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잠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 위원장님, 소장님이 해외에 나가셨다가 오늘 귀국을 안 했나요?

지금 참모회의 중입니다. 참모회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안 마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실에서 참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회의는 참모회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10시에 개의되는 걸 모릅니까?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소장 올 때까지 개의하면 안됩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장님, 해외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소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공무국외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공교롭게도 국제농식품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행사에 참석 안 했다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농민단체로부터 항의방문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7대 의회 열리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 소장님 출장이 옛날부터 쭉 잡혀 있었고 또 해 오던 어떤 관행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셨다손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로서는 불참하겠다는, 첫 날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멘트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감사에 7대 의회 열리고 처음이고 하니까 소관 과장 같이 다녀오시고 우리 소장님은 감사에 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불가피하게 그래도 가셔야 될 그런 형편이다 하면 어제 다녀오시고 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 시작되기 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녀오신 배경도 말씀을 하시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도 20분, 30분 이렇게 늦게 참모회의다 하면서 참석도 안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오늘 일정진행도 개의도 안 했을 뿐더러 소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감표명과 입장을 좀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모회의 직전에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인사를 못드리고 또 참모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관계업무 때문에 질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93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동남아시장 우리 시 농산물특판장 및 수출상담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2개 국에 우리 농산물 딸기, 단감 등 680만불의 MOU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잘 다녀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고추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시설고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작목반 단위로 일정비율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가격폭락 시 자조금을 통한 가격을 보전하고 작목별 농가등록제를 시행하여 농가별 재배면적 쿼터량을 통한 생산량 조절방안을 강구계도하였습니다. 99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39건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107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5번 항목부터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가번의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09페이지, 8번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은 나항과 같고 9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업무보고와 중복사항으로 113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의 17번 항목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사고이월사업으로 북부농협 공동집하장 건립사업은 인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로컬푸드 운영경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 5월까지로 연내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18번 항목부터 114페이지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의 22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9건 1,141만불을 체결하고 추진현황은 1,037만불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4건 160만불 체결하고 80만불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23번 항목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의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보유차량 4대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115페이지 상단 25번 항목에서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의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3년 중부농협 산지유통센터 입찰 및 대곡농협 공동선별장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입찰현황입니다. 116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 리모델링, 선별장 기자재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의 2014년 농산물 유통시설 신. 개축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집하장, 선별장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하단의 2013년, 118페이지 상단의 2014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협연합사업법인 외 작목반 단체 등에 농산물 규격출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의 2번 항목,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은 2013년, 2014년 농협연합사업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상단의 3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참석하여 총 3억4,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20페이지 4번 항목 브랜드 쌀 유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연도별, 브랜드명, 생산업체, 원료곡 등 현황자료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에서 123페이지 상단까지 브랜드 쌀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123페이지 하단의 5번 항목 농.축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은 단속인원 54명 투입으로 9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의 6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13년도는 8,578톤에 약 4,500만불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고 2014년도는 9월 30일 현재 농산물 수출실적은 6,189톤에 약 3,200만불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104%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2013년 품목별 수출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이고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 7번 항목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으로 앞의 MOU체결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 8번 항목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13년 372건, 2014년 148건 검사결과로 기준초과는 없습니다. 145페이지, 9번 항목의 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2013년 129농가에 30억4,200만원, 150페이지 상단부터 154페이지까지는 2014년 128농가에 30억200만원을 지원한 개별 내역입니다. 155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 걸쳐 7개소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 걸쳐 3개소에 46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2013년, 2014년도에 159개소에 49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상단의 2013년도에 8농가에 1억9,100만원, 하단의 2014년 4농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에 18대 2억9,700만원, 164페이지 2014년에 16대 2억6,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적외선 방열등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11농가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166페이지 2014년 적외선 방열등 설치사업은 10농가에 1억6,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시설원예 관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과 168페이지 2014년, 2년 동안에 40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로 2013년에 26농가 2억3,800만원, 2014년도에 24농가 2억1,1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71페이지, 연질강화필름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013년도 38호에 2억6,500만원, 2014년에는 49호에 5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 측창 및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71호에 2억1,900만원, 2014년에는 70호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상단까지는 농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양액재배 지원사업은 2013년 4호에 2억4,000만원, 2014년도에도 4농가에 2억4,000만원을 완료한 농가별 내역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65농가에 9억6,6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82페이지 중간부터 185페이지 10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 11번 항목, 과수 안전생산 지원현황입니다.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3년 6개 사업에 8억4,500만원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6개 사업에 7억4,2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87페이지, 12번 항목 FTA 기금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2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148농가에 지원한 201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2014년 사업으로 94농가에 15억5,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97페이지 상단의 13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의 14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으로 2013년 45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952농가에 986㏊를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하여 배 가입농가 4월 봄 동상피해로 401농가 1억2,900만원 수령한 내역입니다. 199페이지, 2014년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중간의 보험가입 현황은 2014년 현재까지 35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919농가 992㏊를 가입한 내역입니다. 200페이지, 15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1페이지 16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2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및 경매장 환기시설 설치 등 총 7개 사업 추진내역이고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8건에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17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총 169,000톤에 3,40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과 203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4페이지, 18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거래 현황자료로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5페이지 중간의 19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169,000톤에 3,403억7,000만원의 거래실적 중에 전자경매실적은 142,000톤에 2,839억1,900만원으로 물량 대비 84%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20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과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21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명석면 산 133번지에 FTA자금 회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셨죠?

