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재무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정확한 과세 및 징수체계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영모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 세무1과장 윤미 세무2과장 김화운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빠르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사실 관계 확인을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51p입니다. 지방보조금 이것이 전 부서에 나가는 보조금을 잘 요약해 주신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고란에 ‘공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공란이 있습니다. 51p에 보면 쭉 민간단체 육성에서 공모이고, 52p 오른쪽은 공모가 아닙니다. 대부분 직능단체가 매년 하는 사업에 나가는 예산이고, 53p도 공모가 없고, 다시 54p로 가면 공모가 있는 란이 있고, 없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52p에 한국자총부터 재향군인회까지 쭉 나가는 것은 공모도 아닌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요? 누락을 한 것인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51p에 공모가 들어가서 이어지는 것인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김명희위원
53p까지 전체가 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오. 2번까지. 연번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2번은 공모이고, 3번은 공모가 아니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공모 제외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모가 아닌 사업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금일 수도 있고 위탁기관으로 나가는 보조금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도 쭉 뒤까지 보니까 민간위탁해서 위탁체에 가는 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다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없고, 지방보조금하는 것은 해도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해서 일곱 여덟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은 빠졌지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공모를 뺀 나머지 보조금은 다 해당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19번에 교육지원과 다산아카데미 운영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에요. 다산아카데미를 성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다산아카데미 운영해서 성신여대하고 직접 공모절차는 없이 공모제외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성신여자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나 서울대나 연세대학 다른 데하고 같이 공모가 들어와서 다산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선정되는 과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다산아카데미 분야를 성신여대 쪽에서 교수님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성신여자대학교와 이 사업을, 이것은 제가 특정하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49개를 정리해 주셨는데 강북구상공회의소, 복지발전협의회, 상이군경회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하시는 주관단체들이 쭉쭉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행정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민간단체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이 사업을 받는 근거과 절차가 공모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 단체가 이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할 때 공모제외냐, 공모냐 할 때는 이 사업이 그 단체나 거기에 맡기지 않고서는 다른 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공모제외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김명희위원
내부심사라도 거칠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아니면 무슨 자료제출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49개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이외에 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근거하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보조사업자 교육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지금 49개의 근거를 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객관적인 근거들을 총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같은 경우도 공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회에 매년 금액이 나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전체 보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와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59p 지방보조금 정산결과입니다. 2018년도 것을 쭉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7p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요. 그다음에 통합차량안전벨도 많이 남아요. 일단 1,000만원 이상 남는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많이 남고. 이렇게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합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됩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불용처리되고 이관된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이 일단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불용되는 경위에 대한 파악과 차기 연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평가를 합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평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 중에 있고, 평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불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명확하게 불용사유를 파악해서 예산반영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동고동락사업 80p부터 시작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준 것이 이것이잖아요. 보니까 제가 2월 20일 날 마지막 받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그것이 마지막 회의인가요? 동고동락 주요추진사업보고회 회의결과라고 메일로 보내주신 것이, 2월 20일 이후가 마지막인가요? 그 이후에는 없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수요 간부회의 때 동고동락사업보고회를 하는데 크게 변동된 것이 있으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내려고 했던 것이고, 4월 달까지 계속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4월 달까지, 최근까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근까지. 5월 달은 아직 안 했고, 4월까지는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항목별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돋보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2쪽부터 추진 중이거나 추진완료, 진행 중은 다 빼고요. 14번 북서울 꿈의 숲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미정이고 추진곤란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신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하는데 야외수영장은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이 곤란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간이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통보가 돼서 저희가 부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15번도 추진곤란인데 구에서는 용도변경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는 예산은 미확보됐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 짚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38번 청년주택은 예산 확보를 못했고, 일단 우리 쪽에서 신축허가 추진 및 공가 매입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알아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 중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공가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SH공사에서 추진하거든요. 부서에서 나름대로 총액을, 예산을 파악할 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인 경우는 자료에 미정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파악할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미정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동고동락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 쪽을 통해서 확인되는 정보들은, 박원순 시장이 다녀가신 지도 시기가 좀 됐고 1년이 넘은 상태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시비 아닙니까? 시 관련 부서들에서는 곤란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에서 합당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조사를 해서 합당한 타당성과 꼭 해야 된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들이밀지 않는 이상 시에서도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굳이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시의 해당 부서가. 시의원 분들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소극적인 사업이나 추진을 더디게 하는 사업은 우리 구청이 연구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적극적인 조사를 하든 아니면 관련 근거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든 이렇게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SOC사업이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전년도에 SOC 플러스 국토교통부사업 그다음에 국비요청건 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미반영된 것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이 미반영됐는데 올해 다시 신청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명희위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신청이 안 됐고, 구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구비 추진? 추진은 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안전치수과, 우이령 경전철 주변 재난예보시스템 개량건 다시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신청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교세로 올렸는데 한정돼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안 될 경우는 구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북한산 산불방지 인명보호 소방설비 구축사업.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미반영. 문화체육과 강북구 구립종합센터 건립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김명희위원
