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과 보건소를 구분하여 각각 진행하며,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제226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홍보담당관)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노용한 ㅇ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쪽에 보시면 지역신문에 대해서 통반장 부서별로 배부한 것이 있는데, 4개사 신문사별로 신분배부 배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하는지, 신문사별로 다르게 배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신문 4종을 보고 있는데, 자료에 있다시피 강북신문, 동북일보, 포스트신문, 북부신문이 있습니다. 강북, 동북, 포스트신문은 각각 990부이고, 북부신문은 800부씩 보고 있습니다. 총 3,5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똑같은 지역신문인데 부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북부신문은 저번 연도와 저저번 연도에 부수가 삭감돼서 증부를 했는데 현재는 통반장님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신문 부수를 늘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미임위원
강북이나 포스트, 동북일보는 똑같이 900부이고 북부만 줄었는데, 통반장이 같이 줄어들지, 거기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통장님들이 383명이 있고, 반장님들이 3,016명이 있는데, 지역신문 3,500부를 구독하면 통장님과 반장님들께 지역신문을 다 구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더 늘리게 되면 배부할 곳이 적정치 못해서 지금 현재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p를 봐주세요. 언론홍보 실적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말에 하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2018년은 어디가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았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최우수부서는 안전치수과였고, 우수부서는 여성가족과, 수유2동, 장려부서 3개 부서는 청소년과·자치행정과·삼각산동으로 총 6개 부서를 시상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부르셔서, 최우수가 안전치수, 우수가 수유2동, 여성가족과.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여성가족과, 수유2동.
김명희위원
장려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삼각산동입니다.
김명희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시상할 때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기준 항목이 무엇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서 실적을 평가할 때 보도자료 제출 실적은 총 100% 중에 40%로 배정하고, 제출해서 중앙언론에 난 것은 30%, 지역언론에 난 것은 30%로 총 더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곳을 최우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항목밖에 없나요? 보도자료 일간지나 언론지에 나온 것 외에 다른 항목은 없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실적과 보도실적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늘 연말에 홍보실적을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부서에서 했던 사업이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모든 업무 영역에 대해 사실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내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내고 그것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실적화해서 쭉 정리해서 해당부서인 홍보과에 제출하면 평가를 받는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언론홍보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나 동에서 보도자료를 홍보담당관에 제출하면 다시 한 번 걸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쓴 다음에 해당동이나 부서에 다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홍보담당관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모든 부서에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홍보팀에 먼저 보낸다 그리고 홍보팀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과 우수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걸려서 신문사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취사선택해서 보도화 할 것은 하고, 기사 가치가 없는 것은 누락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의 사전검열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사전검열은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언론사 명단들을 받고, 그다음에 광역언론, 지역언론과 통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데, 저희가 손보는 내용은 각 과에서 보도자료가 올 때는 약간 딱딱하거나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를 손을 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기사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살아있는 기사가 아니고 우리구와 관련된 건조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공서에서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기사는 대부분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평가시스템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은 이것이 일로 다가오고, 굳이 상을 안 받더라도 연말에 평가하고 언론실적으로 늘상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담당 주무관들은 사후적으로 계속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을 창의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가 딱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미가 묻어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미담사례 같은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에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도자료 제출실적이나 보도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일 만한 곳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했던 어떤 지역 사업에 참여한 일반 주민이 우연치 않게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과 연관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담사례가 돼서 언론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최근에도 ‘구해줘 홈즈’라는 예능프로에 우이동과 수유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우리가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구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연관된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 보도실적으로, 이런 것은 담당주무관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다 내가 써서 보낸 그 자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실적으로 계속 평가하는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사문화되고 아주 건조하고 아주 재미없는 이런 기사들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보도된 사례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담당관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평가에 반영하면 적용되겠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방송사나 이런 데를 통한 그런 것도 보도실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신문스크랩을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강북구와 관련된 기사스크랩은 부서의 담당자가 임의로 찾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홍보담당관의 지침과 일률적인 컨트롤 하에서 스크랩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랩은 홍보담당관 직원 10명이, 매주 2명이 아침 6시나 7시 정도에 나와서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에 강북구라는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강북구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것을 스크랩해서 행정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 강북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 내용들이 그대로 스크랩돼서 돌아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강북구와 관련된 살아있는 소식들은 하나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스크랩해서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안 봅니다. 왜 보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감사 때도 제가 해당부서에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아주 굵직한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들, 신한은행 감사와 우리 강북구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스크랩에 나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요. 그런 사건도 스크랩이 거의 안 됩니다. 강북구와 관련된 살아있는 뉴스 그것이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스크랩이 안 되고, 이것을 포털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계속 모니터하고 발 빠르게 스크랩하고 그것을 관련자들에게 솔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죽어있는 뉴스들만, 그리고 이미 가공된 뉴스들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뭐 하러 불필요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할 때 저희 구정에 대한 소식도 스크랩하고 있지만 구정에 참고될 만한 기사들, 직원들이 이것을 봐서 벤치마킹해도 될 만한 그런 기사들도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스크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저작권법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스크랩한 것을 행정포털에 게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를 낸 매체들에서만 스크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제목 정도만 행정포털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포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 중심의 스크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중앙언론지, 일간지, 인터넷에 강북구와 관련된 살아있는 뉴스들을 스크랩하고 그것을 솔팅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76p입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번부터 9번까지는 구청관계자 공무원분들이고 10번, 11번은 구의원 두 분이시고, 원래 편집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없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에 와서는 계속 의원님들이 하셨고, 그 전에 민간위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식지편집위원회 할 때는 통상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이 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 이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행정적이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안이 아니고는 대부분 민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지편집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 않지요? 소식지야말로 우리구에서 가장 궁금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구의 소식을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원들이 1명도 없이 공무원하고 의원, 의원도 사실상 임기 중에는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가장 최근의 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실제로 ○○○위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 이 자료만 보았을 때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는, 통상적인 소식지편집위원회를 하시면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무원분들이 의견과 관련된 의견을 내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1번부터 9번까지, 부구청장님 꼬박꼬박 들어오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행정관리국장실에서 각 국장님들과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 할 때는 각자 위원의 자격으로서 각자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행정상 당연직으로 위원장 직함만 있으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명수 행정관리국장의 주재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관행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주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김명희위원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렇게 회의를 해왔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회의 주재는 국장님이 하시고,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리고 주로 의견은 누가 내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전 위원들이 골고루 내고 있습니다. 전 위원들께서 각자 국에 관련된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전 위원들이 골고루 개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쭤봐도 될까요? 바로 직전의 회의록 요청을, 왜냐 하면 제가 안 들어가니까.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부터는 진행이고요. 2면 호국보훈의 달 관련해서도 ‘순국선열 16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의견 냈고, 이것은 공무원이 낸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이 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회의록에 ○○○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느 위원님이 냈다, 어느 위원님이 냈다고 말씀드리기가.