예.

통지내용을 보면 농지원부 삭제 이유로 FTA 지원사업비 회수공문을 발송하였죠?

예.

1차 농지원부 삭제 이유로 사업비 회수한다는 통보를 하였죠?

예.

사업비 50% 지원금액 회수 통보를 몇 회에 하셨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압류예고서를 2014년 10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발송하셨죠?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1차, 2차, 3차 독촉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보는데 1회 부과 회수 이후 압류회수 예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고요. 우리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을 보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의 절차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처벌을 따를 수 안 있겠습니까.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상부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진주시의회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도 감사에도 의뢰를 해 놓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또는 감사원까지 민원제기를 해 놓은 그런 기간인데 사전에 결과도 보지 않고 이런 행정상 집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르지 행정절차 집행위반이고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설명을, 이 사업의 초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수경쟁력사업으로 2004년부터 FTA경쟁력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으로 계시는 사모님께서 작년도에…….

그때 명석면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농가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맞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지원부가,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임야든 과수원이든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을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우리한테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서면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이 지웠는데 그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문보도를 한 번 봤습니다. 명석면, 우리가 지원한 그 위치가 일간지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산림훼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담당계장을 불러서 여기에 나간 곳이 우리 국비사업 지원하는 것 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담당자를 현지에 급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면에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33번지라는 농지원부가 없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FTA 시행지침에 보면 부당하게 자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게 자금을 보조금을 받은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저는 징계를 먹었을 겁니다.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원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등재부터 발급까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농지원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부당하게 자금을 회수,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게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회수조치를 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1차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차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한 달 정도 여유를 줬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안 되어서 12월 2일 했고 그 당시에 1차, 2차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약 90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1차 계고가 나갔을 때 그게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 당시에 행정심판이나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게 세외수입금으로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금 절차에 의해서 12월 2일 하게 된 겁니다. 차압을 시행을 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로서 이 자리 에 설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FTA 사업비 집행한 곳에 전체 다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FTA 뿐만이 아니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FTA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그것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령한 것은 지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서론 필요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하면 있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독촉절차를 몇 회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2차 계고를 했고, 2차 독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법률상에 독촉을 몇 회 후에 압류조치를 한 것입니까?

우리 진주시에 세외수입금 회수에 따른…….

아니, 글쎄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독촉절차를 몇 회 이후에 압류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2회 독촉을 하고 3회 때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이라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FTA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현장을 다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어요?

예.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확인해 가지고 결과가 본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목적과 다르게 사업장이 설치되었다든가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부실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부실공사를 한 적이 있냐는 그게…….