5억원 미확보된 부분은 추가 신청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5억원은 이미 한 번은 확보 됐고, 5억원 추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추가분 반영 안 됐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특교세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가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전액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특교 대상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국비 신청사업에서, 국비 넘어가고요. SOC, 아까 국장님이 확보된 것만 발표하셔서, 미확보된 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 마켓 확장 건 다시 신청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바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SOC사업하고, 보고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들한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예산이 큰 사업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국비 요청사업,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SOC사업에서 2018년도에 신청했는데 안 된 것, 저희는 올해 그것을 다시 요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부 제외 되는 것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위원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자료제출로 대체하고요. 확보된 것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2019년에 확보한 것이 강북웰빙스포츠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워낙 명확하고, 너무 늦게 받은 것 아닌가요? 수영장 천장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안 되다가 그 상황에 와서 딱 받은 것은, 우리가 진작 설득을 했으면, 그렇게 노후화됐다는 것을 하면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이 한천로17길 23 여기 건물 맞습니까? 새마을회관하고 적십자, 바르게 등등 쓰고 있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김명희위원
새마을을 포함한 직능단체들이 현재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새마을회관이 신축이 들어가서 옮기는 데까지, 올해는 못 옮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관련단체에 실제 확인을 해봐도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행정부처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올해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는 올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19억원 정도에서 저희가 10억원을 보조받은 것이고, 구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2개년에 거쳐서 쓸 수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보고 명시이월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실질적으로 용도가 안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여기에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고, 표현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혀 설계안이나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당사자그룹들과의 사전협의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신청이 되어 있어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신청만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 분담분을 추경에 하고 기본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아직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그 공간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올해 뭔가 추진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불용될 일은 없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 날 감사담당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강북구청이 10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다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9일자 신한은행 감사건이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는 그 보도를 본 이후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하나 일단 언론을 탄 상황에서 신한은행 선정과정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 건에 대해 우리구에 요청했던 사실확인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4년 동안 우리은행에서 하다가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금고지정을 공개경쟁으로 추진했습니다. 3개 은행이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분야 18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다득점자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올해 감사원 기관감사 와서 금고지정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지감사 기간이 끝나기로 한 날에 연장이 됐었는데, 감사 끝나기로 한 날에 모 언론사에서 감사원의 감사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에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대처가 미숙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추측성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지정이 됐고 선정이 됐고 그리고 출연금 공시하기로 한 것도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현재 감사 진행 중인 관계라서 감사원에서도 그때 언론에 노출이 된 것은 자기들도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행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이 건에 대한 자료제출은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토는 했고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감사원도 인정을 했다, 그런데 언론이 추측성으로 보도를 내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감사원도 인정을 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서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도 일정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들이,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그동안 실지감사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기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것이 팩트라고 하면 이후의 우리의 대처과정은 감사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투명하다고 밝혀지면 SBS에서 추측성기사를 내보낸 것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의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뉴스에서 끝난 상태에서 저에게도 많은 주민들이 문의를 합니다. 마치 강북구가 아주 안 좋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이 저는 구청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언론을 접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진행 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흘린 자료가 아니고 감사관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추측성 과장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오히려 세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당분간 대응을 자제하고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담당관에게 또 여쭤봐야 되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감사원에서 계속 4개월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강북구가 대외적으로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8p 전통시장, 무등록시장 포함 현황이고요. 여기는 현황자료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시장뿐만 아니라 무등록시장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적극적으로 표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추세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시 소상공인과 단독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연계형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과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등의 리스트 또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에서는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이나 시에서나, 전통시장사업추진이 현대화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것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올해가 마지막인데 거기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에서 공모 쪽으로 많이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시장 연대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시장하고 연계해서 신청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는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219쪽하고 220쪽은 이미 등록시장을 대상으로 시나 중앙정부나 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만 관리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등록된 시장이 신청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의 이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외의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근래에 확인한 것만 해도 서울시에서 전통시장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특화사업지구가 있지요? 우리구에서 어디가 선정됐나요? 선정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팀장님은 아시네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장미원시장은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위원
예, 거기입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직 확정은.
