 잔액은 200만원으로 불용예산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으로 농어업 농어촌 식품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비율이 33.3%로 되어 있습니다. 마,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년 2회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11.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금산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3건 4억5,100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실시설계 변경사항은 금곡면 덕계마을 용배수정비사업 외 24건으로 증액금액은 2억5,300만원, 변경사유는 민원발생 등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가시공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토지 기부채납 현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금산면 함곡소류지 보수공사 외 29건으로 공사비 17억6,331원이며 2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11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7건에 사업비 14억9,300만원으로 국비 10억8,500만원, 도비 1억4,137만원, 시비 2억6,663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외 9건 사업비 43억3,100만원으로 9건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 사고이월은 문산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건에 사업비 13억6,5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외 9건, 사업비 27억9,800만원으로 8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13년 사고이월은 문산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2건으로 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3건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 5억5,100만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8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이반성 용암 본동 소류지 개보수 공사 외 7개소 사업비 13억4,600만원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3년 3건, 2014년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2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014년도 간주처리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국도비사업예산 전액반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1번,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은 2013년 신청은 309농가에 91억2,400만원이었으며 261농가 60억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4년 신청은 473농가에 128억6,300만원이었으며 386농가에 98억6,800만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현황은 가입이 16,037건, 총 공제료 12억4,8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농협, 자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은 신청 130농가 38억300만원에 119농가 32억9,100만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4번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은 2013년도에는 1,651명, 4억3,700만원, 2014년도에는 1,151명 3억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 현황은 2013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주 LG유플러스 외 11건으로 1,461㎡를 허가했습니다. 2014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주 KT 외 2건으로 111㎡를 허가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13년도에 북부농협 외 27건에 17,264㎡를 협의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지수면 금평로 정수하 외 30건에 17,811㎡를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대동 한보타운 강창규 외 3건으로 4,241㎡를 용도변경 승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13년 11년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6건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13년도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으로 적발건수는 1건으로 농지 토사임시야적장으로 설치 원상복구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으로 적발건수는 5건으로 무단용도변경 4건, 무단성토 1건으로 5건 모두 원상복구 처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은 2012부터 2014년까지 1건으로 지수 승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제면적이 0.87㏊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는 32개국 407개사 710부스 바이어 참여 24개국 158명이 참여했으며 수출상담액은 307건에 1,201억원, 수출계약 231건에 63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람인원은 52만120명의 참관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 보완해 해마다 발전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국제농업박람회 IAFE에서 상업적인 농업전시회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합니다. 시상식은 12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 파리스호텔에서 시장님께서 시상 후 오후 3시15분에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효과에 대한 주재발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신청 90건, 사업비 신청 851억700만원, 사업 확정이 43건에 437억6,400만원입니다. 2014년 사업신청 46건, 사업비 신청이 792억1,600만원, 사업 확정이 43건에 470억7,600만원입니다. 열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6개면에 14명, 지원액 2,700만원입니다. 2014년 지원현황은 문산읍 외 6개면 8명, 지원액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화장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지원현황은 대평면 대평리 외 13개소이며 사업비는 5,52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내역은 내동면 외 47개소이며 사업비는 8,160만원입니다. 2014년도 지원내역도 2013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농촌 장수마을 지원현황은 진성면 월정마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2014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일반성면 원동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사업장 및 체험교육농장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이반성 용암 본동 소류지 개보수사업 외 5개소 사업비는 9억1,100만원으로 5개소는 모두 완공 처리되었고 이반성면 장평 소류지 확장공사는 수확 후 공사 시작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은 201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 시가 문산읍 삼곡지구 외 3개소, 농어촌공사가 이반성 대천지구 외 3개소로 사업비는 10억7,150만원 8건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4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 시가 대곡신흥지구 1개소, 농어촌공사가 사봉 마성지구 1개소로 사업비는 2억9,300만원으로 2개소 모두 완공처리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배수개선사업 현황은 2013년도 금곡면 덕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으로 사업비 7억6,600만원으로 13건 모두 완공처리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문산읍 바이오센터 주변 배수문 설치공사 외 11건으로 사업비 11억8,900만원으로 12건 모두 완공처리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17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정촌면 대방마을 큰들 암반관정개발 외 7건 사업비는 2억3,000만원으로 8건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59페이지, 열여덟 번째,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2013년 정촌면 대방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31건으로 사업비는 6억4,900만원으로 32건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산 냇골 권양기교체 외 33건으로 사업비는 6억7,900만원으로 18건 준공처리되었고 10월말 재배정된 16건은 영농기 이후 시행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은 2013년도 이반성 대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으로 사업비는 19억1,800만원으로 11건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4년 마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외 9건으로 사업비는 7억8,600만원으로 10건 모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7건으로 집행잔액 4억5,600만원 중 3억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주민요구사항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스무한 번째,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는 소류지, 양배수장, 영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289만7,000원이며 사업비 전액 읍면동에 예산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현황이 있네요.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3년씩 하는 겁니까?