김명희위원
곤란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회의록을 공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안건은 다 넘어가고, 마지막 논란이 됐던 4쪽 안건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의 결재를 거쳐서 2면 증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기와 관련돼서 ○○○위원께서 ‘이 내용을 이번 소식지 발행 후에 게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이 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께서 내셨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속기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록인데, 회의록에 어느 위원님들이 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신, 사무국에서는 2면 증면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결재하시고 가지고 간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식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번복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셨다, 다른 반박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부구청장님이 꼬박꼬박 들어오셔서 주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장님의 주재 하에서 통상적인 관행상 공무원과 의원, 전체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 의견은 주로 의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면 사실상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 이상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딱딱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반 위원회처럼 딱딱한 위원회가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답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딱딱한 위원회인지, 부드러운 위원회인지, 자유로운 위원회인지는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갖다 내놔 봐요. 소식지편집위원회가 11명인데 9명이 공무원 국장이고, 과장도 아닙니다. 다 국장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간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간위원 하나도 없어요. 나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신분상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민간위원인데 하나도 없이 국장 9명하고 의원 2명이,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안 딱딱해요? 우리가 보는 소식지를 편집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렇게 구성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안 딱딱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보다는 그렇게 딱딱.
김명희위원
비교하는 다른 위원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일례를 들어서 어떤 법령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보다는 자유롭고 부드럽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희위원
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상위법이나 조례나 모든 관련 규칙에 법적으로 민간위원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원회 구성에 다른 위원회들처럼 민간이,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들은 민간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언론실적 평가 관련해서 보통 실적 건수로 점수를 매기시잖아요. 혹시 감점되는 경우도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점은 없고 제출 건수가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물론 스크랩이 안 돼서 모르고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비위사실이나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홍보 실적평가 시상 목적이 구정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적극 알리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감점이나 벌점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10건 정도 미담사례를 올리고 100건 정도 비위사실로 나오더라도 그 부서는 10건이기 때문에 1등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10건이 최대 건수라면.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현재 건수는 지금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딱 그렇게만 하신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쨌든 홍보담당관은 언론담당을 하고 계신데 그런 실적평가 말고도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부정적인 비위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있었던 모 공단 이사장 구속건도 있고, 그런 언론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취재한 기자님한테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일종의 반론보도를 요구한 경우인데 실제로 정정이나 반론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은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없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홍보담당관에 보면 담당관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첫째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정·시정 및 구정홍보 등등 총 8개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홍보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회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매년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보면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2항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항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재 이 시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매년 국어 진흥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지만 2018년에는 강북구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국어발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매년 수립하시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매년 수립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올해는 언제 하실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조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인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년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국어발전계획에 대해서 매년 수립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수립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기존 연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감사자료 72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직원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해서 연중계획으로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네요. 하반기 직원 국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 언제쯤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5만원으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2018년도에는 언제 하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44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꼭 여쭤봐야 되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표기하시면 안 되나 요?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세세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신경 써주십시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화면을 가리키며)앞에 보이시지요? 제가 구청홈페이지를 띄워놨는데요. 인터넷방송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터넷방송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여기가 인터넷방송인데 자체 플랫폼은 아니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띄워놓으신 것을 링크한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페이지를 불러오기 해서. 이것을 유튜브로 가서 찾아볼게요. 이 페이지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볼게요. 제가 이것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이시지요? 커서가 움직이는 데, 조회 수가 2예요. 옆에는 하루 전 날 올렸는데 조회 수가 없어요. 그 전 날도 조회 수가 없어요. 3일 전에 올라온 것은 19명 봤어요. 조회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올린 사람도 안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승목위원장
