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464만1,000원이 감소된 29억31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공해측정장비수선이 10대가 있는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14만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굴뚝자동측정기 TMS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전광판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소모품구입 12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광판 내에 파워서플라이(power supply) 교체비용으로써 수명이 남아있어서 교체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행차 배출가스 판독 프린터기 수선인데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 측정가스 및 부품구입비 9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운행차 배출가스관련 장비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 3,700만원을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2대분 3,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을 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자동차 유류보조금 3,700만원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민자전거 야외교육장 설치비 1억,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입간판 설치비 1,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2,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낙동청의 예산사정으로 7억2,400만원이 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다 제안설명 듣고 할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먼저하고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예산절감도 좋지만 과장님 목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삭감된 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주로 장비수선비거든요. 장비수선비는 고장날 걸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장비가 고장 안 나면 이리…….

예산편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2,400만원이 감되었으면 내나 하수과로 수계기금 전출해주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된 건 어떻게 하죠? 이월됩니까?

예산이 그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낙동청에서.

유역청에서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까? 감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쪽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감해야 되겠다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연도 수계기금 액수 총액이 결정되는 게 5월 정도라 안 그랬습니까? 그게 언제였죠?

1월입니다.

1월?

예.

2015년 1월에 2016년 수계기금 규모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죠?

2015년도 게 정해집니다.

2015년도?

당해연도 수계기금이 당해연도 1월쯤에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진주시로 통보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정해져 내려온 후에 자기들 사정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을 정하기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규모를 주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음연도 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훨씬 전에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신청했거든요. 그게 1월 되면 2015년도 게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뒤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조정된 겁니다.

그럼 2014년 1월에 결정될 때 이미 7억2,400만원이 깎여있었습니까?

그건 들어있었죠.

2014년 1월에 이미 들어있었는데 이게 언제 삭감된 걸로 내려왔어요?

11월 17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쪽에서 깎는 이유가?

국비보조금이 감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비도 같이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유역환경청에서 그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환경청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추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수과에 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깎임으로 인해 조정된 겁니다.

애초에 기정액 45억1,900만원 이게 전체 수계기금이 아니었고 국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수계기금이 맞고요, BTL사업하지 않습니까? BTL사업한 국비의 30%를 수계기금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2015년 예산이 우리가 2월에 읍면동에 내려 5월에 도로 해서 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올해예산이 올해 게 아니고 2015년도 1월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올려주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목을 정해 내려오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금은 지방비의 30%만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70%는 국비가 들어가거든요. 국비가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낙동유역환경청에서 오는 지방비 삭감하게 되어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여기에 BTL사업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비율이 삭감되면서 같이 비율만큼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딸기체험강 예산은 이번에 안 올렸네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예.

우리위원들이 하나 같이 예산을 살려서 대평면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9,608만1,000원이 감이 된 29억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6,18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과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진주시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상야생동물보호비 보상을 비롯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진주만들기운동 우수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생태탐방로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15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운영 지원 외 8개 단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비로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4,21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 각종 사업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단체와 간담회 등 2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42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14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3,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환경개선관련 업무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에 가서 사무관리비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과 인명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편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1,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기피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류 포획틀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3,52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해측정하고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해측정장비수선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TMS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공공운영비 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맨 아래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보존저감대책에 가서 사무관리비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조사 검정용역과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2,000만원과 저탄소친환경아파트 인정사업 인센티브 지급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공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환경감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합동배출업소 단속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9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자동차 공차운행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하천관리, 남강습지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쓰레기 처리와 수질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90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과 지방하천 수질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 2,45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정화제, 방제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서 연구용역비 진주시 가축사육장 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등 남강과 관련된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금과 남강수중정화활동 참가자 식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참가인 보상과 10월 축제 민간인감시원 작업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에 가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민간인 급식비 등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 1억2,42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수생식물 및 잔디관리비 9,423만1,000원과 남강친자연형 하천시설물 관리 1,000만원, 남강 소하천 계류장 플로터 교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수중정화활동대회 참가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2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강하천쓰레기수거정화사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개 면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가서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하천 쓰레기 수거 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가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2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인부임과 자전거 무상수리 기술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공공운영비 1,6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선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무상수리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4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회의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고, 기타보상금 1억9,200만원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은 자전거이용 붐 조성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자전거환경순찰반 운영에 가서 행사운영비 1,680만원은 자전거와 환경순찰반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개 읍면동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에 행사운영비 2,520만원은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행사 21개 읍면동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에 MBC 2,000만원과 경남일보 2,000만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장배 MTB대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은 어린이세발자전거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에 가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공공운영비 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자전거대여소 2곳을 운영하는데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1,200만원 이것은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하는데 따른 진주자활센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이것은 노후자전거 교체비용이 되겠고, 자전거교육에 가서 사무관리비 3,910만원은 자전거교육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84만원 이것은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장이 될 것이라 보고 편성되어있는데 서부교육장을 운영 안하므로 인해서 50%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원 이것은 자전거 지도자양성과정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60만8,000원 이것은 남강 및 하천변 환경정화, 그 다음 각종 수질오염 사고 시 방제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5,25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억2,640만8,000원이 증이 된 103억4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인부임 1,550만원, 국내여비 199만8,000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5개 읍면에 가는 사업비 9억8,652만6,000원, 시설부대비 625만4,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7억5,303만2,000원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5개 면동 2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60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4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와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예비비 1억5,80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1억7,8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3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낙동청에 의해서 시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 1억9,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 전출금으로써 청소과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8,680만5,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만44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1,880만6,000원이 감이 된 5억1,9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1,34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28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만원, 그 밑에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0만원 이것은 방치공 원상복구비 1,000만원과 지하수 이용실태 6개면에 대한 용역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9,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와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파손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1억8,95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3,65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2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수탁 징수 수수료로써 상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439페이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5회 700만원 되어있는데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위원회입니다. 회원은 한 23명이고요.

5회를 해놨는데 5회를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환경 정책수립이라든지 지방의제21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그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기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예.

지금 제출받았습니까?

연초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사업 추진실적이 있죠?

예. 올해 것. 2014년도 것.

올해 것요. 올해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 주로 이 단체에서는 평가보고회 같은 걸 하도록 되어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한 자료도 주시고. 441페이지 보면 전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갖고 한 7,800만원, 이 사회단체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445페이지 연구용역비 되어있는데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조사 검정 용역하고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 수립 용역하고 건당 2,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걸 같이 엎으면 안 됩니까?

앞의 것 먼저 선행되어야 뒤의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2,000만원, 2014년도 기 시행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올렸습니까?

맞는데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가축제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하려고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편성해놓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가축 제한거리가 주거지역에서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못하고 다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이번 10월에 자기들이 다시 용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역결과는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나온답니다.

그럼 올해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

올해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했습니까?

1회 수정자료에 들어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했었다고요?

이번 결산추경 1차 수정자료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결산추경 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빠트려가지고 1차 수정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빠트렸다 해야 맞는 거지, 들어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2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이 곧 올 거라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를 건데.

그게 언제 올라옵니까?

곧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 올라와요?

예, 아마 올라올 겁니다.

특위하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할 때 상임위원회를 안 거친 예산은 안 됩니다. 특위하기 전에 상임위원회할 때 수정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49페이지 남강청소년 계류장 플로터 교체사업이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남강에 지금 배가 4대가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논개호 하나 있고 건설과에 인명구조선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 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류장이 청소선계류장인데 망경동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1994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구멍이 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20년 정도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니까 빨리 교체했어야 될 건데 왜 이제까지 놔놓았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늦은 감이 있네요.

예.

451페이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무슨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시가 2010년도에 전국자전거 10대 거점도시가 되고…….

아니, 과장님 시범도시가 된 것도 우리위원들 다 압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자전거예산이 많아요. 자전거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도 보면 자전거 수립부품 1,500대 해 갖고 3,000만원씩 매년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우리가 자전거행사를 안가 놓으니까 행사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자전거도시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자전거가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전거타기를 계속 활성화하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생체도 가면 또 예산이 편성되어있을 건데.

생체…….

아니, 자전거동호인들이 생체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예산이 2010년도에 우리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하면서 그때 안행부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지방비하고 50억원은 국비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하고 붐 조성하려고 편성하다보니까 계속 이리 되어있었어요. 그게 오다가 축소가 되고 10대 거점 자전거도시 예산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생활자전거 위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붐 조성을 해야 하고, 예산이 많다 하는데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주부자전거대회, 일반생활자전거대회, MTB대회, MBC하고 경남일보 주는 돈 그리 하면 항목만 많이 나열되어있지, 6억7,000만원 하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밑에 갔을 때 보니까 자전거대회에 순수한 생체에 등록된 자전거동호인들 빼고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생체에 돈 주는 건 여기서는 없거든요.

또 읍면동 자전거 붐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등록되어 다 활성화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는데 한 자전거단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줄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부품 구입 해 갖고 3,000만원씩 매년 나간다 아닙니까?

상하반기 나누어 매달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품 구입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상수리한 부품구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453페이지 보면 자전거교육장 장비구입 해 갖고 보호장구 무릎, 팔꿈치 보호 이것도 매년 올라온 예산이죠?

