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의 감사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서승목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재단을 이끌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문화재단)
서승목위원장
김승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관련 관계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선 서 인 강북문화재단사무국장 김승배 ㅇ업무현황보고(문화재단)
서승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강북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하여 강북문화재단의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승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인데도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많이 해보신 것처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에 보면 박스에 인력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강북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자치구 문화재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강북구에서 10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준이 혹시 구별로 인구 대비 몇 명인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10명이든 15명이든 할 때 인구 대비 몇 명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막연히 2017년 3월 달에 재단설립할 때 10명 정도로 시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타구 사례를 보시면 타구 인원 대비라든지 기준이 있는지, 또 자치구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문화재단엽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을 세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르게 듣지는 마시고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뒤에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짧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저희 질문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쪽을 보시면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강북구 역사문화인물 재조명 시리즈 세 번째 기획공연 박을복이라고 하셨는데, 박을복씨에 대해서 봤더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그 연세에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유학을 가셨고 또 출신 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신 분인데 특별하게 이분을 조명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산아카데미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콘텐츠가 있는지, 박을복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5월에 처음 업무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임무를 수행했던 것은 강북구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예술자원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역사인물 세 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이 됐는데, 첫 번째는 통일의 집의 문익환 선생님 그다음에 반달문화원 동요의 윤극영 선생님 그리고 자수예술가이신 박을복 선생님 세 분이 저희들 자료에 부각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진 역사적 조명을 통한 기획공연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시작해서 2017년도 문익환 선생님, 2018년도 윤극영 선생님, 2019년도 박을복 선생님을 조명한 공연이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태생이세요? 무엇이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태생은 아니셨고, 강북구에 거주기간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적 역사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여기 태생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거주, 예를 들어서 문익환 선생님은 여기에 거주를 오래 하셨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처음 기준을 정할 때 최소한 20년 거주 이상이면 좋겠다 해서 이 세 분이 모두 다 20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이정식위원
여기서 세 분 다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셨는데, 네 번째는 아직 안 정하셨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사실 네 번째는 세 분을 통합한 연합공연을 조명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 행사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부탁 말씀인데, 아이들한테 살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인데, 맨 위에 보면 강북구의 다양한 문화공간, 다중 집합공간, 병원 및 문화 소외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병원이라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서 조그만 공연을 해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럴만한 병원이 있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재활의료원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드릴 겸 그리고 강북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명예도 홍보할 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 같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연 6회라고 하셨는데 예정이지요? 혹시 몇 회 하셨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예정에 있고 첫 번째로 재활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있고, 의료원만이 아니고 광장 또는 문화예술공간 곳곳에서 할 계획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 4·19국민문화제 때 전야제날 18일 날 거리에서 구립예술단을 포함한 공연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5월 4일 날 어린이날 공연예술축제를 겸해서 광장을 통해서 문화나눔콘서트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냐 하면 어제 어디를 다녀오다가 정릉입구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오다가 내려와서 정릉 쪽으로 유턴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회전하고 자회전하고 보도블록에 모퉁이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구청 앞에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한 쪽으로 막아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수유리 대한병원 가기 전에 태극기광장 그런 데에서도 조그맣게 3~4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뒤쪽 그 옆에 조그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그런 것을, 노원구에 가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먹자골목 가운데서도 차 막고 젊은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젊은 친구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이왕 시작하신 것이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기획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19혁명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강북구만의 자랑이지요. 하지만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4·19혁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 하면 밴드들 와서 놀고 이러는, 물론 그래야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하겠지만 그것과는 취지가 맞지 많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 같은 것을 해서 무대는 작지만 4·19혁명의 취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지, 유명 연예인들 와서 놀고 먹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미숙하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내년에 하실 때는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4·19는 체육과 소관 아닌가요? 재단에서 하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4·19민주국민문화제는 저희 행사가 아닙니다. 강북구가 주최하고 4·19혁명과 관계한 3개 단체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관계하는 것은 전야제 때 거리에서 문화공연을 일부 맡아서 4시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소요예산 중에 유명한 분들 모셔서 그런데 출연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 모셔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출연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해서 내용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꼭 명심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이 2017년 3월 달에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보통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하는 업무는 차별화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에 대한 혼동과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의 설립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예술진흥법이고요. 사실 문화원이 하는 일과 문화재단이 하는 일의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강북구를 예를 든다면 강북구의 역사적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보존하고 구민들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띤다면 재단은 현재 현대적인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지역을 아우르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고, 문화재단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고.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이것은 오래 됐어요. 1994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에요. 2014년도에 생긴 지역문화진흥법 근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반짝 주말에 하는 것은 예산도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나가면 ‘수와 진’ 같은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자선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자리만 깔아주고 어느 정도 조그만 비용만 들이면 그분들도 장소 제공해 주니까 좋고 주민들도 밝은 음악 듣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봐주세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처음이시라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약간 긴장했습니다.