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니까 5,000만원되어 있고, 예산이. 밑에 2014년 되어 있는 것은 2016년까지 되는 겁니까?

예, 2016년까지 되는 겁니다.

예산이 3년간이다, 그죠?

예.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되어 있거든요. 지원현황 되어 있거든요. 장수마을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각 면에서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까?

서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1건 아니면 2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저희가 사전에 공문 보내서 그 여건에 맞는 마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현재 선정된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진성 월정 장수마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어떤 조건이 어떻게 있습니까?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마을에 65세 노인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65세 이상이 50% 되어야 되고, 또?

제일 첫째 조건이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이 많으면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도 거기에 조건이 안 되어서 서류를 못 넣네요?

예.

또 48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제가 쭉 보니까 2013년도하고 14년도 하고 여기 보니까 중복된 마을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을?

이것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이, 내용이?

조건은 마을당 20명 이상이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공동급식 지원이…….

매일?

예, 농번기에 한 25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25일 동안 매일 20명 이상 인원이 되어야 공동급식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별로 되어 있네요.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25일 정도 되어 있던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70만원 되거든요.

예, 170만원입니다.

170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제가 보니까 1,000명 넘는 데도 있고 400명 되는 데도 있고 돈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돈은 똑같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소당 170만원이 나가게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 마을에 17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인원에 관계 없이요?

예, 1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70만원은 부식비로 나가는데 부식비 나가는 것은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채소나 쌀이나 이런 걸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에 자체적으로 17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파악을 합니까?

저희가 공동급식을 할 때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 체크합니까?

예.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되어 있네요. 여기에 2013년도에는 보니까 14명 되어 있고 16개 면이지요?

예.

14년도에는 올해는 보니까 8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이면 다 해당이 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준해서 90일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게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46명이 되었다가 2009년에는 31명, 2010년에는 28명, 2011년도에는 20명, 2012년도에는 21명, 2013년도에는 14명, 올해는 8명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분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은 다 틀리던데요. 금액은 왜 그렇습니까? 날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한 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날짜가 들쭉날쭉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 결론적으로 농촌에 농사짓는 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농촌 여성들이 옛날처럼 애기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런 연관도 있고 저희는 출산을 장려하고 싶은데 애기를 자꾸 낳아라 낳아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광고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가 홍보는…….

혹시 면에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참여 안 되는 분은 없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농업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 출산에 관련된 이런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수의계약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빼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이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원 5개, 대각이 2개, 진우 두 곳, 영진이 2개인데 기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많은 업체 중에 정말 형평성이 맞지 않게 주지 않았 그리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회계과에 넘깁니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용역업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체선정은 회계과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선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농업기금, 이 농업기금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그리고 FTA협정으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경영개선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금이 융자되고 또 기금의 설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306억이죠, 전체 기금이?

예, 306억 맞습니다.

그런데 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이 약 123억 정도 남아 있죠?

예.

