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늘 11시에 경남도에서 개최되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기획예산과장의 참석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지역경제과, 총무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번에 SNS운영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왔는데 개선의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의지는 확실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카가오스토리 기존 계정 시작할 때 있지요? 개인계정을 활용하여 계정을 2개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첫 시작하실 때부터 원래 카카오스토리는 단체라든지 기업체, 사업자 계정을 등록하면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개인계정을 활용해서 한 부분이 좀,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을 짤 때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계정을 하면 비용이 들어서 한 계정에 3,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어찌 보면 개인계정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한 것 아닙니까? 개인계정을 2인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개인계정도 일종의 이름만 개인계정이지 사실은 진주시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굳이 비용을 안 들이고도 친구를 3,000명까지인가 가입시켜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스토리가.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고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SNS도 잘 운영하시고 잘 관리하셔 가지고 시정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이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간이영수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잘 지도해 주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과장님, 한국노총 서부지역지부 사무실 방문 해 보셨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던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건물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도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누수가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이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올해 일부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가면 좀 누수가 많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투입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손을 못 봤고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크연구원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2010년 수준으로 이 앞에 삭감이 되고 2010년 수준으로 증액된 금액이더라고요,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이게 힘든 사업인인데 서로 잘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촉석루 앞에 실키안 건물 있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건물 전체가…….
허정림위원
건물 전체 안에 시설물 이런 거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거기에 실키안이 있고 2층에는 박물관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키안에서는 1층만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매일 거기 지나 다니는데 진주 대표적인 관광지 촉석루 앞에 별스럽게 저희 전통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요. 그 건물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거기가 진주성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거의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러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
허정림위원
그 건물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 부분이 진주교에서 진주성까지 그리고 진주교 사거리에서 진주성으로 오는 길 안쪽은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
허정림위원
그러면 장어집 말고 그 건물도 철거대상입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 건물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실크연구원이나 촉석루 관리,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철거되기 전까지는 관리가 잘 되도록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크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우리가 업무추진하고 나서 한 번 간담회를 갖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크연구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정말 우리가 문제점부터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대책을 세워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 감사에 들어 갔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도 실크산업은 경제논리적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전통산업으로서 유지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우리 심광영 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할 때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예산은 더 많으면서도 수익은 떨어지고 이런 사항에서 그런 안주된 논리 속에서 가다보니까 실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제적논리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진주에서 이렇게 시에서 엄청난 많은 도, 시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는데 그만큼 기대효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의료원 같은 것도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 속에서 폐지되어 버리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수익문제하고 경제논리를 떠나서 전통산업으로 유지해서 계속 나갔을 때는 큰 전망이 없이 늘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든 경남도에서도 보면 전략산업이다 해 가지고 종전보다는 예년보다는 지원이 자꾸 액수가 떨어지는 편이지요,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보면?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도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도에서 보면 도에서도 실크산업 문제는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의원들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도에서도. 도에서 이것을 다른 경제논리에 의해서 축소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떻든 실크문제는 그래도 진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래도 몇 대 생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진주만 할 것이 아니라 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진주만 우리가 앉아서 예산 가지고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도하고의 전체 우리 경남 그 다음에 진주실크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걸 하면 도하고 정말 긴밀하게 해서 이 분야를 현재 이 사업보다는 하나의 전략산업이다 이것은, 어떻든 이것을 키워서 우리 실크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가려면 여기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투자는 조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져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그렇지 않아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현재 영세한 기업들을 맡겨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확보가?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하고 기업하고가 맞추어서 좀 전략산업으로 획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투자로, 목표를. 투자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밋밋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저 있으니까 실크산업 있으니까 지원하고 또 지원받으니까 또 박람회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이것 가지고는 백년하청이다, 그래서 정말 한 번 간담회 엽시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투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4년도 지원된 경비가 3억7,000인데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7,000입니다. 2013년도에 연구개발비가 1억2,000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 불어 가지고 1억7,000이 투입이 됐고요. 시비를 보면 올해 투입된 금액이 14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10억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리고 2013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시비가 2013년도에는 6억5,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투자를 위한 그런 비용을 늘리지 일반경상경비나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안 합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요. 연구개발하고 개발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야지…….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경상경비에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도에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 진주시 기획경제위하고 실크산업하고 언제 시에서 한 번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자리도 필요하니까 한 번 해서 어떻든 연구개발에 투자되어서 기술이 향상되었을 때 거기에 경쟁력이 이루어지거든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계기를 시에서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크박람회 부분 있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그 부분 인원을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간 인원을 체크하셔야지 보면 솔직히 고무줄 같거든요. 어느 해는 148,000명 왔다가 올해는 25만명 왔다가,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취업박람회 참여인원을 실질적인 참여인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확실한 통계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앞으로 실크박람회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녀간 사람들 관람객 위주로 투명하게 관람객을 카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이번에 체크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사람을 통계를 내라 그러면 계수가 달라지겠지만 박람회라는 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니면 입장료를 정확한 수를 카운팅하려면 입장료를 받아보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 안 괜찮습니까? 작은 비용이지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입장료를 받으면 출입하는 인원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심광영위원
그러면 박람회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아니면 최대한 홍보하려면 전시회라는 문구를 바꿔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라는 게 슥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하면 실크박람회가 앞으로 개선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게 한꺼번에 개선이 다 될 수는 없고요. 한 해 한 해 추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에도 안에 스넥코너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심광영위원
솔직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실크를 전시하고 있는데 스넥코너를 넣어서 되겠습니까? 원단에 냄새 배기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음식을 조리하는 게 아니고 차종류로 해 가지고…….