이정식위원
7쪽 강북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인사위원회 명단 다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벌써 2년 됐으니까 거의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한두 분 정도. 그런데 여기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서 행정위원회 구의원 한 분 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9쪽에 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빨간 것이 우리 강북구 관내입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통신, 정보, IT 쪽은 관내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타 구 또는 타 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강북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들어올 때 가점을 주셔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꼭 신경쓰겠습니다. 사실 가급적 관내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경험을 요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외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모자라고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드려야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타 구에서도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수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주셔서 포함이 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지적한다기보다 문화재단의 사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감사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 쪽 사업이 늘 일도 많고 잘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데, 4·19관련해서 보충질문 같은 것인데 4·19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4·19의 7일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4·19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역할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잖아요. 예산도 많고 굉장히 방대한 작업과 준비과정을 거치는데 문화재단 쪽에서 맡은 것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것은 ‘하얀 발자국’ 4월 11일 기획공연과 문화제 당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야외문화행사 이것을 4·19국민문화제 예산에 포함된 우리 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별개입니다.
김명희위원
4·19문화제 예산이 아니에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하는 행사는 전야제 일정에 맞추어져 있지만, 저희 기획행사로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추어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4·19를 컨셉으로 한 ‘하얀 발자국’과 문화행사 두 가지 기획공연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4·19국민문화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관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재단의 행사를 보여줌으로 해서 재단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공연의 반응이 좋았냐는 나중에 물어보고 저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와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기관도 다르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사업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그리고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협치시스템을 구성해서 기획단계부터 실행, 평가단계까지 같이 가는 구조가 4·19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서 간 협업을 하고 기관이 같이 합쳐서 하나의 사업에 뭔가 맞춰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협업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장 소견으로 이번에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어땠는지. 이것이 불편한지, 아예 하나를 딱 떼어서 문화재단에 독립적으로 맡기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관광체육과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지금처럼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과정인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편리적으로 그렇지만. 이번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연극제에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연극 희곡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일부 참여해서 협업을 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과, 왜냐 하면 예산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데도 저희 욕심만 낼 수가 없는데 구청이든 또는 강북구 내의 어떤 예술단체와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당히 협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는 일이고 구민들이 향유를 통한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매년 조금씩 메인공연 외에 낮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창의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협업과 관련하여 연장돼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소극장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동고동락사업 중의 하나였고, 박원순 시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 소극장 건립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건립과 관련된 것은 구청과 공단에서 할 일이겠지만 실제 그것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구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TF와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하는 것 맞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김명희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도대체 주체가 어디이고.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왜냐 하면 현재 주체는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저희에게 전달이 온 것은 소극장이 2020년도 12월 말경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된 이후의 운영은 재단이 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과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현재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라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수렴해서 주체 측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까지는 2번 정도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고요.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과정도 협의를 통해서 얼마큼 필요한 것인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두 번의 공론장을 한 그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것이에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았는데 아직 완공이 20년 말이다 보니까.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디가 주관해서 했는지.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주관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중간에 연락 돌리고 소집해서 회의하고 결론을 문화관광체육과에 전달하는 것은 재단에서 운영하신 것 맞는 것이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곳에서 일을 했을 때도 공연장 건립 전에 그런 과정 없이 건축과에서 교과서적인 설계에 의한 공연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이용하실 구민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취지와 과정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론장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누구를 참여시키고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것이 뒷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나는 강북구의 문화예술인이라고 자부하는데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왜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일이 연락하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 공론장에 최대한 소외됨이 없도록 강북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기관, 개인까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소집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게끔, 나도 문화예술인인데 나는 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꼭 유념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외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사실 모두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단체의 대표만 된다든지.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장르별로 강북구의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던 사업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마감하고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문체과 행감 때 말씀드렸던 지적사항이었던 것인데,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시기적으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고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평가받았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서로가 속상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번에 다등급 받은 기준이 전체일 수는 없을 테니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다들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확실히 해달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부탁드릴까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등급이었다가, 나등급은 자체평가였고 외부평가는 다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욕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의욕에 준한 등급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습관처럼 돼버리는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욕심 내셔서 다음 평가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많은 분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력현황에 정원보다 현원이 3명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 3명이 대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안배 차원에서 혹시 3명을 빼놓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재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어디든지 100%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 10명이지만 지금 형편에 저희가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추가채용 2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당분간 운영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던 대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이신 것인가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만약에 대공연장이 저희 재단으로 운영위탁이 된다면 사업범위가 다양해지고 외부의 보조금사업도 훨씬 확장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판단하기에 강북구청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공연장이 넘어옴으로 해서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나 인력문제만이 아니고 건물관리를 생각하다 보면 주차장부터 청소,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북구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매번 문화재단 공연이라든가 행사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연락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보통 공연들이 음악콘서트라든가 그런 공연들이 클래식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데, 아시겠지만 우리동네 사진작가협회도 있고, 전시를 하는 동호회원단체들이 있어요.