전체의 약 40%가 기금이 은행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한몫에 돈이 다 나가버리게 되면 내년도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들어올 것 나갈 것 다해서 그래 가지고 놔놓기 때문에, 또 특히 태풍이나 재해가 올 때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언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 기금이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아까 보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실제 지원된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상자가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면 되는데 그걸 일단 농협에 넘겨 가지고 대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적격여부를 거르다 보면 408명이 들어와도 지원되는 게 300 몇 십 명이 되는 것은 농협에서 적격여부를 처리를 할 때 탈락이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융자신청농가가 약 90농가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사유가 융자조건에 미비가 되어 가지고 …….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채가 있다든지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금이 들어오면 거의 100%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농가들, 대농가들은 사실은 이런 기금이 크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로, 좀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만이…….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무작정 담보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농업기금을 줘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농지일시전용 현황을 감사자료 제출 내용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시전용 현황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보고서상 일시전용 현황이…….

아까 보고서에 1건이 진성면에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 미 이행, 이게 일시전용한 것 아닙니까? 5건은 불법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일시전용 현황이 있는데 현황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감사보고 할 때는 10월말까지 보고를 했고 올해 것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작년도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잘 알다시피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한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신선농산물 수출계약이 작년에는 532억이고 올해는 635억이라고 그렇게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사장, 5일 기간동안 다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실적까지 다 포함된 건지…….

아닙니다.

5일 상담한 내용이…….

예, 상담하고 계약한 것이 635억입니다.

그러면 계약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수출면장까지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면장은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수집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인도 갔을 때도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수출면장을 잘 안 내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면장이 우리나라 무역협회라든지 일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걸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업체를 접하고 얘기를 해 보면 면장을 저희가 이미 인도에 가서 수출계약구가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있는 걸 저희 눈으로 봤는데도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이 들어 왔는데 면장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세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장은 보여주기 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받아서 위원님께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계약을 하고 수출면장까지 받은 걸 저한테는 공개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과연 농식품박람회로 인해서 무려 5일 동안에 하루에 9억 정도 쓰겠네요. 9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한 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가장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부스 있죠. 외국업체 참가부스가 200여개 정도됩니까?

125 부스입니다.

125개요?

예.

그런데 외국부스에 가보니까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농식품박람회인가, 제가 눈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꼭 외국에 보따리상들이 와 가지고 그냥 앉아서 부스만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내년에 나주에 있는 대한민국 농식품박람회에 우리 복지산업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나 진주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나주는 농식품박람회 내년에 80억 가지고 박람회를 추진을 할 건데, 그 전에는 100억을 가지고 작년에 박람회를 할 때 제가 복지산업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외관이라고 설치를 해놔 놓고 해외관 안에 국화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상담회장에 가면 수출상담회장에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아예 오픈을 안 해 놓고 상담회장에 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문을 잠궈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박람회가 위원님 처음 보시기에 그러시다면 타 박람회가 여러 군데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가서 그쪽 박람회, 이쪽 박람회 비교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박람회 부족한 점이 뭔지를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한 번 모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외국부스에 맥주 시음한다고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 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가…….

해외박람회 역시 나가면 저희 박람회처럼 알차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마다 우리 농식품박람회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박람회가 잘되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도 그 정도의 부스에서 5일 동안 박람회를 개최하면 한 이틀 삼일 되면 다른 해외나 국내에 나가면 바이어들이 다 빠져 나가 버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어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해외 참가업체들이 농업 관련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관련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더욱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예,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람객들이 처음 입구에 들어가서 쭉 따라 가지고 관람을 하다가 중간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D관까지 왔을 때 우리 홍보방송 하는 쪽에 사진 전시해 놓은 쪽에서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만 있었고…….

충무공동으로 빠지는 부분…….

예, 그쪽 밖에 없었고 다른 쪽에는 강제동선이 되어서 쭉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람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끝나버리니까 끝이 난 건지, 더 연장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쪽 부분은 내년에 안내표시를 좀 더 많이 하고 동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장료 2,000원씩 받았죠?

예.