소모품이다 보니까, 9개월 동안 계속 쓰거든요. 한 장비를 계속 쓰기 때문에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헬멧 같은 게 어째서, 비록 5만원이지만 매년 80개의 헬멧이 부숴 집니까?

서부까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리 안 하면 40개밖에 안 됩니다. 서부교육장이 될 거라고 보고 편성해놨는데.

그럼 이 40개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 이것도 50%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이것도 서부까지 포함된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예.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 안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건축과도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 받아갖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받아 보니까 8,465동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는 지역별로 해년 해마다 이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해년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모아 가지고 환경보호과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옥봉이나 도동 같은 데 한번 개선하고 그다음 건축과 같은 경우는 농촌 쪽으로 하고, 연계를 해서 한 지역지역 구분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안 해 봤는데 시행하는 부서도 다르고 시행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협의를 해 주시고. 449페이지에 시설개선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친자연형하천수생식물 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 남강에 수생식물 수양버들이 1,000주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400주하고 격년제로 나머지 올해 600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453페이지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장 강사수당을 7,92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서부교육장 운영이 지금 사실상 어렵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도 7,92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죠?

전년도에도 올해 서부교육장이 빨리 될 거라 보고,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불용으로…….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1회 수정자료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6페이지에 1억1,900만원씩 계속 지하수 관리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지하수 관리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도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덜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1026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1억1,900만원씩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게 지하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하는 예산이 올해 2014년도 1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6개소밖에 못 하기 때문에 1개 2,200만원씩 하면 1억 넘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아까 2차 추경 예산 거기 참고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1억을 사장시켜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삭감이 1억이나 되었는데.

시설비 말씀입니까?

야외교육장 설치.

서부야외교육장 그걸 설치를 하려다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정철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초예산 440페이지 동식물 퇴치사업 전년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생태계 교란 말씀입니까?

예.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57마리. 5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했고 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으면 전년도예산보다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정말 농민들 환경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자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442페이지 중간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차량은 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우편요금이 적은 건 지로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가 늘어남으로써 경유자동차, 경유자동차 중에서도 요새 나오는 건 저감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상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1,080만원이 감액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449페이지 가축 사육제한구역 지형 해가지고 제작 용역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이번에 예산이 그렇네요.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용역해서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하려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용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용역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10월에 확인해보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다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3,2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보험지급 실적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실적이 있습니다.

증감사유가 뭡니까?

증감은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에 대비해서, 그리고 보험회사 계약금액보다도 실제 받아가는 게 한 배 반에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맞게 보험료를 올려서 책정해 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 변에 저쪽 판문 평거 쪽으로 올라가는데 고바위 쯤 되어 자전거하고 일반차량 못 들어가게 쇠 세워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내동으로 빠지는 희망교 다리 안 있습니까? 희망교 다리 진입하는 그 구간에 보면 쇠 볼라드인가 그 부분에 움푹 파진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때 볼라드 다 교체했다고 그러더니 시내 다니다 보니까 볼라드 교체 안 된 데 많던데요?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철규 위원님.

439페이지 보면 단속요원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동하절기로 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야생생물협회 합동단속을 하고 또 자체단속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피복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알지만 매년 이래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직원이 바뀌고 하면…….

뭔 직원이 바뀝니까?

직원이 인사이동되어 바뀌지 않습니까?

이 피복비가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 아닙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행정직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인사이동 있으면 다 바뀌어 가버리면 다시 옷 사주고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환경관련 도서구입비도 5종이, 도서구입비가 뭔데 매년 이리?

환경관리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월간지입니까, 이게?

환경 관련된 언론사 같은 데 부탁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아, 언론사 대부분 그렇네요?

예, 안 사주면 난리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3페이지 강사수당 50% 삭감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죠? 수정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2015년도 건 여기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2,000만원 가축 사용제한 구역…….

가축사육 제한 말씀입니까?

그런 건 10월에 이미 이야기되었으면 미리 정리를 했었어야죠. 이번 추경에 미리 정리를 했었어야죠, 왜 그걸 수정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게 저희들 부서의 실수입니다. 빨리 올려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것 보면 이미 여기 반영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자전거 무상 수리 부품구입 3,000만원, 올해는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천 팔구백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품위를 상반기에는 따로 냅니다. 내어 가지고 일단 부품을 쓰고 상반기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금 1,777만9,000원 되어있습니다.

1,500대씩 두 번이면 3,000대를 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수리는 전 읍면동에 출장 가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 누구나 가져옵니다.

아, 이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

예, 누구든지 가져오면 전부 다 수리 해 줍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관되어있는 자전거들은 수리를 합니까?

그것도 읍면동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때 수리합니다.

여기 포함되겠네요?

예,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때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건 각 읍면동별로 자전거 보유대수 현황 파악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정리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쓸 수 있는 것만 파악해 놓은 겁니다.

읍면동별로 다 확인하셨어요?

예, 일일이 공문 받아서 보탠 겁니다. 집계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읍면동사무소를 몇 군데 정해 그걸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유대수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돈은 크지 않더라도 행정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전거사업이라고 각 읍면동에서 대여사업이라고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원래합니다. 누가 하든 간에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별로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방치상태에 이를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수질개선에서 10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도 설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위원회가 거의 우롱을 당하다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죠? 올해도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5개 면동에 17억5,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13억3,000만원 올려 가지고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나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540세대 다 갈라주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민지원사업에는 직접사업비가 있고 일반사업비하고 2개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지원비는 6억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요. 작년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딸기체험장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 적어놨습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13억3,000만원이 1,540세대 다 갈라주는 돈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작년에. 작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어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른 몇 개의 사업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 갖고 딸기체험장 부지매입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있고. 우리 위원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 우리한테 설명이 되었더라면 올해 딸기체험장 예산이 삭감되겠습니까! 직접지원사업비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목별로 구분해서 목별로 사업목을 다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올려놓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의회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예산편성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올리는지 보자 이랬는데 올해 똑같이 올렸습니다. 자본사업보조에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 봤는데 그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따로 나간다…….

운영비 여기에 포함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나도 못해요. 시설비를 지원해야 될 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박경동 계장님, 작년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2014년도 예산에?

박경동 작년예산하고…….

2014년 예산에 보면 작년에 과장님이 13억3,000만원을 1,540세대 다 갈라주는 직접지원사업비라 설명해 놓고, 올해 몇 개의 사업 정도였어요? 13억3,000만원에는 6억7,900만원만 직접 지원사업비고 나머지 6억5,700만 정도가…….

박경동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이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가 구분을 하고 어떤 사업이 내려왔는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월에 확정될 것 같으면 직접지원사업비가 6억7,900만원 그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차라리 추경 때 올리세요. 추경 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직시해서 예산 목을 기입해서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직접지원사업비라고 17억5,000만원을 그렇게 설명해놓고 뒤에 가서 주민들한테 풀사업비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전임 과장이 설명을 잘못 드렸고, 이것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에 확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뭉뚱그려 되어있다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이건 직접지원사업비고 이건 간접사업이라는 걸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확정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 놓으니까 위원님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오면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올린 자료 안 있습니까, 드려 가지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자료가 다 있습디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예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신경질이 확 나요! 딸기체험장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우리위원회에서 줬는데 우리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언론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언론 기자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친놈들 아니가, 작년에 부지매입비 예산 줘 놓고 올해 와서 딸기체험장 예산사업비를 삭감하는 놈들이 어디 있네’ 이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과에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지! 우리한테는 설명도 하나도 안 해 주고, 1,540세대 다 갈라주는 돈이라고 설명해 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과장님 잘못했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왔다는 거예요. 이것 질문 마치면 17억5,3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올해 어떻게 올렸는지 다 갖고 오시고, 위의 주민지원사업비 9억8,6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별로 싹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내년부터 그렇게 정리해서 올리십시오, 좀 길더라도. 다른 것 보면 다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뭉뚱그려 이렇게 해 놓아요!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수계기금 9억8,600만원이 대곡면에 얼마가 쓰여 지고 수곡면에 얼마가 쓰여 지고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뜬 봉사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그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3억7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요인은 205페이지 위에서부터 위생민원관리 사무관리비 340만원, 위생지도관리 사무관리비 750만원과 일반보상금 52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가7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여비에서 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으니까 본예산 바로 같이 하십시오.

예. 다음은 455페이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체 3억84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상단 위생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전년도 수준과 같이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비빔밥 나눔행사 행사위탁비와 실비보상금 등 전년과 같이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460만원이 감액된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원 경비 중 예산집행의 성격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분산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위생지도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수준으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등 취약지역 홍보 강화로 인한 홍보물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고, 457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 스마트폰 사용료 580만원, 식품수거검사 시료 구입비 등 재료비에 75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과 전통시장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전년수준과 같이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99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식품안전표지판 노후교체 및 유지관리 등 경비를 반영하였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상단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로서 전년보다 5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목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과 같이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으로 10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음식문화 수준향상과 교육홍보 및 식중독 예방과 문화음식개선사업으로, 자금의 재원은 경상남도 교부금, 경상남도 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2015년도 계획은 지출이 6,300만원, 연말 되면 총 확보액은 1억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2억300만원이며 지출도 2억300만원 잡았습니다. 10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도로 들어갔다가 60%가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이자수입 100만원, 시도보조금 1,050만원 합쳐서 예치금 회수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은 2억3,0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300만원, 예치금이 1억6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관련 사업추진에 4,500만원,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에 1,800만원, 예치금으로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300만원 출발해서 내년도말 1억6,6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예치금 및 예탁금도 1억6,6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민간대행사업에…….