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그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시행사를 기획하지 않는 것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시사업도 공연사업과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동참여를 해서 공동진행을 할 수 있는 공동기획이 되겠지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알아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강북문화재단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저희도 읽어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평가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평가결과 개선과제 부여해서 몇 가지 단기과제, 중기과제가 쭉 있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평가결과와 연계돼서 세워야 될 계획들이나 혹시 세워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과보고서에 인력계획을 수립하라든가 몇 가지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훨씬, 사실 장담은 못하지만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어쨌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 놓으시면 이후에 운영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채용비리 문제로 전 이사장님이 구속되셨는데, 재단은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정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쨌든 인사문제만큼은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에 모범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외압이 전혀 없는 곳은 전국에 강북구의 문화재단밖에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옥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서승목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공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공단)
서승목위원장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관련 관계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상임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옥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서승목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수영장 등 현지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미리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자료요청하시지요.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와 있어서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요청 자료 받으셨나요? 웰빙스포츠센터.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서면 준비됐는데 점심시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공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느끼신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실시되는 감사에 따른 질문·답변 시 현장확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p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홈페이지 제일 첫 장에 들어가면 대공연장, 행복실, 전시실 대관 현황에 관한 내용이 홈페이지상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세부적인 자료는 각자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전혀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주민이 가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관현황 자료를 당초에 올렸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대공연장 들어가면 어느 일정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아야, 일반인들은 이 현황을 보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행사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가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대관하려고 해도,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항을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p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를 언제 하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는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서 인권선언하기 전에 선언문 만들 때 한 번 운영을 했고, 1년에 1번 정도하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에 1번?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위촉직 위원님들은 추천을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지역생활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최치효위원
어디에서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역생활보장협의체.
최치효위원
협의체에서 일률적으로 위촉직 위원님을 추대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추천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최치효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번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회의록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을 한 단체에서 네 분을 일괄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의견을 수렴하려면 골고루 주변에 연결된 분들을 추천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딱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왜 이 분이 여기에 계시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전체적인 회의록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52, 53p 맨 끝 부분에 보시면 오동골프팀에서 53p 3번에 세 번째 창을 보면 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 2회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골프연습장에는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으십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 차량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골프장에 내방하시는 고객한테 골프장에서 차량점검서비스를 해준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 분위기가 맞을까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도 차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점검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이런 점검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수 있지요.
최치효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점검은 제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골프장에서 차를 무상점검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차량점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든지.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진행하신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3년 전부터.
최치효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에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하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금년에도 하셨나요? 2019년에 하셨어요? 2019년도에 한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물론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디나 다 연결될 수 있으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골프장에서 차량무상점검을 대당 5만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을 한 번 해주면 대당 5만원 상당이 된다는 것이지, 공단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 점검을 해준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그런데 대당 5만 원 상당 이렇게 뒤에 메모해 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점검인데, 이것을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고 엔진오일이라든가 차량의 기본적인 점검을 해주고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것은 주변의 정비소로 가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간단한 워셔액이나 그런 간단한 것만 해주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해주고 정비소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워셔액까지는 교환을 해주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치효위원
골프장에서?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워셔액은 1,000원 정도이니까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주지요? 누가 그것을 갈아 주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대자동차에서 나와서, 현대뿐 아니라 골프장에 오는 손님도 기타 점검 받으실 분들은 아무나 받으실 수가 있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내 정비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의 현대자동차와 연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출장을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자리만 제공해 주는 역할.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하고 협력을 맺어서 그러한 협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5만원 상당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현대자동차 내지는 어떤 업체와 연계해서 점검해 주는 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동일하게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치효위원
구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오동골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제가 그 내용은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아카데미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8회 운영을 했다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
거기요. 사회공헌사업 골프팀 3번에 첫 번째.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도 해주고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점검해서.