심광영위원
다도…….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박람회가 조금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진주성 주변에 허정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층에 실키안이 되어 있고 2층이 박물관이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3층이 문화원이고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문화원은 …….
조현신위원장
문화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진주시 천년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아마 내년도에는 싹 다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실키안, 안 그래도 진주성 주변에 사실은 판매장이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철거가 되면 실크산업과 연관해 가지고 판매장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마 조금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은 원래 사실은 실크연구원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간담회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 가지고 시기를 조금 조율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내부적으로 느끼는 감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적기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또 모습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권고나 지적할 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강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2013년도 14년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는 2번이 열렸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주요한 물가변동이나 물가의 조정, 지역 내에 주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의 물가변동이나 물가율 이런 것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만큼 주요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평시에 우리 지역의 물가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간의 일들을 다수의 일들을 같이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위원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복되는 위원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반복은 안 됩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조금 상위의 클래스에 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부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부분 쪽으로 실무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실무위원회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 명부를 위원님한테 제공을해 드릴까요?
박미경위원
여기는 위원회 명단은 여성위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는 실무위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탄탄하게, 시장님 위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올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직접적인 실무위원회만이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사 추가 질의에 와서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챙겨 보신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위원 명단은 제가 다……. 명단은 위원님 제공해 주라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주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자문하도록 하는데…….
박미경위원
그럼 실무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다루셨습니까, 예를 들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업, 물가 관련되는 지역경제동향 이런 것들을 주로 서로 소통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개 명절 부분, 성수품 관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성수품들, 70개 품목들 이런 가격이라든지 동향 주로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대책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고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주요 사안들은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주요 사안들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다룰만한 주요한 내용이.
박미경위원
그럼 2013, 14년도 그 이전에는 특별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상황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2012년에는 상하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상하수도 요금에 이런 성격, 그 정도에 수반되는 성격이 2013,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변화들이 없었지요, 우리 지역 내에서. 특히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박미경위원
해마다 중앙방송이나 언론에 접하다 보면 항상 물가에 대해서 시민경제에 대해서 참 많이 피부에 와 닿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주 지역에 정서로서는 아직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릴 정도로가 없었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물가는 항상 변동 폭이 1% 미만대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요동이 없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릴 정도로의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참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궁금증이 제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제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주차장이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부시장에서 주차장을 현대화사업 때문에 반대한다, 반대한다라기보다 굳이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 주차장을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서부시장에서 서부시장 상사 측에서 현재 진행되지 않는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 놓는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현대화사업을 한다 라고 결정을 하면 주차장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그 지붕공사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반납부터 조치를 하고 다음 주차장공사 여부를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서부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은 시민입니다. 서부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불편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다, 서부시장 상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서부시장 상인도 이용객을 항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치는데 서부시장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좀 더 대화로써 노력을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조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 대책마련이 있다면 한 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시민의 편의도 맞지만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중기청과 우리 시가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해 버리면 기본 목적에 말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 사업 여부와 주차장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은 서부시장 상사에서 고집을 하는 거고 그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시민의, 민에 서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 이게 단체보조금지원 대상이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맞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지금 한국담배인 진주조합은 보신대로 청소년 흡연 예방 그런 쪽으로 …….
심광영위원
공익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청소년과 관련한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만원 크게 변화 없이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
심광영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사업신청서 하고 쓰고 나면 결산서 하고 사업평가서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 보면 2013, 2014 해당없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유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민원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럼 왜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진정 건의 다수의 민원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아케이드공사 중지한 그 부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반 민원까지를 요구한 서식에서 일반 민원까지를 전체를 다 요구한 서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장대시장 주차장조성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장대시장 주차장은 이미 보상을 다 마쳤고요.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계약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도에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 계약심사 지금 진행 단계 중에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중앙유등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부분은 어떻게 …….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같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 부분이 싹 다 묶어서 준비단계인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12월 정도 조금 있으면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에 곧 들어갈 겁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부분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어머님 상인이 가다가 카페트에 걸려서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드렸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 부분을 자유시장 아케이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가포장공사라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관로를 안쪽으로 이설하고 그 다움에 한전지중화사업을 완료 후에 바닥포장하고 다음 아케이드 공사하고 단계적으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이게 공사 다시 재개할 시점 이런 건 검토해 가지고 정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12월중으로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심광영위원
아니, 공사 자재를 또 자유시장 주차장에 지금 쌓아 놔서 주차장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땅 파 가지고 위에 카페트에 엎어 놓은 거기에 다치는 민원사항도 많고 아무튼 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공사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일 이용객이 몇 명 됩니까, 이용실적이?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만 …….