평균 조회 수가,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378회, 밑에 53회, 18회, 54회, 47회, 어린이동요대회 109회, 413회, 114회, 여기는 좀 많네요. 1,000회가 넘었네요. 직업길라잡이 조회 수 50회, 96회, 121회, 25회, 100회, 포네클래식 18회, 20회, 55회, 48회, 23회 조회 수가 다 비슷해요. 인터넷방송 사업 예산이 8,000만원이 넘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실적이 이래요.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 맞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유튜브를 통한 구정홍보는, 저희가 채널을 2017년 1월 24일 날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많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튜브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요즘은 개인 핸드폰으로도 방송하고 그래요. 이 장비가 보통장비가 아니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조회 수 겨우 이것 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적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방문자 몇 명이라고 하시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강북구의회 소식도 감사하게 실어놓으셨는데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1월 18일자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영상 안 올렸나 싶어서 제가 의회 영상회의록을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잘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것이에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의 소식은 저희가 의회에서 영상을 받아서 올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승목위원장
요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신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탓해야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요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미진이라고 하셨는데, 미진이라고 하면 한두 달, 한두 달도 그렇네요. 몇 달이에요. 몇 달.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일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청 블로그인데 우리 구청 블로그에 조회 수가 꽤 많아요. 아침인데 686이에요. 꽤 많은 편입니다. 블로그는 언제 개설됐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 늦게 하신 것 같던데. 개설일자 모르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2015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블로그 최다 유입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유입 키워드 1위가 뭐예요? 검색해서 들어오잖아요. 검색어 1위도 모르세요? 유입 키워드 1위를 모르세요? 제가 10위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25위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1위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네요. 홍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제일 많이 본 포스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시겠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봤다는 포스팅은,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서승목위원장
블로그 통계는 들어가 보세요? 보고 받으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받았는데 왜 모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어느 부분이 1등이고, 어느 부분이 1등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못 봤고요.
서승목위원장
관심을 안 두신 것인가요, 보셨는데 까먹으신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블로그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어느 부분이 조회 수가 많고 어느 부분이 조회 수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홍보담당 맡으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7월 1일자로 2년째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언제 7월 1일자로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올해 7월 1일.
서승목위원장
올해 7월 1일자면 2년이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1년 넘게 일을 하신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 안 하고 계신다고요? 홍보의 기본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앞으로 블로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서승목위원장
블로그를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구에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파악하시면 당연히 이것은 눈에 들어오시겠지요.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을 리는 없고 담당관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트위터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팔로우 수가 어제보다 1명 줄었네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3,377명이었는데 76명이 됐어요. 최근에 과거 자료들을 찾아봤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팔로우 숫자랑 조회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트위터 팔로우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단문 140자로 쓰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트위터는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서 페이스북 쪽을 관심 있게 해서 팔로우 수를 늘리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트위터가 사양 국면인 것은 맞아요. 그래도 페이스북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페이스북 팔로우가 적어서 페이스북 쪽을 치중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트위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페이스북 말인데요. 블로그 연결된 이것이 페이스북 링크 맞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북구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생성일 2012년 2월 8일 맞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그런데 마지막 게시물은 2018년 10월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승목위원장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상에서 연결해서 옛날 버전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강북구 홈페이지 상에서 연결하면 현재 버전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 11월에 페이스북 개정을 손을 보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이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2018년 11월 5일 생성한 것. 안 보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페이지 개설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것이 11월 5일 이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감사자료에 뭐라고 내셨어요? 2012년 2월 개설한 것으로 뽑아주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2012년도에 개설했었는데,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곳이 미국인데 그때 페이스북 관리하는 곳에서 우리구 페이스북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렇게 나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인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개설일자를 2018년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데 생성날짜가, 그때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중단을 받았어요.
서승목위원장
자료는 2012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로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최초로 저희가 운영한 것은 2012년도였고, 쭉 있다가 작년도에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페이스북사에서 중지를 시켜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해결하고 새로 개설된 것이 2018년도 것.
