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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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관리과장 김동일 도로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주차관리과장 손병일 ㅇ업무현황보고(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업무현황보고 8쪽입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실태조사는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담당자가 한명이라서 실질적인 조사업무가 이루지지 않아서 금년 5월에 3개년도에 걸쳐서 강북구 전역을 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쉬었다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한 명이라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로 잡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현황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3개년도이면 19, 20, 21 이렇게 진행하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실태조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가진 총 공공용지 현황은 3,000필지가 넘는다고 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필지만 일단 예산을 잡으셨고, 이렇게 해서 3년 하시면 150필지 가지고 실태조사가 가능하십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50필지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50필지이고 저희가 5월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 2차 추경때 측량비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추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지금 그런 시점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미경위원

저는 처음이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담당직원도 1명이어서 2명 정도를 더 했고, 일용직을 쓰든 확보를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공공용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감사자료 52쪽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신규사업인데 위치는 다 정해지셨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현재 대상지가 수유역 주변입니다.

최미경위원

수유역 주변이 스마트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왜 선정을 하셨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는 원래 LED등하고 블랙박스 점멸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강북경찰서에 범죄발생율을 조회해서 저희 강북 관내에 가장 많은 범죄발생율이 많은 데가 어디이냐 이것을 조사한 결과 수유역 주변이 가장 범죄발생율이 많은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라면 수유역은 밤 12시에 나가도 환해요. 상가들이 많고, 수유역도 사실 이면도로나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보안등이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상가의 불빛으로,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환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지는 다른 어두운 곳들을 고르셨나요? 어디가 될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 보안등하고 수유역 주변 보안등 정비사업하고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미아동 주변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역 주변이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아서 수유역 주변은 저희가 당초 안전특교세쪽으로 해서 사업을 상정했었고요. 두 번째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미아동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은 미아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 연장이 가능한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업지는 그때그때 저희가 주로, 지금 스마트 보안등 사항은 범죄발생률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협력해서 대상지를 물색하시는,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104쪽입니다. 이 사업 내용보다는 올해는 사실 그렇게 제설 관련된 일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18, 19년은 강설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그래도 염화칼슘은 뿌리시잖아요. 그것이 건조가 되고 나면 길에 하얀 먼지로 남고 그곳을 차들이 지나가면 날려서 우리의 미세먼지에, 특히 1, 2, 3월 겨울동안에 비나 눈이 없는데 염화칼슘까지 먼지를 더하는 그런 민원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설과정안에 물청소까지 혹시 그렇게, 결빙이나 동결위험만 없다면 물청소를 2, 3일 있다가 한번 추가를 해 주셔서 뿌려진 염화칼슘을 없앨 수 있게 그렇게 과정을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강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설예보가 있고 초기 강설시에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위주로 살포를 합니다. 구매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설제라든가 염화칼슘 이 부분을 살포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에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쪽하고 협력해서 물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기억하시고 뒷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잊지 않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최근에 스마트 상황전파시스템이란 것으로 연습하셨어요. 실제 훈련을 하셨나요? 신문에 언론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보도자료로 나가서 오늘 15시에 연습하고 내일 15시에 삼푸나이트에서 다중이용시설물, 지금 2019년 오늘부터 이번 주가 전국적으로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다중이용시설물, 화재대응 종합훈련 추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스마트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고현장과 구청 상황실 간에 스마트폰 카메라 실제 전송하고 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보면서 지시라든지 대응책 이러한 것을 내리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감명 깊게 보도자료는 봤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와이파이가 공공와이파이나 어떤 사건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응을 실시간 하려면 저는 공공와이파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실제 투입인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삼푸나이트에서 훈련하고 상황실과 실제 훈련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이트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LTE로 다 돌려놓고서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구청 상황실 내에서도 광·랜망이 설치가 안 되어서 조금 추진하는데 전송이 늦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요일날하고 토요일, 어제까지 나와서 선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거기에, 저희가 여기에 도와주는 실제 개발하는 업체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곳과 같이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0시에 모여서 직원들은 실제 이론적인 연습을 하고 있고, 이따가 15시에 현장에서 훈련하고 또 내일 오전에도 또 한번 연습하고 해서 내일 15시에 실제 훈련에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쉬움은 크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기반시설부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의욕이 좀 앞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만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스마트 상황전파시스템 일단 시작하시는 것인데 그 전에도 안전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강북구의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시지만 사실 주민들이 직접 접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려면 저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나 그런 것이 사실 강북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띄우고 현장감 있게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최미경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존 시스템이 구비돼야만, 지금 삼푸나이트뿐만 아니고 이것은 훈련에 국한된 것이지만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하면 결국 자기 메모리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사항 대로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계획,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협력해서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일단 제안은 하시지만 구청차원에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재난 관련해서 182쪽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들이 충분하십니까? 작년에 응급 수혜도 있고 그랬었는데 괜찮았나요?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난 발생시에 복구장비는 실제 자체 보유한 것 있고 저희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데 사전에 관내지역 업체하고, 관내지역 업체이면 중장비 보유한 사람도 있고 중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원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 업체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영등포구의 사례를 보고 제가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난다이렉트지원단 이런 것이 있어서, 구에서 장비가 없을 때 신속하게 외부업체이지만 빌려서 재난현장을 복구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외부업체와 협약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3개 업체하고 하고 계시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거나 이러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 평균수 개소를 가지고 3개소를 했고요,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지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경대, 그 다음에 군부대 태릉 넘어가는 데 220연대인가 거기하고도 함께해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 지원요청을 해서 적극 집중투입해서 조속히 재난복구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주민들께 많이 홍보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왜 어려운가요? 가입실적은 있으시잖아요. 구에서도 많이 홍보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실적은 저희가 작년에 164가구 가입했는데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나 플래카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1년 기간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해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실적이 저조한데 주로 드는 것이 기존에 들었던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70∼80%를 정부나 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000원 이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입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미경위원