청소과인데요.

다시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찾은 거예요?

455페이지 비빔밥 나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빔밥 행사에 진짜 많은 진주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증액을 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2003년도까지는 위탁비가 2,500만원이다가 2014년도에 2,800만원, 2015년도에 2,800만원, 이제 2년차 들어갑니다. 몇 년 해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진주시민들은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비빔밥 나눔행사는 진주시 축제행사 준비 때 미리 맞춰 가지고 언론보도도 하고 연초에 각종 축제행사 스케줄에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스케줄이 잡혀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염물질 검사 키트가 뭐예요?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우려되는 업소에 가면 칼, 도마 그런 데 솜을 문질러가지고 그것을 검사소로 보낼 때 하는 키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모품이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 150만원 편성해서 30만원만 썼네요? 이 정도 원래 안 써지는 겁니까? 개당 3,000원입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지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긴 건데요?

칠을 해 갖고 파이프 봉에 다시 꽂아 소독되게 뚜껑 닫아 가지고 갑니다.

시약을 묻혀 가지고 오염물질을 닦아서?

예, 파이프에 다시 꽂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소관은 문화담당과 쪽인 것 같은데 촉석루 앞에 보면 장어골목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철거되고 난 이후에 진주에는, 그때 말씀하시기로 식당가 거리 촉석루 반대편 그쪽은 하기가 곤란하시다 그랬죠?

예,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사유지에서 하고 있고 건너편에 자기들이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주명품 비빔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몇 군데 대표적으로 자기만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비빔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김시민 아주 오랜 시절부터 내려오던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주대첩 비빔밥’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쪽으로 비빔밥단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주대첩광장이 전부 철거되고 정리하게 되면 거기 어딘가에 기념품 매장도 들어오고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부지에 문화관광과에서 진주시 특색 있는 식품 한두 개를 입주시켜 가지고 임대를 주고 가격을 어느 정도하고 질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류는 비빔밥으로 하지만 대표적으로 진주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얼마 정도의 가격에서 또 이삼 만원, 5만원 이하로서 선물갈 수 있는 진주만의 고집 특이한 그런 부분이 혹시 생각나시면, 과는 다릅니다마는 혹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복문 건너편에 장어집이 하나 이전해서 가있습니다. 옛날장어집이라고 그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사이에 장어집이 다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대첩 비빔밥, 타 지역 통영에서도 그런 유사한 식품들이 나오는데 식품전문가들이랑 좀 있으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124억8,100만원이고 그 중에 1억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가로청소 민간대행 재활용품 수집 민간대행, 음식물쓰레기 수집 민간대행 이 예산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아서 8,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구입입니다. 기기구입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 3,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도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하십시오.

세출예산 4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청소과 예산은 176억6,400만원이고 전년도보다 3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35억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청소에서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2014년도에는 2013년분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이월분 처리 다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6,300톤 처리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억1,1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 설명하세요. 왜 큰 금액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 예산설명하셔야지요.

예, 459페이지 상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변동사항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부분에 거기 보면 금년도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만원 증액된 건 폐의약품 처리비가 금년도 중간에 추경 때 편성되었는데 그게 금년도 상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청소관리 우수시상 포상금 예년과 같이 270만원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1억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등 2014년도와 똑같습니다. 같은데 4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약 1억9,000만원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줄은 이유는 청소차량 교체가 지난해는 2억7,000만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비가 1억9,7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가 750만원 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다보면 동판구입비가 있습니다. 제작할 때마다 동판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판제작비가 48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제작 구입비가 5억1,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이 1억4,900만원인데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이라 든지 통반장한테 지원해주는 폐기물수집봉투하고 음식물 수거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문산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종합조사용역비 2,000만원이 금년도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문산매립장은 진주 진양 합하기 전에 진양에서 쓰던 건데 91년도부터 95년 약 4년 간 사용했는데 95년도 3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면 20년 동안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년이 다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해서 다시 이걸 종합평가를 해서 환경부 산하에 신청해서 내년부터 관리 안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폐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편성된다는 걸 설명하시라니까 왜 자꾸 빼먹고 갑니까? 작년에 예산을 심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만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계속 빼먹고 갑니까? 모든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빠졌는데 문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460페이지 하단부분에 나옵니다. 문산매립장 사후관리 부분에 이 사후관리를 하려면 금년도까지 지하수오염도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고 대기오염 검사도 해야 되고 토양오염도 검사도 해야 됩니다. 각종 오염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재료비는 내동 매립장 영향권 방역 사업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 매립장하고 통합되면서 매립장에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추경에 편성되어 이번에 처음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관리하는데 방역 약품구입대입니다. 7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미화원 관리하는데 방한복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 명절 현장근무자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30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물품구입입니다. 이건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커피든지 여름에 물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운전자도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화, 우의, 장화 구입비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266만원입니다. 이건 해마다 1회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기본 관리비입니다. 청소사무소는 신안차고지하고 상대차고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기본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당직합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비, 당직실 침구 세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차고지 전기요하고 상하수도요금, 사무실 난방비용, 그 다음 환경미화원들 샤워장, 보일러실, 연료비, 당직실 난방연료비, 그 다음 동판 및 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수수료가 180만원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매일 근무를 하면 손지문을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어 도배도 해야 되고 전기누전도 발생해서 1,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건 청소대행업체 주민설문조사 인건비, 그 밑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간 1회 이상 청소환경업체 세 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에 따른 설문조사비라든지 평가위원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입니다. 연구용역비 안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가로청소대행 원가 산정용역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사용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가로청소 대행 정산 용역입니다. 이건 내년에 금년도에 우리 환경3사에서 예산집행한 걸 저희 시에서 내년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체계 개선 연구 방안 용역입니다. 이건 저희 청소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시도 청소하는 구역도 용량제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작업복 및 안전화, 그 다음 청소대행업체 환경평가단 참여자 보상금, 그 다음 청소대행 주민설문조사 응대 보상, 이건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3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업체에 가서 청소상태가 어떤가, 또 환경미화원들 근무상태를 잘 관리하는가 못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로청소 민간대행입니다. 예산액이 35억입니다. 35억인데 가로 청소하는 민간대행비입니다. 이게 환경3사에 주는 민간대행비 35억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대행입니다. 이것도 13억입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대한 환경3사에 지급하는 예산이고 음식물수거수집운반 민간대행이 35억입니다. 이는 음식물 수거하는데 환경3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지급하는 돈은 매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민간대행 35억입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은 편성 안 되었는데 내년예산에 35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예산을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을 잡아주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안 잡아준 이유가 종량제 봉투는 독립채산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판만큼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과장님.

예.

아니, 그것까지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0원 짜리 종량제봉투 같으면 1,000원 중에 환경3사들이 수거 운반하는데 76%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종량제봉투를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는 아마 안 되는데 업소에서 8%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는 우리가 매립장에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9%고 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인쇄하는 비용이 7% 되겠습니다. 그리 되는데 이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했는데 지금 예산회계법 원칙에 따라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아주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아주고 그리 하기 때문에 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아직 2장이나 넘게 남아서 그냥 식사하고 추가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6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그 다음 단속자 근무복, 그 다음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으로 과태료 및 독촉장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그 다음 단속요원들한테 휴대폰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신요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불법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경고판, 현수막, 홍보물, 리후렛, 현수막, 그 밑에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때문에 예산이 1,100만원 올랐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클린진주 가꾸기 명예단속원 보상 이 관계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건 여름 태풍 때 진양호에 쓰레기가 모이면 남강댐에서 수거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반만 처리해 주는 운반 처리비입니다. 그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마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해 주는 마대 봉투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홍보물 인쇄, 책자 인쇄, 피복비, 그 다음 홍보물 제작, 그 다음 자료집 제작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전체 사업장 폐기물업체가 14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 시에서 다 못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참가보상비이고 그 밑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이건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파파라치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저희시에 보상, 과태료가 발생되면 그 과태료 금액은 시로 다 들어옵니다. 시에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20%는 신고자에게 포상해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다음 밑에 자원재활용 촉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필림류 운송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건 재활용선별장에서 필름류만 따로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필름류는 사실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시에서 임차료 운행비를 예산확보해서 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 해주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이만큼 다시 시에 들어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홍보물 제작 알뜰나눔장터 홍보현수막 제작사항입니다. 밑에 재료비는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봉투 제작입니다. 이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폐비닐 봉투라든지 농약 빈병 수거용 봉투를 만들어 지급합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전용봉투 제작, 이는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나눔장터 운영비 지원, 금년에 7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건 금년도에 새마을하고 진주아지매 2개 단체에서 했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 운영 이건 4개동에서 지금 상설매장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밑에 교복 나눔행사 지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교복 나눔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게 교복 나눔행사에 판매하고 난 뒤에 교복회사에서 잔여교복이 많이 남아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2월에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관계 RFID 기반 종량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RFID가 뭐냐 하면 ‘R’자가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통신을 해서 얼마 버리는 양을 측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43,000가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통을 구입하는 물품구입입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RFID 종량제 기기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40대를 설치했는데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구입, 그 다음 RFID종량제 기기 설치 전기공사하고 시스템 기기구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38명인데 금년도 2억2,300만원이 오른 이유가 금년도 2% 임금 인상분을 보고 또 호봉 승급금까지 합해서 올해보다 2억2,300만원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원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임금체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환경공무직 간식비, 공무직 부상자 때 부상자 지원비, 출장비, 그 다음 환경공무직 중간퇴직금이 1억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이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가족질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1037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이 153억인데 세입이 5억3,500만원이 있고 세출이 5,000만원 있습니다. 5,000만원 이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설치 용역 조사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몇 월부터 실시가 가능하겠어요,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건?