서승목위원장
자료를 왜 2012년도 것으로 내셨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블로그 링크는 옛날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는 지금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답변이 된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83쪽 계약사항을 보겠습니다. 메인기획이 우리 소식지 기획편집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 기획편집용역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맡은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편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승목위원장
매달 업체에서 이것을 편집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각 과와 동, 유관기관에서 소식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어느 면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소식지 편집업체에서 배치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계약금이 3,420만원인데 이것이 일시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매월 분할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매월 분할에서 지급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다른 자치구는 기획 편집과 인쇄를 한꺼번에 하는데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기획하고 인쇄하고 같이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내에서 기획 편집할 수 있는 업체를 하고자 기획하고 인쇄를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여성기업이라서 이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은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훨씬 싸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전체 25개구 현황인데 페이지 수, 우리 의회에 할당하는 면들, 그 지면이 몇 면에 위치하는지, 예산이 얼마 있는지, 해당 자치구 인구가 얼마인지, 세대수가 얼마인지, 그 세대수에 비례에서 발행 부수를 감안했을 때 세대 당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제가 추산해서 적어 봤습니다. 우리 강북구이고 2,012원 정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2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25개구 평균이 1,750원이에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편집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승목위원장
예산이요. 예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서승목위원장
키워 드릴게요. 강북구 보이시지요? 2,012원이에요. 소수점이 잘 안 보이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2,012원이고 전체 평균을 내면 1,750원이에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원 차이 날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메인기획하고 하시는 이유가 여성기업이고 지역업체이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업체가 처음부터 지역업체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원래 충무로에 있는 업체로 봤거든요. 중구 저동2가네요. 이것이 2008년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2009년도에는 똑같이 중구 저동, 2010년도에는 중구 필동1가, 2011년도 중구 필동1가, 2013년도 중구 초동, 2014년도 중구 초동, 2015년에 강북구로 왔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 업체가 쭉 중구 충무로 그쪽에 많이 있는데, 2015년도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번동 일대에 사무실을 잡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가 저희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이쪽으로 사무실을 하나 낸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실질적으로 있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인쇄를 분리하시는 것은 메인기획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쭉 메인기획하고 거래를 하고 계신데 2012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일반경쟁으로 입찰했던 것 같고, 2012년 한 해를 빼더라도 11년 동안 이 메인기획에서 용역계약을 쭉 했습니다. 금액이 도합해서 3억 1,213만 9,080원이고요. 단순하게 평균으로 잡았을 때도 매년 2,837만 6,280원을 이 업체가 받아갔습니다. 이것 특혜 아닌가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편집 인쇄를 할 때 시장조사를 쭉 해오는데 그래도 강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고 저희와 다년간 소식지 편집을 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보통 행정에서 예산절감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 사례 비용들을 추산해 봤을 때 저 업체가 싸지 않아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자치구의 소식지 편집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서승목위원장
다른 자치구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아까 김명희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인데, 원래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공개사항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공개사항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는 따로 공개를 안 하고 회의록을 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란이 있어서 실제 다른 회의들은 올라오는데 유독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도 안 올라오고 있고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13년 10월까지 올라왔고, 소식지편집위원회는 2014년 11월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회의록 내용도 아니고 결과만 올라왔더라고요. 2016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결과 말고 전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번 5월 20일 날 있었던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보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번에 증면 안건이 왜 올라왔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심의위원회 전에 저하고 간담회하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나가는 때 안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명단 그래서 총 열두 달 중에 다섯 달은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하셨지요? 기억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답했고요. 또 저희가 부가해서 증면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그렇게.
서승목위원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서승목위원장
그 다섯 달 피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런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서승목위원장
예.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심의한 회의록을 볼게요. 2p 보면 “우리구 소식지는 2, 3, 5, 8, 11월 5개월은 강북문화대학 및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안내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의회면 증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기가 좀 다르네요. 이름이 ○○○위원이라서 어느 분이 발언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5개월은 증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한 것은 맞는 말 아닌가요?
서승목위원장
제가 잘못 봤네요. 밑에 “그 외 달에 의회 내용을 증면하게 되면 기존에 게재되는 다른 부서 혹은 타 소식들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신중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면을 증면하게 되면 타 부서의 소식 공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바로 위에 어느 위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타 자치구 소식지를 살펴보면 우리구와 같이 8절지 16면을 발행하고 있는 구는 12개 구청이며, 의회 소식을 2면으로 하는 곳은 중랑구가 유일하고 송파구가 1면 반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0개 구청에서는 1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의 소식지에서 의회면이 차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위원님들께 다 깔아드렸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담당관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이 발언을 하신 분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중랑구가 유일합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전체 다 파악하신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25개 구 중에서 저희와 같이 8절 16면을 발행하는 구가 12개 구청인데 그 중에서 중랑구는 2면이고 나머지 송파구는 1면 반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송파구 가지고 있고요. 중랑구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중구 확인 안 하셨지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8면, 9면 보세요. 중구 8면, 9면 확인하셨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서승목위원장
의회면이지요? 중랑구가 유일한 것이 아니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1면 반으로 실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중랑구가 1면 반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중랑구는 2면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중구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중구는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면 반입니다.
서승목위원장
1면 반이에요? 정확히 1면 반이네요. 의회면을 증면하는 것이 구정에 해가 되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증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에서 결정드릴 사항은 못 되고 의회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의회소식은 증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6면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의회면을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정에 관한 소식이나 구정에 대해 알리는 소식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12달 중에 7달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서승목위원장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무부서장이시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16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한 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서승목위원장
3쪽에 보면 “기존 의회 내용을 보게 되면 회기 기간이 아니면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진 위주로 내용들이 게재되어 사진만 게재하고 내용이 없다는 식의 외부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소식에 대한 구성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것은 저와 간담회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넣어서 드렸지요. 사진만 보내드렸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내용도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텍스트가 더 많았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 부분은 전혀 회의에 논의되지 않았네요.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시고 끝났네요. 외부 민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민원대장 있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민원이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소식지가 나갈 때, 다른 것은 말고 의회 소식이 나갈 때 너무 사진 위주로 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민원이 종종.
서승목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넣어서 드렸지요? 맞습니까? 이번에 사진이 몇%였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 내용에 대한 것은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승목위원장
주무부서장이니까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이셨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내가 어느 위원님이신지 모르는데 밑에 이 말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하자고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으로 하셨는데, 뒤에 4쪽을 볼게요. 내가 이것 어느 위원인지 찾아내서 내가 진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11월 구성되어 12월부터 활동하였다.” 무슨 11월에 구성됐어요? 12월 말에 구성됐지. 의회면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왜 그 안에 내용까지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예? 의회 소식지 내용을 개인이 보낸 것이에요? 결재 받아서 나가지요? 의장님 결재받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서.