그것은 확인 못합니까? 확인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일단 우리가 현지에 나갑니다. 담당자는 나가 가지고…….

현지에 확인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보조금을 주고 안 되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라도 보조금 잘못되었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짧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사업비 지급할 적에는 설계도서와 맞게 시공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사업비 지급했습니까?

…….

말씀하세요. 서론 필요없이, 예냐 노냐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착공계 들어올 때…….

맞습니까? 목적과 맞게 부실공사 없이 사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했다, 맞죠?

예.

부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실이 있다면 보조금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차후에라도…….

아니, 돈이 지급 기 되어 버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같은 답변 아닙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설계도서가 필요하면 설계도서가 들어오고 물건 구매한 것은 구매견적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보조금 결정을 내립니다, 보조금 절차가.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회수한다…….

제가 자꾸 답변을 해도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말씀 아니요,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을 때는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만 답변하라 말입니다.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당연히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됐다고 봅니까?

예. 이후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사업비 집행자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집행할 집행자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사업비 집행할 때 설계자와 집행자 결재를 거쳐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돈 줘 버렸습니까?

FTA시행지침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절차를 거쳐 했습니까?

예.

그러면 준공검사자는 누가 했습니까?

준공검사는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담당공무원이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준공검사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하면 누구라도, 농업직도 할 수 있고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합니까?

예.

집행자가 다 있다고 그랬죠?

예.

위원장님, 서류 준 것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결재자와 시공자와 설계자가 아무도 결재라인이 없습니다. 그 서류 잠깐 확인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잠깐, 그것 하나만 묻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자료 가지러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었는가 한 번 찾아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뒤로 돌리고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

결재라인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료 찾음)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집행한 공사계약서류입니다. 잠깐 있어 봐요. 설계자도 없습니다. 담당 설계자도 없고 심사자도 없습니다. 담당자도 없습니다. 보면 뒤에 준공검사자가 누구냐, 준공검사자가 당연히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든가 토목전문인이, 전문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혼자서 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시고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FTA 농로, 농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은 거의 표준설계를 씁니다.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하려면 1년에 여러 수 십건 됩니다, 이 농로포장만 해도. 이걸 토목직도 할 수도 없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의뢰할 수도 없고 농업직이 설계를 하지도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농업인이 설계를 합니다. 당연히 결재라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재라인이 없고 단지 우리가 설계도를 보고 뒤에 준공할 때 하자가 있으면 보조금이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이것은 결재라인이 없는 겁니다. 착공계 들어오면…….