김명희위원
확정됐습니다. 보고를 정확하게.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진행 중이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서울시 소상공인과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 전통화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각 자치구에 무등록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신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우리구에 무등록시장이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무등록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발 벗고 발굴하는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확보된 것이 장미원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건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추진 중인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보고 19쪽 일자리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해서 쭉쭉 나와 있는데 구인업체가 83곳이 맞지요? 구인인원 알선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625건으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실적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알선하고 구인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계획으로 취업상담실 운영과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매칭이 왔다 갔다 하는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는 건수는 적습니다.
김미임위원
많이 적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구직자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하고 잘 매칭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미임위원
구인업체는 젊은 층을 원하는데.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데도 많이 있어서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업체 측 입장에서 보면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어서 높은 보수를 원하는 구인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나 청소업체 그런 쪽으로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매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매칭비율을 올리려고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최저 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된 이유도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영향도.
김미임위원
그 영향도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애쓰는 것에 비해서 실적은 너무 저조하고, 젊은 층들 고용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젊은 청소년층이나 중장년층도 중요한데 거의 우리구에서는, 어르신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청년 쪽이나 창업 쪽으로도 넓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고동락사업으로 83쪽 19번 파인트리 조기 정상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9일 날 서울시장님께서 파인트리 정상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북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박수로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어떤 변화의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파인트리 조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도시관리국에서 대책회의를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하고 공공기여 부분이 타협이 안 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김미임위원
본 위원이 파인트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정기업 측에서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트리를 인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원하면 다 해줄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약을 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막상 삼정기업이 잔금을 납부하고 진행 중에 있을 때, 우리가 TF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쳤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5번의 회의를 거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하겠다, 현재 기업에서는 6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으로 산악박물관과 공원 개방으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기부채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과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시관리국 분야 쪽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거기에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해당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우이동지역 상권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인트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6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3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p 보시면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관련된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을 2019년도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채택이 됐다는 것인가요? 2019년도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은 2019년도에 추진현황입니다. 98개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5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채택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최치효위원
43p,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사업에 대한 수상 구 결정이 돼서 수상을 받으신 내용들을 적시해 놓은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세무과 쭉 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42p 있는 것도 이 기간에 평가해서 동일한 방법대로 평가하고 수상도 할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것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2018년도 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최치효위원
기획예산과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연말에 평가할 때 작년과 동일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고 구민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76p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경우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6p 전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치효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소송배상금 판결이 나서 지급한 내역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지급한 내역?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 안에는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 보면 7번, 10번, 12번, 16번 같은 경우 동일한 건인데 저희들이 월 사용료를 매월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경우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점유돼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과 13번에 보면 저희가 348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건과 같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판결이 나서 매월 그 금액에 맞게 월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7번, 10번, 12번, 1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치효위원
도로를 점용해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로로 사용해서 소송이 걸린 것이지요. 저희가 매수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매월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매입하기 전까지는.