받기 어려운데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실제적으로 피해나는 것을 보면 침수피해가 어떤 시설물에 조금 피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어떤 반파, 전파 이러한 눈에 보이는 피해가 돼야지 그런 것이 실제 보험이 되는데.

최미경위원

주택에 반파, 전파 그것은 조금 고민이 많이,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보험으로 지원이 사고가 났을 때, 수혜를 입었을 때 지원이 잘 되면 주변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고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받는 것이 어려우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제가 협약서나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볼 때 침수는 보험 가입하면 200만원, 저희가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주는데, 보험은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세하게,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아마 가입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18쪽입니다. 침수취약가구를 34가구 이렇게 딱, 이미 피해를 입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가구인가요? 이것은 동별로 현황을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8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침수취약가구 34가구요?

최미경위원

예.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돌봄 공무원을 연계해 놓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연계된 부분들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233쪽인데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없이 19년에 새로 만드셔야 돼서 지금 그냥 비워서 올려주신 것이지요?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4∼5년 동안은 개최가 한 번도 안 되다가 작년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기위촉을 해 놓으면 변동사항이 많다보니까 개최가 예정될 때 사전에 위원을 선정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일단 되면 변화가 거의 없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시내버스하고도 연관이 되고 주민 간에 상권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하고 구에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내버스하고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나가기 힘든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부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는 한데 강북구청에 관내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접한, 도봉구에 있는 백운초등학교하고 쌍문초등학교는 50% 이상의 학생이 강북구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니까 교통안전지도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예산이 특별히 잡힌 것은 없고 시에서, 지금 저희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학부모들이 등교와 하교때 저학년 학생들 같이 4명이나 5명 조를 짜서 안내해 주는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전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학부모님들께 올 연말쯤 학교에 알려드려서 강북구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그 팀을 짜실 수 있게 홍보는 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으셔라. 그런데 그것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보행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장치들 협조해 주셔서, 여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오가는 길이 안전해질 수 있게 좀더 많이 도와주시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봐서 필요한 시설물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연초에 공고 난 것을 봤는데 주차장 2개 위탁업체 제가 본 것은 수송초등학교 업체하고 저쪽 미아동 어디, 두 군데 위탁이 결정이 났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와 어울림공원 주차장 올해 4월달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운영과정에서 공익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송초등학교는 관리를 다시 공단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공원 주차장은 현재 민간인 위탁이 1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관리는 다시 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민간위탁은 1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송초는 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외부에 위탁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일단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련한 자료 필요하면 더 여쭙겠습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에 관해서 물을게요. 224쪽이네요. 노점상이 신규발생은 없고 많이 줄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끝 번호, 215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223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15개가 존치되고 있고 작년 225개에서 10개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전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순찰을 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노점들을 전부 설득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었고, 병으로 더 이상 유지를 못할 분, 그렇게 철거된 부분에서 그 자리로 우리가 미아역 3번 출구에 있는 노점을 옮겼고요. 왜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횡단보도 양쪽으로 다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묻는 것이고요. 양도나 양수 하는 것은 없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양도, 양수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가판대도 똑같이 그냥.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가판대가 지금 현재 7개를 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 더 신규발생을 억제해 주고 계속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사실 수유역 7번 출구, 8번 출구를 보면 그분들이 비올 때는 우산을 막 씌우고 앞으로 좀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로가 많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천시에는 조금 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거기는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 쓰셨어요. 도로관리과 가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에요. 도로조명팀에서 연번 1번 ‘터널등 정비공사’인데 여기가 오패산터널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12월달에 다 끝나요. 그러면 전부 다 LED로 바꾸는 거예요? 가로등을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공사는 연간단가입니다. 