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100만원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2만원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기금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8,000만원 증액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500만원 증액된 1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200만원 증액된 79억4,700만원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 기금 8,000만원 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비입니다. 먼저 보건소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하여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의 국비 지원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감액된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전기요금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기계량기를 분리하는 등 전기에너지 절약 분으로 300만원 감액하였고 관사 보일러 유류대와 사무실 유류대는 에너지 절약분과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4% 수준의 할인이 있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비로 7,300만원 증액된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인건비는 1,700만원 감액한 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우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시비로 6,400만원 감액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5,500만원 증액된 2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하여 40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6,000만원 증액된 2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비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만원 증액된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내동 신광원에 500만원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계상하였으나 옥상 바닥이 낡고, 난간균열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내역을 확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전액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만원 감액하여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 예방사업비로 기금과 도비내시에 의하여 목간 증감이 있을 뿐, 세부사업 전체 증감이 없는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원환자 생계비 등 지원금이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도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고 입원명령 해제환자 약제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지원금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800만원 증액된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결정내용 통보가 없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내시로 2,200만원을 소모성 기자재 지원 재료비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2,300만원 감액한 7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실적 미달 분으로 1,900만원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배치 인원감소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1,600만원 감액한 3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외여비로 관외출장 자제 등 여비 감소분에 대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116페이지 세입예산, 이어서 645페이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인 2억6,600만원 중 설계비 및 경계측량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축예정부지가 매입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지연되었지만 12월 정례회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동절기를 피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하단 의료사업수입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 10개 항목에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60만원과 126페이지 하단의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6개 사업비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보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 8개 사업비로 1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11개 사업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은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 기금보조금 18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8,300만원, 시비 52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크게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사업으로 2억2,600만원이 증액된 1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는 3,3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당직비는 인상률에 의거 2,800만원, 201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160만원, 다음 646페이지, 의료폐기물 위탁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전년도 지소 진료소 운영에 편성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보건소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와 같은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에 대한 기념패 및 기념품 140만원과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의료지원반 특근식비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900만원,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로 방사선 민원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현관문, 화장실, 전기수선 및 증설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적 경비로 3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차량구입비 2,000만원으로 2005년식 방역용 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유지관리비 증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된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감소한 3,8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를 보건소와 일괄 입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으로 2,500만원 이동 감액하였고, 24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3,800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독감접종 인력보조를 위하여 24개 지소, 진료소에 5일간의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2,500만원 감액하여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연간 주민 이용률 감소에 따른 진료약품 축소 구입분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200만원 감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건물유지관리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 24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 물품과 장비 교체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 동시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 건강통례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기금 비율에 의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기금 비율에 따라 5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기금 비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석 외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는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비 2억3,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국비 1억2,9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시비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국비 1억2,2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650페이지 자동혈압계 8대, 체성분분석기 14대, 자동약품포장기 10대, 슬링 1대, 견인치료기 1대, 치과유니트 2대 등 총 36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15억4,300만원을 증액한 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00만원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로 읍면동 방역소독원 1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에 따른 수량 증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소 방역약품대 및 읍면동 자체방역 소독 약품대, 유충구제 약품대, 또 652페이지의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용 물품구입비와 읍면동 자체방역 유류대 및 보건소 방역 유류대를 포함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방역소독으로 인한 피해대책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휴대용분무기 추가 구입과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3억3,200만원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사유로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52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3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방접종 대상 축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를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이며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7,700만원 증액된 2억4,2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이 13종에서 15종으로 추가됨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17억8,000만원 증액된 30억2,9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이동되면서 기금과 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으로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올바른 손씻기 포스트 제작 등 100만원을 감액하고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감염병 신고 이동전화 통신료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모의훈련 참여자 간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전년도와 같이 전액 국비와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의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1,0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무관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 주택거주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며 2,100만원 증액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등의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한센환자 위탁치료비 단가와 기본사업비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는 1,0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한센간이양로시설유지비를 전년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00만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지원대상이 86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4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표본감시기관 11개소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시 사용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비로 표본감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은 10만원 감액된 30만원을 전액 기금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 사업으로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50만원 감액하였으며 6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보상금 10만원 순증 등 전체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감액요인은 아동극 공연비가 증액되어 공연을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65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도우미 인건비와 결핵 진료의사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사업은 학교내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검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도.시비 부담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은 8,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과 도비, 시비입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659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결핵 역학조사 검체 배송비와 검진 홍보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5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원명령 대상환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 약품 기자재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2015년부터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간의료기관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전액 기금 보조금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관리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를 위한 여비와 환자 진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금과 도비, 시비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20만원 감액한 3억9,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폐수처리 수수료와 장비수선비 등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병리검사실 시약 구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의뢰 및 정도관리 수수료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4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기생충 확인검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6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1,200만원이며 미생물검사 시 사용하는 무균작업대인 클린벤취 구입비로서 1989년 구매하여 약 15년간 사용해 온 노후된 장비로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662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6,300만원 감액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난의료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공익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등 금전적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제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들 인건비로서 증액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의 승진에 따른 직급상승분과 663페이지 상단 행사의료지원반의 근무일시 증가 및 명절연휴, 근무기간 증가분, 공보의 위험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 의하여 직원 수에 따른 일괄 예산 배정 방식에 따라 1,7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중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정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올해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도 늘고 공공운영비도 같이 늘어나고 사무관리비가 보통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줄어드는 게 비례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이 내력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감액 부분은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이걸 지금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들어 있는 걸 보건소 사업에 일괄 입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돈 만큼 감액을 하였고요, 2,000만원. 그 다음에 증액 부분은, 공공운영비 증액사유는 지소 진료소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는 거의 무인방범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돈을 3,800만원 편성을 하였고요. 진료 차트나 의료용품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고자 올려놓았고 또 의료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여서, 증액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실에 보건증이나 뭐나 민원을 보러 오시면 5일 후에 찾으러 가는데 찾으러 오는 비율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보건민원 문자발송서비스를 해 주려고 거기에 800만원을 산입을 해 놓았습니다.

아닌데요. 그것은 공공운영비로 된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문자발송 9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보건민원 문자발송서비스가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맞 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47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 증액에 있어서 추가로 증액이 5,000만원 된 내역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무인경비는 여기 들어 있고, 3,8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3,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의료장비 유지관리가 사실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어제 오늘 신축이 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와서 이때까지 나름대로 제대로 다 오랫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지관리로 해서 책정을 해야 될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산정을 한 겁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예.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64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무인경비에 3,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2만원 24개소해 가지고 528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앞에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닌데요. 유지관리가 앞에…….

설치비고 앞에 것은 요구비고…….

무인경비를 하는데 계약을 하고 이러면 설치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만원씩 들던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확인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설치비가 든다고 합니다.

신규 설치비가?

예.