최치효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천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레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똑바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골프운동의 특성상 잠깐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강북구에는 골프와 관련돼서 꿈나무장학재단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사례 발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한 사업도 없고 시도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 2월 12일 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소속 레슨 프로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이네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2월 12일 한 번 진행하셨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공문을 발송하고 레슨 프로들이 가서 상담했는데, 몇 명이 레슨을 받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2월 12일 날 공문 발송했으면 언제까지 모집하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점검해서 빨리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다른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골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형식적인 틀이 아닌 진짜 꿈나무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든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동골프장이 많은 수익도 창출하고 있고 구청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더불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다문화가정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을 케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미를 만들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겠지만 좀 더 확대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보면 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치효위원
여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서, 어쨌든 이사장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왔다 가시고 또 오셔서 약간 피곤하시겠어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이정식위원
업무현황보고 8쪽을 봐주세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개장한 지가 18년이 되어서 노후되고 협소하고 이용자 불편이 많아서 최근에는 국비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통합형 열람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반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불편하시면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초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9쪽에 오동골프장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본적인 것이 수익 창출은 아니에요. 주민들의 편의제공인데, 제가 매번 주문을 하는 사항인데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이용을 못할 정도로 손님이 많기는 한데 또 낮에 비는 시간에는 비어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너무 아깝다, 이용률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또 관내에 있는 학교 수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미활동으로 볼링도 하고, 그것을 학교, 교육지원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이들한테 골프가 옛날처럼 호화로운 운동은 아니잖아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그 뒤로 어디 학교가 반영되어서 온 곳은 있나요? 편하신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이사장님이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숭곡중학교 학생들한테 11번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계속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학교에 다 홍보고 했는데 숭곡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와 같이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세요. 14쪽을 보시면 강북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2018년 5회차, 6회차를 보면 내부감사 두 분, 외부감사 세 분해서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심사 그다음에 6회차는 면접심사인데 소요예산이 수당이겠지요? 차이가 더블로 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시간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당시에는 제가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회차는 서류심사인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서류심사를 이틀하고 면접은 하루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운영실적입니다. 목적 및 사업내용이 있고 감면율, 대관금액이 있는데 대관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3쪽에 24번, 25번을 보시면 두 번 다 유치원발표회에요. 시간도 30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은 50% 감면을 받고 어떤 것은 못 받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 보면 감면율에 따라서 해주는데 리허설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배당되면 거기에 따라 대관금액을 올려 받고, 그런 것 없이 바로 하면 대관료만 받는데, 대관료는 보통 2시간 기준으로 작년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똑같은 발표회인데 어떤 것은 50% 감면을 해줬고 또 하나는 안 해줬거든요. 이것은 시간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면율을 보면 0%, 50%, 100%로 되어 있는데, 0%는 일절 없이 대관료를 다 받는 것이고, 리허설 할 때 50% 감면해서 할인해 주고, 100%는 저희들 자체 행사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6만원 받은 것도 있어요. 34쪽에 54번을 보시면 6만원을 받았어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2시간에 3만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오버되면 더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주차장인데 굉장히 노력하셔서 깨끗해지기도 하고 일정장소에 세우다 보니까 아주 좋은 효과도 있고, 가끔가다 너무 무단방치한 것들 수거해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깨끗해져서 감사한데, 저희 지역에 미아사거리역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6번출구 앞에 영훈학교 앞에 기억하실 것이에요. 영훈학교 셔틀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측에 있는 노점상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저희가 선거 때 거기에 하루 종일 있는데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거기 자전거를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30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용하시는 분을 대여섯 분밖에 못 봤거든요. 오래 방치돼 있어서, 먼지가 많이 쌓여있으면 이용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처럼 스티커를 붙이셔서 아니면 거기에 공고 같은 것을 붙여서 언제까지 이용 안 하는 것들은 폐차처분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한 번쯤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줄여서 차들이 다니기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고, 저희들은 자동차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만 하고 단속은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교통행정과군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교통행정과에 얘기하시면 잘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행정이라 거기는. 그리고 초유의 상황인데, 불명예스럽게 저희 강북구가 관리공단 부정채용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됐고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아무 분이나 해주셔도 됩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한 설명을, 경위를 설명드리면 되지요?