전부 입장객들한테 다 받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하고 학생들한테는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무료입장을 시켰고 박람회 2,000원 받아 가지고, 1,000원 입장료 사고 1,000원은 가지고 오면 중부농협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을 바꾸어 가도록, 1,000원은 바꾸어 가고 1,000원은 저희 세수로 넣기로 해서 올해는 처음 2,000원 받았는데 1억2,000원을 세수로 넣었습니다.

진주시 세수로요?

예.

1억2,000만원?

예, 처음에 저희가 2,000원 받기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올 해 한 번 해 보니까 5,000원 정도는 더 받아서 세수를 좀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원도 주로 읍면동에 농민단체 관련해서 티켓을 구매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시 쪽에서는 전혀 잡음이 없었고 타 시군에 고성 공룡박람회나 산청에 한방 할 때도 공무원들이 티켓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티켓을 돌렸는데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는 티겟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고 몇 개 시군에는 티켓이 좀 돌아오긴 했어도 저희 생각한 것만큼 티켓이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경남 쪽에만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지 않았나. 특히 저희 농업 경영인회에서는 박람회표를 4만매 정도 가져 가서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뿌려 가지고 정말 농업인단체지만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자기 발로 뛰어서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티켓을 가지고 1,000원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환처가 눈에 안 띄는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 실제적으로 교환 안 하고 가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판매소를 만들어서 정말 손쉽게 우리 농산물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시의 직원들이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 잘 알겠는데 더욱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앞으로 더더욱 진주를 알리고 세계적인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이게 시에서 사람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돈을 내려 주는 겁니까,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 사람을 내 농가도우미로 쓰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을 쓰도록 하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부터 69페이지의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평 코스모스 축제와 문산 코스모스축제의 유사명칭에 대한 명칭 특성화 방안 모색으로 처리결과는 대평은 청정 대평 코스모스 축제로, 문산읍은 문산 허수아비 축제로 변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강소농 마케팅 시범사업 외 4건으로 농업용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강소농 마케팅 강화시범사업 외 3건은 추진 중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5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항목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명석 연가공 육성사업 3억100만원은 실시설계 변경 도 승인 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17번항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계약기간이 2014년 3월로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업이며, 바로 아래의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과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육성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1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고소득 컨설팅사업비 계약기간이 2015년 4월이므로 중도금 50%는 지급하고 잔금은 이월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휴양체험마을 2개소는 11월 완료되었으며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신부 입국 2개월 경과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18번 항목에서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항목의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건으로 강소농 교육 출석 부족으로 수료 제외 대상자가 추가교육 수료 교육 후 수료증 요구사항으로 운영지침 설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항목,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의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보유차량 5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26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은 16개 농업인 단체의 해외연수 인원 120명에 사업비 2억9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27번, 2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13년 3명에 대한 지원내역이며 2014년은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경영개선사업 현황으로 2013년 현장실용화교육 외 2건과 2014년 현장실용화교육 외 2건의 내역이며 하단 부분 2번항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은 남가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택배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3번항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은 2012년 3개 교육과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013년 3개 교육, 다음 79페이지, 2014년의 3개 교육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241농가, 2014년 117농가로 품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5번항의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2012년 새기술실용화교육 외 4개 과정에 3,760명, 2013년 새기술실용화교육 외 3개 과정에 3,381명에 대한 교육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 새기술실용화교육 외 3개 과정 2,909명에 대한 교육내역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문산읍 박재영 외 43명, 융자 신청금액이 71억6,000만원이며 내역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4년은 문산읍 강철신 외 49명 융자 신청금액이 91억6,9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 등 7개 농업인 단체에 1억5,262만3,000원의 운영비, 교육, 견학, 행사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의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으로 2013년 1명과 2014년 1명의 내역이며 다음은은 9번 항목 지역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대평면과 문산읍의 코스모스 및 허수아비축제 추진내역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10번 항목의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으로 2013년에 247대에 6억500만원, 2014년 323대에 7억5,000만원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11번 항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13년에 180일 마을 순회수리로 경운기 외 11종에 3,059대를 수리했으며 2014년 10월 현재 238일 마을 순회수리로 경운기 외 11종에 3,120대를 수리, 부품 교체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등급변경 및 신규업소는 46개소로 대형 1개소와 중형 14개소, 소형 31개이며 91페이지와 92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현황은 3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경영개선사업 해 가지고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수료율도 그렇고 수료인원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올해 이게 수료된 것 맞죠?