이것 설치비 내역 들어온 것 내역하고 경비업체 내역 들어온 것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5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50만원해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사업자 부담금을 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결핵사업 하는데 결핵도우미를 1명 쓰거든요.

위에 인건비 책정된 것요?

예, 이 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퇴직급여하고 지금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4대 보험 안에?

퇴직금은 여기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네요. 이분들이 10개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 들어가고?

예.

그러면 과장님, 퇴직금이 안 들어간 것 치고는 4대 보험료가 급여로 보면 25일이면 급여가 월 나가는 것이 125만원인데 125만원 급여 나가는데 비해서 4대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겼습니까?

제가 근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역, 산정보험료 책정내역, 우리가 보험률 부과율에 비하면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되어 있는데…….

2회 추경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6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되어 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누구지요?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행여환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차상위자, 그 밖에 가정형편 고려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리 사통방에 의해서 대상이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걸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가 현재로 많지요, 여기에 부합되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성병환자가 아니고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만성병환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으면 오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책사업은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길게도 못하고 40일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관내에 이런 분들이 몇 명됩니까?

2014년도 환자 수가 년 이용한 것이 6,532명입니다.

진주에요?

예.

인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40일 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시키고…….

그분들이 꼭 법에 40일 되어 있어도 40일 만땅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환자는 날짜가 다 될 때 까지는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맨 밑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A형 간염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기금 도비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늘어나면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감염된 임산부가 대상자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에 늘어난 게 B형 간염 주산기 사업이 아니고 뒷장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15년 1차 수정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부터 115페이지 상단의 건강증진과 기금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 편성으로 기금보조금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4개의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된 5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인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에서 350만원을 사무관리비인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로 서로 목간 변경하여서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여 채용된 기간제 5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258페이지 상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와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보상금,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된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설치 시설비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건강검진사업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간까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4,700만원으로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공공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정신건강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는 아래 기금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변경 편성으로써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차량 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버정신건강도우미 자원봉사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변경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례관리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를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비와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 편성으로써 여성가족정책관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의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실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써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비부터 맨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하단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까지 총 22개의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설명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보조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조사업은 포괄사업 예산 운영으로써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획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이란 명칭을 써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015년 예산에 큰 변화는 2014년에 7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거의 30명의 인건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환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분이 크게 있었고 또 인건비 전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기금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있던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여서 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총무과의 인건비 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터 66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665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그리고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의 4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 2014년도에 편성하였던 포상금 등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기근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상단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하여 2억5,700만원을 기금내시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대중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올해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로 목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저소득층 흡연자 의료비 지원과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형평성사업, 그리고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 등 4개의 통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8억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9,200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건비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667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감액 편성된 6억2,000만원 편성으로써 667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으로써 2014년도에 설치한 금연구역 표지판 외에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비로써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 및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늘어난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9,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상단에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맨 아래에 민간위탁금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동네 건강역량 강화사업 및 우리동네 주민 활동사업 등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6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전액 삭감과 전년에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설에 따른 설치비 등과 자산취득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등은 자체 사업에서 또 기금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790만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물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써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보상금이었던 시비를 기금 전환으로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포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금연 보조제 구입 등을 일부 금연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에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 신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형평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75페이지 중간까지로 5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을 674페이지 넷째 줄에 노인 불소겔도포사업의 목표량을 늘려 이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험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자체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통합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00만원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는 677페이지 상단의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용품구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비는 2,200만원 증액으로써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와 아래에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비에서 일부 철분제 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엽산제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어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을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678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편성으로 전년에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금액과 기존에 개발해 놓은 어린이 건강키움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67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관련 연극공연 및 매뉴얼을 통한 건강생활실천교육 활용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위탁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한 3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상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재가암 자조모임 등에 280만원 증액하여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상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680페이지 맨 마지막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겅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도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맨 마지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2014년 추경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683페이지 중간까지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공단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간에 암관리사업비는 편성목 조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감액된 9억3,400만원 편성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2,3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료영상 저장장치의 운영체제 교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서버 2003 버전 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684페이지 하단부터 688페이지 상단까지로 1억6,000만원 예산으로써 전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전년에 자체사업비로 있던 예산이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그리고 687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환자 스크리닝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입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전년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등 편성목간 조정으로써 총 예산에는 증감액 없이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59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 편성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2명의 기간제 인건비 전환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자살사업 관련 운영비와 690페이지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고위험군 관리 등 사업비로 편성을 하여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1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 편성으로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철 및 틀니 사업 등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중간의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의치보철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건강사업은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맨 아래부터 693페이지 중간까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 수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693페이지 마지막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검진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서 1,500만원 전액 증액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복귀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분 외에 기타직보수 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와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전년에 불화물 첨가기 부품 교체 비용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외 약품비와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100만원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2만원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기금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8,000만원 증액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500만원 증액된 1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200만원 증액된 79억4,700만원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 기금 8,000만원 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비입니다. 먼저 보건소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하여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의 국비 지원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감액된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전기요금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기계량기를 분리하는 등 전기에너지 절약 분으로 300만원 감액하였고 관사 보일러 유류대와 사무실 유류대는 에너지 절약분과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4% 수준의 할인이 있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비로 7,300만원 증액된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인건비는 1,700만원 감액한 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우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시비로 6,400만원 감액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5,500만원 증액된 2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하여 40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6,000만원 증액된 2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비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만원 증액된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내동 신광원에 500만원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계상하였으나 옥상 바닥이 낡고, 난간균열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내역을 확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전액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만원 감액하여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 예방사업비로 기금과 도비내시에 의하여 목간 증감이 있을 뿐, 세부사업 전체 증감이 없는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원환자 생계비 등 지원금이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도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고 입원명령 해제환자 약제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지원금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800만원 증액된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결정내용 통보가 없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내시로 2,200만원을 소모성 기자재 지원 재료비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2,300만원 감액한 7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실적 미달 분으로 1,900만원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배치 인원감소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1,600만원 감액한 3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외여비로 관외출장 자제 등 여비 감소분에 대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116페이지 세입예산, 이어서 645페이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인 2억6,600만원 중 설계비 및 경계측량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축예정부지가 매입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지연되었지만 12월 정례회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동절기를 피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하단 의료사업수입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 10개 항목에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60만원과 126페이지 하단의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6개 사업비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보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 8개 사업비로 1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11개 사업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은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 기금보조금 18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8,300만원, 시비 52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크게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사업으로 2억2,600만원이 증액된 1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는 3,3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당직비는 인상률에 의거 2,800만원, 201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160만원, 다음 646페이지, 의료폐기물 위탁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전년도 지소 진료소 운영에 편성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보건소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와 같은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에 대한 기념패 및 기념품 140만원과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의료지원반 특근식비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900만원,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로 방사선 민원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현관문, 화장실, 전기수선 및 증설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적 경비로 3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차량구입비 2,000만원으로 2005년식 방역용 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유지관리비 증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된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감소한 3,8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를 보건소와 일괄 입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으로 2,500만원 이동 감액하였고, 24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3,800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독감접종 인력보조를 위하여 24개 지소, 진료소에 5일간의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2,500만원 감액하여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연간 주민 이용률 감소에 따른 진료약품 축소 구입분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200만원 감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건물유지관리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 24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 물품과 장비 교체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 동시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 건강통례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기금 비율에 의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기금 비율에 따라 5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기금 비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석 외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는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비 2억3,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국비 1억2,9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시비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국비 1억2,2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650페이지 자동혈압계 8대, 체성분분석기 14대, 자동약품포장기 10대, 슬링 1대, 견인치료기 1대, 치과유니트 2대 등 총 36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15억4,300만원을 증액한 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00만원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로 읍면동 방역소독원 1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에 따른 수량 증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소 방역약품대 및 읍면동 자체방역 소독 약품대, 유충구제 약품대, 또 652페이지의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용 물품구입비와 읍면동 자체방역 유류대 및 보건소 방역 유류대를 포함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방역소독으로 인한 피해대책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휴대용분무기 추가 구입과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3억3,200만원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사유로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52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3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방접종 대상 축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를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이며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7,700만원 증액된 2억4,2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이 13종에서 15종으로 추가됨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17억8,000만원 증액된 30억2,9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이동되면서 기금과 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으로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올바른 손씻기 포스트 제작 등 100만원을 감액하고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감염병 신고 이동전화 통신료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모의훈련 참여자 간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전년도와 같이 전액 국비와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의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1,0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무관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 주택거주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며 2,100만원 증액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등의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한센환자 위탁치료비 단가와 기본사업비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는 1,0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한센간이양로시설유지비를 전년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00만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지원대상이 86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4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표본감시기관 11개소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시 사용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비로 표본감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은 10만원 감액된 30만원을 전액 기금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 사업으로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50만원 감액하였으며 6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보상금 10만원 순증 등 전체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감액요인은 아동극 공연비가 증액되어 공연을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65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도우미 인건비와 결핵 진료의사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사업은 학교내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검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도.시비 부담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은 8,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과 도비, 시비입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659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결핵 역학조사 검체 배송비와 검진 홍보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5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원명령 대상환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 약품 기자재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2015년부터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간의료기관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전액 기금 보조금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관리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를 위한 여비와 환자 진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금과 도비, 시비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20만원 감액한 3억9,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폐수처리 수수료와 장비수선비 등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병리검사실 시약 구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의뢰 및 정도관리 수수료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4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기생충 확인검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6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1,200만원이며 미생물검사 시 사용하는 무균작업대인 클린벤취 구입비로서 1989년 구매하여 약 15년간 사용해 온 노후된 장비로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662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6,300만원 감액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난의료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공익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등 금전적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제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들 인건비로서 증액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의 승진에 따른 직급상승분과 663페이지 상단 행사의료지원반의 근무일시 증가 및 명절연휴, 근무기간 증가분, 공보의 위험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 의하여 직원 수에 따른 일괄 예산 배정 방식에 따라 1,7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중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정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올해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도 늘고 공공운영비도 같이 늘어나고 사무관리비가 보통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줄어드는 게 비례적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이 내력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감액 부분은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이걸 지금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들어 있는 걸 보건소 사업에 일괄 입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돈 만큼 감액을 하였고요, 2,000만원. 그 다음에 증액 부분은, 공공운영비 증액사유는 지소 진료소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는 거의 무인방범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돈을 3,800만원 편성을 하였고요. 진료 차트나 의료용품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고자 올려놓았고 또 의료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여서, 증액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실에 보건증이나 뭐나 민원을 보러 오시면 5일 후에 찾으러 가는데 찾으러 오는 비율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보건민원 문자발송서비스를 해 주려고 거기에 800만원을 산입을 해 놓았습니다.