최치효위원
2018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매월 70만 6,000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보통 사유지로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매월 이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확인은 못 했지만 2018년도 이전부터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번, 13번도 그런 예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여기는 분기에 한 번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기준을 보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월 단위로 원하거나 분기 단위로 원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일자리경제과, 207p를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중 계속 자금과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고 지금 분기별로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공고하여 융자가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자료가 금년 4월까지 혼합돼서 나와서 그런데,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2018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1년 단위. 2018년 1년.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1년 단위로요?
최치효위원
자료가 중간에 잘려서 마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1월부터 4월 것까지.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2018년도 것만 말씀을 하셔서요. 18개 업체에 17억원 정도 융자를 해줬습니다.
최치효위원
18개 업체에 17억원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2019년도는요?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마감.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최치효위원
그 18개 업체 말씀 들었고, 2019년도 상황.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2019년도는 7개 업체에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20개 이내 업체에만 계속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평균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담보액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를 못 갖춘 곳은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치효위원
특별신용보증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보면 장기저리 이율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금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하고 동일한 대출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열 가지라면 이런 기금을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완화된 느낌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도, 이자 1.5%, 2%니까 0.5% 차이나니까 감면해줬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최치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융자 없이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인데 이자율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업체나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은행업무에 관련된 것에 위배해서 억지로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다소 그런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저도 뭔가 이런 틀이 있으면 제시해 드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에 대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앞쪽 178p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맨 위쪽에 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차 모집할 때 기초반하고 실습반 해서 각 반에 18명씩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이 다 안 차서 추가모집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추가모집은 인원을 다 채우셨나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정원이 딱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됩니다. 현재 기초반으로는 오전반 17명, 오후반 9명, 실습반으로는 오전반 17명, 오후반 16명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오후가 16명이에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특별히 청각언어장애인반 10명해서 장애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 수강생모집을 해서 한 사업내용 자료를 보시면 257명이 교육받아서 185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그중에 취업이 28명됐습니다.
최치효위원
185명 중에서 28명이 취업을 했으면 비율로 15%정도 되는데, 여기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16억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입하고 수강생모집해서 교육도 시키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1년 사업한 내용이 28명 정도가 취업하는 정도의 어떤, 구에서 하고 싶은 취지에 반한, 모자라는 수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것에 준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으로 진행되면 예산 투입한 것 대비했을 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형식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온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면 구민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갑작스럽게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 선발 시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많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 숙련도 쪽으로 취업을 직접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최치효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도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득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납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아예 지원을 끊어서 없애라는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심도있게, 그것이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저희가 1년에 1억 6,000만원 투입해서 28명 취업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일반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의 느낌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 진짜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본인들의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명수
박명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졸리시지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업무현황보고서 11쪽을 보시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상위법령에서 문구 하나 틀려서 내려오는 경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을’을 ‘으로’로 그것 하나 때문에 바꿔야 될 것이 사십 가지, 오십 가지가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대 때 구청에서 묶어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찾아보다가 그것 있으면 그것, 그것 하나 바꿔도 조례개정이 1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위법령에서 내려오면 관련법규들을 다 찾아서 일괄로 개정을 해주십사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찾아서 일괄로 바꿀 수 있게, 저희도 우습잖아요. 구의원들이 조례 일부개정하는데 ‘을’을 ‘으로’로, 별로 폼도 안 나니까 상위법령 내려오면 관련된 것 찾으셔서 일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재무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3쪽에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에서 불법점유자 등에 대한 시효중단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인데, 하나 여쭈어볼게요. 구유지에 무허가주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무허가건물이 있어도 변상금은 부과를 합니다.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정식위원
안 했을 경우에.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 처분합니다.
이정식위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떠한 경우든 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서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무허가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몰라서 그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경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말 그대로 무허가인 경우는 등기건축물이 준공되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건물이 있고 준공이 났는데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준공인 상태로만 있는 준공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 중에는 80년대 이전부터 공유재산에 지어져서 주택과에서는 기존 무허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존무허가로 되는 것이 있고,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건물인 경우 대장상 관리가 안 되니까 건물의 소유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거기에 안 살고 있으면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부과할 데가 없는 것이지요.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무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권리도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유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례를 정확히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유지에 무허가주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 안 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안 하는 예외의 경우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고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이정식위원
빈집이에요. 빈집.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빈집이라면 저희들이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안다면 부과해야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났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리고 연락처를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소유인 것이 입증되어야 그 사람이 구유지를 점용한 것으로.