그건 금년 내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반기 때 거의 준비를 다 마치고 하반기 들어서면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봅니다?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날짜는 결정 안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로 용역도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용역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소매점에 배부하는 비용예산도 잡았습니까?

그 비용은 안 잡았는데 이 안에 그 비용 가지고, 우리 용역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용역비가 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것만 1억 정도 본다고요?

어디, 우리가 만약 용역비를 주면, 용역을 한다면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채산제 지역도급제로 바뀌면 저희가 추정하기로 5억 전후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 실정을 그대로 반영해서 용역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월수금 화목토 분리해서 하는 이런 걸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니까 인원이 많이 아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물 한다고 해서 1인 2인 3인이 되는 게 아니고 1.5인, 2.5인, 2.1인도 될 수가 있고 GPS를 가지고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업체별로 인원이 특정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정산은 수월하게 됩니다.

한 개 종목이 빠져있으니까 정산해도 찝찝한 그런 부분이 남아요. 그것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 준비 잘 하셔서 하반기 때부터는 차질 없이 되도록 애 많이 써주십시오. 저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보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동판 구입 하는 것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동판구입은 이게 최대한 잡아 가지고 합니다. 동판구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지구, 서부지구 이게 구역이 변경되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년 해마다 구역이 변경됩니까?

해마다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지요. 작년 같으면 충무공동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촌공단이 새로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바뀌면 전체적으로 인쇄를 다시, 동판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 부분만 만들어 찍을 수는 없고, 전체?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동판을 만들고 그리 해야 됩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래 기초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분들 이래 가지고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1억4,900만원 진주시내 전체적으로 나누어 준다 아닙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읍면동별로 다 받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려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4,900만원인 것 같으면 금년도 거의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이걸 다른 데 하는 그런 소문은 못 들으셨습니까? 이걸 받아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장기적으로 안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우리가 슈퍼에서 사면 한 장에 얼마죠?

저게 10ℓ 짜리가 120원, 20ℓ 짜리가 230원인가 그럴 겁니다. 230원입니다. 아, 450원입니다.

4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RFID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걸 했을 것 아닙니까, 3억1,2000만원을 썼으니까?

예.

그럼 올해는 177개를 더 붙여 갖고 3억5,400만원을?

금년도에 우리가 15,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12,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 설치해 주는 기준이?

기준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보면 공동주택이 43,000가구입니다. 43,000가구인데 내년에 12,000가구하고 2016년도에 12,000가구하면 44,000가구는 거의 끝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해 보니까 상당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30% 정도는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30% 정도?

예.

위의 전기공사 부분은 이걸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기존 되어있는 아파트는 전기선을 깔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길도 뚫고 그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신설아파트는 우리가 준공검사 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시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형가전제품을 그동안은 딱지 붙이고 치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짜로 치워준다 말입니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큰 건 금년 4월 이전에는 내는 사람이 부담해 갖고 돈을 물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정부에서 무상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냉장고라든지 큰 건 1544-9030에 연락만 해 버리면 서로 날짜를 조정해서 직접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매립장 신안차고지에 보관해 놨다가 일정보관이 되면 우리가 실어주고 그리 합니다.

싣고 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 정부사업입니까?

예, 협회에서 다 싣고 갑니다. 실어주는 건 우리가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어주는 차도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리 할까요? 정부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마 폐가전제품 이런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는 안에 전자모터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건 냉매가스, 안 좋은 건 버려야 되고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상수거 쪽으로 정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민간업자들한테 연락해도 대번에 들고 가버릴 건데?

돈이 되니까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협회로 다 보내줍니다.

1544에?

1599에 0903.

1599에 0903?

예. 그 번호에 연락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연관되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354만6,000원 감액된 203억1,0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 되어 돈을 쓰고 집행잔액 남은 건 얼추 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것도 있고 해서 1,000만원 미만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 801만원하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 800만원, 밤대체목 조성 1억4,958만8,000원은 당초 자기들이 사업하려고 해 놓고 신청자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녹화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한 폭포 및 분수 가동시간 축소로 전기요금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위에 재료비 7,600만원은 태풍 및 가뭄피해 감소가 있었고 다른 항목별로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8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에너지 절감정책에 의한 폭포 및 분수가동 축소 사용과 가로등 격등제 등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절감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 2,000만원은 금호지 근린공원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둔치조성관리 시설비 5,500만원은 상평동 남강둔치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설치비인데 현재 에너지절감 대책에 따른 기존 조명시설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절감 사업 미시행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고 1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간에 보면 3건이 있습니다. 2회추경 2건하고 나머지 하나는 1회추경인데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5년…….

잠깐만요. 양이 좀 되어서 질의를 받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책을 왔다갔다하니까 복잡해서. 일단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폭포를 거의 안 돌리는데 전기료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아껴졌어요?

행사할 때 조금 돌리고.

우리집이 바로 석류공원 옆인데 올해 석류공원에 폭포 가동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1,000만원만 아껴졌어요?

거기 폭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안등하고.

아, 76개소.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서에 보면 212페이지 재료비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남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12페이지.

아, 재료비. 전체예산액이 한 3억 되어집니다. 3억인데 조금 많이 남은 게 태풍 같은 게 안 왔고, 주로 나무 같은 건 태풍 오면 지주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가뭄 오면 가뭄대책을 해야 되고 안에 보면 기상이 안 좋으면 나무 생장이 안 좋은데 영양제 같은 것, 자재 같은 것, 또 고사되고 나면 나무 사가지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상태가 좋다보니까 모든 게 절감되는 바람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만큼 올라왔네요?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안 하면 남기고 예비성…….

예비성 예산이다?

예, 재난이 와버리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긴 부족하고 최소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달라는 거에 213페이지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있고 수도요금 있죠?

예.

2014년은 1년을 다 뽑을 수 없으니까 11월까지만 뽑아보시고. 11월까지는 나옵니까?

예, 나와집니다.

11월분까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까지만 하고 올해도 11월까지만 그렇게 하고.

예, 대비표를 만들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또 나오죠. 폭포 및 분수 공원 공공요금.