아닌데요. 그것은 공공운영비로 된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

문자발송 9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보건민원 문자발송서비스가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맞 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47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 증액에 있어서 추가로 증액이 5,000만원 된 내역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무인경비는 여기 들어 있고, 3,8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 3,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의료장비 유지관리가 사실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어제 오늘 신축이 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와서 이때까지 나름대로 제대로 다 오랫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유지관리로 해서 책정을 해야 될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산정을 한 겁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예.

그러면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64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무인경비에 3,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2만원 24개소해 가지고 528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앞에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닌데요. 유지관리가 앞에…….

설치비고 앞에 것은 요구비고…….

무인경비를 하는데 계약을 하고 이러면 설치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만원씩 들던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확인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설치비가 든다고 합니다.

신규 설치비가?

예.

이것 설치비 내역 들어온 것 내역하고 경비업체 내역 들어온 것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5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50만원해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사업자 부담금을 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결핵사업 하는데 결핵도우미를 1명 쓰거든요.

위에 인건비 책정된 것요?

예, 이 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퇴직급여하고 지금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4대 보험 안에?

퇴직금은 여기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네요. 이분들이 10개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 들어가고?

예.

그러면 과장님, 퇴직금이 안 들어간 것 치고는 4대 보험료가 급여로 보면 25일이면 급여가 월 나가는 것이 125만원인데 125만원 급여 나가는데 비해서 4대 보험료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겼습니까?

제가 근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역, 산정보험료 책정내역, 우리가 보험률 부과율에 비하면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되어 있는데…….

2회 추경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6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되어 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누구지요?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행여환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차상위자, 그 밖에 가정형편 고려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리 사통방에 의해서 대상이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걸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가 현재로 많지요, 여기에 부합되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성병환자가 아니고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만성병환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으면 오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책사업은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길게도 못하고 40일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40일 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합니까?

예.

관내에 이런 분들이 몇 명됩니까?

2014년도 환자 수가 년 이용한 것이 6,532명입니다.

진주에요?

예.

인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40일 하고 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시키고…….

