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6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566억 3,35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77억 8,741만원 중 2,571억 5,77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6억 2,969만원으로 결손처리액이 1,369만원이며, 6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 융자금원금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5,986만원 중 17억 2,35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9억 3,630만원에서 2억 3,183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57억 4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100만원 중 11억 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서 87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3,302억 495만원으로 이 중 3,136억 6,93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2,0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복지정책과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일대 문화시설 지정 추진 사업비 4,629만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3억 5,000만원, 농아인 쉼터 조성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1억 8,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사업비 1,700만원으로 총 46억 2,029만원입니다. 88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6,239만원, 예산집행잔액 58억 6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4,670만원으로 총 119억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7억 1,95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355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5억 9,176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8억 72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6억 9,75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8억 2,472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36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3억 2,745만원, 인력운영비 3,11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8,065만원으로 총 85억 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728억 8,32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444억 6,303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38억 1,440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8,771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221억 5,099만원, 인력운영비 2,56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54만원으로 총 712억 4,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94억 9,36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99억 8,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6억 8,400만원, 보육시설 확충 9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2,300만원, 가족복지 향상 121억 8,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6억 7,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00만원으로 총 78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57억 1,92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 154억 4,011만원, 어르신복지지원 1,076억 9,599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9,01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49만원으로 총 1,235억 3,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20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1억 5,514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8,706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2억 9,562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0억 5,854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8,043만원,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77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59만원, 인력운영비 1억 3,429만원 총 48억 7,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1억 5,72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81억 2,228만원, 폐기물 자원화 89억 4,67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1,356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6억 7,808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6억 6,729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1만원, 환경미화원 및 인력운영비 83억 8,8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55만원으로 총 268억 3,8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6억 5,423만원, 인력운영비 1억 5,164만원이며, 기본경비 431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1억 8,947만원 총 9억 9,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271만원입니다. 끝으로 10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7,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10억 2,3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고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못고친 것이 하나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87쪽을 보시면 재무과에서 인쇄가 잘못 정리가 되어서 예산절감액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인사드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87쪽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지요?

88쪽에 ‘불용액 내역’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서를 수정해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밑으로 하나 내려와서 인쇄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수정하고 읽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의견으로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비 부당이익금은 누가 책정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자치구 수준에서 결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을 줄이실 수 있는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비 부당이득금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병원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진료비 발생을 부당하게 하지 않게 저희가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안내 해가지고 그분들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당이익을 저는 의료기관이 취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자한테도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은.

진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료비 부당이익은 의료기관이.

부당이익은 의료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당하게 운영해서 적발될 시에는 부당이득금 징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도 징수를 하시고 개인한테도 징수를 하시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안이 있으시면, 일단 뭔가 문제인지 아셨으니까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해 주셔서 차이가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소득구민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로 따지면 약 45%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2018년도에 조례가, 그 당시 조례에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그분들이 상한선을 넘은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2018년도에 징수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액을 9,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이에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32개 지표중 6개 지표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2번하고 3번 긴급복지 지원실적하고 이웃돕기모금액이 있는데 보시면 2017년은 건수로 되어 있고 2018년, 2019년은 예산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웃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액은 9억 7,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웃돕기모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실적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금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금액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가능하면 조금만 올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 위주의 모금이라든지 생필품인 라면이나 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모금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산출하는 것이 배분되는 것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을 하다보면 현물을 현금화해서 가치를 정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현금이나 핸드폰 모금한 것보다는 물품 모금하는 것이 더 손쉽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서는 물품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의미에서 실적을 좀 하향해서 조금씩만 증가해서 잡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정확성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주거급여지원 가구수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 18년도에는 1,000, 1,000을 잡았는데 19년도 내년도에는 1,200을 잡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 내지는 주거급여 기존금 수거할 것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난하게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33.9%가 증가됐어요. 예산이 우리 강북구에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기금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14개 중에서 꼭 필요할, 기금으로 정확하게 우리 강북구에 내년에 건축이나 건설할 기금을 사용할 기금이 14개 중에서 어느 것인지? 기금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기금예산이 많이 축적을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기금을 생활복지국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해당국이나 해당부서에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훈회관건립기금은 삭제해야 되니까.

지금 보훈회관건립기금은 없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심으로 해서 청사기금이 다른 데보다 많이 올라가서 기금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쪽이지만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은 대충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곳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유인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손미납 처리된 부분은 시효가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세출·세입부분에서. 그래서 과별로 5년 지나기 전에 징수한 것은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나 그 방안도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징수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별로 보니까 불손처리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이라든지 많이 되는 부분은 의료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세입징수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크잖아요. 40억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다보니까 작년 12월경에 구의회 동의안 보고드리는데 보통 시에서 통과되면 시에서 교부된 것이 보통 11월에서 12월에 교부되다 보니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월말이나 3월초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사업진행 순서가 구의회 승인이 11월달에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원래 10월달에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9월에 보통 내려오고 나머지 6개 정도는 11월쯤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동의안 위탁 보고드린 것이고요.