e-비즈니스 교육은 농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희망하고자 할 때, 전자상거래 부분은 잘 모르지만 거의 희망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은 농가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지금은 대세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지금 모든 다른 품목이라든지 일반 제조품목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보다는, 시장이나 마트보다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으로 지금 거래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 추세로 본다면 농가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사업비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활성화교육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면 책임감을 좀 덜 느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도비가 50%, 50%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료율이라든지 신청률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신청하는 사람만 오면 신청서 받아주는 그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구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온라인상이나 인터넷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도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판매실적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업이 10월까지지만 2014년도 사업이 거의 끝났지요?

예.

그런데도 약 현재 보면 반으로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왜냐 하면 강소농이 한 번 교육을 받아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우리 진주시 700농가를 목표설정을 해놔 놓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년도는 강소농 희망자 자꾸 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618농가를 했는데 2014년까지,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층이 있으면 젊은 층이 오는데 교육 받은 사람은 한 번 교육 받고 강소농되어 있는 사람은 새롭게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강소농으로 인원을 잡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700농가를 목표로 한다면 700농가가 육성으로 현황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육성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계속 할 건데 우리가 2015년까지 최대 목표치를 목표로 700명 잡아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강소농가 육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요?

2013년도.

2013년도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는요?

6,800입니다.

6,800만원, 이것도 과장님, 뒤에 소득지원과나 이런 데를 강소농의 지원책보다는 일반 어떤 수출농산물, 기업형 농산, 이런 부분에서 국비라든지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적인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시에서도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 전체적인 예산현황이나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강소농의 육성, 활성화, 강소농에서 대농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 사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라든지 예산 지원으로라든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하는 것이라 해 봐야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것도 과장님, 보면 작년에 241명인데 6,000만원이라면 올해 117명인데 6,800만원이라면 이것도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분배나 효율성이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117명이면 예산이 3,000만원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3,000만원으로 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은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데 비해서 늘어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육성현황이나 이런 것은 턱없이 이렇게 저조하게 한다면 다시 우리가 신규 강소농을 어느 정도 목표 설정해서 더 이상 그것 한다라면 맨 처음에 강소농 육성을 받은 이런 농가는 내가 볼 때는 3년 이상이나 몇 년 이상 지나면 다시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행 따라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점차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강소농이 더 열악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소농 육성에 처음부터 대농으로 시작했던 그런 부분도, 농민들도 있지만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든지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열악해 가지고 강소농으로 머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을, 강소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을 통합을 해서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대평 코스모스축제나 문산 허수아비축제를 보니까 지금 대평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방문인원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문산 허수아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방문인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사실 문산 허수아비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제고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지금 농산물 판매액이나 이런 부분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적을 보고 잘 되는 축제나 지역행사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어떤 성의라든지 결과가 없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보고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데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는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성과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무작정 전체적으로 어느 축제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평 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해에 하고 둘째 해에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대평 주민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연계를 해서 대평 딸기체험장을 조성하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평 딸기체험장이 오리무중에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성의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은 대평 딸기체험장은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열의가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도록 힘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평 코스모스축제가 올 해 몇 해째 했습니까?

6회.

올해 여섯 번째 했지요?

예.

본 위원이 1회 축제 때부터 이번 6회 축제 때까지 쭉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구는 이번에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둘러본 어떤 그 느낌은 처음이나 6년이 지난 지금이나 내용면으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대평 코스모스축제에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하면 아, 진주 대평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있는 하동 북천을 다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천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광활한 그런 면적에 코스모스하고 메밀꽃을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인 반면에 우리 대평 같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코스모스 한 가지입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진양호반이라고 하는 그런 청정호수를 바로 곁에 끼고 있는 아주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혀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년마다 주차장 그 주차장에, 관리하시는 그 어르신에, 음식점 몇 군데 있는 그 음식점, 해년 마다 내나 그 음식점에, 그 다음에 한 군데 조롱박하고 터널 있으면 터널 있는 그곳에, 전혀 특성화되거나 특화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촌마을의 지역민들이 스스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자기들 자부담은 십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축제에.

