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는 제가 사실 불렀는데 아침에 제가 만날 사람도 많았고 할 일이 많아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왔네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현장 갔을 때 해충포집기, 일단 과장님이 보시기도 13개가 멸실되고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주시 재산입니다. 국비든 뭐든 진주시에 내려와서 진주시가 시행한 사업으로써 설치한 재산은 진주시 공유재산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을 농민들이 그냥 걸린다는 이유로 없애 버리고 이랬는데도 우리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58개 중에서 13개가 없어지고 45개 남아있습니다. 없어진 거는 현재로서는 조치하려면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남아있는 45개를 잘 관리해서 해충포집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부분은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 고민해 봤습니까?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게 고지서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서 분리하는 문제는 또다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요. 실제로 해충포집기 그게 wnalsefm의 필요라기보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 이런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충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기보다 포집기를 통해서 농약 전혀 쓰지 않고 해충을 잡아냄으로써 그 농약 성분들이 우리 진양호에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기세 부담을 주민들한테 지우니까 주민들은 없애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하니까 해충포집기를 앞으로 면이나 이런 데 신고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철거해 버리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벌칙 조항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버리는데 면이나 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데 견적서를 보니까 실제 현 시가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어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쓰이는 파이프라든지 자재가 현재 시가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48㎜ 1.5t 자기들 견적서에 있는 그대로 현재 성훈철강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4,250원이 미터 당 단가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은 1,800원이란 답변이었고요. 모든 자재대금이 반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이란 진주업체에서 납품을 한 거 보면 조달청에서 한 조달구입도 아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 보면 당시에 자재대나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관정 뚫은 것 있죠? 관정도 1,900만원 청구가 되어있습니다. 업자들한테 쭉 알아본 결과 관정이 150m 정도 내려가는 건 삼사 백 정도 되어도 할 수 있고 많아야 한 육칠 백 정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 청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자체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위원장님 지적을 듣고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물가 자료지를 보고 설계하거든요. 그 당시 물가자료지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하반기에 버섯재배사 그게 설치되었는데 그때 물가 자료지는 없고 2011년도 1월부터 물가자료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때 가격하고 설계서에 있는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돈만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 당시는 그걸 참고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성훈철강은 도매가격이고 하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훈철강은 그냥 개인이 가서 몇 미터를 살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줘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관정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어쨌든 버섯재배사 어떤 데는 6,000만원이 들고 신풍 같은 경우는 540만원에 버섯재배사를 지었고 이렇대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체조사를 해보시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도 운영실태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제 하촌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이 월 4만원 받는다 말씀하시대요. 그게 관리비로 받는 금액으로써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균을 3,000만원 구입해줬는데 1,900만원 이건 수입이 아니죠. 1,100만원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1,9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린 게 아니라 1,900만원 그것도 그대로 시설비에 재투자된 거고, 사평마을 같은 경우 1억1,200만원 정도 투입했는데 돈은 그만큼 들였는데 이때까지 수입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판매해서 돈은 300 300 1,000만원 이래 갖고 1,600만원 수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시 재투자를 다시 해버렸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이 5개 면동에 투입이 되었으면 그 투입된 돈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수계담당 계장님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고 파악이 좀 되어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려온 돈 집행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쓴 돈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측면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하는 것도 그냥 마을별로 쭉 하나씩 해 주기보다 한 마을을 잡아서 모범적으로 마을기업화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소득원으로 가게끔 하는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면에 다른 마을에 전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생각나는 만큼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정만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정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질의 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띠고개에서 옥봉 향교 쪽으로 넘어가면 우회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선이 되어 집이 몇 채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구간의 땅은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동민들이 체육시설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하고 늦은 시간에 다닥다닥 소리 나면 좀 그렇다고 제가 어제 다시 해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시 부지에 철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담장도 우리시 부지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말띠고개에서 대림아파트 우회전, 향교로 돌아갑니다. 도시계획상에서 철거가 몇 집 된 사항인데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옥봉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구간에 D자형으로 샷시로 해서 휀스가 박혀있는데 쭉 앞으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구간도 있고 화살표로 돌아가라고 되어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차들이 무의식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차 뒷바퀴가 보도블럭하고 인도 쪽으로 휀스 놓여있는 이곳에 올라가다보니까 각이, 제가 용어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꺾어야 되는 구간을 완만하게 줘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좀 꺾기 어려워서 차들이 뒷바퀴가 올라가서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입니다. 혹시 이 구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공터 되어 차량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가 사유지하고 연관성이 되다보니까 침해를 하는 것 같으면 인도부분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사유지에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참고해서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주를 반대쪽으로 당겨서 화단을 정리를 해서 각을 만들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안정 및 안정에 대한 측구 연장, 노후화 및 부동 침하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봉동 12통 대흥장식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도로가 된 겁니다.

