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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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352쪽 연번 50번 ‘인수동 고물상’ 여기가 송암교회 있는 데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공사시행, 준공이 6월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교회 앞에 고물상 부지 환경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휀스로 가림막이 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경에 조성을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 우리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필지에 또 다른 고물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소유주께서 그분하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도소송이 곧 끝나니 자기도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조성할 공원부지하고 연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모양상 긴 모양 때문에 공원 만들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분하고 소송이 끝나고 고물상이 다 이전된 뒤에 녹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그분 소송하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분 소송 건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 소송이 끝나고 나면 한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예산으로 확보해 줬는데 이 부지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52번 ‘걷고싶은 녹색연결로 조성’, 여기는 지금 한천로 공사 준공이 끝났는데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이천을 말씀하시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주공 2단지, 3단지 사이에 우이천에서 연결되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강북경찰서 앞부터 시작해서 오패산터널 전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패산 417-387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보니까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도로관리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연계된 사업이에요. 이래서 서로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간담회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애

유인애위원

잘 모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청회할 때는 공원녹지과가 주관하고, 그러면 도로관리과로 이관했습니까? 황 팀장님, 뒤에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오패산, 강북경찰서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로관리과 맞아, 도로 조성하는 것. 그런데 시작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광경인데, 지금 도로관리과와, 신 과장님, 이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 끝나고 나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가 시작을 했어요. 도로관리과로 이관했다는 말은 저는 못 듣고 도로관리과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체 어떨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추경예산은 먼저 시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시급성, 중요성. 예, 맞습니다. 그래요. 추경예산은 시급성, 중요성 아주 시급할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이번에 확대 조성하는데 1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경 심의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또 마침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확대 조성으로 사업을 명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청장님의 이번 공약이기도 하셨고.

인애

유인애위원

인공암벽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것 시에서 가지고 온다고, 시에서 예산 따온다고 한 예산인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암벽장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기로 계획을 했었고요. 실제 올 초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절차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 2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2번 다 비슷한 사유로 보류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류된 상태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시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구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했던 가장 큰 사유가 옆에 파인트리, 아시다시피 파인트리도 북한산 경관 문제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인트리 바로 근접한 지역에 인공암벽장이 18m로 올라간다고 하니 그것 또한 북한산 경관하고 연관이 있는데, 파인트리 조차도 경관 때문에 높이를 줄이니 마니 하는데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분위기는. 그래서 청장님께서 3월 6일날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브리핑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인애