이정식위원
예.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 2월경에 갑자기 경찰청에서 압수수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부 압수해 가고, 그 이후로 거기에 관련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위원, 관련 직원들 해서 약 15~16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을 했고, 작년도 11월에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28일인가 그때 기소를 했고, 기소에 따라서 쭉 재판과정을 하다가 올 5월, 지난주인가 1차 판결이 있어서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전임 이사장님께서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언론보도로 아는 것이지만 거기에 두 분이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하고 맞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언론을 통해 읽어봤는데 두 분이 거론됐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외에 검찰에서 공단에 요구하거나 소환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경찰은 저희들이 가서 많이 진술도 하고 했는데 검찰 쪽에는 일부 몇 사람만 갔다 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그때 상임이사님은 직무대리하실 때라 추측하건대 자세한 내용을 깊이 관여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발생이 됐으니까 관련된 분들이 책임을 질 노릇이고, 향후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오랜 이사장 공백 상황을 종료하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시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반갑습니다. 혹시 취임하시고 업무파악이 다 되신, 몇 개월 지나셨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명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신 상황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워낙 경험과 연륜이 많으셔서 잘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단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아요.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에서 2018년도 라등급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유일하게 라등급이 우리구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는 다등급을 받았고, 전체 평가 그레이드가 가, 나, 다, 라까지 있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전년도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라등급으로 꼴찌이고, 그 전에는 다등급, 계속 안 좋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나등급, 2015년에 가등급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전에 5년 치를 보면 다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같은 클린아이 홈페이지에서 경영혁신과제와 사례 코너에 2018년도 혁신성과보고서가 3월 날짜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결재 받고 올라간 것인가요? 물론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재하고 올라간 시점은 3월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올라간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3월이면 제가 결재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김명희위원
직위는 창의경영팀 차장 박미진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이니까요. 최종적으로 창의경영팀에서 정리해서 올린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결재하신 기억은 안 납니까? 읽어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가 계속 꼴찌를 한데다가 라등급을 받고 평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도 보니까 다른 데도 다 3월 안으로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무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인 것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도 쭉 3월에 올라왔더라고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있던 자료인데 요구한 지표자료라고 합니다. 평가할 때 그것을 지표로 해서요.
김명희위원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25개 구를 쭉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 것도 보니까 평가기준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공단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기준 항목에 따라서 넣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평가받는 것에 페이퍼작업을 얼마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부터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후속작업을 해야 될 것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경영평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배로 따지면 함장으로서 왔을 때 경영혁신이나 경영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법한데,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진단을 통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지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게 혁신과제를 중단기적으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니까 벌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공단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제들을 찾아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어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뽑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공단에서 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수납을 원초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경우도 관제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해서 인력은 줄어드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분야별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크게 퍼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공단을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어쨌든 경영혁신을 위한 중단기과제를 연구용역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부에서 논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내부에서 논의하고 수립 중에 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내부에서 3년간 계속 경영성과가 안 좋은 상황인데 내부의 어떤 자정노력만으로 충분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외부 전문가 조언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경영진단을 받아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요? 연구용역하는데 5,000만원 이하일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여하튼 외부에서 얘기를 해도 저희들이 아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명희위원
그 의지라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평가받을 대로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법적인 문제까지 최고의 경영자인 전 이사장님께서 법적인, 어쨌든 향후에 몇 심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법적인 상황까지 간 상황이고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점수가 나온 상태인데도 내부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연구용역비 아까워서 그것 아끼겠다고 저희가 알아서 열심히 자정하고 열심히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동안 쭉 해오셨던 상임이사님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라등급을 받고 각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행안부의 경영진단을 받았어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작년 연말에 구청에서 조직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진단에 따른 추진을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해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용역을 줘서 5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정비되면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전부 시정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역시 운영하셨던 분이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을 2 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행안부 것 받았고 그리고 우리 내부이기는 하지만 구청 조직진단 받았고 권고사항도 다 나왔고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도 이미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5월이면 곧 나오는데.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곧 나옵니다.