이정식위원
그것은 입증이 돼요. 입증이 되는 경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입증이 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 하면 구유지 매각에 있어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보통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입증되어서 그런 우선권은 주는데 세금은 부과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찾아냈는데 22년이 됐어요. 그러면 계산해서 곱하기 22년 치 부과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최근 5년 것만 부과합니다.
이정식위원
오래되어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시효소멸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정식위원
5년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민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시면 동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축제, 큰마을축제 많은데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2개 동이 유독 금액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정만 하신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임에서도 적은 데보다는 거의 3배 가깝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비슷하게 맞춰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7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어린이집 꿈나무대잔치, 보육교사의 밤, 어린이집 꿈나무대잔치 보육교사의 밤, 우측에 국공립도 한 번하고, 민간도 한 번하고, 가정도 한 번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합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전달이 아니라 과장님이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이들 같으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아이가 대상자이면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여기는 보육교사의 밤이에요. 선생님들. 그리고 꿈나무대잔치는 말 그대로 운동회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대 민간 대 가정어린이집 3개팀 만들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운동장이 크잖아요. 한 번에 빌려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구한 날 오늘은 국공립, 내일은 민간어린이집, 그다음 날 가정어린이집 이러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을 것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와 의논하셔서.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또 여쭤봐야 되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을 보시면 박스 맨 밑에 시유지 경계 담장공사 있는데 위에 것들은 전자태그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재무제표 공인 회계사 검토, 이런 것은 강남구, 구로구 전문적인 것이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득이 타 구 것을 이용해야 돼요. 타 구 아니더라도 경기도도 될 수 있는데, 경계담장공사는 아무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경계 담장공사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시유지하고 그 옆에 민간주택하고 경계 담이 있었는데 민간 담이 시유지 흙이 부풀어서 민간 집쪽으로 담이 기울고 허물어져서 민간 쪽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담하고 일부 집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유지 때문에 발생된 것이니까 담장부분만큼은 시유지를 관리하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시유지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단독공사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집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맡긴 업체에 같이 병합해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요.
이정식위원
집수리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일부 금액을 우리가 냈는데 거기에서 이용한 것이 여기이다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11쪽, 재무과에서 계약 총괄을 많이 하시는데, 하도 구의원들이 관내업체, 관내업체 그러니까 주소를 빼버렸어요. 주소 칸이 없어요. 소재지가. 내가 이것 보고 맨날 관내업체, 관내업체 그러니까 아예 소재지를 빼 버렸구나. 주소를.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여기에 넣으려고 자료목록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 건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현황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수의계약인 경우에 각 사업 발주 부서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 부서에서 쓰는 칸에는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면 환경과 것도 찾아봐야 되고, 어르신복지과 다 찾아야지. 한 번에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시라고. 예, 아이디어세요. 칸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칸이 빡빡해서. 웬만하면 관내업체 쓰시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쓰시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치효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몇 쪽인지 못 찾겠어요. 봉제센터요.
서승목위원장
178쪽.