그분들이 꼭 법에 40일 되어 있어도 40일 만땅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환자는 날짜가 다 될 때 까지는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맨 밑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A형 간염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기금 도비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늘어나면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감염된 임산부가 대상자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에 늘어난 게 B형 간염 주산기 사업이 아니고 뒷장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15년 1차 수정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부터 115페이지 상단의 건강증진과 기금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 편성으로 기금보조금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4개의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된 5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인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에서 350만원을 사무관리비인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로 서로 목간 변경하여서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여 채용된 기간제 5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258페이지 상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와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보상금,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된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설치 시설비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건강검진사업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간까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4,700만원으로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공공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정신건강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는 아래 기금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변경 편성으로써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차량 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버정신건강도우미 자원봉사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변경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례관리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를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비와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 편성으로써 여성가족정책관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의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실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써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비부터 맨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하단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까지 총 22개의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설명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보조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조사업은 포괄사업 예산 운영으로써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획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이란 명칭을 써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015년 예산에 큰 변화는 2014년에 7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거의 30명의 인건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환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분이 크게 있었고 또 인건비 전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기금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있던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여서 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총무과의 인건비 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터 66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665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그리고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의 4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 2014년도에 편성하였던 포상금 등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기근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상단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하여 2억5,700만원을 기금내시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대중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올해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로 목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저소득층 흡연자 의료비 지원과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형평성사업, 그리고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 등 4개의 통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8억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9,200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건비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667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감액 편성된 6억2,000만원 편성으로써 667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으로써 2014년도에 설치한 금연구역 표지판 외에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비로써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 및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늘어난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9,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상단에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맨 아래에 민간위탁금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동네 건강역량 강화사업 및 우리동네 주민 활동사업 등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6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전액 삭감과 전년에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설에 따른 설치비 등과 자산취득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등은 자체 사업에서 또 기금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790만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물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써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보상금이었던 시비를 기금 전환으로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포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금연 보조제 구입 등을 일부 금연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에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 신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형평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75페이지 중간까지로 5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을 674페이지 넷째 줄에 노인 불소겔도포사업의 목표량을 늘려 이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험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자체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통합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00만원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는 677페이지 상단의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용품구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비는 2,200만원 증액으로써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와 아래에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비에서 일부 철분제 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엽산제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어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을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678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편성으로 전년에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금액과 기존에 개발해 놓은 어린이 건강키움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67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관련 연극공연 및 매뉴얼을 통한 건강생활실천교육 활용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위탁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한 3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상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재가암 자조모임 등에 280만원 증액하여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상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680페이지 맨 마지막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겅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도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맨 마지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2014년 추경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683페이지 중간까지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공단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간에 암관리사업비는 편성목 조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감액된 9억3,400만원 편성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2,3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료영상 저장장치의 운영체제 교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서버 2003 버전 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684페이지 하단부터 688페이지 상단까지로 1억6,000만원 예산으로써 전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전년에 자체사업비로 있던 예산이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그리고 687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환자 스크리닝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입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전년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등 편성목간 조정으로써 총 예산에는 증감액 없이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59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 편성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2명의 기간제 인건비 전환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자살사업 관련 운영비와 690페이지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고위험군 관리 등 사업비로 편성을 하여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1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 편성으로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철 및 틀니 사업 등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중간의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의치보철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건강사업은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맨 아래부터 693페이지 중간까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 수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693페이지 마지막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검진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서 1,500만원 전액 증액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복귀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분 외에 기타직보수 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와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전년에 불화물 첨가기 부품 교체 비용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외 약품비와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억2,800만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관리사업에 있어서…….

아, 관리사업 전체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원래 16명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 다 총무과로 인건비가 전환 편성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모 신문에 보니까 키오스크 해 가지고, 진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디 마트에 설치되어 가지고…….

예, 이마트에…….

이마트 맞습니까?

예.

이것은 주로 무슨 역할 하는 거죠?

장치를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스크니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또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것들을 스크니링 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병명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어떠 어떤 병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명을 알 수 있는 것보다는 혈압당뇨에 관계된 여러 가지 건강형태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질환들이 의심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관리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더 정밀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기본 스크니링 테스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거기서 측정이 되면 키오스크는 도에서 분배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들 사업비로 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받은 부분인데 저 기계는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저희들 전산으로 개인정보만 동의만 해 주시면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상담을 전화를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된 겁니다. 저번주부터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체크가 되는 분이 있던가요?

체크는 왔다갔다 하시지만 저희들한테 온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전산으로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고혈압도 되고 당뇨도 되고 죄졸증, 비만 여러 가지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앞으로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편리하게 누구나가 쓸 수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접근하기는 대개 좋으신 것 같아요. 의료기관까지 직접 안 오셔도 되고 또 흥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서 약간 이상소견으로 나오든지 경고가 오면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따로 상담원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크니링 테스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 접근도를 좀 높인.

과장님, 직접 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안 해 봤습니다.

직접 해 보시고 해야…….

우리 담당자는 해 봤는데 저는 못 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기기를 많이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정도 갑니까?

1,000만원 정도에서 기계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싼게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같으면 크게 비싼 건 아니네요.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우리가 면사무소 간다든지 대부분 맥박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가보면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간단하게 측정을 해 보고 우리 보건소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이상 있다고 하면.

녹지과에 아마 공원이나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트 거기 안 가면 못하잖아요, 이마트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볼 때…….

건강생활실천센터에 동에 나가는 직원들을 통해서 간단한 스크니링 테스트는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73페이지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물품에 분석기하고 구입을 하는데 이게 아까 충무공동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파견된 간호사님이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업무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일단은 건강생활실천센터에 파견된 간호사는 이전에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던 그런 간호사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역 가까운데서 서비스를 하면서 같이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최고의 저희들 목적은 일단 만성질환 조기 발견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망률이 높은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지역에서 좀 더 조기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또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리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또 구강보건에 관계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을 오후부터는 또 출장해서 오후시간 4시간대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오전에는 안에서, 주민센터 내에서 건강검진 나온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 못 찾아가셔서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도 찾아서 방문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동에 주민건강역량 강화사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건강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안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대부분이 의료 정보와 관련된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언, 상담 이런 부분으로 거의 이루어진 거네요?

예, 예방이나 검진, 독려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방문진료 정도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아까 2억5,000이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이 이 3개 목에서 감액된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데 이게 1억7,400에서 6,700만원으로 감해서 거의 1억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전년에 4억6,200에서 3억2,700,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비는 4,800에서 3,9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나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노인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체 국비나 도비에서 조금씩 다 삭감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감소가 됨으로써 이렇게 줄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틀니사업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의치보철사업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도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급자나 차상위층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층에서 거의 다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많아지고, 특별히 어르신 틀니사업 안에서 장애인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틀니보급사업을 하는 것에는 크게 예산이 부족한 예산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69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202번 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여비 40명이 누구한테 주는 여비라는 말입니까, 24만원이?

정규직원 정원이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에 대한 관내여비 24만원을 매월 업무에 구분 없이 주는 겁니까?

총무과 전체 지침에 따라서 다 했을 때는 24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몇 페이지입니까?

666페이지 당초예산, 아까 세입예산에 금연 과태료를 300만원을 올해 계상해 놓았지요?

예.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 지도원들이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많이 나가야 300만원 과태료를 잡을 건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 계실 때 금연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금연환경감시원이라고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처럼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열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년에 저희들 실적이 거의 300만원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국가 지침으로 했던 그런 감시원 말고 또 5만원 정도로 해서 앞으로 감시원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명 정도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지고 진주시 전체 금연구역 다 관리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되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시설주가 하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하긴 하지만 계도차원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중매체 홍보나 여러 가지 스티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저도 방송을 잠깐 들어보니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금연정책만 펼치고 실제적으로 단속은 미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해서 기타보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그리고 여기 또 우측편에 금연구역관리해서 기타보상금 600만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보시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업은 기금 도비 지원사업이고 뒤에 보시면 금연구역관리는 기금이 있고 도비는 포함이 안 되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관리에서 국가에서 시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2명을 금연지도원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관리에 저희들이 2명을 넣고 나머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업에 8명을 넣어서 그렇게 10명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넣었습니다. 예산배정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배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금연지도원이 전체 보니까 10명이네요.