유인애위원

파인트리사업 승인나기 전에 하겠다 그 생각이네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조건부, 파인트리가 사업승인이 나면 이런 조건에 결여가 되니까 그것이 나기 전에 얼른 우리가 예산을 책정에서 인공암벽장을 만들자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뭐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느냐고요, 16억원씩. 그리고 암벽장도 난나에 있다고, 난나에 멋있게 잘 지어놨잖아요. 만남의 광장에 암벽장 넣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7대 때도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시에서 갖고 올 것이다. 확답을 하고 우리가 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받지도 못하고 추경에 16억원씩 넣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재원 문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자 했던 것은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조성비를 받고자 했었습니다. 토지 보상한 이후에 조성한 비용은 역시나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쓰고 나중에 후지급한다 그 말씀으로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해주겠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장 관건이 됐던 문제가 높이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19m를 18m로 조정해서 올라갔으나 그것조차도 경관에 저해될 문제가 있다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확대 조정하고자 했던 만남의 광장 바로 옆 부지는 현재 만남의 광장보다 3m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높이를 가지면서도 현재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남의 광장보다 15m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청장님께서 워낙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올림픽 앞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구에서 암벽등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예산편성도 잘못되고 계획도 잘못됐다. 시에서 금방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자꾸 보류가 되고 그런 것조차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요. 내년 올림픽 때문에 시급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올림픽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치러야 될, 내년에 무슨 올림픽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쿄올림픽 있는 것과 강북구 암벽장 올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이밍이 새롭게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클라이밍이 강북구에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를 합니다. 우선 만들어서 빨리 해보자. 난나에도 잘 만들어서 해놓은 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을 생각으로 본예산까지 넣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16억원씩이나 넣고,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너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획이 잘못됐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또 시에 구에서 해야 할 몫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난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남의 광장 그 넓은 데에다가 아이들 놀이터 슬라이드도 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놔서 여기저기 전화 오게 만들고. 과장님, 우이동 만남의 광장 놀이터 슬라이드 만들어놓은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이용에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누가 와서 슬라이드를 이용합니까? 우이동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다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암벽등반장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이 왜 올라왔나 했더니 클라이밍 때문에, 내년 올림픽 때문에 암벽등반장을 만든다고 16억원을 올린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 번 관의 일처리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는 바예요. 추경예산 뭐 그렇게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본예산 내년 11월이면 될 텐데 그것을 추경까지 넣는지. 그러면 이것을 해서 주면 시에서는 특교를 언제 내려준다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1순위로 암벽 등반장 조성비를 올렸기 때문에 내려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해준다고 확답을 듣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지요. 시에서 분명히 예산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 넣은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 누가 믿느냐고요. 안 믿어요.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슨 시급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추경으로 넣었냐고요. 지금 주민들 생활개선할 것, 환경개선 할 것이 너무 너무 많은데. 경제가 땅에 떨어져서 제가 보편적 복지를 별로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 거기에 대고 예산 확보도 안된 것을 추경으로 넣어서 암벽등반장을 만든다고, 강북구의 난나에 잘 지어놓고, 개원한 지도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지도 않더라고, 몇몇 사람만 하고. 그런 것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권고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파인트리 사업승인 나기 전에 이것을, 아이 참,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관하고 시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말. 그리고 이것은 다 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추경까지 넣는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관에서, 우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 당초에는 높이를 약간만 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2차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좀.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그냥 판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을 얻어내야 되니까 예산편성도 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시예산 받아서 하겠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부지까지 확보해서 엄홍길재단 주관으로 산악박물관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이 바로 북한산 밑에 만남의 광장 거기 클라이밍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소리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특교 언제 줄지도 모르겠네요. 구예산, 구 없는 돈 갖고 쓰고서, 특교 확실히 받아 오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조성비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야 어차피 통과되겠지만 시예산 받아다가 메꿔주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클라이밍을 보류시켰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면 그렇게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 클라이밍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보류시켰다면 그분들이 문제이지 우리 강북구가 문제인 것이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3월에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브리핑을 한 사례가,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사례가 많이 없을 정도로 직접 가서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만 파인트리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위원님도 한 20분이 계셨습니다만 보류로 안타깝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연 그분들이 경관 침해 때문에 보류를 시켰을까요? 그러면 16억원 들여서 땅 사서, 만약에 또 보류시키면 그 땅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나요? 청장님이 책임지시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또 보류를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이유는 당초에 여기가 공공공지였습니다. 그것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렸던 일반 부지를 추가로 확대해서 암벽등반장과 함께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는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일반지역에서 바로 암벽등반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16억원 주고 산 땅은 확실히 조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특교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허광행위원장

그것은 사업계획 공사비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성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 절차진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보류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특교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저희 구의원들이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쪽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안심주거공간사업’은 신청하는 세대만 해주시는 것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주거공간사업은 소규모 저층주택 방범시설이 취약한 창문이나 가스배관시설들을 이용한 강도나 절도,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자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 방범창 및 가스배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2층 부분은 방범창을 설치하고 재질은 쉽게 절단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재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상4층까지는 가스배관 보호시설 덮개형으로 해서 설치해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최미경위원

권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일까지 105건을 했는데 이 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건축을 신축하시는 분이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 되겠네요. 권고사항입니까? 이것은 사용승인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시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를 하고 준공 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이러한 사항들을 설치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 확인사항 중에 하나, 그러면 105건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목표 수량에 맞는 것인가요? 몇 퍼센트 정도 이것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105건이 사용승인 시 이러한 사항에 해당돼서 가스배관부 덮개나 무인택배함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1, 2층 부분에서 방범창을 설치했다거나 총 설치한 건수가 105건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목표 건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실 접수를 받은 건수가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의 차이는 없었나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목표 건수라는 것이 해당되는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용승인 시에 방범창 설치라든지 가스배관 보호시설 덮개를 설치했다든지, 원룸 같은 경우는 무인보관함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시는 것이라서 그런 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하는 수 없어도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권고하시고 또 강제하시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서 건축환경이 쾌적하면서 안전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사용승인도서 및 하자보수보험증권 사전교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교부 건수가 53건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사용승인 건수에 비교해서 이것은 좀 적어요. 이것은 권고인가요? 이것이 강제는 아닌가 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용승인 시에 건축주에게 건축도서 일체를 전산파일 CD로 교부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하자보증증권을 사업주체가 소유자에게 사전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하자보수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최미경위원

사용승인도서는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사용승인도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교부 받으신 것이 53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인데.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은.