매년 발주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 환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앙차선에 표지병을 조금 심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터널 중앙차선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6번에 ‘수유역 주변 보안등 정비사업’, 보안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 주변이라고 하면 번1동까지 같이 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현재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양쪽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니, 수유3동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3동쪽이라면 많지 않겠어요. 번1동 1번 출구, 2번 출구 그 안쪽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400등으로 여기에다가 다 집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강북경찰서에 범죄발생율을 의뢰했을 때 수유3동쪽을 집중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많은 쪽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유3동쪽만 지금 현재 대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3동쪽만 하신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번1동쪽 수유역 1, 2번 출구, 4, 5번 출구 거기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수유3동쪽으로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강북경찰서쪽하고도 어디에 설치하는 그 지점은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 옆에 53페이지 ‘인수동숲길마을 전선 지중화사업’,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기를 지중화사업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사업취소 및 변경계획 수립이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8월 7일날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8월하고 9월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한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금년 1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검토를 했는데 당시 기준에 미달돼서 미승인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심의기준은 사실 지중화사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라든가 50% 감해 간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자기네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인수봉숲길마을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보통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폭을 제외하고 여유공간이 2m 이상이 있어야만.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폭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많이 들 텐데 1억 2,000 갖고 어떻게 예산, 특교로다가 해서 걱정을 사실 했어요. 가능할까 했는데 안 됐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폭 때문에 안 됐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도로폭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85쪽이요. 여기 공무직 현황에서 공무직이 10명 중에 도로굴착감리는 2명 이분은 전문직인가요? 감리하시는 공무직 중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감리로 별도로 선출을.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직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공무직으로 편입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굴착감리라고 해서 그냥 공무직 쪽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직이 현재 보니까 13명인가 그래요. 도로관리과는 10명인데, 그러면 보수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공무직들과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전문직이라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수기준은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어요.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공원녹지과를 잘못 질문했는데, 오패산 경찰서 앞에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어요. 그쪽 경찰서 앞에서 오패산 앞까지 이팝나무도 교체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줄 알았더니 확보가 안 됐나 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그때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이 없어요. 완공은 2018년에 한다고 주민설명회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했습니다.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 이 정도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저희 구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미반영이 됐고 금년 3월에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만 갖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째 지금 딜레이가 되고 할지 말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서울시하고 너무 조금 더 열정가지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몇 번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계획도 아직 미지수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교부금 사업을 사실은 먹거리마을 월계천 복개구조물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에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순위에서 밀리는데 주민들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런 분위기만 조장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그 답을 주세요. 가능한 것으로,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열정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다음번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업무현황보고 23쪽이요. 계성교는 몇 %나 진행이 됐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80% 그 수준까지 완료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마 전에는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내 유수장애물은 5월말까지 해서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공사도 지난주까지 해서 했고, 지금 아스콘 포장, 휀스 설치 이러한 부대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높낮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완공하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사실 414교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도 높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계성교도 약간 높이가 있다보니까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414교처럼 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이니까 공기를 잘 맞추어서 잘 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수유교, 쌍한교, 신창교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실 것인지요? 수유교하고 쌍한교, 신창교 중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쌍한교는 국비가 반영이 됐고 수유교는 시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두 개를 저희가 동시에 했는데, 시 하천관리과에서도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인애