예, 10명 있습니다.

10명에서 2명은 60일 하고 8명은 20일하고 실질적으로 금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많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너무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어느 분은 단속한다고 민원을 넣으시고 또 어느 분은 단속 안 한다고 민원 넣으시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게 주차단속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착이 되어 나가면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식당이라든지 술집 같은데 가보면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지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책을 펼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학생, 보면 전년도에는 42억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37억8,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3,000이…….

그러니까 감액된 것이 얼마였나 하면 4억3,9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육재정지원금을 당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한 부분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금번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좀 써달라는 추가공문이 있었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신청을 한 부분은 거의 적용을 시켜주고 그 뒤에 시설비나 물품 구입비로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 총괄적 경비가 있으니까 그걸로써 충당을 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되어 거기는 일부 감액을 함에 따라서 4억3,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학교에 공문을 안 보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올리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총괄적인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 내용에도 공문지시가 되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추가공문을 별도로 한 번 더 공문을 별도로 내려보냅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를 지양을 하고 해 달라는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또 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대로 되었다?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취득비나 시설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1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23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103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얼마나 됩니까?

수강료는 보통 1만원에서 1만8,000원 정도까지 수강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작년에 80만원이었는데 왜 70만원으로…….

강사료는 뭐냐 하면 당초에 강사료 지원기준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2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최대 80만원까지 했는데 올 10월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많은 부분이 수강료만 갖고도 강사료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해 본 결과 아주 수강생이 작은 데도 있더라고요. 15명 미만 프로그램 그런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하던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강사진을 한 번 만나 뵙는데 봉사차원에서 강사진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구성할 때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의를 좀 해 달라고 됐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3,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시간이 가고 수강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점차 점차 올라가서 내년 1월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봉사가 아니고 생계유지로 뛰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강사진들이.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섭섭하지 않게 행정에서…….

예, 조치를,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701페이지 평생학습 추진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4,0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38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DBMS 등 노후서브 교체해서 1,856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사이버학습원 운영은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이버학습원은 MBC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시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아이엑츠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MS 노후서브 교체는 몇 년에 서브를…….

이 서버가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2007년도에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 서브를 진주 아카데미가 별도 서브를 사용을 했는데 진주 아카데미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 서버를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운도 많이 되고 문제가 있고, 서브도 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용량이 부족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큰 서버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학습원 이것은 MBC 아카데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주평생학습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전체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걸 MBC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아카데미가 입찰이 된 거죠.

이 강좌가 몇 강좌입니까?

이 강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366강좌.

366강좌인데 사이버를 들으면 수강료가 전혀 없고 회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진주 평생학습원 사이버는 수강료가 없습니다.

전액 수강료 없이 무료로…….

예, 면제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감에 따라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것하고 프로그램 강좌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강좌를 들으려면 신청하는 강좌 몇 월에, 1월 몇 건 신청,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통계가.

예, 나옵니다.

그 통계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7페이지에 청소년 3:3길거리 농구대회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3:3길거리 농구대회 심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구대회를 하면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판정요원이 승리라든지 승패에 있어서 판정을 하는 거지 심사요원 10명해 가지고 이 농구대회를 심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됩니다.

심판요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요원이 10명이면 며칠간 농구대회를 하는 겁니까?

하루 동안 하는데 지금 중학생 한 파트하고 고등학생 한 파트하고 2개 파트로 나누어서 당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1명 있으면 되지 심판이…….

심판이 주심판하고 보조심판하고 있어야 되고 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심판이 10명 정도…….

그러면 경기가 다섯 경기가 열립니까? 주심판 보조심판 각각 10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많죠. 처음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50개 정도 팀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팀에 대해서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그러면 거기에 심판관들이, 판정요원들이 다른 사람이 옵니까? 같은 판정요원이 날짜나 경기를 달리함으로써 이 판정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하루 만에 하기 때문에 10명을 그대로 그날 다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10명이 경기별로 짜 가지고, 판정요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708페이지에 중간에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야외로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이 행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벽등반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벽등반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암벽등반교실 운영해서 밑에 행사운영비에 또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이 다 틀립니다. 암벽등반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암벽등반교실은 두 달 과정으로 해서 일반학생이나 시민 대상으로 계속 상반기 2개 팀이 돌아가고 하반기에 2개팀이 돌아가서 4개팀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험을 하러 가겠다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위에 하고?

예.

그러면 실내암벽 등반교실 이것은 한 기당 총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이니까 한 기당 200만원씩, 이것은 강사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주로 강사료입니다. 대부분이 다 강사료입니다.

주로 강사료가 2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다?

예.

위에 연계 체험프로그램 이것…….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순수하게. 학교에서 공문요청에 의해서 20명이 가겠다 하면 20명을 받아 가지고 하루 체험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됩니까?

지금 주가 암벽등반이 있고 그 다음에 난타가 있고 기타가 있고 성장요가하고 5개 지금…….

5개 정도 오면, 학교 별로 오면 그 체험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요일은요?

학교에서 평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오겠다 하면…….

평일에는 상관없이 오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에 가운데 주민자치 육성 및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여기 24개 센터가, 아까 충무동이 들어감으로써 23개에서 24개로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13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한 자치센터에 7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30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별 개수로 하면 24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강사는 30개소에…….

이것은 현장민원실이 아직까지 별도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고 틀리죠. 24개는 주민자치센터가 24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 15개하고 면사무소 8개하고 23개에서 충무공동 1개 해서 24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데 통합되면서 봉수동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망경동 같은 경우에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동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동인데 현장민원실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괄적으로 70만원 되는데 우리가 통합동을 이렇게 보면 본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인원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은 사실은 관리가, 조금 체계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지 사실 그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비는 똑같이 하면 아무래도 30명을 데리고 고생하는, 강의를 하는 강사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열 두 세 명 앉혀 놓고 강의하는 강사는 수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차별성이라든지 인정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은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원이 다 확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강사를 같이 준다면 좀 더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활성화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나름대로의 제재가 있든지, 잘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나 어떤 당근이 주어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데나 힘을 쓰는 데나 안 쓰는 데나 과목이 똑같이 70만원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활성화 안 되는 과목 같은 것은 적극 독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도 활성화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7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70만원을 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 센터 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는…….