축제에 거기에 노력하고 자부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크게 우리가 내어놓고 한다고 보면 예산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3,500여만원 되는 그것 가지고 해년마다 해 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10월 축제하고, 가장 큰 우리 진주에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10월 축제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는 이 코스모스 축제가 잘 좀 특화만 시키고 하면 하동 북천 코스모스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이름도 낼 수가 있고 더 많은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에 오신 관광객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대평 코스모스 축제장으로 다 그분들을 인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 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척에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시기나 이런 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대평 코스모스축제를 특화시킬 계획이 있는 건지 과장님, 그 계획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데 현재 우리 지역축제로서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도와줄 건지,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는 것이 북천 코스모스축제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주변환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북천을 다녀와서 볼 때는 환경여건이 실질적으로 대평이 훨씬 낫다라고 다녀간 사람들 평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평이 낫다고. 환경이 호반에 있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좋은데 그 대신 여건의 제재조건도 아울러 있다,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상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게 안되어 가지고 조금 더 변모해 가는 모습입니다. 주민자치들이 지금 식당도 안 하고 올해는 그 부스를 일정기간 나누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나 주민들이 하는 음식점을 금년에도 음식점 그대로 합니다. 하고 저도 자전거동호인들 내나 그 음식점에 작년에 가서도 거기서 점심을 먹었고 금년에도 우리 동호인들 전체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고 한데 내나 그 장소에, 그 건물에, 똑같은 메뉴에 해 년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도 그분들이 기획을 하고 또 좋은 어떤 생각을 짜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 축제에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앉아서 많은 미팅을 갖고 그래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아주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물을 들어가서 보면 자연적으로 피어있는 코스모스꽃 외에는 다른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6회 째를 해 오고 6년 동안 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산, 대구 호남 쪽으로 할 것 없이 각 여행사에서 요즘은 패키지 상품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하동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두 군데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버스를 굉장히 많이 여행사에서 신설해서 패키지 상품을 많이 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장 갔다가 우리 남강 유등축제 보고, 요즘 전부 당일 코스입니다. 여기 머물고 하루 자고 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저녁시간되면 전체 부산, 대구, 광주 다 올라가는 그런 패키지 상품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의 어떤 욕심은 어차피 대외 관광객들이 남강유등축제 오셔 가지고 낮에는 대평에 진양호반을 끼고 코스모스 축제장에 한껏 즐기시고 저녁 무렵 되면 우리 남강 변에서 유등축제 구경하시고 음식 잡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발길을 대평 코스모스 축제장으로 오시게끔 만드려고 하면 6년째 지금 꽃만 피어 가지고 있는 저 상태로 앞으로 내년 7회, 8회, 9회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식상하다, 뭔가 우리 행정에서 대평 코스모스축제를 지역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용면에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 아까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상수도를 보호지역으로써 어떤 우리 진양호반에 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면서 무엇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축제장 범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하고 창출해 내야 되겠다하는 그 부분을 각별히 이번에 명심을 하셔 가지고 내년 코스모스 축제 때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 대평에 그것 보러 가야지,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농업인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008년 정도.

시행한 지가 8년 정도 되었네요. 저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사기진작과 우수한 선진 농사기법이라든지 선진 문물을 터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8년간 하면서 보조비율이 100%도 있고 또 어떤 것은 50%도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는 거죠?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보조 외는?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부담이 부담되어 가지고 못 가는 회원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가시는 분들이 거의 위주로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임할 때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여기에 선정 안 되도록 조건이, 그리고 회장이나 거기 단체에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외에는 3년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고 싶지만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못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농업관리과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그것은 예산상 어렵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유럽 쪽으로 갈 때는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50% 밖에 보조가 안 되어지거든요. 4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일정도 늘리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던 농업인들 해외연수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