최미경위원

이 기간 중에 준공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9건이 되겠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4건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 안에 적네요. 제가 잘 몰라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숫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 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판단을 해도 CD로 전산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이 숫자가 안 맞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하자보수보험증권 사본에 관련해서 그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건축주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게 자료가 지원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보고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사항인데 220쪽 28번하고 34번이 무슨 내용인지, 처리내용은 복사 붙임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같은 민원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민원인만 다르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인은 다르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셔요. 처리내용은 현장점검, 그래서 하셨습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사항이 김도진씨라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경찰에 고발까지 해놓으신 사항인데 주로 민원사항은 조경면적이 부족하고 다중주택 내 취사시설이 설치됐다는 사항하고 주차장 미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경 부족과 다중주택 내 취사시설 민원은 해당 민원 접수 후에 위반사항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단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고 시정지시 등 교체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반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옥내에 5대이고 옥외에 2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취사시설 관련해서는 현장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34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안내가 다 되신 상황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같이 안내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이 안내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민원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관의 입장은 좀 더 부드러워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민원인이 더 이해하기 쉽게 내지는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려우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더 이상 민원이 확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쉽지 않고 감정노동도 많으신 것 이해는 하지만 민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다른 분이 민원을 내셨다는 것이 저는 놀라왔습니다. 주변에 주민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법은 괜찮은 것입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른 분이 아니고 남편이고요. 지금 법을 떠나서 민원의 양상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내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떠나서 지금 현 상태는 집을 지으면 거의 다 민원이 한 군데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시군요. 그 골목을 다녀봤더니 집들마다 새로 지어진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20가구, 15가구가 사는데 주차장 4면, 5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골목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주차장 확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골목 안이 다 그렇더라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단독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당 1대가 설립되고, 다세대는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계산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많은데 주차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주거여건 자체가 좋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 많이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들이 어떻게 고쳐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개선점에 대해서 위에 제안도 하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다중주택에 관련해서는 위에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나 다른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한 바는 없는데 제안을 해도 법령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중주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다세대는 어려워도 다중주택에 관련해서 좀더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100∼150㎡당 한 대로 되어 있어서 현재 다중주택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골목을 다니면서 저희는 저층주거지가 많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장의 어려움들을 위로 잘 올려서 시에 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환경과장님, 교육은 확대되고 있어서, 325쪽이고요. 운영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하시면 반응들은 어떤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신청공문을 하면 신청 접수하는 것이 어렵기는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 구에 초등학교 한 학년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3학년, 4학년 이상 하고 있는데 보통 3∼4학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 쭉 해서 한 학년이라도 한 반에 계속 받으면 계속 같은 학년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학생들이 다 앞으로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쭉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51쪽인데요. 교육 관련한 유아숲 체험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숲해설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공사도 하실 텐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또 어떻게, 유아숲 같은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유아숲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성된 유아숲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하나 있고 북한산자연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동고동락 사업으로 특교 4억을 받아서 2억은 영어마을 뒤편에 시유지에 조성하고 있고 준공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오동근린공원 안에 신일학원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쪽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거기도 한 군데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1년에 대한 개략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기관 주체를 선정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고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적정적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관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하고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1년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숲이나 그곳에 다니지 않는 개별가정들이 참여할 수도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단체로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유아숲에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들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평일날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족단위로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설명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에 이런 것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유아부모가 아니어서, 이것은 어디로 신청을 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단체는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원 이용하듯이 가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개인은 현장에서 접수해서 진행할 수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숲 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숲 