예, 녹지 있고 공원 쪽 있고 두 군데 분리되어 예산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위에 공공요금 밑에 전기료 같이 비교를 해서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경예산은 종결하고 당초예산 제안설명하십시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5년 당초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같이 보고 드리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5년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42억2,391만1,000원 감액된 151억9,118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로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 등기수수료 이런 게 448만원 편성되었고, 밑에 업무추진비 녹지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70만원, 이건 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비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조림사업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묘목수송차량 임차비에 500만원, 밑에 시설비 조림사업에 3억9,394만8,000원, 사후관리에 3억688만원,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그 밑에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10명에 1억3,346만4,000원, 산림자원조사단 1명에1,685만2,000원, 밑에 여비 이건 금액이 적어서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비 이건 숲가꾸기에 따른 용품하고 안전교육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553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공공운영비 장비 수리, 유류 구입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 재료비에 약제구입, 피복제 자재구입에 4,800만원, 밑에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5억2,987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억8,060만원, 감리비 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716만6,000원, 자산취득비 기계톱 300만원, 밑에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림용 묘목생산 저온저장고 건립에 3,300만원, 토양개량에 475만원, 그 다음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용묘포지 토양개량에 1,923만8,000원, 밑에 밤나무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3㏊에 155만원, 토양개량에 907만2,000원, 작업로 신설에 400만원, 대체작목 조성사업에 8,400만원, 그 밑에 산림토목관리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에 3,000만원, 노거수 정비에 5,000만원, 밑에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3명 쓰는데 2,339만7,000원, 피복비 45만원, 부상치료비 7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211만6,000만원 편성되어있고 공공운영비 주로 유류, 장비수리비입니다, 673만7,000원. 시설비에 임도신설에 2억1,074만6,000원, 구조개량에 6,661만1,000원, 임도보수 20㎞에 9,000만원,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임도유지보수 저희들이 130㎞ 되어지는데 측구 태풍오기 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89개소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방사업 국가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3,000만원, 주로 사방댐 계류보전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산림재해복구 보상입니다.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등으로 해서 2,600만원, 공공운영비 유류대입니다. 이게 400만원, 재료비에 수방자재하는데 500만원, 밑에 시설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에 1억5,600만원,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쉼터유지보수에 5,000만원, 밑에 도시녹색 공간조성입니다.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밑에 산림경영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92만원, 그 밑에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에 1,68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목재제품 품질관리 출장여비입니다, 35만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 2개소에 2,931만1,000원, 그 다음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민간자본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사업 1개소에 2,390만6,000원,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토양개량에 1,494만2,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에 2,565만원,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에 1,361만6,000원, 그 다음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 지정 해제 용역에 2,000만원, 산림병해충 대책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찰방제단 4개단 운영에 20명 2억2,677만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4억1,250만원,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 368만3,000원, 일반병해충 지상방제 369만원, 방제단 피복비 920만원, 부상치료가 1,94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77만1,000원 편성되어있고, 유류, 장비 수리비입니다, 4,223만4,000원. 그 밑에 재료비에는 방제단 약제하고 재료하고 훈증약제, 피복재, 나무누사 약제구입, 돌발해충 약제 구입해서 3억2,845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지원입니다. 헬기는 산림청에 무료로 하고 약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3,192만2,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에 1,482만6,000원,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448만9,000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9억3,005만9,000원, 시설비부대비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구입에 2,218만6,000원, 이동단속초소 운영입니다. 1개소 4명 운영에 기간제보수에 5,756만원, 그리고 부상치료가 172만7,000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용품비 같은 게 315만4,000원, 공공운영비 재해보험하고 유지비입니다. 그게 228만8,000원, 산불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50명에게 4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장수당이 150만원, 진화대 보험료가 7,249만5,000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이 2,360만원, 산불요인제거에 2,600만원, 감시원 방한복 피복비에 1,100만원, 산불감시원 초소 기동진화대 인건비가 9억9,840만원, 조장수당이 70만원, 기동감시원 조장수당이 560만원, 산림피해목 제거가 1,440만원, 부상치료가 4,548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로 진화 급식비 해서 억3,641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초소보수, 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1억2,461만7,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여비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496만원 편성되어있고 재료비에 개인 진화장비하고 주로 장비구입비입니다. 4,125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인력교육 280만원 편성되어있고, 기타보상금 헬기 활동 실비보상 사고자 보상 해서 3,61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활동보상금에 770만원, 포상금에 이건 산불포상금인데 1,250만원. 밑에 자치단체이전에 부담금입니다. 이건 헬기임차 부담금 3억3,868만1,000원 편성되어있고, 밑에 시설비 산불방지 상사업비 읍면에 주는 겁니다, 3,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기계톱, 감시 초소 구입 해 가지고 3,070만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녹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경지 녹지관리 인부에 6억6,000만원, 밑에 조경지 녹지관리 인부 피복비 975만원, 부상치료비 1,980만원, 강주연못 금산갈전숲 사후관리에 1,9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649만6,000원, 주로 입간판, 화장실 자재 같은 것, 피복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1억7,316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3억7,470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구입 주로 큰 게 그겁니다. 그것하고 태풍 대비해서 3억7,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조경지 내 수목 전정 이건 대형목 8,0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 수도시설 유지에 1,0000만원,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무궁화동산 정비에 3,000만원, 읍면소공원 조경지 정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승차 시 잔디깎기 이게 조경관리 면적이 자꾸 늘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280만원. 그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2,66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에 1,000만원, 이건 장비 임차비입니다. 재료비 약제구입, 영양제 구입 3,1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로수 전정에 2억4,000만원, 가로수 보식에 2,000만원, 읍면가로수 정비에 2,5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밑에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 생활주변녹지공간 사후관리에 1억500만원, 반도노인요양원 나무숲 조성에 1억2,9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용하는데 1,425만6,000원. 그 다음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9억3,772만8,000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15만4,000원 이건 주로 쓰레기봉투, 비품, 장비 임차 편성되어있고요, 그 밑에 중간에 공공운영비 2억6,564만8,000원은 전기 수도, 주로 전기 수도가 1억8,000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유지, 보험료 같은 게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억2,400만원은 주로 큰 게 밑에 산림욕장, 둔치편익 자재구입 같은 것, 조경수 관리 자재 구입, 비료 퇴비 농약 작업도구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공원 내 수목전정 대형목 이건 공원하고 녹지하고 분리되다보니까 공원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600주하는데 6,000만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공원 내 수도시설에 2,000만원, 공원 내 편익 화장실 정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공원 내 시설 정비 확충 송림공원 외 9개소에5,000만원, 등산로, 둔치, 운동기구 정비에 5,00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 예치기, 동력기계 이런 것 구입하는 게 2,380만원. 그 밑에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산림욕장 등 시설물 확충 정비 및 풀베기 5개소에 4,0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에 5억55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등산로 시설물 수선 재료 구입에 2,400만원, 시설비에 월아산 등산로 철쭉 단지에 1,000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관리에 1억4,000만원, 10대산 힐링네트워크 조성에 2억, 등산로 풀베기 사업에 4,000만원, 등산로 가로등 정비 보수에 3,00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이고. 그 다음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쓰는데 1,430만4,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둔치 조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둔치 정비 보수 장비임차입니다, 200만원. 재료비에는 둔치 바닥정비 자재 1,000만원, 시설비에는 둔치 그늘막 보수 1,000만원, 그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 1,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 공원관리입니다. 전체사업이 4억8,703만7,000원인데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704만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 피복비, 공공운영비 8,599만2,000원, 재해보험 같은 것 유류대, 전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공원 내 화장실 도색 및 보수에 3,000만원, 목재계단 오일도색에 3,000만원, 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 동물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7,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고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입니다. 주로 큰 게 입장료 카드 수수료 같은 것, 동물 명패 위험표지판 이런 게 큰 걸 차지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차량유지비 해서 1,198만8,000원 편성되고 밑에 재료비입니다. 이는 1억5,135만2,000원인데 주로 동물사료 구입에 1억3,935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 이건 어린이날 질서계도위원들 급식하고 음료 제공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동물원 내 약품창고 건립에, 이게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비가 새서 하나 보수하는데 600만원, 자산취득비 사료보관용 고기 같은 것 보관하는 냉장고 300만원, 동력분무기 100만원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녹지공원과 전체 3억8,932만2,000원 편성 중에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억1,490만2,000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7,442만원인데 주로 사무관리비 4,872만원이고 여비가 1억2,144만원,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95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건인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보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5,524만원이고 2014년도에 4억8,996만원을 이월하고 2015년 내년도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확보할 건 18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당초계획보다 1년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억1,728만원이고 2014년도에 22억8,020만원 이월하고 내년도예산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6년은 국도비 확보액이 24억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3건입니다. 3건인데 2건은 1회 추경으로 편성되어있고 1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72페이지 당초예산 진주시가 보호수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정된 건 74본 정도.

74본요?

예.

노거수 정비사업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노거수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주로 마을가면 동사목 같은 오래 된 것, 정자목 셈인데 죽은 나무 정비, 또 수세한 경우는 영양제 같은 걸 해서 수세 좋게, 또 안에 동공 생기면 외과 수술…….

죽은 나무를 정비합니까?

가지 같은 것.

아, 가지 같은 죽은 나무.

예, 너무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부패되는 장소가 많이 나와집니다.

과장님, 관내 동서산업 내 느티나무 혹시 있는 줄 알고 있을까요?

예.

전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나무는 진주시 상평동 55-32번지 동서산업 내에 있으며, 나무의 나이는 약 250년이 되었으며, 둘레는 5.5m, 수고는 17m의 느티나무가 지금 현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 57조에 정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목 등 전설이 담긴 수목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꼭 다 지정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나무에 대해서 전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평동동에 사는 74세의 우종표 어르신은 어렸을 때부터 큰 나무로 할아버지, 아버지, 동네 어른들이 제를 올리고 절대적인 마을 수호목으로 대접받았으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상평동동 마을에서는 제단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뒤 상가 출입 등을 금하며 매사에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음력 정월 14일 밤 자시에 천신, 토지신, 당산목신에게 나무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깜깜한 밤중에 촛불만 켜고 제주는 부복하여 마을민의 건강과 풍요, 인정과 유대강화를 삼신에게 빌며 기원하고 보름날 새벽에 마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출신 상평동문화위원회 우종필 고문은 당산제를 올리는 중에 먼 곳에서 보니 불이 활활 탔으나 실제는 불이 나지 않았던 일, 당산굿을 하기 위해 무당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왔으나 당산목 앞에서 입이 돌아가고 손발이 뒤틀리는 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마을사람들이 빨리 돌아가라고 종용하여 그 자리를 뜨니 무당이 원상태로 돌아오던 일 등 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평동문화위원회 최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마을주민들은 신령스러운 당산목이 자칫 여타한 사정으로 훼손이나 고사하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하루속히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도 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뭡니까?

나무 수종에 따라서 수령하고 나무 높이 같은 것, 또 전설 이런 수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조건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 된 나무, 또 전설을 가진 나무, 희귀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개인부지기 때문에 땅을 기부체납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땅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지금 땅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실례를 들면 기 지정된 게 어디냐 하면 대곡 와룡리에 보면 소나무가 아주 좋은 보호수로 지정한 수형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마을 땅으로 되어 어떻게 흘렀는지 개인 앞으로 가가지고 공매처분을 해 버렸어요. 법원에 공매처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싸거든요. 장소를 보니까 마을 중간에 있지, 보호수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사가지고 위의 보호수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 지정을 74본하고 그 외에도 진주시 관내 238본 정도 아주 큰 나무를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 같은 것 나무를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는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를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상태를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이걸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줄 그런 사항은?

그건 되어집니다.