서승목위원장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확정되지 않았어요? 감사 확정됐잖아요. 특위조사 확정됐지요? 감사 확정됐지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서승목위원장
지금 사실관계를 여쭈는 것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사 중인지, 조사가 끝난 것인지 모르세요? 감사가 개시중인지 끝난 것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마 이 의미는 고발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승목위원장
회의를 하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짚고 가야지요. 이런 것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이잖아요. 회의록에 하나도 없네. 누구 위원 하나 이것을 바로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무슨 회의예요? 일방적으로 떠들다 만 것이지요. 이것이 왜 이번 달에 나왔습니까? 조사하고 감사결과 3월 말에 나왔지요? 4월 달에 구정질문 있었지요. 거기에 따르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5월 달에 원고를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6월 달에 실린 것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편집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1면 늘리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진만 나간다고 해서 내용 적어드렸고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내용이라고 해서 증면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해놓았더니 회의를 이렇게 하세요? 편집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 좋아요. 어쨌든 의회에 2면 보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2면에 대해서 원고 보내드렸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느 면에 실을지 왜 안 물어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은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집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서승목위원장
편집심의위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의회 원고안의 글자도 바꾸겠네요. 의회 원고 바꾼 적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여태까지 소식지하시면서 의회에서 보낸 원고 바꾸신 적 있어요? 디자인 바꾸신 적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원본 그대로를 실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식지 원고 개인이 보낸 것 아니에요. 정상적 결재, 팀장 결재, 사무국장 결재하고,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 결재가 받고 구청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편집위원회라지만 최소한 무엇을 실을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 절차를 빼먹으셨어요? 주무부서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식지에 어떤 것을 넣고 빼는 것은 편집위원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서승목위원장
의회는 완전 무시당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서승목위원장
13명 의원을 무시하신 것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소관 의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뭐하는 분들입니까? 의회를 무엇으로 보신 것이에요? 의장님을 무엇으로 보세요? 의회 체계를 무엇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왜 거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실관계를 왜 바로 잡지 않았냐고요. 저한테 하셨던 얘기 왜 안 하셨냐고요. 담당관님, 공정하게 일을 하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할 말이 더 많은데 종합감사 때 더 하도록 하고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박순종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0쪽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사항에 보면 마지막으로 18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퇴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이고 생계수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근절하려고 하는지, 그만 두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어주면서 그만 두게 하는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스럽고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단속하고 퇴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들의 생계문제도 있다는 기본적인 기본권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특별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반대급부로 해서 재개발했을 때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상이라기보다 그분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게끔 알아봐 주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속지도를 하시면서 차량을 타고 하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하는지,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는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 단속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고, 일주일에 1번은 경찰, 교육청, 저희하고 세 기관이 10시부터, 그분들은 1시까지 하고 저희 직원들이 새벽 4시까지 하는데 그때는 보건소에 있는 승합차로 이동을 하고, 자체단속을 하거나 평일 낮에도 건물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는 저희가 임차한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한 승용차 1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류비가 540만원 있는데, 정산하는 방법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특별하게 쓰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예산을 내려줘서 동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말씀하시나요?
김미임위원
예, 유류비.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유류비는 유류 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각 동별로 추진요원도 있고 보건소 차 하나로만 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보건소에서 정산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유류비 나가듯이, 16대가 있는데 다른 차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보건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류비가 아니고, 그 위에 협의회에 관련된 비용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유류비에서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량 유류비는, 모든 차는 협약된 곳에 가서 유류를 넣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유류비는 그렇게.
김미임위원
선지급 나중 정산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오. 나중 정산.
김미임위원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역주민 물어보신 것은 동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 차량은 저희 직원하고 기관하고 같이 나갈 때 단속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의료업소 관리사업이 905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50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2배로 뛰었는데 세부내역서가 없어요.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요. 세부사항을 서류로 주시면 안 될까요?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의료업소 관리 예산이 504만원이었고, 올해 의료업소 관리 예산은 905만원입니다. 41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안전점검에 관련된 비용이 350만원 증가했고, 우편료 발송이 5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2018년도에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안전점검 외부 민간인들 건축 관련 전기, 소방 관련 그런 분들을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치매검사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0세 이전 분들도 치매검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60세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이상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오시면 일단 기본으로 검사는 해드립니다.
김미임위원
기본검사를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치매가 의심된다 했을 때 확진검사나 MRI를 찍어야 된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검사가 들어갈 때도 무료인지, 아니면 그때는 돈을 받는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도 치매원인확진검사가 있지만 소득기준도 있고 나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치매진단 받은 60세 이상 노인이시고, 소득도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 때문에 저소득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어르신한테 검진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임위원
2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여성 12세인데, 12세 나이로 한정된 것인지, 그 이상인지, 12세까지인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은 12세로 한정돼서 2번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만 12세 되는 해에 2번, 무료접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무료접종입니다. 관내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되고 보건소에서 맞아도 되고, 병의원 6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은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 본 것이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홍보하고 있는데 부작용 문제도 있어서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없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29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것이 있어요. 3,3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달수수료가 60만원이나 되는데 금액 대비해서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수료 기준이 금액의 몇 %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규정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 포함된 것에 따라서 조달청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구청은 전체 다 샀고, 저희가 특히 노약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더군다나 약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뜻에서 추경에.