예.

공사비 얼마죠?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합해서 2012년부터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언제 났습니까?

준공일은 11월에 났습니다.

11월에.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보셨어요?

예.

공사가 마무리 잘 되었던가요?

그 공사가 상당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했습니다, 보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되셨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한 10여명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부분을 가지고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이 보입니까? 밑에 보입니까?

예.

여기 비탈진 곳인데 공사를 하고 나면 내려오는 아스팔트하고 연결되는데 아스팔트 내려오는 중간에 측면으로 봐서 혹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이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안 해도 되는 구간입니까?

그 구간은 인근 가옥이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설치가 요구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스틸그레이팅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걸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나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의 쏠림이 밑으로 다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되다보니까 분명히 이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예,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분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분이 자기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분인데 여기서 배관, 배수 같은 마무리공사가 깔끔하데 안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이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배수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공사하고 나서, 제가 공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법면 처리하는 부분하고 깔끔하게, 현장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거기는 재해정비사업하고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한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공사가 잘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면처리해서 측구 해서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또 뒤에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때 그때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면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측구 내어서 바르게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실 거죠?

…….

대답을 하세요.

예. 그건 재해 측면하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방금 이 자리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비 얼마 안 왔습니다. 비 얼마 안 왔어요. 경사로가 구배가 너무 급해 가지고 비 조금 왔는데 공사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여기 리어카 다닌 길 아닙니다. 빗물이 내려와서 파져 가지고 흙이 그대로 쏠려 이어서 나올 건데 그 어르신 집으로 다 들어간 물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 가서 사진 찍은 것 아닙니다. 보이지요?

예.

앞집 담장공사하고 나서, 이 공사 다 되었다고 철수했습니다. 다 되었다고. 이것 한번 보세요. 석재 침하현상, 앞집 다리가 균열이 가서 내려앉으면서 석재가 낮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떨어져있는 겁니다. 제가 세워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 집의 사모님이 옆에 서 계십니다. 보이시지요?

예.

담장이 침하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담장 한번 보세요. 방금 이어서 이 석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담장이 침하된 것 아닙니까?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안집 마당으로, 바깥쪽에서 했는데 안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균열이 많이 가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11월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그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눈요김이라도 이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식생블럭이지요? 무슨 블럭입니까?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식생블럭인데 식생블럭에 스티로폼 해서 스티로폼 뒤에 철판을 깔아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떼어버렸습니다. 뗀 자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어요?

전반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2건하고 이렇게 하니까 총 8건 9건 정도 됩니다. 이것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그 후에 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진단 잘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시의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쏠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받고 제가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하는데 보니까 설계 증액까지 하셨는데 증액은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1,657만5,000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하수관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민원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증감사항이 발생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되어있냐 하면 경사로가 구배가 너무 높아 가지고 위에서 물이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구배가 너무 높아요. 두 번째 집 어르신 마당으로 다 들어온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집에 침하현상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동네민원인들이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가실 때 제가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봉지구하고 옥봉지구 붕괴지역 서민밀집지역 계속 사업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업비 많이 모자라지요?

저희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고 국비 응모사업으로 해서 갖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그 외 시급히 해야 될 곳이 진주시에 많이 있지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로 지역적으로 치는 것 같으면 비봉산 있는 옥봉. 망경동 그런 데는 없습니까?

망경동에는 크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께서 229억에서 51억3,000만원 증액해서 280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행정에서 이런 사업은 특별히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 요청을, 국회의원들 많이 쫓아야 됩니다. 많이 하셔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진주의 김재경 의원이 예결산 특별위원장을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진짜 이런 기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별히 국비요청 관계 구석구석 챙겨서 진주시민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정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계장님이 공사감독을 했습니까?

다음 남정만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시민 대교 있지 않습니까? 김시민 대교 제가 이어서 계속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통 인수를 받고 나면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까? 그 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은 10년짜리도 있고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김시민 대교는 몇 년입니까?

그건 아마 10년 정도 될 겁니다.

10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민 대교가 정확하게 진주시로 이관되는 시점이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김시민 대교만 인수인교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혁신도시하고 전체 맞물려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는 우리시로 인수하는 걸로.

다음 달 말?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각 과별로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답변하실 때는 1월말 정도로?

12월말. 올 12월말.

12월 말이면 혁신도시 내에 모든 것을 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다?

예.

아직도 시공이 안 된 건 받지 못하고요. 포장 같은 게 지금 현재 공사용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표층 같은 건 시공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건 못 받고, 하여튼 상하수도,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분야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로등 전반적으로 하는 건 TF팀이 구성되어 아마 12월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인수인계서 다 작성하고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서도 작성해야 되고.