지금 예산서를 봐도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5,000만원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종섭 환경교통국장과 김영도 녹지공원과장 업무 협의)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4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톱 전년도에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전년도는 전년도예산이 200만원인데 2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리, 올해는 1대 늘었네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계를 하루만 쓰는 게 아니고 근 8개월 동안 풀로 쓰거든요.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기게톱의 톱날은 사업비가 있어서 자주 교체를 하고 톱 자체는 이건 상당히 쓰는데 매년 올라와서.

관리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가동하는 걸 보면 풀로 1년 정도 해 버리고 나면 기게톱은 얼추 이틀마다 한 개씩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걸 한 나무만 베는 게 아니고 아침 가가지고 8시간 동안 계속 큰 나무를 벤다 아닙니까?

톱날은 자주…….

이틀이나 삼일마다 한 번씩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 해서 숲가꾸기사업 및 실시설계비가 5억2,987만원 되어있는데 뭔 설계비입니까?

이건 사업비하고 설계비 합해서 이런 시설비인데 시설비 안에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안에?

예.

그럼 이건 분리가 되어야 되죠.

위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300㏊를 하거든요. 숲가꾸기사업을 300㏊하면서 300㏊ 설계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를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목이 틀려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감리비 같은 건 따로 구분했고요.

감리비는 당연히 별도고요. 이건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해서 26개 읍면동 되어있는데 1억5,600만원, 읍면동에 위험목 제거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산 밑에 땅이 없다 보니까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옛날에 나무가 작게 있던 게 세월이 갈수록 나무가 커가지고 바람이 불면 집 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가옥하고 인명하고 재해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건 실제 조사해서, 그 나무가 일반 산에 바로 있으면 베 버리면 돈 얼마 안 드는데 어떤 건 위에서 나무를 베어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고 주로 장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지금까지 못하다가 최근부터 재해위험을 막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이런 본수가 32개 읍면동에서 올라온 양이 많습니다.

아, 그리 많습니까?

전체 이걸 가지고 진주시 사전에 사고가 일어날 걸 예방하기 때문에 이건 큰돈이 크다면 크지만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위험목이?

많습니다. 촌에 가면 얼추 산 밑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어찌 위험목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합니까?

작년에 1억3,000만원 있었습니다. 앞 장에 473페이지 보면.

아, 작년에 있었네요. 그럼 작년에도 그 정도로 있었는데 올해 이게 그리 할 일이 많다?

저게 조사를 하면 들어오는 대로 한목에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인명피해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거든요. 남은 건 그 다음연도에 하다보니까 몇 년 정도하고 나면…….

그럼 읍면동에서 사전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차비가 1,100만원 되는데.

이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차량 임차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차를 사버리면 되지요?

차를 사라고 한목에는 돈을 안내려주고 국도비사업으로 예찰방제단 나무 죽은 것 있으면 일일이 현지에 가서 GPS를 찍어 가지고 다 시로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국도비 사업이고 차량을 임차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버리면 좋지만.

4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폭포 및 분수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이 7,200만원 되어있는데 평거 녹지대하고 서진주IC 있는 데 가동을 안 한다 아닙니까?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때합니까?

주로 축제 때나 큰 행사나 있고 할 때 조금 운영하다가.

석류공원있는 데 거기는 과장이 관장 안 합니까?

거기 공원지역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풀가동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모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용어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요금 있는데 수도를 집수정 같은 데 담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펌핑해서 내려오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도 8개월 한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얼어 버리고 나면 그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위에 전기료 12개월 이건 보안등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그걸 가동을 안 하는 것도, 아무리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나는 모터를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모터 그것도 수명이 짧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놔놓으면 수명이 길겠습니까?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되지.

조금씩 한 번씩 시운전을…….

작년에도 돌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모터라든지 이는 관리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건 점검대상입니다.

예.

여기 483, 485 보면 화장실 수선 해 갖고, 또 전신에 화장실 수선 해 갖고 비용들이 상당히 돼요. 483페이지 화장실 수선 재료 구입비 해 갖고 300만원, 또 485페이지 조경지 내 화장실 보수 공사 해 갖고 500만원 4개소.

이건 녹지지역에 화장실이 있고 또 공원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부기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그리 들어있는데…….

485페이지 조경지 내 화장실 보수가 뭔 보수입니까? 한 개소 당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 편성하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실 변기도 깨지는 것 있고 안 그러면 문도, 지금 시민의식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비해 놓으면 어떤 건 화장실 있는 걸 풀어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물을 털어 빙판을 만들어 놓고 안 그럼 문을 들고 차 가지고 깨고 날마다 있는 건 아닌데 몇 달마다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면 관리는 계속적으로 청소요원을 두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런 걸 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 4개소 수리하는데 어디어디할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85페이지.

강주연못, 상대녹지대, 평거녹지대.

상대녹지요?

예, 자전거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상대자전거 녹지대 거기 뭐 수리할 건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얼추 수리비 같은 건 예비비 성격도 포함됩니다. 고장 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화장실을 이용 못 하게 될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연락와가지고 화장지가 비치 안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그 재료비도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이고 전신에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밖에 없네요?

우리뿐 아니고 아무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 안 하고는 그 시설 유지관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시민들한테 받는 그런 민원하고 관계되어지고 화장실 화장지만 떨어져도 난리를 칩니다. 욕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해 갖고 송림공원 외 9개소, 한 개소 당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9개소라는 건 송림공원, 초전공원, 가호어린이공원 이런 공원 10개소에 정자도 있고 노후정자 같은 지붕 보수 같은 것, 또 도색, 데크 바닥 같은 것, 의자, 하여튼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정비하는데 예산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구조물 정비 확충사업을 한다?

예, 1년 동안.

1년 동안?

예.

489페이지 10대산 힐링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네요?

예, 우리가 동지역에 선학, 망진, 숙호, 석갑 6대산하고 또 외곽에 있는 4대산 전체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등산로를 잘 즐길 수 있는 걸 일단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지금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용역 설계를 해봐야…….

용역?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예?

용역 예산이 잡혀졌어요?

어디, 저희들이 다른 잘 되어있는 제주도 둘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 잘 되어있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진주시에도 시가지 내에 있는 6대산하고 시 외곽 4대산 좋은 산, 여기에 등산로 개설은 다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거기다 어느 정도 부가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찾게 되는 그런 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라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6대산 4대산 등산로를 연결해갖고 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큰 틀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갖고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2억이나 쓰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것 안에 벤치마킹해서 바람의 길 같은 것, 황토길, 전망대도 설치하고 대피소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같은 안내판 설치…….

과장님,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럼 3억 들지 4억 들지도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프린터해서 위원들한테.

전체사업비는 8억인데 1차연도 사업이 2억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예, 그리고 시민들이 최고 요구하는 건 다리 놓는 것보다 이런 걸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6대산 4대산 등산로를 연결하면서…….

거기에 테마가 있는.

그래, 쉼터나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멋지게 하려는 것 같으면 기본 안이 되어있어야 어느 정도 될 건데 안이 없다하니까, 하여튼 10대산 이걸 잘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 받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힐링네트워크 조성 여기에 가좌산 숙호산, 선학산, 선학산은 화장실이 있는데 숲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화장실문제 민원이 계속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같이 해 주세요.

일단 6대산 쪽에는 입구나 중간이나, 첫째 애로가 뭐냐면 토지자체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금 기존 등산로 나 있는 것도 막으려 하거든요, 선학산 같은 데는. 그런 애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고 겨우 못 막도록 하고 이런 실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사유지 동의를 받든지 매수를 해야 되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시설을 아무리 좋은 걸 저희들도 견학도 가보고 했지만 냄새가 안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6대산은 적어도 한 시간, 운동을 많이 해도 한 시간 반 같으면 등산을 하고 내려올 수 있고, 또 입구 쪽에는 화장실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냄새 안 나기 위해서는 수세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세식으로 하려니까 전기 뽑아 올려야 되고 수도관 묻어야 되고 땅 해결되어야 되고 화장실 짓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수세식…….

또 관리하려면 화장실 한 개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해가지고 밤나무 노령목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1억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요새 수종 변경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이게 아까 2회 추경에도 봤지만 자기 산에 자기 자본을 30%에서 50% 투자해야 보조가 되어지거든요. 그리하다보니까 수익이 대번에 안 나오다보니까 처음에는 몇 천 만원 보조해 준다니까 할 마음을 가지고 신청했다가 하려니까 자기 돈 그만큼 내어놓아야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자기자본하고?

보통 30%에서 한 50%.

자기자본이 있어야?

예.

수종변경이 되는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입니까?

지금 노령목 같은 건 대체작목 조성해서, 밤나무 오래 된 건 한 20년 25년 되면 수확이 영 안 되어지거든요. 그걸 베어버리고 나면 조경수나 다른 걸 심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안 되죠?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 3,000평 처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수입도 없는데 거기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예 소나무는 수종변경이 안 되죠? 안해 주고 있죠?

본인들이 꼭 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그럼 소나무를 수종변경하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납니까?

우선에 소나무 처리하는 2,000만원 그것만 해도 우엣돈이고요 그리고 기존 국도비 가져오려면 자부담 다시 부담해야 되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좀, 보조금 많이 지원 안 받습니다.

472페이지 보니까 임도관리원 이리 되어있는데 임도관리원하고 숲가꾸기 관리원하고 일이 똑같습니까? 아님 따로따로 책정되어있습니까?