그래서 과장님, 공사가 제대로…….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에다가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보, 회의장 나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책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딸기하면 진주, 진주 하면 대평, 수곡, 우리나라 딸기 해외 수출에 70% 이상을 수곡, 대평에서 다 생산되고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2015년도 시급을 5,580원으로 약 7.1%, 370원 인상한다 라고 하는 인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든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딸기생산농가에 어떤 그런 입장, 또 딸기를 수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전부 공동선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타 경쟁되는 경쟁국가의 어떤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채소시설농가 신선농산물 이런 부분에, 특히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별하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딸기수출가격이 상승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수출을 하는 부분이 많이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또 자연적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이나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도표를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이게 2012년도, 13년도 딸기 수출농단에서……. (자료를 가리키며) 수출금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하고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에는 53억8,700여만원이 수출이 되어졌는데 인건비는 약 10%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8%, 그 다음에 기타경비 2%,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 보면 10억9,400여만원,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수출금액하고 인건비 대비를 이렇게 해 보면 6,526 수출금액이, 백만 단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건비는 11%, 그 다음 포장재료비가 6%, 또 기타경비 그렇게 상승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14년에서 15년 수출금액 기준해서 향후 7.1% 인건비가 상승될 걸 대비를 해서 도표를 만들어보니까 수출금액이 백만 단위로 해서 6,526 되어지고 인건비가 12%, 758, 포장재료비가 6% 380, 기타 1% 48, 이렇게 되어서 수출 대비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도비, 시비가 경쟁력을 가져오려고 하면 보조를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4년도 우리 수출농가에 도라든지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그런 현황을 보면 표준물류비는, 동남아시아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수출물류비가 우리 시에서 1㎏당 6,822원, 표준물류비를 9% 그렇게 해줘 가지고 614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출촉진비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당 6,822원이고 표준물류비가 8%, 그렇게 해서 546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출 활성화 자금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포장비가 1㎏당 24.5원, 또 선별비가 1㎏당 56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출물류비, 그 다음에 수출촉진비, 그 다음에 활성화 자금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보조금 총계를 나누어 보면 1,240.5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출농단에서 공동선별비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농단부담금인데 그걸 보면 120만원을 기준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농단부담금이 13만4,000원이 되어지고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9만8,000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단에 공동선별장에 오는 인부들 하루에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1일 기준해서 1,0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쭉 말씀드린 대로 최저인건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조정을 하셔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다문 1%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9%,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 표준수출물류비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9%, 도에서 촉진비라 해서 8%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물류비가 25%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별, 나라별, 거리별로, 품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진주시와 경남도는 25% 마지노선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 주고 싶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활성화사업, 포장재하고 선별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25%를, 앞에 설명드린 25%하고 15%해서 40%를 전체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교통비, 4대 보험료, 시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 그걸 우리 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조금 더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지금 인건비가 자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친환경으로 재배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농약대금,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럼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감소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또 최저인건비는 상승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고 하니까 대평, 수곡 쪽에, 특히 딸기 수출하는 농단 입장에 있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에서 25%, 그 다음에 활성화비에서 15%해서 40%, 그 부분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셔서 다문 1%라도 지원이 되어지면서 수출에 더 차질이 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9페이지부터 주요사업조서 내용 중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그리고 수출활성화사업, 쭉 보니까 추진진도가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추진진도가 안 나가죠?

지금 농산물 소포장재가 그렇습니다. 작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곶감도 있습니다. 곶감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들깨, 우리가 소포장재라 하면 밖에 박스도 있고 꼭 반드시 비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딸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12월에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15개 작목에 소포장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주로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로 작목별로 딸기가 많습니다. 내수용 딸기, 내수용은 반드시 딸기가 소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왜 지원을 하느냐 하면 다라이 딸기가 막 나옵니다. 사실 다라이 딸기가 나오면 우리 진주의 청정딸기가 품종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소포장재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진주딸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기는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표현을……. 딸기는 소포장 비닐이 있습니다. 거기 담아 가지고, 국내 내는 것은 매향이나 설향 2개씩 해 가지고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의회기간 동안에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이,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소포장재는 지금 시중에 마트 가게 되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재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요?

예.

그리고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사업은 거의 제로인데, 진도가, 이것은 왜 이렇게 늦죠?

이것은 내년도에 쓸 묘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미리 줘놓으면 농가에서 바이러스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2월에 정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에 공급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묘주를.

묘주라는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뭡니까?

묘주를 바로 정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묘주를 심어 가지고 그 묘주에서 1세대 런너를 빼냅니다, 정식을 해 가지고. 런너를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씁니다.

조그마한 비닐 거기다 심어 가지고…….

그때 다시 런너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딸기가 보통 10월에 심던데…….

보통 9월에 정식을 합니다. 이 묘주는 뭐냐 하면, 왜 묘주공급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자꾸 농가에서 자가체종을 하다 보니까 품종의 특성도 퇴화가 되고 또 바이러스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조직배양한 딸기 묘주를 도비로서 하는 건데 도에서 공급을 받으면 그 묘주를 12월에 정식을 해서 내년도에 그걸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원 묘주를 빼냅니다. 원주를. 그걸 키워서 정식을 하게 됩니다, 9월에.

그러면 하우스에 심어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묘종생산…….

묘종생산용, 그걸 보통 전문용어로 런너 하는데 그 런너를 우량을 끊어 가지고 다시 9월에 정식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빨리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9페이지 보게 되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3,000만원 이상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에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도매시장 출입문 보수공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3000만원에?

건설적인 공사가 아니고 보수 부분에, 주로 도매시장에 하는 것은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리모델링입니다.