김미임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금액대에 비해서 조달청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수료 규정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금액대별로 산정하는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범위 내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얼마이고,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얼마고 그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수수료가 정해지는 범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조달청 수수료는 저도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조달청의 기준 자체가 0.53%랍니다. 가격의 0.53%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약간 할인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조달청 금액인데 저는 퍼센티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0.53%입니다.
김미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3번에 세이프약국 광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행감 때마다 매 과마다 지적하는 것이 우리 관내업소를 이용하자, 이용하자 매번 외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 마을버스에 광고하는 것 맞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에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임위원
이것을 금천구 가산디지털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관내업소에 대해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이, 세이프약국 예산이 시비 100%로 진행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자치구에 남은 예산을 줄 테니까 버스광고를 하라고 얘기가 돼서 2018년도 11월 20일 날 저희한테 갑자기 예산이 교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어느 업체를 알아볼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세이프약국 관련돼서 광고를 하던 업체를 저희가 소개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버스광고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예측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 올해는 혹시나 연말에 그렇게 줄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추가 예산지원이 있으면 관내업체한테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처럼 날짜가 임박하게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우리 관내에도 강북구 광고지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이러한 사정은 있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신경 쓰신다면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꼭 참조해 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12쪽에 보면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의약단속 처분현황이 있는데 처분내용은 있거든요. 자격정지, 위반내용은 있는데 어느 병원이고 어느 의약소인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이것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고발이라는 것도 있고 기관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자료를 제출할 때 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민간정보에 범죄경력자료 등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같은 중범죄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런 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로 명단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같은 데 보면 위반사실을 공포한다는 개별법이 명시되어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공개하지만 나머지 법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자치구 보건소로 의료인들 행정처분사항 통보공문이 올 때도 피처분 당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아래 주의사항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전체적인 위반내용과 건수와 아니면 점검횟수 이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면 행정동도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번1동, 수유2동 소재 관내 그 정도도?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행정동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업소명이나 대표자나 이런 부분은.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대표자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렵다 하지만 행정동 정도도.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것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임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의 업계에서는 연합회라든가, 의약협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홈페이지 하잖아요. 거기에는 뜨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아니오. 거기에도.
김미임위원
뜨지 않고. 개인정보로 철저하게, 어디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보건소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행정처분청하고 처분 받는 피당사자는 알고 있고, 의원님들 생각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자단체연합 이런 데에서 복지부에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처럼 의료법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허가취소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보육정보센터에 어린이집 정보가 뜹니다. 어머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이 상반되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에서 의료법 안에 처분명단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항에 연계된 것 같아요. 뒤에 120쪽에도 같은 사항이거든요. 약국에 대한 시정, 과한 것들도 영업소가 폐소된 곳이 네 군데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112쪽에 단속처분현황 1번, 2번이 혹시 사무장병원 건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하나가 빠져서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116쪽에 보면 건강검진사업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입건수가 10회이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부내역서가 없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일반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 그다음에 전·의경건강검진이 유료 건강검진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2018년 7월에서 2019년 4월까지인데 그냥 2018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공단검진을 1,089명을 해서 4,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유료건강검진을 253명해서 126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의경에 대한 것은 119명을 해서 126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차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p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위반업소 수가 1건도 없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집단급식소 같은 데 위생상태라든가, 일단 건강검진을 받았는지도 보고 청결상태, 주방이나 이런 것 모든 상태 매뉴얼이 쭉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들은 식중독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식중독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건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가 있거나 무작위로 어느 기관을 설정하지 않고 임의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지도점검을 하셨을 텐데 1건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수시점검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정기검사를 나갔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때 의원님도 가끔 나오시는데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데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정기검사는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3월 달, 6월 달, 9월 달 이런 식으로?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는 서울시에서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거의 정례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학교는 1년에 2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경로당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경로당은 아니고, 어르신 복지시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치효위원
1년에 2번 하세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
최치효위원
수시로 하시는 것이에요, 1번하시는 것이에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몇 번 더 나갑니다. 종합복지 집단급식소가 강북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건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매뉴얼 가지고.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 자료가 있으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점검한 자료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아무튼 2019년 말까지라도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역보건과 136p,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복지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고, 5월 중에 돈이 오면 간주처리 예정이고 인력도 1명 채용해서 새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도 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계돼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기존에 하기는 했지만.
최치효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아동복지센터시설 이런 데서 정신상담하고 검진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도 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존 사업에는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기존 사업은 정신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정신센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센터 직원 13명이 같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우울이나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열세 분이 기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추가로 이 사업을 공모해서 1명의 인력을 지원 받으시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열세 분 근무하시는데 한 분을 채용하게 되면 열네 분이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옆에 137p,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관련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원래는 5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6월 1일자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도 생계비가 걱정되어서 입원치료를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못할 때 저희가 건강검진한 날짜나 입원한 날짜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100% 이하 근로소득자이고, 재산은 원래 여기 나와 있기는 5억 4,000만원인데 5월 22일자로 변경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2억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최대 1년에 11일, 입원은 열흘, 건강검진은 1일씩 해서 최대 11일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 기준인 1일 8만 1,18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심사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6월 1일자 시작인데 미리 보고드립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보면 찾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회의에서 하는 것들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정사업이라서 일단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입원해야 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현물로 지급합니다.
최치효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동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별도의.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모든 사업은 찾동과 연결해서.