아, 항목이 이제…….

같은 항목입니까?

예. 임도는 산길, 길 닦아 놓은 그 위주고.

그러니까 임도하는 사람들이 숲가꾸기할 때 기계톱 갖고 그것도 베고 임도도 관리하고 그리 합니까?

임도 바운더리 있는 절토면 성토면 사면에 있는 풀 베고 측구에 흙이 메이면, 도로라는 건 배수가 안 되면 산사태가 나거든요. 그것 측구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건 임도관리원이고. 숲가꾸기 할 때는 어떤 인부들이 합니까?

내나 항목에 따라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산에, 숲가꾸기 해 놓은 계곡 같은 데 재어놓으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그게 떠 내려와서 측구를 다리 있는 데 막아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곡에 있는 걸 옆으로 안 떠내려가도록 덜어내고 숲가꾸기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임도관리원 3명 해가지고 2,339만7,000원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 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에 몇 명 며칠 이런 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까?

일당이 3명 5만2,000원씩 150일 정도.

150일요?

예.

밑에 임도신설에 한 4억 정도 감해졌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신설은 사전에 환경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든 연도에는 작년도에 2㎞ 넘게 했거든요. 올해연도에는 5개년 계획에 1㎞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줄은 건 아니고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건 사전에 타당성, 갑자기 어느 장소에 임도해 주고 해 주지 마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임도신설은 계속 줄고 신규사업으로, 계속 보수는 늘은 편이네요?

보수는 해마다 신설을 하면 누적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보수는 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임도유지보수 5,000만원 그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보수를 하고 계시네요?

예, 측구 같은 것만 정비해 놓고 나면 물 빠짐만 되면 산사태가 안 나거든요.

과장님, 48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 보니까 녹지조경지 내 표찰제작 설치 이래 가지고 100만원 해서 5개소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 오는 사업내용입니까?

표찰 같은 건 평거녹지 같은 데 나무 명찰 안 붙여놨던가요? 기존 해 놓은 오래 된 건 다시하고 신규 심는 데는 신규로 부착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5개소인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개에 100만원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개소가 평거녹지대, 우리 녹지지역이 많거든요.

아, 그런 데에 5개소에 100만원씩 한다?

예.

표찰 붙이는 그걸요?

예.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평거 녹지대 같은 데는 주로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완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표찰 같은 건 이삼 년 되면 낡아 가지고 색이 바래집니다.

48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2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들이 많네요? 많은데 다시 본예산에 올려놨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환경하고 저희들은 식물이다 보니까 나무다 보니까 풀이다 보니까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이 많이 자라면 풀 깎는 양이 많아지고 바람이 되게 불면 나무 넘어지는 확률이 많고 또 가물어버리면 나무 죽는 확률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정량적으로 올해는 얼마 들 거다 수치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작년예산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자꾸 추경에 깎았다가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보다 본예산에 그냥 한 50% 깎아 가지고…….

날씨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여건만 되면 얼추 그리 해도 안 되겠습니까?

489페이지에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관리 이래 갖고 1억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역광특비입니까? 도비 2,100만원 시비 4,100만원?

몇 페이지요?

489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에.

…….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관리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내려왔다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가 25개 산에 한 138노선에 235㎞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국도비가 많고 저희 부담비율이…….

이게 몇 개소에 관리한다고요?

저희 대상은 138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등산로 138개소에 235㎞.

아, 그 내용이에요?

예, 그것 안에 주로 많이 하는 게 풀베기, 여름 되면 등산로 손을 안 보고하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샛대(억센 풀) 같은 게 꽉 우거져 가지고 길이 안 보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 등산로 풀베기 같은 것.

내용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요, 조성관리가? 이건 다음에…….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석갑산 부부 정설묘 부분 경사 급한데 국도비사업, 밑에 사찰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천황사에서 석갑산 올라가는 데 거기 조성한다는 그 내용으로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부 정설묘가 문화재로 등록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아직까지?

기념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보면 과에 업무를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피상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우리지역구 예산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반적인 업무를 알아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 물론 예산심의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동네에 보면 벼를 수매한다든지 독거노인 김치 담는다든지 하면 그 동에 일어나는 행사들은 5개 읍면동이지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지역구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녹지공원과도 1년에 중요업무 같은 건 어떻게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가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냥 앉아서 이런 책 놓고 심사하기 싫고 직접 다녀보고 싶어요. 앞으로 내년까지. 제대로 항목마다 어떻게 되었다 구경이라도 해야 한 마디 할 건데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정이 공개되는 게 없습니까?

일정보다 우리가 항목별 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있는 게 공사하는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하다보면 거기 편성된 지역별로 정촌이면 정촌의원님한테 임도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촌에 이런 사업을 얼마에 하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또 명예공사감독관을 추천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전반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한목에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없고?

시기적으로 산림사업은 얼추 시기사업이거든요. 조림은 봄에, 숲가꾸기는 가을에, 병해충은 봄부터 연중.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전 항목을 자료를 가지고 직접 등산화 신고 현장을 다 가보고 싶거든요. 일할 때 가면 더 좋고.

그 사업할 때 시간 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시면…….

사업 언제 하는지 우리가 어찌 앉아서 다 알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에 사업이 되어있으니까 위원님이 가시고 싶은 사업에 체크를 해서 여기에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까지 안 해도 내가 찾아가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좀 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3페이지에 사방사업 추진 해가지고 계류보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류보전 해 갖고 1억300만원인데?

이게 사방사업 안에 보면 옛날에 야계사방으로 보면 됩니다. 하천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농지가 되어 산이 자꾸 떨어져 농지를 침식을 시키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게 흙메우기나 사방댐을 일단 막아 가지고 토사 밑으로 저지를 시키고 그 밑에 산기슭이 떨어져 농지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쌓아 가지고 사업하는 걸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방댐 설치하는 건 알겠는데 계류보전이 내나 사방댐 설치하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방댐은 사방댐대로 따로 있고 계류보전은 한 쪽 면은 산이고 한 쪽 면은 농지로 얼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슭이 산 밑에 제일 하단부가 물살에 의해 씻겨 빠집니다. 거기 토사가 흘러내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이나 시멘트 가지고 막는 사업하는 게 계류보전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쭉 가면서 막는다?

계곡을 막는 건 사방댐이고 산 옆면 기슭을 막는 건 계류보전이라 그럽니다.

계류보전이라고 그래요?

예.

6㎞를 계류보전사업을 한다?

예.

말이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시 부담이 10%입니다. 90%는 국도비인데 국토 보전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럼 6㎞가 어디할 건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대충 어디쯤입니까?

사방댐 2개소 이런 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16개 읍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지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된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482페이지에 중간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이게 무슨 말이죠?

몇 페이지요?

482페이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일단 헬기를 가지고 불을 끄지만 뒷불은 전부 물로 가지고 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도나 길이 있는 데는 차량으로 진입하고 차량이 안 되는 데는 기계화시스템이라 해서, 이건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있고 길이가 얼추 2㎞까지 줄로 물을 싸올 릴 수 있는 휴대용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안 들어가는 데.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기계라 말입니까?

예.

이런 기계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미지 사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지고 있는 사진도 있고.

48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올해는 석류공원의 폭포나 이런 것도 계속 틀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일단은 예산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은 일단 올려놓고?

작년예산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싼 돈 들여 지어 놓았으면, 작년보다 조금 적게 돌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1년 내내 아예 안 돌려버리는 건 그냥 방치하고 그 시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할 때는 좀 틀어주고 진주시 입구의 진주시 관문인데 폭포가 한 번씩 내려오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려고 만들어 놓고 아예 1년 내내 한 번도 안 돌려버리는 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안 돌릴 것 같으면 아예 시설 만들지 말았어야죠.

과장님, 승차식 잔디깎기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하고 정촌산단이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치기 가지고 풀 베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골프장 같은 데처럼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능률을 올리는 것.

지금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공원녹지 둔치 하나, 공원 쪽에 하나, 녹지조경 쪽에 한 대, 3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행정과까지는 마쳐야 되겠죠? 일단 쉬었다가 교통행정과까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80억2,9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원,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위탁운영비 8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4,691만원으로 1,55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는 250만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4억7,8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도비 1,183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5,035만원을 충당을 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지원금은 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3,918만원 감액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단말기 단속시스템 구입은, 현재 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창원, 김해시 등에서 스마트단말기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불안정이라든지 호안성의 문제가 많아 가지고 사업의 안정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은 방한용 코트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9억6,22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던 사업의 일부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쳐다보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위탁운영비가 2억2,000만원,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2,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25억원 등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무료환승지원금과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14억8,596만원으로 전년대비 252억5,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도까지는 도 분권사업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되었는데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등 일부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사기, 프린트키 유지관리비하고 10월 축제 종사원 피복비, 급량비 등 5,164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과태료 수납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교통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수송으로 사무관리비는 교통사고 줄이기 등 홍보물 제작비로 962만원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수당,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그 다음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약 7억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한 5,500만원이 증액된 2억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2억4,700만원과 승강장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공영차고지 방범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통신요금과 장비유지관리비 2억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순환버스 운행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와 노선체계 개편 홍보비, 시내버스 암행평가 실시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등 46억9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저상버스 29대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후 택시운행 개선을 위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콜택시 운영비 지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택시브랜드 통합콜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6억8,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과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차선 도색 시설비 등 15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 사무관리비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등 4억4,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756만원과 그 다음 968페이지 공공운영비 3억7,966만원 등 4억5,722만원이 되겠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 장비 설치비 1억3,720만원, 그 다음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와 단속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확대를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조로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인 주차단속원 13명에 대해서 인건비 6억8,235원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4,31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좌동에 엠비씨네 앞에 신호기 손 좀 봤습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 인건비만 위탁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찌됩니까?