보수공사나…….

보수적인 것이고 어떤 시설물처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화장실 리모델링이고 그런 부분인데…….

보수공사는 공사로 안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올라가서, 건당 3,000만원짜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보수공사는 공사로 안 치고 신축만 공사로 치는 겁니까?

내년도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201페이지에 2014년도 화장실 보수공사가 당초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겁니까?

14년도, 화장실 보수공사한 사업비가 설계가 당초 얼마 했지요, 관급하고 포함해서?

총 설계비 말입니까?

아니요, 설계비하고 관급하고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사업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안에는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관급도 들어갈 것이고 공사비 들어갈 것이고 또 설계용역비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관급공사보다는 도급을 주거든요.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 붙이는 것은 제가 아는데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로 집행한 거죠?

예.

거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9,137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1억1,187만1,000원으로 둔갑이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라장터 올린 것은 잘못 올린 겁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우리가 보통 88% 정도 되는데 총 집행금액입니다. 9,800만원 집행금액입니다.

도급액은 7,823만3,000원 아닙니까, 낙찰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낙찰금액인데 이것은 우리 총 사업비이고요.

도급액은 제가 보니까 7,823만3,000원이던데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이걸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로…….

공고문을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 위에 채소동 LED 조명등 교체공사, 여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입찰한 겁니다.

그 역시 저한테 공고문을 하나 복사를 해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전부 회계과에서 입찰한 겁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선별장 기가재 구입 지원에 보게 되면 4번하고 5번 문항에 보면 컨테이너라는 게 뭡니까?

컨테이너가 뭐냐 하면 주로 배하고 단감인데 노란박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수를 수확할 때 과수원에 가면 노란 상자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것 말입니까?

예, 그걸 컨테이너 상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모품 성질이기 때문에 각 배나 단감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 그러면 우리 가설사무실, 철재컨테이너 이건 줄 알고 궁금해서, 3,000개 정도 지원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21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35건으로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221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 이상은 업무보고와 중복되어서 225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사고이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소 사업은 동절기 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설치부지 미 확보에 따라 1개소 사업 포기로 1,3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 발효 저장시설 사업은 동절기 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개소 부지 미확보로 2,7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은 2014년도에는 개, 고양이의 민원 접수사항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22번,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은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보유차량 13대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27페이지 상단 26번 항목에서 2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3년 생태농업시범단지 및 친환경탄화기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입찰현황입니다. 22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1번 항목은 금곡농협에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및 기능성 쌀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는 1개소에 7,500만원, 2014년에는 2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3번 항목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사업으로2013년에는 본답 5,828ha에 13억6,900만원을, 2014년에는 본답 5,904ha에 14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사업은 9개소 163농가에 6,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시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31페이지, 5번 항목과 6번 항목은 꽃 양묘장 관리실태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에는 70만본, 2014년에는 111만본의 초화와 국화를 생산하여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봄꽃축제, 국화 축제를 위한 꽃 양묘장 운영현황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2회 진주 국화전시회 추진현황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진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국화전시회 추진현황입니다. 233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 지원금 지급현황으로 2013년에는 8,657농가에 48억6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8,951농가에 51억6,7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에는 156농가에 1억700만원을, 2014년에는 123농가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10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3년도에 99,900포, 2014년에는 134,000포의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였습니다. 237페이지 11번 항목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현황으로 2013년에는 244ha, 2014년에는 76ha의 녹비작물을 파종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진주지역 토양유기물 함량과 유기질비료 공급 실적으로는 2013년에는 3,449,000포, 2014년에는 3,053,000포를 1, 2차에 걸쳐 공급하였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중간까지의 13번 항목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현황으로 2013년에는 개별시설 6개소에 1억3,600만원, 2014년에는 개별시설 3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상단까지의 14번 항목은 2013년, 2014년 축산물 고급육 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장려금 및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사업으로 1,450두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15번 항목은 2013년,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사업으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사료작물 종자대, 사료작물 파종기,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사업은 미천면에 소재한 청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일 처리용량은 70톤입니다. 24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수면 박상구 외 2개소의 축사 신축 및 개보수와 꿀벌 농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12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의 18번 항목은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의 유기동물 보호현황은 유기동물의 처리현황과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이며 하단의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은 식육가공업 및 포장처리업, 운반업 53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546개소의 관리현황입니다. 251페이지 2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현황은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으로 287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2개소는 경찰 고발 조치하였으며, 22번의 동물등록법 시행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10월 31일 현재 등록 실적은 4,482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분뇨 청솔영농조합법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저한테 사실 몇 번씩 들어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을 전부 열어놓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올라가는 자체를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그 뒤에 제가 한 번 나가 본다는 것이 바빠서 못 나가봤는데 혹시 여기에 담당자 분이 나가 본 분이 계십니까, 그 이후에?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사업을 당초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도 저희들 업무였고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다시 재분배하는 바람에 이 공사만 마무리 지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냄새라든지 위생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환경보호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냄새가 저도 가보니까 어느 정도만 나면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주위에서 거기는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이 많으니까 예사로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이 객지 있다가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쪽이 제 지역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올 것 같고 지난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냄새가 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뇨에 관해서, 나머지 냄새 에틸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축산분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법적으로요?