여기서 80만원 주는 데도 있고 6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명 이하 되는 소규모, 특히 10명 이하 소규모는 통폐합을 하던가 폐지를 하려고 내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하고 폐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민원실에 있는 그쪽은 약간 본청하고의 어떤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이 됨으로써 본동에서 멀어져 있는 지역의 동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원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합체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야지 그걸 무조건 15명 이상 안 된다고 해서 폐강을 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큰 불신이 쌓일 겁니다. 지금 통합동에 대체로 보면 화합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끈을 연계를 시키고 연결을 해서 안쪽으로 행정체계 내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통합동에는 상당한 갈등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서 소외된 동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안 느끼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끈을 매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 현장에 나가서 동민들하고의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통합동에 보면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10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 및 통신시설 관리비 있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 통신시설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기 소모품에 대한 관리비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청소년수련관이 다목적 홀하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하고 통신시설을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뭡니까? 그게 전기시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또 뭐 말입니까?

전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밑에는 또 뭐냐고요? 500만원 전기 및 통신시설 관리비되어 있잖아요.

관리비 500만원 말씀입니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있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밑에 하단 부분에 전기 및 통신시설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500만원은 수리비입니다. 고장 날 때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이 소규모 수선하고 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행료입니다. 말 그대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대행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전기안전공사로…….

안전관리가 대행업체가 와 가지고 수시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비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야 이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구 다마 깨지면 그것도 바꾸어 끼우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소모품에 대한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소모품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신시설 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시설의 소모품비는 뭐 있습니까?

통신시설에 소모품이…….

전화기 교체하는 겁니까?

전화기 교체는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와서 손을 봐주고…….

그러면 전화요금입니까? 여기 전화요금이 없네요.

다목적강당이나 3층, 4층 강의실에 있는 장비, 앰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엠프를 통신시설이라고 합니까?

…….

통신시설이라는 것은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신시설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기 및 통신시설 관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손 보는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생기면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그냥 500만원 계상해 놓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자면…….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갑자기 고장 날 일도 없는 것이고……. 답답하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전년도에, 올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집행되는지…….

세부지출 내역을…….

알겠습니다.

2개 다 제출을 자세하게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07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놓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간 부분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으로 신규사업으로, 동아리는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데…….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있었는데 실비보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었던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요구가 있어서…….

예.

708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 토요가족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가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체험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부스가 운영이 되고 강사가 옵니다. 그 강사수당을 현재까지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걸 올해 7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리고 연간 8회 운영을 하던 부분을 금년도부터 10회로 2회 증회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 부분은 110만원입니까? 110만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7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 전체가 강사수당인가요, 110만원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사수당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모경비가 있는데 강사수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대부분이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재료비는 별도로 참여자한테 받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순수하게…….

그러면 10번 하면 강사수당이 7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과목이 10개 과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15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여기도 보면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과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홍규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진주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이것도 은밀히 따져보면 사실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강당을 짓는데 국비를 받아오는데 대해서…….

매칭이죠?

예, MOU체결해 가지고 20%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리라고 제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목적강당에 대한 사업개요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주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전체 예상금액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확보할 때 MOU를 체결해서 20% 한다 해서 저쪽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전체 예산이…….

아닐텐데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다른 학교도 다목적강당 건립을 할 때 이 자료들을 받아 왔었거든요. 한 번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719페이지에 진주고등학교 여기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 이것은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 같고 교육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시설비에 해당이 되고 바로 밑에 진양고등학교 독서 열람대 교체 이 부분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좀 눈에 띄게 다른 학교보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자립공립고등학교에 MOU체결해서 연도별로 5,000만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맨 밑에 진양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이것은 올해 마지막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 학교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나가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해외영어 체험학습하고 해외 방학 영어캠프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721페이지 위에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늘어난 건지는, 하여튼 민간인 국외여비가 좀 늘어났네요, 2,600만원 정도.

위에 해외영어 체험학습은 전년도에는 16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20명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해외 방학 영어캠프는 전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만원 증액해서 12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방학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50만원에서 370만원 부담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최초에 진주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될 때 사실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극히 제한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자부담이 많은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승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24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진로 로드맵 캠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초등학교 꿈나무 캠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별로 해서 2박3일 동안 캠프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지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아카데미에 더 참여해서 자기들이 끈을 늦추지 않도록 재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박2일로 하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캠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애진로 코칭캠프도 있고 또 꿈나무캠프도 있고 미래인재 육성캠프도 있고 또 거기에 진로 로드맵 캠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글자만 봐 가지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말씀드린 3개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꿈나무캠프는 초등학고, 미래진로 캠프는 중학교, 생애진로 캠프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각각 2박3일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캠프가. 학교 학생 수가 다 틀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해 가지고 캠프 운영을 하는데, 2박3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이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 이래 가지고 1박2일로 신규교육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열거했던 캠프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또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꼭 필요성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9992○평생학습과장 최창섭 우선순위를, 중학생들이 하는 진로코칭 캠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한 번 신설을 해서 하나 더 추가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떤 게 우선이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미 교육을 받고 와서는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특별히 먹고 잘 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무래도 잊혀지니까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에 영어회화, 이 프로그램의 영어회화담당 원어민 강사 2013년, 2014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 원어민 강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받은 학생 2013년, 2014년 명단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섯 번째 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매월 유지보수를 했던 내역 실적 그것하고 2014년도 11월까지 유지보수했던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종합경기장 업무시설 등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0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에서 119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건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도비 1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600만원이 감액된 69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35억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행사 미개최지가 많아서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는 행사 미개최로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서 270페이지 중간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절감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정액대비 3,000만원 감액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700만원이 감액된 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진주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 기정액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1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치생활체육 지원에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은 도비 미지원으로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에서 119페이지 상단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억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8건에 10억1,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수입 1,600만원, 모범운전자회사무실 임대 비용이 100만원, 역도훈련장 및 헬스장 임대 500만원, 공설운동장 복싱훈련장 임대 300만원, 공설운동장 유도훈련장 임대가 300만원, 휴게소 임대 1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운동용품점 임대수입 1,200만원, 종합경기장 업무시설 등 임대수입에 9억7,4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에서 1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관 시설사용료 등 총 24건에 1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관 등 4건에 9,600만원과 진주공설운동장 사용료에 1,800만원, 진주생활체육관 사용료에 3,600만원, 모덕축구장 사용료 등 3건에 8,000만원, 남가람체육공원 사용료에 1,400만원, 진주실내체육관 사용료에 1,8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사용료 등 6건에 8억 8,000만원,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사용료 등 7건에 1억5,6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총 3건에 전년도와 동일한 2억4,00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7,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1억9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0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도비 보조금은 총 5건에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체육바우처사업에 900만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34억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시비는 3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7억2,900만원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 등 4건에 전년도와 동일한 1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개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진주남강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진주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진주시장기 전국 궁도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장기 전국 족구대회 등 7개 체육행사 지원에 8,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 5,000만원, 경남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에 700만원, 경상남도 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2건에 500만원, 체육바우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10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원입니다. 729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4,600만원이 감액된 30억700만원입니다. 729페이지 하단에서 73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7억400만원 입니다. 731페이지 중간에서 73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억4,600만원이고,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입니다. 733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도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11억5,6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억9,600만원입니다 국비 1억7,000만원과 도비 1,600만원, 시비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전년도 동일한 3,200만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억1,8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전년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6페이지 밑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거기서 05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비 11억2,000,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 4억8,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언론이나 여론에 의하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진주시체육회가 거의 연초에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생활체육회하고 진주시체육회하고 위탁금으로 운영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진주시체육회하고 통합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상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대로?