유인애위원

동시에 같이 하실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시기는 같이 잡아야 됩니다. 주변여건, 교통량, 주민 불편사항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서 사업시기는 조정을, 주민들 편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작년 예산이 반영 됐으니까 올해 일정부분은 또 써야 되고 사고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냥 순차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 끝내놓고 우선 그 해에 그냥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교통량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다, 차량이동이 양쪽다리는 많이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하고 국비가 별도 발주되다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공사는 그렇게 차별성을 두고서 가교로다가 우선 임시통행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공정 관리를 재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교도 차량통행을 하실 것인가요? 안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가교도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맞춰서 잘해 주시고. 우이3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공기가 1년씩이나 시간을 가지고서 하는데 주변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할까 싶어요. 우선 서울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주변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다 막아놓으니까 갈 때마다 다들 한 마디씩 하셔서 사실 겁이 나서 못 지나다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주민의견을 저희도 시 기반본부 사업부서에 반영토록.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구는 조금 우리 구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저희구하고 협조가 안 되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다 보니까 그러한 협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면 주민들이 안 와요. 구 뭐하냐고 이러지요. 그런 협업체계가 아직 안 됐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은 저와 그 일대를 같이 순찰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하십시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갑니다. 257쪽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2,000이 잡혔는데 타당성 용역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세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25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임기제공무원 채용’,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임기제공무원 채용했는데 4월부터 6월 30일까지에요? 아니면 이 채용인원 몇 명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인데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 4월달에 뽑은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그러면?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5월 30일날 면접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월 30일이면 아직 안 뽑았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면접해서 4명을 뽑아서 5년을 근무한다고?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1년 단위로.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이렇게 공무원 채용하는 데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강북구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신속·정확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해 주십사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채용하는데 심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다섯 분이 면접위원인데 네 분은 서울시 자치구 주차관리팀장 네 분이 오시고 또 교육관련 한 분 또 오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2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275쪽 가요. 동고동락 사업입니다. ‘4·19민주묘지 주차장 추가 건설’, 여기에 메모리얼파크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4·19국립묘지 부설주차장 부지에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안을 냈는데 국립묘지측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얘기가 주로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그냥 공약만 한다고만 얘기해 놓고 다 이렇게 그냥,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논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글쎄 아직.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78쪽이요. 보니까 주차장이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달라요. 1급지, 3급지, 5급지로 가는데 이 급지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별로.

인애

유인애위원

위치별로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선정을.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조례지요? 주차장?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조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2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이선미라는 사람한테 교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일자리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위탁을 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어렵고 힘든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위탁을 했어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구청 주차관리과 허가를 안 받아요? 다시 위탁에 위탁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뭐 하세요? 전혀 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단체가 수유2동 주차장을 3년 동안 운영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래서 교체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잘못된 것 때문에?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약기간 3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은 안 되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3년 했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씩 3번 운영을 하셔서.

인애

유인애위원

9년 했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오래 하기는 했네요. 그래서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283쪽 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동별로 많이 늘었어요. 대기자수가 많이 늘었는데 구획수하고 배정구획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39면이 차이가 나는데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수하고 배정구획수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면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주차난도 심각한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대기자수가 수유3동이 제일 많네요. 인수동은 공영주차장 할 것이고, 송천동 572, 그런데 삼양동은 아파트단지라 이렇게 짓는군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갈게요.

허광행위원장

쉬었다가 하실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허광행위원장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인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26쪽이요. 강북구에 아이들을 위해서 스쿨존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스쿨존 대비해서 어르신들 실버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구에 실버존이 몇 개나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스쿨존이 43개가.