예, 지도단속만 강화하고 자기네들이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이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환경보호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여기에 보면 온새미로 농법 있죠? 친환경, 온새미로 농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요?

농사를 돌려준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온새미로 농법을 저희들이 명칭을 지었는데 이 탄화물이라는 것은 그 작물이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작물을 숯에 구어 가지고 탄화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모스를, 콩에 노린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깍지가 많이 생길 때 콩 노린재가 와서 이걸 빨아버리면 콩에 알이 안 생겨요. 그 노린재 방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 쪽에는 콩 노린재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역추적 하니까 코스모스가 있는 곳에는 콩 노린재가 안 오는 거예요. 콩하고 코스모스를 섞여 뿌리니까 노린재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작물에 대해서 있는 탄화물 뽑아내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써 예들 들면 마양수라 해서, 이것은 살충제인데 마늘, 양파 그런데서 추출한 탄화물은 멸구류라든지 깍지벌레 이런 걸 제거하는데 쓰고 또 후광, 오메가3가 많이 나오는 것은 새비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피제로 쓰는 담배, 감초, 계피, 코스모스, 이런 것을 탄화기에 넣어 가지고 그 액체를 받아서 숙성을 시켜서 적당한 량을 하면 곤충이나 병은 싫어하지만 사람한테는 해가 없는 것으로써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법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진주가 이걸 하니까, 이번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딸기에는 150미리그램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성화시켜서 앞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법은 화학비료를 안 쓰지요?

예.

그러면 온새미로 농사짓는 분이 현재로 있습니까, 진주에서?

예.

196농가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 면적은 138㏊ 120농가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산읍하고 친환경 자기네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예산은 얼마 정도 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20%, 시비해서 1억4,800만원입니다. 도비 20억, 시비 128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법하고 온새미로농법하고 같으면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같이 다 운영을 합니다.

같이 통합되어 합니까?

예.

분리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나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산에 1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문산에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2억4,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농약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농약하고 가격차이가 나기보다는 그걸 생산하는 기계를 이 사람이 고유의 자기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문해 가지고 기계제작을 해서 생산하면 시중의 판매가에 20 내지 30% 정도를 판매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무라든지 복숭아,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자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회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면 그 자재를 가져오면 거기서 탄화물을 추출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친환경농법하고 치면 수입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수입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인 살충제나 살균제 치는 것 보다는 효과는 떨어지죠. 그 대신에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이분들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확장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두 배, 세 배까지도 가격을 높게 받거든요, 오래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올해, 내년도 2, 3년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씩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되어 시중판매는 거의 안 하고 인터넷 판매나 납품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다 하는 것은 일반 우리 농업인들도 알고는 계시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하려고 하면 그 단지 전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일부분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물이 담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약을 한쪽에 치는 것 같으면 약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전체에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지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일부분 안된다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지어 가지고.