김명희위원
나오면 요청이 없더라도 의회에 다 책자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의회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사를 하는데 의회에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의회에 소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질문은 행감자료 40p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단이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관들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스포츠센터, 도서관, 문화회관, 주차장 다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곳이고 그만큼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스포츠센터의 강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3층에 있는 점핑피트니스 강좌와 관련돼서 폐쇄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월 16일자로 점핑피트니스 강좌를 폐쇄한다는 공지가 웰빙스포츠센터에 붙고 그다음에 해당 수강생들한테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를 종료시점으로 해서 이후에 폐쇄한다,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리된 것이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사실과 다름이 없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현재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보기는 했는데, 아침에 요구했던 요구 자료를 봤을 때, 경영진단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안전문제 때문인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안전상의 문제라면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서면자료답변서 2p 보면 1월 28일 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3월 8일에 부서별 회의가 있고, 3월 21일에 서울시 영상회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2월 18일부터 4월 13일 사이, 가장 최근이에요. 9개 시설점검이 들어갔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웰빙스포츠센터가 들어갔나 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조치내역으로는 길게 접어놓은 페이지에 웰빙체육팀 건축 수영장 3층 점핑교실은 최초 설계용도와 달라서 정밀하게 진동을 검토한 후에 사용해야 함이라고, 아무튼 정밀검토를 하고 이후에 사용을 하라고 권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이 올해 진단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점핑피트니스가 오픈한 것이 2018년 5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 1일 날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5월 1일 날 개관을 했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이니까 딱 1년 됐어요. 그러면 개관할 당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우리가 아까 문화회관 수영장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유사한 구조잖아요. 수영장이 천장이 높으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 측면에 밑에 공간이 없는 상태로 떠 있는 3층인 것이잖아요. 웰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점핑피트니스를 들일 때 안전에 대한 검토가 없이 된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동작구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채택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그 업체나 시설들을 점검해볼 때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건물상태가 여기는 철골조인데 다른 데는 시멘트, 콘크리트조라든지 그런 다른 형태였을 것입니다. 철골조의 경우에는 진동영향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5월 1일 날부터 점핑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수영장에서 수영장이 흔들리는 움직임들이 보였나 봐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체육교사들과 수영하는 회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한국건축안전센터에 점검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자료로 드린 것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하중은 300㎏지만 고정하중이 4,000㎏ 그러니까 50명이 동시에 뛸 때 1명당 80㎏이라고 생각할 때 고정하중이 4,000㎏된다. 그래서 평당 하중이 그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실면적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118㎏이기 때문에 설계하중에 비해서 118㎏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진동의 발생, 활하중의 발생 등이 그래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관찰 또는 본래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거든요. 설계상으로는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이것이 흔들리면 수영장 회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모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노마트가 흔들려서 야단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린 이유가 테크노마트도 역시 철골조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층에 헬스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밑에가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원인이 그것으로 밝혀져서 헬스장을 지하로 내리는 것으로 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 건물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밑에 수영장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공간에 옛날에는 수익이 1년에 300~400만원밖에 안 나는데 이것을 해서 3,000~4,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효자였었는데 아무리 좋아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6월 1일부터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명희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테크노마트를 말씀하시는데 테크노마트 사안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오픈을 한 다음에 눈으로도 흔들리는 것이, 왜냐 하면 수영장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수영장에 있는 분들은 3.5층에 있는, 사실 3.5층 정도가 되겠지요. 거기에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곳에서 뛰는 모습이, 거기에 헬스장이 있어도 다 보일 것입니다. 요가장이 있어도 다 보일 것이고. 보이는 상황인데 뛰고 있으면 육안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눈으로도 보이는 것을 면적, 몇 ㎡당 몇 기가 있으면 하중이 가능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잖아요.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딱 25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5기에 다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이 3층 공간에 서 있으면 웅웅웅웅 울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진동이 느껴져요. 이렇게 확인이 간단한 것을 1년 전에 최소한의 서류상 ㎡ 그다음에 타 구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을 보고 안전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들인 것 자체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제출하신 추진배경에 보면 워낙 공단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커지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수강생도 얼마 안 되고 크게 호응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지고 감소하는 추세이고 비활성화 되어서 새롭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것이 개선방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선방향에 보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다양성 확보 및 공단 수입창출에 기여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 당시에는 트램펄린이라고 불렀고, 이 종목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감사자료 51p에 보시면 웰빙체육팀해서 2번 비활성화 공간(취미교실 점핑피트니스) 이것이 이 당시 사업계획 쓸 때 트램펄린이라고 불렀던 점핑피트니스로 개장 운영하고 난 다음에 비교표를 보니까 기존 취미교실 2017년 할 때는 925만원으로 1,000만원 선이고, 피트니스 개설하고 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12배가 오른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수익만 봐도 밑에 240만원 정도에서 3,700만원으로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즉, 굉장히 인기 있고 수익도 나는 유행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맞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현재 