해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단체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방학때나 주말에 그룹단위로 해서 숲 해설가가 선도를 하면서 숲 해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좀더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구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51쪽입니다. ‘시공원 보수정비계획’이 있는데, 위치 중에서 오동근린공원에 세 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것은 어떤 보수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은 해년마다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원이 오동근린공원하고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오동근린공원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5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등산로, 시설물 노후교체, 포장교체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동공원 올라가는 주민쉼터 시설물 정비대상지입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 여기 이렇게 쭉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는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산책로 보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도로도 잘, 산책로도 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을 보시면 사업내용 중에 밑에 9번하고 10번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9번 수유역, 미아사거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인원배치해서 진행되는 것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과나 이런 것이 어떤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번 사항은 구비 100%로 하는 수거보상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일대.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 그때 운영시간대를 새벽까지 했었는데 좀 당긴 바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그 시간대가 잘 되고 있는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와 벽보를 100% 구비를 이용해서 수거보상제하는 사항인데 시간대는 주간, 야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번동 1명, 송중동 1명, 수유동 3명, 당초에는 수유동쪽만 작년에 6명을 했었는데 미아사거리쪽에도 전단지 벽보가 많아서 올해는 번동 1명해서 계속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이것을 해서 그 지역에 무단투기나 전단지들이 많이 없어졌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수유 전철역 주변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미아사거리쪽, 송중동 쪽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력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미아사거리도 요즘에 많이 확장이 돼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유역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를 근무지로 미아사거리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중을 봐서 수유3동이 3명인데 2명을 줄이고 송중동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께서 미아사거리가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배치를 유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1억 3,800만원 정도, 업무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기본적인 업무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민간용역을 한 것인데 2019년 1월 7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 강북구 관내에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벽보.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용역을 줬으면 주간이면 주간에, 요일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을 순찰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도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찰하면서 보여지는 것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120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관내순찰을 하면서 120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고가차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용역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이나 그런 때에도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 이분들 운영계획서 있잖아요. 민간용역 관련된 운영계획 있잖아요. 상세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은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의회 오느라 번동길 아니면 제 지역구 가느라 송중동길, 도봉로 이렇게 왔다갔다 한 바퀴를 돌다보면 오늘 부착된 것이 내일 저녁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독 그런 것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본 것처럼 그분들도 볼 것이고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것인데 왜 민간용역까지 준 상태인데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 그 전처럼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민간용역까지 준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운영상에 뭐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43쪽 맨 위쪽에 21번 ‘시민게시판 교체 설치’, 특수기획이라는 업체가 940만원으로 몇 개 기존의 게시판을 교체했다는 것이잖아요. 사업내용은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번동쪽 중심으로 해서 교체도 되고 신규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 업체, 어차피 계약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재계약이 됐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유지하겠지만 게시판에 위쪽 상단부분에, 위쪽에 긴 것을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1년마다 35만원 정도의 사용료 비슷한 것을 우리가 징수하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게시물 부착하는 것을 그분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공공으로 해서는 할 수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관리만 그쪽에다가 주는 사항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이 많으면 전문인력한테 맡길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접수받은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자석으로 해서 부착하고 주변 청소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게시대에다가 게시하고 붙이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이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커버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에 상업광고권까지 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직접 상업광고권을 받는다고 하면 이 30몇 만원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직접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 제도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타구 현황 자료도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 수수료 지급 없이 관리하는 사항이고 상업광고 허가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또 별도의 직원이나 인원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더 속도를 내서 292쪽에 보시면 유동광고물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는 수거보상제에서 현수막 인원이 18년도보다 5명이 줄어든 10명이 됐어요, 주민들만 보더라도. 상황이 어떤 것인가요? 왜 줄어들었는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2018년도는 총 현수막이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 4로 하는 사항인데요.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구청에다가 통보해 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감소하는 형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에다가 신청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전단지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선 모집인원도 동별 3명 내외인데, 3명이 기준점이잖아요. 3명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초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미아동 같은 경우도 4명에서 5명이 됐고 1명 더 늘었고 송천동은 4명에서 4명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일하시는 분들도 유지할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각 동에서 신청된 것을 보고 부족한 데를 좀더 하게끔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승