벼농사 같은 데는 집단화 짓고요. 과수농사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단화시키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에 논이 많이 있으면 물이 넘어오면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제초제라든지 잔류액이 검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저수지 바로 밑에부터 끊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농사와 좀 떨어진 곳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청의 메뚜기쌀, 합천의 우렁이쌀처럼 대규모 집단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시해서 정말 우리 농촌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렁기쌀과 메뚜기쌀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위입니까?

예, 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메뚜기하고 벼만 해당되고요. 이것은 과수, 시설채소, 각종 해당이 다 되고, 그리고 이 탄화물을 살포함으로 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장기간이 3내지 4일간 길어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도 150 정도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앞으로 각광 받을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농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23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156농가에서 약 1억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는 농가 수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단지로 하던 미천하고 수곡면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포기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만큼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신문이나 언론에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이다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할 건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품질관리원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증기관에서 점검한 결과를 적격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는데 점검하는 횟수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품목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벼만…….

나락…….

여기 보니까 품목별 채소도 있고 벼만 아니고 채소도 있고 다 있네요, 곡류도 있고.

그것은 무농약하고 저농약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기관에 농민은 신청을 하면…….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그 신청이 들어오면 인증기관에서 적격판단을 합니다. 과수 같으면 수시로 검사도 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도 수시로 와서 현장에서도 채취를 해 가고 또 도매시장에 와서도 채취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적발되면 바로 취소가 되거든요.

전체 면적이 65㏊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시에서 담당공무원 몇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그 적격여부를 통보만 해 주면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신고를 농민들이 품질관리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원에서 다 하는데 이 돈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부분만 넘어오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친환경농업, 농법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되어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하고, 많이 예민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농업기술센터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내일 추가,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무인항공방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첫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은 입금증, 이 사업자한테 입금을 한 입금증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을 한 서류에는 반드시 뒤에 입금증까지, 입금확인서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이 정산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증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진행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대표자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할 때는 이병덕씨,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의 신청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험이라든지 타 예를 본다면 보통 보조금을 신청해서 도에서 보조금 결정이 나고 그렇게 하면 그 신청자, 신청대표자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처음에는 김삼식, 이병덕, 신기종,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는 이 사람이름으로, 대표자로 다 보조금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번호도 이 사람들의 개인 구좌로 예금통장이 다 복사가 되어서 도에까지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지급 결정서가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서류는 이 사람으로 해서 사업자로, 대표자로 신청을 했고 이 사람들 계좌번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보조금 지급이 이 사람들 입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관례를 예를 들어도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두 번째 정산서류를 보면 입금이 다른 사람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다른 업체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업체로 해서 입금이 되어 서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보조금 지급 원칙하고 현재 장산서로 되어 있는 지급결과하고 차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답변이, 담당계장님 답변이 5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입금을 하는 걸로 입금처리를 하고 자료 보관도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원칙에 50만원 이상으로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산서류에 입금증하고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비록 입금을 시켰더라도 입금증은 사본이라도 정산은 이 서류에 반드시 그 개개인의 입금날짜와 금액을 맞추어서 입금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오늘 안 되면 자료 준비를 다해서…….