예.

그러면 명칭만 통합으로 하는 것이지…….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생활체육회가 명칭은 진주시통합체육회로 가칭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있는 어떤 소속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다 가는 겁니까?

예, 다만 단위 종목별로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지금 통합이 되어 있지만 배드민턴을 예를 들면 진주시체육회 배드민턴이 있고 진주시생활체육회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배드민턴과 진주시체육회 배드민턴 연합회가 통합을 해서 회장은 한 분으로…….

그런데 그때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그런 목적이 사실은 큰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을 하더라도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이네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추경예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통합이 완전 끝나면 다시 그때 되어서 조정될 수가 있다?

예.

727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각종 체육행사 홍보 영상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에 8회인데 이게 종목 별로 영상물이 제작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홍보영상물에, 한 영상물에 종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영상물을 제작한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전체 행사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8번 행사를 할 때, 8회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 곱하기 8회면 8번 이걸 영상물을 촬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8번 촬영을 하고 거기에 총 제작을 마무리하는 비용까지 8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DVD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씁니까, 하면?

체육행사 기록 보존하고 외부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이런 체육행사를 한다, 동계전지훈련 홍보자료용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분야는 우리가 보면 마라톤이라든지 궁도, 수영,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행사 안에 내용이라든지 종목이 변동이 없고 그렇다면 굳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종목이라든지 그 해에 체육행사가 달라진 게 2년 정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행사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했습니다. 예산도 8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체육행사 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외부에서 저희들 진주로 찾아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동계전지훈련이나 또는 생활체육회나 일반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영상물 제작해서 보관을 함으로 해서 진주시의 체육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영상물 제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저희들 체육진흥과가 생긴 것은 2010년부터거든요. 그전에는 체전지원단, 기획과 안에 계로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한 것 같고 그전에는 내용을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사업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이게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온 겁니까, 행사가?

이 분야는 진주 MBC에서 주관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축구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교 축구대회를 하고 한 번은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 격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 시행이니까 올해는 안 하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2015년도는 고교 축구대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목만 다를 뿐이지 해마다 5,0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 행사 이름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 축구대회고 작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2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건립하고 관리운영비 되어 있네요. 30억 되어 있는데 전년도 31억이 되어 있었고 1억4,600이 감액 처리되었네요. 건립은 무슨 건립입니까, 체육시설 건립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제목자체가 장관항으로 나눌 때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적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유리보수비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 수영장 관리 운영, 저희들은 전부 다 관리운영비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체육관 전용구장하고, 장애자 체육관 전용구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 분야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이.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데 남해라든지 합천만 가도 축구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7개 8면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시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체육시설을 한데 모아놓지 못하고, 집중화시키지 못하고 분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운영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편에 속해 있습니다. 문산 스포츠파크 경우가 저희들 대표적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장 시설이 2개 밖에 없다 아닙니까. 모덕 스포츠파크, 종합경기장 이렇게 흩어져,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도 좀 많이 들어가고 대회를 개최하더라 해도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대충 언제쯤 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201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0월까지 검토를 해서 올렸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경예산 할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예산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검토는 사실 지금까지 몇 년간 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부지도 확정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설계는.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충분히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체육관 짓기가 쉽습니다, 현재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꾸 이걸 미루고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계속 검토만 하다 보면 3년 가고 5년 가고 결국은 체육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된다 아닙니까. 통합되기 때문에 더욱 더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용구장이 필요하고 생활체육관이라든지 보면 대관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어떤 데 보면 이틀 나갑니다. 대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말에 일반시민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문산도 마찬가지고, 대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구장 하는 것이 장애자 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금까지 몇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자꾸 검토만 한다하니까 지금 동호인들도 불신이 많이 생기고 이걸 우리 과장님이 검토 그만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제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해서 시내분들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쪽 주변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은 좀 여유가 있는데, 또 이용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상평체육관은 배드민턴하고 학생들이 와서 농구, 그 다음 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탁구,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산체육관도 거의 다 배드민턴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실내 테니스장이 진주에 없으니까 지어달라, 저희들이 남가람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실내 체육관을 지어달라, 노인분들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라,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해라, 게이트볼장,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제하고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장애인 체육관 건립해 주고 진주시에도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 달라,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진주시에서 굉장한 시설을 할 겁니다. 저희들 시비가 1원도 들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 약 27만평에서 30만평 되는 부지에 진주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설립합니다.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듭니다.

거기가 금산에 와룡지구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것은 하더라 해도 그것은 실외경기구장이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72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게 되면 진주시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조광래 축구교실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에 축구교실을 일찍부터 시작한 고봉우 축구교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조광래 축구는 2013년부터 메시가 탄생한 바르셀로나 축구를 겨냥해서 진주에도 메시 같은 축구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조광래 축구재단에서 스페인에 있는 코치를 데려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아서 저희 시가 지원을 했고 고봉우 FC 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지원을 배제하는 원칙에 의해서 고봉우 축구단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우 축구교실은 지금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까?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고봉우 축구교실은 일찍부터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조기 발굴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추구교실을 빨리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진주에 대표적인 선수를 많이 키워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축구교실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고봉우 교실도 조광래 축구재단하고 마찬가지로 양쪽 다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하고 진주실내체육관하고 지금 상시 사용하는 인구가,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내체육관은 1년에 30만명 이상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누적인원이 30만명 넘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종합경기장은 실제 이용률이 없습니다. 지난 해 같으면 조용필 축구교실, 경남 FC에서 한 두 번 정도 이용하고 그 정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진주종합경기장하고 수영장하고 비교해 볼 때 종합경기장이 훨씬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요. (자료 찾음)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많이 차지한 분야의 한 가지가 계약전력에 따른 전기 사용료입니다. 전기 사용료가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고 실내체육관은 전기 사용료라든지 다른 분야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좀 작게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고 종합경기장은 인건비 비율이 890만원 정도, 기간제 보수가 주로 그렇고 실내수영장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2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분야…….

지금 실내수영장이 관리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실내수영장 인건비 분야가 많고 진주종합경기장은 인건비 분야가 적고…….

종합경기장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100%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공무직은 전체적으로…….