도면 다 갖고 와야 되고 사전검사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시민 대교도 완전히 개통되고 관리권도 우리가 다 이관을 받고 이런 거네요?

개통까지는 아직 교통계통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시설물은 인수하는 걸로, 개통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안에 교통처리망이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권을 다 받은 다음에 개통을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민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리비가. 그런 시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한 2년 간 기다려온 셈입니다. 작년 봄에 준공하고 개통식까지 거창하게 했으니까 그때까지 시민들이 2년 간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조기에 개통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하수처리 슬러지 시설 운영 현황에 효성 에바라 엔지니어링에서 위탁 운영했는데 몇 월 부터 진주시에서 직영했습니까?

그게 당초 시공을 할 때 3년 간 위탁 운영하게 턴키 개념에서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효성 에바라에서 2014년 1월까지 직접 자기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시설개요를 보면 처리용량이 하루에 100톤으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평균적으로 1일 계산하면 몇 톤 처리됩니까?

그게 전체 1년 정도 평균을 따지면 70톤에서 80톤 사이.

공휴일 빼고 계산한 거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평균했을 때 한 70톤에서 많이 나올 때는 80톤 정도 나오지만 적게 나올 때는 40톤 50톤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양이 적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91억7,200만원인데 처리동 면적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예?

처리동 면적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191억7,200만원인데 하수처리지역 실질적으로 건물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물면적 말씀입니까?

예.

건물면적은 지하2층하고 지하3층까지 연면적이 1,943㎡입니다. 2,000㎡ 정도 됩니다.

운영현황에 슬러지 처리량이 위탁 직영 합해서 20,372톤 처리한 걸로 되어있죠? 연간 계산하면 하루에 56톤 처리한 걸로 되어있는데 효율성이 56%라고 보면 되지요?

아, 그 효율성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르고 처리용량 자체가 100톤인데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한 56톤 정도 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에 위탁 운영할 때는 연 25,502톤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걸 나름대로 연간 계산하니까 69.9톤 69.9% 효율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 정도 운영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용량이 100톤인데 보통 연간 계산하면 70톤에서 80톤까지 됩니다. 그런데 올해 평균이 조금 저조한 건 저번에 건조기 1대가 고장이 나서, 건조기 1대가 50톤이고 2개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조금 탄화율이 저조했습니다.

시설 운영비에 보면 연료비가 14억9,800만원, 전력비가 3억100만원, 연료비하고 전력비하고 분야 분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연료비라는 것은 LNG를 씁니다. 가스를 쓰는데 그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력비는 순수한 전기를 가동시키는 동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에는 전력비가 2억9,8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3억100만원, 약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대신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수입은 줄었는데 전력비는 증액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금 전력비가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전력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슬러지 처리량이 5,129톤이 줄었고 탄화물 수입금이 4,600만원에서 3,800만원,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분야에서 운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화 용량 자체가 건조기가 한두 달 정도를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70톤 80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는 한 50톤씩 처리하다보니까 처리량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탄화물 자체도 적게 나와 가지고 수입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업무보신지가 5개월 되었지요?

예.

본 위원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운영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지 비전도 말씀해 주시고, 환경도시위원님께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전동민들이 탄화에서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저희과에 2번 왔었고, 그다음 열린시장실에도 갔었고 그 앞에 서정인 위원님하고 대담하셨고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9월부터 민원이 시작되었는데 자기들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봄에 아주 심한 냄새가 났었는데 몰랐다라고, 어디서 나는 것 자체를 몰랐대요. 그래서 찾았고 찾은 게 아마 9월 정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운영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3월에 운영 자체가 미숙으로 인해 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잔잔히 남으로 해서 가동이 중지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고급기술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직접 시행하면 좋다라고 판단 들고 아마 올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령을 받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조사를 하고, 민원이 안 생겼으면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큰 사고도 났었고 계속 잔잔한 눈에 안 보이는 사고도 났었고 운영 자체도 미숙하다 싶어 가지고 이걸 다시, 당초 작년에 보고서를 만들 때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하고 판단해서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직접해보니까 인력 면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말씀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 들어 가지고 저희들 서두르는 상태에서 동의안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탄화 설비 자체가 전국적으로 잔잔한 것 보태면 많지만 대표적으로 십 칠팔 군데 넘어 됩니다. 넘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좀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논의해서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위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신분상, 그 다음 그런 것 가지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다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는 게 저희 생각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제를 모집해서 또 직접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한테 더 기회를 주신다라면 저는 동의를 한번 구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환경도시위원님들이 고향의 강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위치가 정촌, 내동, 가좌동 경계지역인데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번에 본 위원 가서 날이 가물 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시퍼런 이끼하고 파래하고 아주 흉물스럽게 냄새가 나요. 요인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우리면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알 거지만 모심마을 아시지요?