신청은 개인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보조금 입금은 회사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임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임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업체로 해서 위임장을 적어 가지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로 이걸 한다면 이 금액이 총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찰로, 전자입찰이라든지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보조금 지급은 개인으로 해서 지급결정을 받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위임장 하나만 여기에 첨부를 해서 어느 개인업체에 이 전체 금액이,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입찰원칙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원칙에 의해서, 어떤 입찰에 의해서 이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석회규산질비료라든지 금액이 많아도 개인 별로 지급품의를 내어서 돈을 줄 때 회사에 줄 때 위임장을 받아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4,000만원 넘어가도 개인별로 2,000만원이 안 넘어가면 입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사업의 특성상 동일사업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돈을 줘 가지고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게 전액 도비인데 여섯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신청하고 내가 돈을 받을 때 되면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1,500만원이 들어가든 1,800만원이 들어가든 모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일일이 그걸 받아 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농업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로 2,000만원이 안 넘어가거나 보조율 거기에서 입찰조건이 안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은 개인 별로 해 가지고 그 전체를 개인이 직접 그 회사에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그 회사에 바로 입금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여기에 도에 신청을, 공문을 보면 대표자 그 한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하도록 대표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외 1명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누구 외 몇 명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보면 신청서를 보면 대표자는 1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대표자 1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통장계좌번호가 신청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가 1억이다, 1억이면 건축공사비 1억을 홍길동이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1억 안에는 창호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장판도 들어갈 것이고 도배도 들어갈 것이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렇게 갈라 가지고 한다면 건설공사비가 1억이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서류에 보면 누구 누구 외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신청은 분명히 각각 1인 1인 해 가지고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다가 말을 제가 표현을 하기 그렇는데 그냥 슬그머니 해 가지고 어느 개인업자로 넘어간 것처럼 이 서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 신청내역에 김삼식 같으면 김삼식 외, 누구 누구 외, 이 번호 나가는 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표자 지정만 해 가지고 누구 누구,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지을 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될 원칙이 아니고 중간에 이 방법이 아무런 그것 없이 어느 업자로 바뀌었다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금액을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세 사람 명의로 신청을 했다가 돈 줄 때는 슬그머니 그냥 꼭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세 사람 명의로 했다가 한 사람 몰아줘 가지고 돈을 거기 준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게끔 이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서류를 상세히 검토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항공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를. 그러면 A, B, C라는 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회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나는 이 회사 하고 싶다, 저 회사 하고 싶다 선택을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 지급 받는 것은 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주시장 명의로 해서 지급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액 도비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세 사람이 A, B, C 항공사 중에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 이상되는 공사를 창호공사 빼고 철근 빼고 시멘트 빼고 하면 입찰할 것이 뭐 있냐,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는 것이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일사업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면 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그걸 한 사람이 똑 같은 농약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선택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한다든지,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 하도록…….

이 서류가 소장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맞다고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다른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원칙이 있는 것이고 회계에 지급원칙이 있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선택한다, 그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입찰을 누구 누구 신청을 했는데 누구 누구 신청을 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낙찰되면 낙찰내역도 다 나오고 신청한 업체도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입찰은 어떤 금액을 내어놓고 여러 사람이 선택하게끔 기회를 줘 가지고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개별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 선택을 하면 본인들이 지금 자부담도 십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런 데 선택을 하도록, 민간인이 그냥 선택을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있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농업이 특별합니까! 보조금 지급은 국가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똑 같은데 왜 농업은 특별하게 그 농업자가 신청하면 그 사람이 나는 이것 하겠다 하면 아, 그래, 그것 해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걸 신청하는 것은 농업에 대해서는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의 특성상. 거기에 따른 위에, 상급에서 지시하는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의 정산서와 서류를 보는 것하고 이 서류를 보는 것 하고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서 집현면이면 집현면, 해 가지고 이 서류가 내려오면 그 서류 준비부터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몇 명이면 몇 명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서류에는 대표자 1명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대표자가 그 사업비를 지급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침을 내려주는데 지침대로 안 하고 중간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병덕씨가 자기가 3,700만원, 이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했다,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 잘못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부분을 소장님,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집행하는 게 특별하게 예외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가 내는 세금을 믿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갔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상식으로 방금 하신 말씀은 일일이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을 봐 주는 게 아니고, 농업은 왜 그걸 안 지키냐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의 특수성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더라도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진주에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업체에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라는 그런 서류가 있든지 공문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왜 이사람이 선택이 되었는지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4,700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처음에 준비를 했던 서류하고 중간에 하면서 바뀐 그것도 의아스러운데다가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에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선택의 기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서류가 없으면 이병덕씨가 자기가 무슨 전문성과 권한이 있길래 이 한 사람을 한꺼번에 이 업체만 갑자기 선정을 해서 4,700만원을 다 지급을 위임장 한 장만 해 가지고 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이지 우리가 다른 데 보조금 지급이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