최치효위원
아니, 이 사업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것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 별도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5억 4,000만원이 아닌 2억 5,000만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5월 22일 날 변경공문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p 보시면 반딧불이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운영하는 찾동과 연계된 사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찾동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찾동사업은 아니고 생명존중사업, 자살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박스 밑에 보면 동별 사례회의라고 말씀하셔서 48회 운영이 됐는데, 사례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동별 사례회의는 생명존중지킴이와 연결된 사업이고, 동 담당과 생명지킴이 또 저희 직원이 해서 주로 마음건강 저위험군 위주로 하는 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사업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례회의를 해서 어떤 사례가 발견됐을 때 회의를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최치효위원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으로는 생명지킴이 관련해서 영양강화 교육도 같이 하고, 전달사항이 있으면 같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가 관리하고 있는 멘토, 멘티들이 그때그때 요구사항이나 전달사항 있으면 다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맨투맨, 일대일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윗부분 반딧불이 생명지킴이 양성해서 금년에 보니까 430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430명의 기준, 구성인원의 내용이 어떤 분들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명지킴이 교육 430명은 구청직원이 293명되고 방문간호사나 세이프약국에 있는 약사라든지 통장님 그다음에 노인회 회원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 학교 교사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사업도 작년에는 거의 시비로 지원하다가 지원금이 올라가면서 시비 구비 7대 3으로 비중이 조금씩 바뀌어가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시비 100%로 지원하다가 2019년에는 50대 50으로 매칭이 바뀌면서 저희 구비가 조금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동별 사례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동별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13개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48회여도 13개 동으로 나누면 동별로 3회 정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사례가 발생되면 대책회의처럼 진행되는 것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8p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26p에 보니까 등록인원이 2,26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등록한 인원이 많이 늘어나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 2,000명 전체가 치매는 아니고, 치매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군도 있고, 치매고위험군도 있고 치매군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치매로 등록된 건은 3,134건입니다. 명수로 치면, 조금 이따가 찾겠습니다. 건수로 되어 있어서.
최치효위원
천천히 하시지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저희 늦게까지 할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제가 아까는 저희가 서비스 드린 건수로 생각했습니다. 등록관리가 치매등록이 2019년도에 82명, 2018년에는 331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7명은 정상등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환자 고위험군, 정상 이렇게 나누어서이고 올해 기준으로 정상군 등록은 2,027명, 고위험군은 155명, 치매는 82명입니다.
최치효위원
주신 자료 내용들이 맞는 것인가요? 숫자가 다 안 맞네요.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나 이런 내용들이. 어쨌거나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등록인원이 번3동 같은 경우 185명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동별로 조금씩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늘어난 비율을 알려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아까 자료 틀린 부분 정리해 주시고, 제가 2018년도에 치매환자 동별 현황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2,133명에 대한 현황을 받았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때는 동별로 드렸는데, 여기는 동별 자료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동의 차이도 느껴보고 싶고, 그분들에 대한 대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없으시다면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면 동별 등록현황을 드리면 될까요?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 현원이 저희가 받은 자료는 2,264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264명, 치매등록 82명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82명이고 2018년 기준은 3백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여기 자료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1윌부터 12월까지요. 연별로 정리한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p,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정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진도체크를 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지소 건립 건인데, 다시 한 번 추진실적과 추진일정을 보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계획안 확정했고 그래서 1월에 시유지 매수신청했고, 다 끝난 것이에요. 땅도 다 정리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2월부터 6월까지 연구용역 4개월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 6월인데, 연구용역 결론이 나올 타이밍인데 중간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며칠 내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31일 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명희위원
5월 31일 날 중간보고회 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중간연구보고서가 들어오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소장님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중간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6월 며칠이 연구보고서 납품일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6월 27일입니다.
김명희위원
현재로서는 진도상황이,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가 수정하고 보완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6월 27일이면 연구보고서가 완료된다고 진도체크가 되고 있는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처음 받는 것이지만, 엊그제 서울시에 보건소 지소를 짓겠다고 해서 PPT자료로 보고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것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좋다, 예산주겠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됐고, 그렇기 때문이 연구용역 자체가 단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결과를 뒤집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김명희위원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이미 보건지소를 짓겠다는 서울시 방침과 허락을 사실상 다 받은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한 절차를 1월에 매수신청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쭉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은 보통 실질적인 연구용역,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을 하려면 보통 1년짜리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6개월, 4개월짜리 연구용역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결론은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됐고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 이 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고요. 6월에 연구용역이 무리 없이 확정되고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들어가고 10월에 현상 설계 공모가 들어가요. 심사받는 과정을 2~3개월 치고, 그러면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공모를 받아서 최종 설계용역사를 결정하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낙찰 안 되고 유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까지 기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잡아놓은 기간보다 약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면 그때 되면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벌써 몇 년간 나왔던 얘기가 이제 실행단계에 왔는데,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행정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최대한 빨리, 중간에 유찰돼서 재공모 들어가는 절차 때문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월해서 설계용역이 발주된다고 하고 그것이 10월까지 가면 8개월인데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이 과정은 적절한 과정입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잡아놓은 것은, 아까 연구용역도 어떤 경우는 1년짜리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간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023년 9월에나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잡아놓은 준공시점은 이것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길게 두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안에 의료설비와 장비를 다 갖추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2023년 9월을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이때로 보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특별히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장비를 갖춘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나 검진, 강북구지회 지원센터, 노인건강센터나 대사증후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료장비가 들어가서 시설 자체로 해서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릴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몇 십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어서 제 상식선에서는 기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제 임기 끝나기 전에는 보건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김명희위원
