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위원장인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2013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013년 6월 12일 지역경제과에서 전 실과소로 이렇게 공문 보냈어요. 에너지절약 시책 적극 추진에 따른 전기 절전량을 얼마만큼 절전을 하겠다 라는 그걸 제출해라, 이 공문을 6월 12일 전 실과소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다음날인 6월 13일 계획을 제출했고요, 지역경제과에. 그 이전과정을 볼 것 같으면 6월 10일 간부회의가 있었고 또 간부회의 때 논의되었던 내용이 6월 11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 10일 간부회의에서 에너지절약시책이 하반기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역경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은 가지고 시장님께 6월 11일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고 그리고 12일 전 실과소에 그것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진흥과는 13일 계획을 제출한 거예요. 이게 보면 순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시행을 하고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7월 3일인데 이미 그 하루 전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축구협회장, 테니스, 정구, 배드민턴, 이런 각 협회 대표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이 전면 중지됨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체육진홍과 감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은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내부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근거도 있다, 내부 논의를 미리 했었다는, 그러니까 7월 2일 이전에 있었다는 근거도 있다,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제출을 하라, 하니까 그런 것은 아예 없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문 두 가지, 날짜가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한테 그 근거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답변이 된 거죠. 그리고 2013년에 이 계획을 보면 6월 초에 이루어졌어요. 이것들이 6월 중순경.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하절기에 어떤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어도 6월에 이런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월이 넘어가 가지고 이미 하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그 순서도 엉망이고, 그죠.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17개 과ㆍ소에 대하여 320건에 대한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복지문화 분야에서 좋은세상을 비롯한 무장애 도시, 장난감은행, 진주 아카데미의 4대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복지전달 체계개편 노력 부문에서 복지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무장애도시를 조성하였고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후원 등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을 통하여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보육환경을 위해 특화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해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 올해 10월 역대 최고 최대의 축제로 마무리하였으며, 남강유등축제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명품축제로서 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진주성 관광 홍보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진주의 미래농업 비전과 지역농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 2014년 국제농식품 박람회는 52만명의 관람객과 해외바이어 24개국 158명, 수출계약 635억원, 지역경제 유발효과 300억원의 성과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보건소 분야에서도 시민 보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나은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평생교육센터 분야에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건설을 이루었고, 제3회 주민자치발표회 및 제6회 평생학습축제는 “배워서 나누자” 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의 1년 학습 성과물을 발표하고 배움의 즐거움과 열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 실시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적극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점과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 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시행된 부분도 발견된 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