회원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꾸준히 증가해서 200명 가까이 되면 아마도 웰빙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강생 중에 가장 많은 비중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면적 대비하면 가장 많은 수강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강좌를 안전상의 문제로 종료를 할 때는 대안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3층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1층이나 또는 지하공간이 있다면 지하라든가, 그런데 웰빙은 지하가 없으니까 공단의 다른 체육시설 쪽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종료하는 수순을 먼저 밟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일방적으로 폐쇄종료, 끝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약 200여 명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여러 형태로 읍소와 민원과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소통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월 달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흔들림을 알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원이 시간당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흔들림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회원 수가 1시간당 24~25명 되다 보니까 하중이 전달돼 온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1층에 매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점을 내보내고 거기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석면 같은 것이 섞여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층고가 낮아서, 점핑이다 보니까 사람이 서서 천장하고 머리 사이를 재보니까 30㎝도 안 돼서 잘못하면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어디 공간이든 저희들이 찾아서 프로그램을 살려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하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또 이것이 음악을 틀고 운동하는 부분이라서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으니까 구청 단위에서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다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그런 공간이 있는지 건의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명확하게 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스란히 그 책임을 실제로 수강을 받고 있던 수강생들에게 온전히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럽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새로 들어온 것이고 1년 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에 들인 상태에서 이미 합류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폐쇄하게 되니 책임을 다 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최대한의 좋은 대안을 찾는 과정들을 밟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협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특정하게 특혜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수영장도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그 많은 불만들을 다 조치했잖아요. 이관도 시켜드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미임입니다. 자료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현재 대공연장에서 유니메드라는 제약사로부터 이영재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상임이사님께서.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찬우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메드는 노래교실이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매주 목요일 날 유니메드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관료는 다 받고요.
김미임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또 있지 않아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행복실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있고, 문화원이나 구청 문화운영기획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일주일을 보니까 강북구 아카데미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월요일 11시에서 12시 반에 운영하는 것이 있고, 금요일 날 1시에서 2시 30분까지 하는 노래교실이 있어요. 유니메드에서 하는 것이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공연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 대공연장은 노래교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주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메드에서 노래 강의만 하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니메드는 주로 노래만 가르치고 있지요.
김미임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각종 뮤지컬이나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 대관을 해주고 있고, 구청의 행사, 각 지역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공연장이라는 것은 양질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유니메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노래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니메드 제약회사의 홍보나 경품을 추첨하거나 물품을 판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노래교실로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일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유니메드 관계자나 강사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례는 없었고 그러한 민원이 일부 발생돼서 저희가 유니메드 관계자들을 만나서 확인서를 징취하고, 향후에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면 대관을 안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사실은 있었네요. 그랬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었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약회사의 홍보나 경품 같은 것, 판촉행사는 실질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노래교실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는 자체적으로 노래했던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광고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순수한 노래교실 목적에서 벗어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래교실에 계속해서 대공연장을 대여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처음에 대관하고 가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지켜보고 하는데, 사실 매번 매회 가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건을 팔았다든가 그러한 실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러한 의미의 발언은 일부 있지 않았나 짐작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약서를 징취했고, 향후에 한 번 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일절 대관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대관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과도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관을 하게 된 이유는 구청이나 어떤 윗선에서 꼭 해야 된다는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러한 얘기도, 그것은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 시간대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특별한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보나 판촉이나 물품을 판다거나 이사장님도 말씀을 들으셨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왔었고 향후에 있어서 이제 와서 그런 서약서를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노래교실이 세 군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어떤 민원은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할 만한 실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실증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증이나 아니면 녹음했다는 녹취록이 확인만 되면 저희가 절대 대관을 안 해줍니다. 민원은 들어왔지만 실증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상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유튜브광고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어떤 광고요?