심광영위원
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저는 총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회계과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여행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배낭여행 부분 있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선진지 주요시책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기간은 현재로서는 2박 3일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1인당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2박 3일인데 그러면 가는 요일 제한도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가라 그런 게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끼워서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월화라든지 목금토라든지 이렇게 끼워가는 직원들이 대다수,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지금 배낭여행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지난 해까지도 활성화됐는데 세월호사건이 봄에 터지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 걸려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조금 실적이 하반기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집중되어져 있고 10월에는 유등축제가 겹쳐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의회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손을 못 쓰고 거의 다 11월 말이나 12월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는 행정에 큰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증액하든지 해서 좋은 환경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여행사 관련 부분 있지요?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 부분도 지금 밖에 들리는 이야기는 신규 여행업체들이 들어오기가 벽이 존재한다, 힘들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해서 골고루 다양한 여행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심광영위원
하루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지금 통근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이현동에서 상봉동을 통해서 시청으로 오는 것 하고, 평거동에서 칠암동으로 해서 시청으로 오는 것, 금산에서 상대동으로 해서 시청으로 오는 것 이렇게 3대가 있는데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0명 내외로 조금 많이 탈 때도 있고 조금 적게 탈 때도 있고…….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내외인데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몇 명 빼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아니면 솔직히 아침 일찍 나오면 운행하는 기사분들 조식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심광영위원
아싸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 인력낭비, 비용낭비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 부분에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기와 우리가 보유가 되고 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 자료를 그때 새로 주셨는데 이번에 온 자료에는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싹 다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심광영위원
물품 이 부분까지 하나도 누락된 것 없이 다 온 것 맞지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자료 다 뽑은 겁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 보니까 나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계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해가 없도록 자료요청하면 세세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자료요청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리고 심광영 위원님 한테 한 가지만, 그저께 저희들이 …….
조현신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까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때 예비비사용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 살펴보고 또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예비비 집행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출을 하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떤 걸, 그렇습니까?
심광영위원
제일 뽑자면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부분 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심광영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심광영위원
이게 예비비 집행사유가 맞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맨홀펌프장에 대한 계측제어 및 전기시설에 추가발주가 필요한데 본 사업은 6월 중에 그 당시 시운전공정 시행예정으로 그 당시 추경이 9월 쯤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 함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본 위원이 문의를 해 봤는데 예비비 집행사유가 아니라거든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예비비 집행사유가 어디에 근거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심광영위원
그러면 다 넘어가고요. 사업비 요구할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요?
심광영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고요. 이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매년 우리 시도 5월에 결산 시 예비비사용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행정 관례 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설명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시면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대해서 사전설명요?
심광영위원
예, 그냥 행정,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예비비를 원래 집행할 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행정 관례 상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을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리고 추경 때까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예산요청이, 예비비 사용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인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원래 승인절차는 당해연도에 하는 거고 그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지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비비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 폭우가 많이 오고 나서 예비비지출이 1,650만원 지출되었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1,552만원요. 설명…….
이인기위원
아니, 아니. 그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부분적으로 침수된 부분이나 대충 이런 부분에 지원한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8월 25일 당시에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주택침수가 있고 농경지침수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이인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약동에 250만원 그 다음에 봉래동에 300만원, 옥봉동에200만원 대체적으로 백 몇 십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물론 호우피해가 부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의 사항이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재난에 따른 집중피해복구는 일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요청이 들어 오면 재난피해는 호우라든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재난이 우리가 지원에 대한 재난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물론 이것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사항 자체가 경미하고 사실상 이게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그 당시에 그 정도의 폭우가 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침수된 걸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꼭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51조에 복구비 선지급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되었으면 빨리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규정에 따라 하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도 있고 한데 이게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만큼의 사유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내용 상세하게 뭘 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않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
이인기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 절차를, 현장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고 받고 관계 서류 다 붙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인기위원
현장답사도 합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현장답사를 읍면동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다 조사를 통해 가지고 …….
이인기위원
읍면동에서 보고 들어오는 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재해가 일어나고 하면 대형 재해가 일어나면 예비비를 풀어야 되지만 이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예비비를 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미온적입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 예산액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든지 몇 억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야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고, 제방이 터졌다든지 하천둑이 범람해서 터졌다든지 이런 때는 꼭 예비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내가 볼 때는 150만원 정도의 지출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택피해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 자연재해에 따른 거고요.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지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도 어제입니까, 바람 불었을 때 수곡에는 비닐하우스가 벗겨져서 날아 갔거든요. 일부 지역에 돌풍이라든지 저지대 침수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재난 응급복구 이런 차원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 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돌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날아 갔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비비 지출의 항목이 있어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피해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할 겁니다. 지출 한다 안 한다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그 지역만 발생하는 수도 있더라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이인기위원
예비비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재해피해다 해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선심성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선심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건수 별로 과장님, 어떤 데 지원내역 아래에 왜 지원을 했는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건수마다 어느 면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무슨 일을 하는데 150만원을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