인애

유인애위원

실버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버존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노인복지관 앞에.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그렇고, 강북구노인협회 거기는 지리상 안 될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노인지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살펴보셔서 어르신들 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들 많이 다니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노인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은 편이니까 지정이 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해 주시고요. 올해 자전거보험을 6,200만원해서 들었는데, 따릉이사업이 몇 군데나 설치를 했나요?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사업은 시 사업이고 관리자체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은 따릉이 대여장소를 설치할 때 주민 협조사항이라든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 위치선정할 때 관여한다. 그러면 지난 해 따릉이사업이 500m 두고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300m 거리를 두고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9개소에서 451대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분석한 것은 아닌데 봤을 때 따릉이사업은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하려고 파악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가나 지역여건에 따라 반대가 있다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아무래도 그것이 문제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최근에도 16개를 선정해서 시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세요.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수유역 1번 출구에 엘스컬레이터 때문에 예산을 전 시의원이 확보를 해 놔서 된다고 해서 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답이 나왔어요. 해 갖고 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다른 출구로 조사해서 해 보자 해서 7번 출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전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1번 출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유인애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7번 출구로 가능여부를 문의했더니 7번 출구는 거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매설물을 상세히 파악하다보니까 7번 출구도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가하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살리고 싶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 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자체가 시의원님 발의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의원님이 현 시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 시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 시의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어떻게 협력요청을 하셨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식으로 하셔야지요. 올해 지나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팀장님이 유선상으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건의는 했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누가 어느 시의원이 했던 여야를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그것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용처리 안하고 꼭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 의원님한테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요. 여기도 교통공사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곳과 협의를 하셔서 꼭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것은 강북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셔서 일을 성사시키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좀 애써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 한 꼭지 더 물을게요. 우이천 산책로를 잘 해 놨어요. 요소 요소 쉼터도 조성해 놓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이천 산책로가 벚꽃으로 인해서 벚나무가 많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둡다, LED 조명을 빼서 조금 더 환하게 하천 쪽으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 예산을 1억 3,000 해 드린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뚝 따라서 데크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예산 5억인가 잡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까지 거기에다가 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데크 설치한 다음에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봐도 되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꾸 왔다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 한번 더 물을게요. 강북구에 대각선 교차로, 사실 수유역 7번, 8번, 4번, 5번 출구 강북경찰서 뒤쪽 해서 대각선 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대각선 교차로가 있으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왜냐 하면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전문직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가 필요하다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설치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교통체증이나 교통안전이나 또 신호등 바꾸어놓으면 정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심도 있는 조사는 저희가 힘들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셨습니까? 강북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협력은 하고 건의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라든가 검토는 하기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사업도 아닌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강북경찰서에 요청할 것,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청할 것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오사거리 교통체제가 바뀌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구의회 앞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통체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신호등 체계가 바뀌었나? 나가는 길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조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는데. 어디? 교차로 대각선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중에 있어요? 한번 같이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대각선 교차로 준비 중이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지요? (담당직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68쪽, 용역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금천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전문 건설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두 군데 다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것은 금천 가산디지털단지에 이런 소규모업체들이 그쪽에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조윤섭위원

1,100만원, 3,500만원이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현황 4억 5,600만원 이것도 당연히 입찰이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쪽 전문분야 업체들이 금천구에 많이 이렇게 몰려있나 보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쪽에 집단적으로 용역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에 한꺼번에 많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7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솔샘시장 지주형 간판 설치’, 도봉구 업체이더라고요. 제가 도봉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건설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건축과 이런 데에서 보면 안선옥 대표라는 두승이엔지 업체가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업자들이 강북구에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수의계약이지요? 여성기업 3,900.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수의계약이 3건 이상 못하지 않나요? 그런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강북구에는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간판 건 같은 경우에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에 간판하시는 분 협회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강북구에 여성기업으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도시관리국에도 보면 수의계약 2,000, 3,000 소소한 수의계약들이 이 업체가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한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을 3건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10건을 해도 상관없고 20건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래골 염화칼슘 적재장,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이전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대상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시행부서는 사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께서도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전체를 다 불러서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하도록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맨 하단에 보면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가로등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했잖아요. 가로등 설치공사업자가 강북구에는 이분 혼자밖에 없으신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뒤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11월 27일, 10월 4일, 보면 이분이 특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마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관내업체를 써준 것은 좋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경자라는 분을 많이 본 것 같은데, 2건을 했는데 또 다 이분이 하셨어요, 뒷장을 보시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업체는 많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분이 특별하게, 꼼꼼하게 잘해 주시나 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수봉로 보도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요즘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의 몇 % 책정되어 있어요? 2%는 안되고 1.8~1.9?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틀에 박혀 있는 것인데요. 1.88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6%라고 합니다.

조윤섭위원

안전관리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수봉로, 특히 장비 같은 것 쌓아놓고, 보도블록 같은 것 쌓아놓고 저녁 때는 퇴근하시고 그 다음 날 가서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야간에 차들이 다닌다든지 걸어 다니다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윙카, 경광등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제가 밤에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안전관리비에 당연히 윙카하고 경광등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은 맞추겠지요. 공사업자 분들께서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아까 1.6%라고 그러셨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다 맞추어서 이렇다 했다 저렇게 했다고 충족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 이행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저녁에 여러 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모든 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2% 미만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윙카를 설치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에서 윙카 설치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비라든가 안전화, 피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로 집행하는 것이고 윙카부분은 야간에 저희가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윙카는 설계에 별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적재물을 쌓아놓고 야간에 차량이 달린다든지 그러면 위험할 부분인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기업에서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는 필수입니다. 업자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서류상은 다 맞추어 놓겠지요. 그래서 감리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