예.

하오마을하고 마을이 취락마을입니다. 그래 갖고 이 정화조 배수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나중에 사진 한 번 보세요. 이리되어 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우리 시비가 28% 67억 넘어 들고 총 사업비가 242억입니다. 고향의 강을 살리려면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까지 고향의 강이 완료되는데 이 안에 과장님이 중기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게끔 수고를 해 주세요.

모심마을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방류수질이라든지 그런 건 계속 우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만들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탄화설비가 있는 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 십 칠팔 군데 정도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탄화설비를 안하고 있는 데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처럼 탄화까지 가는 데도 있고 저희들보다 빠른 데가 건조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매립을 하는 데도 있고, 시멘트 원료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위탁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없다 라고 했는데 근래 이삼 년 전부터는 시멘트 공장에 바로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하고 소화하고 그런 데 다 합해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탄화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한 십 칠팔 군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조를 한다는 건 완전 수분 함수량을 50%미만까지 확 낮춘다는 이야기입니까?

30% 이하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매립을 시키고 그런답니다. 시멘트 원료로도 쓰고.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슬러지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가 있고, 방식에 따라서 처리량에 따라서 드는 비용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저번에 위원장님 보고서 보시면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전국현황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경비가 얼마 들고 그런 것까지 없는데 처리용량, 가동률, 준공연도, 총 사업비 얼마 정도 들었다, 어떤 방식이다까지는 기본현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설비 있는 십 칠팔 군데 여기는 다 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위탁을 하고 있고 상주는 조사했을 때 답이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거의 위탁이고 직영하는 데는 저희 진주밖에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주신 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서 보시면 제4조에 보면 대행수수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직접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결정하는 원가조사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최근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그게 아마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대응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집운반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조사용역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 있습니까?

그건 참고자료를 한번…….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도 얼마 전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덕명 그건 조례에 정해진 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결정하더라도 운반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조사결과가 있어야 조례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봉투 있죠? 이것도 결정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운반 수집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차량 연료비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원가가 얼마 드니까 운반수수료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덕명 조례 제정에 보시면 저희들이 운반하고 처리비까지는 톤당 550원 되어있는데 처리용량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받고 나머지 조례에 그대로…….

그러니까요. 이것도 내나 똑같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예.

이것도 생활쓰레기봉투 수집하는 것처럼 똑같이 독립채산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운반수수료를 개별적으로 봉투 값이 결정되는 과정에 원가조사결과를 받아가지고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요.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보면 업무의 감독 해 갖고 갑은 진주시민이다. “갑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집대행계약을 주고서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2년에 한번 하니까.

계약을 2년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업무감독이나 이런 걸을 위해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걸 전체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원가조사결과표 그것 주시고 한번 한 적이 있으면 어떻다는 결과를 주시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지역 자전거안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래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을 건립할 목적은 현재 교육장이 상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서부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소요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 실내외교육장 건립이 5억5,000만원, 이게 8억5,000만원되고 그 다음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외교육장 할 하천부지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사용 허가만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점사용은 끝났습니까?

예, 허가는 받아놨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인근 어린이교통공원 있다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대교육장이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교육장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오전 2시간만 운영하다보니까 지난해 2013년도는 345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28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한 61명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대교육장을 풀로 가동하면 1년에 1,080명까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84명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부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을 건립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 약 60명 정도의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이라면 서부지역에 또 다른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육장의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물론 서부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상대교육장의 교육운영 실적을 봐가면서 그때 인원이 넘쳐 가지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때 가서 건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보류를 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땅도 매입했고 점사용…….

땅 매입 아직 안 했습니다.

매입 안 했어요, 땅을?

땅은 너무 비싸게 주라 해서 매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사용을 먼저 받아 놨다 말입니까?

그건 하천에 있는 실외교육장.

실외교육장?

예.

점사용만?

예, 그건 받아 놓아도 안 하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60명 정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점사용이나 이런 제반사항들은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럼 기존 교육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가고, 서부지역은 다음에 자전거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기존 상대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이 들어오기로 해 놓고 서부지역에 만약 안 들어서면 서부지역에는 뭔가 소외감이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2년이나 있다가 서부지역에 교육장을 하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18개 과.소.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진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화에 따라 폐철도 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전 폐선구간을 남도순례길 추진계획과 연계해 자전거도로를 개설 추진 중이며, 또한 선학산과 비봉산을 잇는 봉황교의 개통과 더불어 말띠고개의 소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게 되는 등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낙동강수계기금관련 예산수립이 너무 졸속 편성되었고 집행되어졌습니다. 억대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장의 기계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전기배선조차 연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준공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