이정식위원
2014년도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예결위 때 12시 넘겨서 한 것이 이 봉제지원센터 지원금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시 지원금이 끝나고 우리구 구비가 들어갈 첫 해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해서 우리 구비 한 푼도 없이 없앴어요. 결국 시에서 받아와서 이어졌는데, 이것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봉제가 사양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싸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손으로 해서 한 땀, 한 땀 하려면 와이셔츠 하나에 30만원씩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이 되려면 20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몇 개월 배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이 시비는 안 들어가요? 우리 구비만 1억 6,000만원입니까? 시비는 없어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1억 6,000만원 들어가서 스물여덟 분이 취업이 됐다면 해야 돼요. 1억 6,000만원 가지고 스물여덟 분이 취업돼서 그 일에 종사하신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물여덟 분이 그 업무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다섯 분하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문제는 일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에 봉제공장이 한 집 건너서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분들이 일할 데도 없고, 이분들은 배워서 집에서 애들 옷 해주는 정도인데, 우리구가 여유가 있으면 엄마들 집에서 노시느니 배워서 집에서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다. 그리고 본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냐.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는데 망설여지실 것이에요.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접을 것은 접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컴퓨터를 가르쳐드린다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저 같으면 애들 드럼교실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시대의 봉제 이것이 되겠냐고요. 지금 써먹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과감할 필요도 있어요. 진짜 실익이 없다면 접고 또 새로운 좋은 사업 있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선7기 공약 세부사항에 36쪽 큰 2번 15번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2018년도에 들었던 예산이 얼마인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임위원
예. 여기 2018년도 기준이라고 해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준이 12월 달 목록인데 현재하고는 똑같지만,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 계획, 2019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은 얼마인지 해서 함께 해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다 끝났는데 다시 오니까 오전에 놓친 것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는 177p이고, 업무보고는 24p 청년활력공간 조성 관련한 것입니다. 4월 19일에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사가 확정된 상태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업체가 건축사사무소 UPEM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디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PUEM.
김명희위원
PUEM이라는 곳이 선정되었고.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설계업체가.
김명희위원
설계업체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이후에 시공까지 같은 곳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공은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른 건축업체를 입찰해서 하는 것인가요? 설계에서 건축까지.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단계가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이름은 다양한데 청년활력공간, 청년무중력공간 등등이 건축될 때 그리고 설립될 때 신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청년공간이다 보니까 청년 당사자들의 욕구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문화공간을 둘 것인지, 사무공간을 둘 것인지, 커뮤니티 공간을 둘 것인지, 작업실을 둘 것인지, 공부방을 둘 것인지 등등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설계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설계 또는 리모델링이 되는 곳은 리모델링이나 설계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들과 여기를 향후에 이용할 당사자 그룹들을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다면 TF나 그룹을 결성해서, 공론장을 구성해서 설계업자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설계업체가 결정되었으니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도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가 대부분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 구성이 공유작업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 부엌, 휴게실, 세미나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외에 추가 사항이나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월 1회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자문회의의 구성원은 청년 당사자들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시·구 추진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청년단체.
김명희위원
청년단체네트워크가 자문단에 들어와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설계용역사가 심사해 올 때 설계도안이나 이런 것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확정된 상태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제시한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로 선정되는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크게 구조적으로 뼈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간 구성과 관련돼서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가능한 범위에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핵심은 그것입니다. 공간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이후에 설계와 건축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아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보고서 9쪽이고 추경 관련인데요. 편성방향을 읽어보면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시급성 있는 현안사업 그리고 생활형 SOC선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안에서 만남의 광장 예산이 있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15억원인가 16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16억원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것은 2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우이동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원도 있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만남의 광장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4월 20며칠 청장님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위원들이 다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보고자료 15쪽에 방문계약 제로화 추진인데요. 제가 요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방문계약은 별도로 표시가 되는 것인가요? 올해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214건 전자계약하셨고, 10건은 방문계약하신 것으로 나와요. 방문계약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서 별도로 표시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것 목록을 받아야 될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는 입찰이나 계약정보들은 e호조에 입력되어 있는 전자계약이든 방문해서 하는 서면계약이든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되는 입찰정보들이 전부 연계돼서 공개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에 모든 전자계약, 방문계약, 서면계약을 입력하면 연동돼서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방문계약이 별도로 표시가 되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표시되지 않지요? 그러면 이 10건 목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재무과장 업무를 맡으셨던데 맡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제가 요즘 수의계약 관련해서 뒤지고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고 내려 보냈더라고요.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승목위원장
내용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문제점은 개선하자고 해서 행자부로 내렸던 문서 같은데, 자치구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것 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계약사항도 많이 봤는데 같은 업체가 7~8년째 계속 계약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선점을 찾다가 이 자료를 찾은 것이고, 과장님 이것 아직 못 보셨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같이 봐주시고 개선할 사항들, 우리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확인 차. 전에 스마트앵커사업이 진행 중이었다가 사업을 접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정이 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시에 저희가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오지 않았고 가타부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혹시 시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명수
박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