구본승위원

3명이 미달된 동에 대해서도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수는 31명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를 봤을 때 동마다 주민분들이 어쨌든 지역 동단위 책임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동 주민들 중에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것을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차 모집 동에 취합을 했을 때 3명을 기준점으로 하고 미달된 동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모집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어느 동은 3명 이상 초과돼서 신청 온 분들 그분들을 추후로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강구해 주세요. 작년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좀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기했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1쪽 환경보전위원회 관련돼서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미개최 됐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또 개최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은 되어 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본승

구본승위원

10년에 한 번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10년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다 바뀌어버리는데, 그래서 10년인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10년에 한 번인 것인지, 무엇인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10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정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차치해 두고, 일단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여기 보면 위원회 미개최를 했는데 제가 위원회 관련된 조례내용을 보니까 기능이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대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어쨌든 환경 관련된 것을 우리 지역에 투영을 시키자는 것이 주요기능인 것 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의위원들도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환경 관련된 활동보고하고 실적보고를 하면서 좋은 정책 제의나 건의도 듣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개최했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과에서는 마지막 질문이네요. 333쪽에 ‘에코마일리지 추진현황’, 제가 몇 년 전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제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 실적에 대한 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것 이외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지? 대상자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 지급자는 몇 %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개인회원은 2만 4,642건에 11억 7,8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선정됐고요. 거기에서 지급건수는 1만 6,747건에 7억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미신청 건수가 7,895건에 4억 4,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신청 건수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몇 건씩, 직전에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받는 것이 많아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3∼4건씩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상품이 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온누리상품권이 보통 5만원 이상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을 채우려고 일부러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급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보시면 380쪽에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아숲 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숲해설가는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숲해설가는 대상지가 특정되지는 않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지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산 중턱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계곡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공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굳이 유아숲 체험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아숲 체험장하고 숲 해설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45번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잖아요. 유아숲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숲해설은 죄송합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앞에 보면 숲해설가 해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1,3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고, 뒤에 387쪽 1번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운영’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산과목을 하다보니 숲해설.

본승

구본승위원

유아숲체험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숲해설 운영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인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38번 1,9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이것이다라는 것인가요? 별도는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같은 프로그램 안에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적 자원을 생각할 때 인적자원도 지역적 자원이잖아요. 혁신교육지구 차원에서도 마을자원 해서 마을강사도 양성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숲해설가를 일자리지원과나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안해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 어쨌든 맡으려고 하면 개인이 못 맡으니까 협동조합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육성해서 이런 사업에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려지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관내에서 하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은 못하니까 요즘에는 협동조합을 담당부서에서 양성도 하고 육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기안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과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능력도 갖추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면 어쨌든 사회적경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이 좀 그려지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93쪽 공무직 관련된 현황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직이 근무하는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공히 진행될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전직 이사장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돼서 언론에 나오고 근 몇 년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직 채용 관련돼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생활보장과는 3명 의료보호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시기도 있고 수도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오늘부터 해서 공원녹지과, 다음 주에 도로관리과,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까지 다 확인할 것인데요. 일단 공원녹지과 공무직 선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 수라든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채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은 결원이 됐을 때마다 결원되는 해 연말에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서류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총 5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외부 2분하고 내부 3분인데 내부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12월의 채용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는 우리 각 팀장님 세분하고 외부위원으로 한 분은 현재 서울시 공무직 조합의 지회장 1명을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의 추천을 받았고 한 분은 노무사 한 분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5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1차적으로 2배를 했고 나머지 심사면접에서 면접점수로만 해서 최종적으로 1명이 선정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면접점수는 보통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최고점, 최저점 빼고 나머지를 평균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기관이나 채용형태, 채용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 최저점수를 빼고 합산으로 단순처리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고, 최저를 제외하지 않고 그냥 5명이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연말에 한 번 한다니까 매년 결원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1명 채용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7년에 채용했나요? 16, 17년도 연말에 채용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6년 말에.

본승

구본승위원

17년도에는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7년도 1월에 한 분 채용이 됐고요. 이것은 계약입니다. 한 두달 전에 채용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 말에 또 한 분이 채용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6, 17년, 18년도에 한 번씩은 다 채용을 했네요? 채용과정을 밟았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7년도에 두 번, 18년도에 한 번.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공무직 채용 관련돼서 아까 몇 가지 확인된 것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인지, 이름까지 안 넣으셔도 되고 직위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류심사에 선발범위라든지 채점에 최고점, 최저점, 평균 이런 것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것을 비교해 주세요. 몇 번에 걸쳐가지고, 16년부터 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현황보고자료를 보시면 48쪽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얘기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차 질문을 합니다. 주차장하고 사이트와의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강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차량을 대고 나서 나중에 빼더라도 이렇게 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용역이 마무리 됐었고,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초안산캠핑장을 갔을 때는 이미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숲체험관이 그 전에 있던 건물을 존치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숲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셀프로 목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유행하거든요. 이것을 결합해서 상시프로그램, 그러니까 캠핑을 하는 분들이나 캠핑을 안 하더라도 목공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거기에 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주중 낮 시간이나 저녁시간이든 간에, 주중에는 거의 캠핑이 안 들어오잖아요. 숲체험관을 목공이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수입도 들어올 것이고 상시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2차 조성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잘 꾸며진 데는 캠핑장이나 놀이시설을 두는데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기본적인 놀이시설 말고 도전형, 체험형, 모험형 이런 것으로 해서 색 다르게 만든 놀이시설을 하더라고요. 줄 타고 다니는 이런 것도, 도봉구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규모로 한 군데 몰아서 안 하더라도 그 지형에 맞게 가미를 하면 캠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 안 모아놓아도 돼요. 분산해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2차 조성할 때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2쪽에 보면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인데 벌리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곳이지요. 거기가 길목이고 해서 파고라 이런 것은 존치를 할 것 같은데 의자 설치, 어르신들이 의자 설치를 좀더 요청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더, 저도 협의를 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운동장옆쪽에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발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한 것으로 알맞은 숫자로 설치하면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이나 기안을 더 하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영조물 배상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내용은 약관이나 이런 것은 다 쪼개서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겠지만 어린이놀이터를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로 보험적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이쪽으로 문의를 해라 이런 안내문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안내문은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기본검사, 안전검사 했던 것하고 공원 기본설명만 있고, 그것도 알맞은 곳에 보험적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로 문의를 해라 해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지요? 보험회사로 바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연계해서 보험회사로 하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험 관련해서 안내문은 충분히 위원님 의도를 이해합니다만, 물론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사실 악용될 소지도 약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 있지요. 악용하는 분들이야 나쁜 마음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CCTV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입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면 허위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영조물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쪽으로 연락주십시오.”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나 홍보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보험적용 되고 있다는 안내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요즘 대부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는.