아까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계약이 되어서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는 실내수영장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등입니다, 주로 내용이. 그 다음에 공무직 그분들은 전부 다 예산편성이 총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게 되면 화장실 수선 유지비라 해 가지고 100만원 5개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영장에는 그러면 화장실 수선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수영장에는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도 같이…….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FC축구를 하든지 뭘 하게 되면 화장실만 해도 40개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별도로 올려놨다?

예, 좀 많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이. 화장실을 몇 개만 사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지 구입이나 다른 것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내수영장에는 년 인원 30만명이 이용한다 그러고 종합경기장에는 거의 년 인원이 10만명도 안 되고 아주 사용 인원이 적은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실내수영장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에 관리비에 다 포함시켜놨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건데 1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화장실?

유지보수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운영은 단위별로 해 가지고 준공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이라든지 안쪽으로 조금씩 낡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대수선비용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간이, 조그마한 소규모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선은 주로 그런 분야를 이용해서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26페이지 하단 부분에 조광래축구교실 그 위에 진주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은 어린이 방과 후 클럽활동 지원 및 우수선수 발굴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연중 모덕 풋살구장에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동초등학교하고 망경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것은 진주시 생활체육회 보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분들이 거기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700만원 중에서 수석지도자라 해서 대한축구협회지도자 3급 이상짜리를 월 75만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 보조지도자 신문주씨 해 가지고 생활지도자 3급 이상은 월 40만원을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시에서 시비는 700만원이고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좀 넘게, 강사수당 9개월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사수당을 3개월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진주시생활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서 연간 운영비를 2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영하는 시군은 창원이나 진주, 전국에 28개팀이 축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진주시민 등산교실 운영 있죠? 이것은 어디에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진주시체육회 산하 등산연맹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여차례 정도, 월 1회 정도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입학과 졸업을 하면서 등산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하고 등산을 전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증액은 없고 경상경비 절감과 기 집행잔액 정리 차원에서 총 예산액 16억3,000만원 중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92만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98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본관과 분관, 상락원의 목욕탕 운영을 주 5회에서 주 3회 월, 수, 금으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연료비를 5,000만원 절감하였고 다음 273페이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2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1페이지, 2015년도 세입도 2014년도 세입에 준하여 먼저 본관과 분관, 청락원의 강당 사용료 30만원, 분관의 중식요금과 분관의 목욕요금 2,800만원과 175만원, 청락원의 포켓볼 사용요금 3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관예산은 전년대비 1.3% 2,000만원이 감액된 1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9,800만원으로써 전체 대비 6%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한글, 한문교실 교재구입비하고 노인서화전시회 운영에 따른 소모성경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프로그램 운영 무료봉사자 교통비 등 실비보상 7,200만원은 복지관 3개 관의 프로그램 강사들의 무료봉사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1회 출강 시마다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버가요제 개최 400만원과 선학산 둘레길 걷기 동호회 행사 150만원은 2015년도 복지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글. 한문교실 수료식보상금은 수료식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간식과 수상자 상품권 구입대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는 7억2,7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직수당 1,300만원은 직원들이 상락원과 청락원에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일직근무를 하는데 따른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서부터 73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화장지, 청소도구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장비운영, 수선 등 그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소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4억3,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26.9%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주 요인은 740페이지의 본관과 분관, 상락원의 목욕탕 연료비 절감분입니다. 다시 739페이지로 돌아와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기관에 매월 납부하는 분관을 제외한 3개 관의 대행수수료이며 유인당직 용역비 1,800만원은 상락원의 경우 외곽지에 있어 화재, 도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경비업체가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용역업체와 매년 계약을 체결, 야간에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요금이 4개 관에 연간 6,000만원, 맨 밑에 버스 유류비 및 유지비는 상락원에 어르신 수송용 35인승 버스 연료비입니다. 740페이지 다섯 째줄 본관과 분관, 상락원 목욕탕 연료비는 전년 대비 3개 관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청사 내외부 도색,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4개 관의 전기요금이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부속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기장비 관리,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복지관 청소용역비 880만원은 매년 연말경 복지관 4개 관에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2, 3일 정도 청소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재료비 790만원은 상락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비와 4개 관의 방역소독비,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상평분관에 노인중식비는 8,900만원인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200만원은 본관과 청락원의 청소용역 수수료로써 본관은 새마을회, 청락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매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상락원의 건물 곳곳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청락원도 내외부 전기이설 및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주 내용이며 742페이지, 대강당 의자구입 2,000만원은 본관3층 대강당에 있는 의자가 월요일과 화요일은 진주노인대학과 대학원생, 수목금요일은 복지관의 한글교실 수강생들이 연중 사용하다 보니 너무 훼손, 노후되어 새 걸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 민간위탁금 5억9,400만원은 전년 대비 3.8% 2,100만원이 증가되였으나 호봉제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비를 조금이나마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740만원은 자원봉사 무료강사와 상평분관 식당봉사자 매년 1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와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과 기타보상금 640만원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경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1억6,100만원은 전체예산 대비 10%이며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753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사무관리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서버운영체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윈도우가 2003이 단절됨으로 해서 최신 사양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윈도우 이 구매를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본 서브에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PC에 한다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7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서버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이게 230만원에 2식해 가지고 설치비용이 나왔는데 윈도우 어디로 설치를, 2012를 어디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도서관 관리 서버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서브하고 홈페이지하고…….

예.

그런데 홈페이지가 윈도우 체제가 돌아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윈도우 체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인데 운영체제는 PC라든지 서브에 들어가는 것이지 홈페이지는 윈도우 체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도서관 관리 서버가 있고 홈페이지를 관리 서버가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 서버, 메인에 이걸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서버가 도서관이 다섯 군데 아닙니까? 서버가 5개 아닙니까? 서버가 5개면 다섯 군데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군데서 통제를 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버 한 군데하고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서관 관리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서관리 별도로 서버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서버가, 통합을 해 가지고 5개 도서관 다 각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서관리 서버나 홈페이지 관리 서버를 전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이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내려오면 시립도서관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에 3,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윈도우 이 부분을 따로 또 사야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내나 이 서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위에 하는 것은 별도로 현재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밑에 그것은 기존 되어 있는 걸, 하자 발생하고 이런 것 관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발생하고 관리 해 주는 내용인데 하자발생하고 관리해 주는 내용이 내나 윈도우 이런 업그레이드도 포함이 되는 관리유지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유지보수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그런 체제를 도입을 할 때 비용,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1년 관리하는데 15% 그게 당초 사업예산에 몇 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 것은 신규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료 계약서에 유지보수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신규로 도입하는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기존 설치를 한 것 거기 유지하는데 비용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저도 현재 그걸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기존 되어 있는 그것 관리하는 것만 내용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관리치고 이 3,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비용이 아니거든요. 매월 이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보면 매월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관리계약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1년에 이렇게 몇 프로가 나간다는 이것은 볼 때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이 자료, 2013년하고 2014년 유지보수했던 이 금액에 대한 현황자료, 관리했던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서버운영체제 업그레이드하는 이 계획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