자료상으로 볼 때 구의회가 승인이 늦어져서 사고이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다보니 그런 사항이 됐고, 지금 그 어린이집은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번동쪽에 있는 것이요?

아무튼.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문제 제기하신 부모님들은 계속 그러고 계시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 됐는데도?

예, 아마 1년 돼야 더 정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세입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적게 해 놓고 세입은 훨씬 많고 그런 현상들이 자료상에 많이 나타나잖아요.그러면 성과는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편성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관련 각 과별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세입이 적절한 시기에 세입 잡고 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가 올해 한 해만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번 말씀했고, 특히 작년에 결산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예측 못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돈은 내려와 있는데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을 일부러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미납결손액이 많잖아요. 미납액이 많고 매년 결손금도 처리하고 있는데, 주내용이야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한 대안은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어서 분납하는 형식으로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있어서도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적게 잡고 사실은 세입이 더 많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해 왔던 평균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더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잡고 그 다음에 세입이, 사실 그래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적게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구민들에게 우리가 이 세금을 받아서 또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매년 회계를 잡고 또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5억, 10억짜리 쉽게 사업을 하는데, 사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억, 10억, 100억짜리를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규모는 그냥 보이는 것도 가시화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모든 과에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 부당이익금 발생 관련한 자료는 진료기간별 또 환자 개인한테 부당이익금 환수하실 그런 통계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16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합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작년에 계획 세우셨고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보조금 반납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빨리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0월말쯤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능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경고음으로나 표시등으로 되는 것으로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발급되는 사업체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간단한 것으로 확인하는 벨 그것으로 하셨다고 하신 것.

예.

그래서 잔액이 된 것이다?

예, 구비는 그렇고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음에 수요 조사한 것보다 조금 몇 대가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폐지하거니 휴지하거나 이런 데 설치가 안 돼서요.

그런 것이면 이해하겠습니다. 167쪽 ‘아이돌봄 지원’ 예산 중에 시비가 반납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좀더 제한적인가요?

영아종일제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대상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아니고요.

좀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가능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70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도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2억 2,300만원으로 국비 25%, 시비 52.5, 구비 22.5 해서 100% 매칭사업을 했는데,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11월 8일자 계약이 만료돼서 조달 사이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다시 2단계 경쟁에 의해 조달품목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당시 선정할 때는 11만 2,000원, 98 곱하기 2대 해서 196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그만큼 할인되니까 42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때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유형별, 면접별 다 고려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별로 3대 내지는 4대 해서 전부 다 싹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추진결과입니다.

그러신 것이면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 반영하셔서 3대 이상 간 데도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17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이 꿈나무카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이월 안 되나요? 그달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도말 집행잔액입니다. 1일 1식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1일 쓸 수 있는 한도가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변동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월말이 되면 미사용분은 다시 우리은행 모 계좌로 반납을 시킵니다.

1일 한도액도 있습니까? 몰아서 먹기도 쉽지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이들 결식우려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에 다 몰아 쓰면, 예를 들어서 한 달치인데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 20며칠은 아이들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설계가, 그렇지만 1만원을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늘 잔액은 그래도 일 잔액은 발생할 것 같고, 그렇지요?

원래 1일 지원단가는 5,000원입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2식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융통성이랄까 아이들이 이틀 중에 하루에 몰아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도를 1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다,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서울시는 별도의 카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하고 계시지요?

전용단말기를 사용해서 가맹점 사장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9월경, 10월경쯤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카드,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단말기업체로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절감 사례로 ‘혼합 필름류 폐비닐 처리방법 개선’, 이것은 잘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지속이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 폐비닐류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기는 하는데 그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다행입니다. 잘 발견하셨고 강북구에서 더 계속 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닐 분리수거 쉽지 않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좀더 홍보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 모으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발생초기에 이렇게 다 모을 수 있게 해 주시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176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수비 부분인데 용수비가 물재생센터에서 저희가 무료로 갖고 온 것이 많아서 320몇 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가져오시면 절약하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년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용어 및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추어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상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표기된 조항을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하였고, 장애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던 우선순위 기준을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들 우선순위로 복권판매대를 우선순위로 주지요? 우선순위 주시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장애인들하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령화되거나 아니면 수입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런 자격 가진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주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있지요. 장애인들이나.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누구 누구인지.

북한이탈주민이나,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맞추어서?

서울시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줘서 그분들께 주는데 그래도 등급을 상위법에서 폐지를 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등급을 둬야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 등급을 1급, 3급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수치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다?

예,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