본승

구본승위원

아시는 분들이야 적용을 받지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하튼 홍보 안내는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6쪽에 ‘유아숲체험장’, 번동 율곡유아숲체험장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의견을 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율곡체험장 만드는데 문제는 없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번동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미아역 건너편쪽이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도 그것을 타고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하면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고요.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65쪽을 보시면 ‘우이천 벚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데크 만든다는 것인데 일단 데크를 떠나서 우이천 벚꽃길이 우리 강북구를 떠나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 동에서는 축제를 여는데 축제라는 것이 하루나 그 전부터 전시회 하고 당일날 행사하는 정도로만 국한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 상황에 맞게 외지에서도 오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와서 우리 강북구를 알거나 아니면 뭔가 느낄 수 있는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기안을 하면 좀더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제안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제안드리고, 특히 보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강북구 사진전 있잖아요. 사진 시상도 하는데 전시를 할 수도 있고, 해당부서에도 전에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 이동홍보를 해서 물건도 판로개척 차원에서 판매할 수도 있게끔 하고, 필요하면 공터가 있으면 나눔장터 같은 것 있잖아요. 주말 껴서 길지 않지만 그 기간에 일정 공터 있는 데는 나눔장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안해서, 이것도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인데 67쪽에 ‘사계절 꽃길 조성’ 차원에서, 이것도 벚꽃얘기인데 송중동주민센터 앞쪽부터 저쪽 창문여고 가는 길까지 벚꽃이 조성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베어진 것이 있어요. 벌목된 것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건물 지으면서 벌목된 것도 있지만 죽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성으로 제기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악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오현숲마을 마을회관 건축설계가 지금 들어갔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김영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건축설계가 들어갔는데 예정이 8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8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 2월 완공 목표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2월로 당겨보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늦춰질 수도 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설계용역기간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한 9월달 정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3월달 공사완료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달도 굉장히 빡빡하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최대한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내년에 선거도 같이 있으니까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많이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가지,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 작년도 폭염으로 엄청 날씨가 더웠어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폭염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통합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건축과에서는 따로 매뉴얼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별도로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행감자료 405쪽을 보시면 ‘산불예방 방지대책’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4개조 편성해서 순환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2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 산불감시보조원 12명 이분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개조 편성 순환근무라는 것은 사무실 직원에 대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내내 현장에서 순찰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시보조원 12명하고 예방진화대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감시보조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은 마찬가지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주말은 조정이 돼서 10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당이 아니고 기본급이.

김영준위원

기간제이니까, 그래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작년에 산불이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벌말어린이공원 바닥분수,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하루 종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수를 계속 켜게 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 바닥분수를 포함해서 저희는 14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분 틀고 30분 휴식, 30분 틀고 30분 휴식해서 12시부터 6시, 또 사람들이 많이 빈번한 데는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여름철에는 길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좀더 늘어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분수를 쏘아 올리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각 바닥분수 있는 공원 안에 시스템이 별도로, 시스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머로 조정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이쪽에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혹시 주차문제 때문에 상의를 해 보셨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설명회할 때 앞에 아파트관리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부분들 나오셔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소음하고 주차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소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차폐식재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놀이장이 오픈 되면 본격적으로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차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다른 큰 보완책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아파트측하고 아무래도 상의를 해서.

김영준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이것 또 해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