이 계획대로면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재선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15p에 교부금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2번만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직접 집행되는 보조금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성신여대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나머지는 다 직접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26p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총 5억원이잖아요. 5억원 전액이 다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직접 집행하고 일부만 위탁금으로 교부되는 것인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5억원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자체에서 비율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100% 분기별로 나눠서 5억원을 전체적으로 집행이, 우리가 쓰는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김명희위원
다 민간위탁금인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김명희위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다 집행하고 정산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제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의 인력은 총 몇 명이지요? 민간위탁금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정원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김명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11명의 인건비로 어느 정도 편성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내역의 사업비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62%, 서울시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저희가 10% 정도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최저임금이나 기본임금에 비추어서 순임금 플러스 후생복지비용까지 다 하면 1인당 5,000만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급여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급여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 166개 100인 미만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이 직원들이 아래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현재 여기에 계로 나와 있는 169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가입대상이 166개가 되어 있고, 미가입이 19개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은 병설유치원, 다시 말하면 학교에 영양사가 있는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유아원 수가 5명 미만 3, 4, 5명 이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00인 이상 11개소는 포함되지 않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조그만 데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미가입이 19개,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의무로 등록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 영양상태라든가 건강, 여러 가지 위생상태를 고려해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확인이었고요. 29p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연동되는데 28p하고 29p 단속사항과 관련해서 조치내역에서 고발건수가 28p에서는 식품제조업 1건, 위에 항목 중에 어느 건이 고발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맨 밑에 보면 고발 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고영업, 다시 말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하고 있는 데는 법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된 것을 고발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으로 연결이 되고, 29쪽에 있는 고발 2건은 위에서 어느 건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밑에서 두 번째 위반내역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무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2건이 동일하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앞에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무신고인 경우에는 법령상 행정단속기관에서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29p, 성매매 알선으로 3개가 걸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직장폐쇄나 이 건 외에 고발은 안 합니까? 정도에 따라서라든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런 경우. 제목만 봐도 상당히 죄질이 나쁜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혼숙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이것이 쌍벌규정입니다. 경찰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행정처분은 1차에 대해서 3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만약에 또 걸리면 영업장 폐쇄, 고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성매매 알선 3건 같은 경우 법령에 따라서 걸리면 그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들어간다거나 과징금이 들어간다거나, 여기에서는 이 3건이 어디로 산술이 합산된 것이지요? 연결된 것이지요? 영업장 폐쇄 쪽인지 과징금 5건에 들어간 것인지, 과태료 5건에 들어가 있는지.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밑에 보면 영업정지 1건 있지 않습니까? 그 1건이고, 영업장 폐쇄가 4건 있는데 2차에 걸렸기 때문에 2건은 영업장 폐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알선 업소라고 해서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번 걸렸을 때 영업정지, 두 번 걸리면 영업장 폐쇄, 세 번 걸리면 그때는 법적 고발이나 처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3번까지 걸려서 영업장 폐쇄되면 그 자체가 아웃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식사하고 나니까 졸리시지요? 우리도 잠깐 졸다 왔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많이 받아봤어요.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다 해결돼서 많지는 않고요. 한 말씀도 안 하신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봐주세요. 1번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자 모집 30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뒤쪽에 보니까 금액이 4,900만원을 지원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30명을 정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30명을 정한 것이에요? 30명 기준이 무엇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00만원인데 그중에 난임치료비로 4개월 정도 한약하고 2주에 한 번씩 침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성의 경우는 4개월이고 남성은 2개월 치료가 들어가면서 여성 한 분한테는 17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남성은 92만원이어서 그렇게 하면 남성은 10명 정도, 여성은 20명 정도하면 그 정도의 진료의료비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4월부터 시행하신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4월에 모집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59쪽을 보면 집행액이 14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회의간담회나 여러 가지 홍보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현재 30명 뽑고, 1명 더 할 수 있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원한 사람은 많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50명 가까이 됐는데 항목별로 한의학에 적합치료가 되는지 부부치료 등 순서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만 했고, 탈락하신 분들은 예민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문자로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분들은 다음에 또 지원 받으면 그분들을 해드리면 되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임신이 성공되면 그분들은 자연히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예산이 나오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중간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중간에라도 하려고요.
이정식위원
또 다른 것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비 후보가 있어서 유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사업 잘 하셔서 성공률이 높이고 지원도 많이 받아서 많은 분한테 혜택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정신보건 관련해서 조현병 관련한 국가지원시스템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고, 정신센터 중증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관리대상자가 229명입니다. 센터 전체 등록질환자의 45.3%로 200명 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강북구 구민.
김명희위원
이것은 등록관리만 되고 치료와 관련된 것이나 재정적 지원 같은 것은 아직 국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은, 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취약계층에 해당되더라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응급입원이나 청소년들은 1년에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성인은 국가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치효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던 집단급식소 점검 관련 자료하고 치매안심센터 동별 자료도 부탁하셨던 것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정식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잘 주신 덕분에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 기후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있는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그러면 6월 그랬던 것이 이제는 5월부터 여름인 것 같습니다. 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방역 관련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방역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문화재단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