김미임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노래교실 유니메드 광고를 하면서 했던 사항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계속 나오거든요. 유니메드라는 노래교실이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광고가 계속 나와요. 홍보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구민들은 노래교실을 노래를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 유니메드는 제약회사에 대한 홍보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을 위해서 그냥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 노래교실을 녹화해서 광고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얘기시잖아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만약에 상업적인 광고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증만 잡으면 향후에.
김미임위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들을 시켜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고 그런 상업적인 내용이 있다면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주자하고 공영주차장을 하시고 계신데, 보관소도 하고 계시고. 거주자 단속하시잖아요. 불법주정차 특히 공유주차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유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했고 실적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공유주차, 어플 없이 그냥 불법으로 주정차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 시행했던 2018년 7월부터 4월까지 352건 해서 수입은 117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받았는데 단속은 자체 여건 때문에 올해 2019년 2월, 3월, 4월 이렇게 있는데 단속건수가 3개월에 1,055건이고, 단속과태료가 516만 9,600원이 들어왔어요. 단속을 했던 2월, 3월, 4월 3개월간에 공유주차 실적은 28만 7,600원이고, 단속실적은 516만 9,600원입니다. 공유주차사업의 취지는 아실 것이라고 보고 실제 사업실적보다 단속실적이 20배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거든요. 실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속을 위한 사업인 것인지 공유를 위한 사업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유주차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을 전부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체제를 확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유주차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사실 개선점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단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하시는 것이라서 차후에 제가 주차관리과와 이번에 논의를 할 계획이기는 한데 어쨌든 구청과 공단과 앱을 개발한 업체 3개 주체가 있는 것인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미 1년이 다 되어 가는 사업인데 이런 미미한 실적이면 우리가 홍보를 못했거나 아직 시대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구청과 잘 협력해서 공유주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께서 점핑피트니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이번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영 때처럼 폐관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단 인사비리에 대해 주민들은 되게 분개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해서는 최고로 깨끗한 경영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 수영장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타 수영장으로 조속한 조치를 잘 취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관련된 수영강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갑작스레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주셨는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간제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얘기해서 다음에 완공이 되면 우선적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규직 수영강사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7명인데 1명 정도만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명은 놔두고 나머지 6명은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웰빙 쪽으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웰빙 쪽에서 시간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정규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들을 계속 쓴다는 것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그렇게 대우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분들은 여기서만 시간강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 가서도 하고, 성북구에 가서도 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10년 이상씩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수영하시는 회원님과 많이 교감이 되셔서, 한 번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업을 받는데 그것도 헤어지면 섭섭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그분들까지 계속 껴안고 간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일하시는 것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회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임위원
수영장이 완공된다면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선적으로 모셔야지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계인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졌을 때 생활에 불편함이 올 수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하나가 빠졌습니다.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 때보다는 오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올해 5월 1일 날 처음으로 공단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5월쯤에는 파업 중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5월 1일에는 단체협약을 작년에 체결하고, 첫 번째 한마음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사가 합의된 사항이 맞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사가 합의가 되어서 그날이 메이데이니까, 메이데이를 작년까지는 놀지 않고 창립기념일날 놀았었는데, 창립기념일날 쉬지 않고 메이데이 때 어떤 워크숍을 하고, 노조 간부들은 노조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반쪽짜리 워크숍이 됐던 것이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메이데이 행사에 갔던 분들도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놀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내년에는 거기 조금만 가고 사실은 메이데이 행사를 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계시면 노조회원들도 빛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내년에는 이쪽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경영진의 입장이신 것 같고, 제가 노사합의가 되었냐고 여쭌 것은 어쨌든 그 전에 노동절은 법적인 휴일인데, 일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니까 온전히 쉴 수 있게 보장해 주시고 한마음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어느 회사나 평일 날 체련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워크숍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진일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동절은 법정휴일입니다. 공단이 그날 하루 쉰다고 강북구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절은 쉬게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다른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평일 날 아니고 토요일 정도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김명희위원
그러면 또 특근일인 것이잖아요. 또 특근수당 나가면 돈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하여튼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법정공휴일을 쉬어야 된다는 것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하셨던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청하신 것 잊지 마시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행복실하고 대공연장 최근 1년 동안 대관 이용현황을 보고 싶은데, 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운영실적 세부항목에 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동골프클럽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서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에서 했던 상세내역을 일시, 장소, 실적대수 그 정도 내용을 담아서 최근 1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