주로 보면 노무비하고 인건비하고 인적보험료, 거의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안에 건물에 수리하는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 소모품비, 그다음 용역을 주고 나면 전기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점검이라든지 점검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딱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위탁업체가 해야 되네요?

예.

그런데 건물 옥상 방수를 2,100만원 들여 해 주네요?

예, 그건 우리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해 줍니다.

실제로는 전부 시설유지비도 위탁받는 업체에서 다 해야 되네요?

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몇 년 간 위탁을 하죠?

위탁을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하셨어요?

공고를 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공고 벌써 하셨네요?

예.

그 밑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전 이래 가지고 22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 화물차도 경유, 시내버스도 경유하는 차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LPG택시 이래 가지고 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연간 225억 정도.

그런데 작년에는 아예 없었네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있는 겁니까?

그게 2002년도부터 유가세제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있던 분권교부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많이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택시브랜드 통합콜센터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3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택시브랜드 통합콜택시 지원사업은 지금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 거제, 통영, 사천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거의 했습니다. 진주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703세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008대고 법인택시가 69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센터가 6개로 되어있습니다. 개인택시에 남강콜, 진주호출, 팔천콜 해서 3개의 콜이 있고 그 다음 법인택시에 3개 콜이 있습니다. 진주콜, 바로콜, 제일콜이 있는데 개인은 개인 3개를 가지고 1개로 통합하고 법인은 3개가 있는데 1개로 통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7억3,200만원이 듭니다. 시비지원이 70%, 그 다음 자부담이 30% 해서 이번에 네비케이션을 전부 교체하려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약 4억3,3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네비케이션 1대 설치비 포함해서 43만원꼴 되는데 시비가 약 3억30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이1억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콜을 통합하다 보면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절감은 택시회사에서 절감된다 아닙니까?

택시업계에서 절감됩니다. 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 안 해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64페이지 저상버스 운행 지원, 저상버스가 뭡니까?

무장애도시라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29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까? 그것 한번 알고 싶은데요.

뭐요?

며칠 전에 위원장방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것 같던데.

아, 하정우씨.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럽니까?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문제라든지, 전에 버스 11대 정차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노후화 된 기계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얼추 작년에도 교체보수를 했고 이번에는 위에서 물이 새고 해서 2005년도 11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해서…….

그것 말고 페달 밟아서…….

그건 얼추 다 교체했습니다.

다 교체했어요?

예,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소장 하현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9페이지 매립장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7,970만원이 감액된 64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매립용다짐기 교체 외 6건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구입 및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5,520만원이 증가한 총 80억8,650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진주권광역쓰레기 증설사업부분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 28억9,7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7억6,280만원, 진구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에 21억원, 매립장 청사관리에 3,4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시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 무기계약직, 피복비 등에 5억1,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중장비 관용차량 유류대 1억200만원, 유지관리 수선비에 6,000만원,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2,500만원, 침출수처리동 저류조 준설작업에 3,900만원 등 4억5,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로써 방역약품 및 침출수 응집약품 등 구입비로 5,23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골재구입비로 3,000만원 등 1억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시설비와 부대비로 매립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중간복토공사에 6,000만원, 매립장 시트 보호 및 유지관리공사에 5,000만원, 신규사업인 매립장 청사보수비에 2,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상단부분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공간 확보를 위한 증설사업으로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14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매립장 청사관리로 청사운영의 기본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상단부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로 쓰레기매립장 지역인 가호유동마을에 1억5,000만원, 신규사업인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지역에 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4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에 대해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에 주민과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주민 보상비로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비용, 경로행사보상금, 그 다음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등에 4,6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66페이지 하단 부분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 관리예산에 42억4,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으로 기본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 1억70만원을 편성했고 767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이전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비로 12억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인해 인력 충원 등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로자 복지 보수 및 시설물 개선공사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된 건물보수와 열악한 근로자의 복지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선별장 스키로우더 교체비로 5,500만원, 비닐압축기, 컨베어 구입 설치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 장비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선별업무에 어려움이 많고 반입폐기물의 물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중간부분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5억7,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이송관리 고장에 대비해서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차량임차료와 전기상수도요금 수선비 포함해서 4억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2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음식물반입 물량증가와 퇴비포장 물량 증가로 인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비 증가로 인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에서 77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직원들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단부분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7,260만원으로 페기물반입수수료에 42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징수액에 3,24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징수액에 3,6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일반시민들이 내는 그 가격이 2005년도 처음 결정되어 한 번도 안 올랐죠?

예, 100분의 3을 세입으로 잡는데 그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칩 꽂는 것, 칩 가격이 2005년도 결정되어 한 번 오른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그 세입에 관련되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요, 그 세입 관련되는 처리 관계에 대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청소과에서.

그건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국장님.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처리비용이 많으면 일반배출하는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음식물 칩값 올리는 것보다 감량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아까 RFID 그런 형태로 가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고 시민한테 부담을 줄이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산정 용역비를 편성하죠?

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내년도 원가계산 용역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청소과에 환경 3사하고 맺는 계약서 있거든요. 같은 국에서 계약을 할 때 같이 적용을 하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냐면 거기는 인건비가 산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산정된 것의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있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직접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이 항목이 들어가도록, 내년도계약서에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계약합니까?

내년 2월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산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정산은 인건비 관련되는 정산이 안 되고 재료비는 정산합니다.

지금 정산분 비정산분 해 놨는데 정산분 9억5,800만원에는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정산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인건비도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과는 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다 하고 정산하는 용역비도 해마다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비리가 있고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착복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우리진주시 청소과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정산하고 인건비 착복해가는 것 없도록 만들고 계약서도 그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청소과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잘 챙겨 가지고 서로 호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 계약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어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한 번 보시고. 그리고 2014년도 정산을 한번 해봅시다. 2014년도 올해 인건비 다 지급한 내역하고 2014년도 용역비 결정될 때 산정용역 결과 있거든요. 2013년도에 만들어 졌을 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도 올해 많이 올렸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위원장님 말씀이 많이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반입량이 작년까지만 해도 1일 22톤 정도 되었는데, 지금 24톤에서 25톤 정도 많습니다.

인원을 늘립니까?

예, 늘려야 되는, 저게 순수하게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재활용품선별장의 아주머니들도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현실화하라 해서 9% 올랐습니까? 십 몇 프로 올랐습니까?

9% 올랐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올라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봐준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봐줬는데 올해 이만큼 올리는 것만큼 또 임근 인상 그만큼 적용을 해 주도록 그리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5시 정도에 마치거든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봐서 다른 데 비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5일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 만큼에 대한 저임금은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 나름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챙겨 가지고 적정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정해 갖고 인건비가 있다 아닙니까? 160만원을 주면 130만원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160만원을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는데 거기는 특별한 사정을 봐서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9% 올랐다고 올해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 쪽에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봐 준다고 그런 것도 있나? 어찌되는 거고?

위원장님이 봐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지적되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하고 같은 부분에 여건을 맞추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 위원장님을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요. 제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시설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 갖고 5,000만원 3개 마을,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원사업 해 갖고 3,000만원 해서 10개 마을 3억하고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보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돈들은? 거의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은 동네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개 마을이고.

10개 마을은요?

10개 마을은 내동면 전체에 대한 부분에 음식물처리동이 증설될 당시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부분에 혐오시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의회에도 공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협조해서 1년에 원래 3억을 준다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 주고 안 줬거든요. 안 줘가지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한 번 주고 이번에 처음 4억5,000을 들여 피해보상을 하는 거네요?

예, 11년도에 추경에 한 번 주고 지금 처음 주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이걸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줄 것인지 현금을 줄 것인지?

당연히 현금은 안 되고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내용을 다 받아서 타당성 있는데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예산만 4억5,000을 잡아놓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스키로우더를 교체를 하네요? 5,500만원 1대를 하는데 본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기존 있는 건 어찌됩니까?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물값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을 때 하는데 저걸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입찰에 대한 비용이 나오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리합니다.

그럼 이 스키로우더 현재 5,500만원 정도 하면 살 수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옆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766페이지 2,400만원이 올랐는데 2,400만원 증감된 부분은 어디에서 오른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66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8,000만원 쓰고 올해는 1억으로 해서 2,040만원이 올랐거든요. 증이 되었다 아닙니까? 2,040만원 증이 된 부분이 어디에서 오른 겁니까? 어디서 2,040만원 증을 시킨 겁니까?

이건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위탁비가 있습니다. 이 폐수처리위탁비는 당초 감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거기서 폐수가 나옵니다. 폐수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폐수를 그대로 흘리다시피 했는데 그게 저번에 지적되어 폐수를 위탁해야 된다 해서 위탁비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장비 스키로우더하고 지게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1,600만원을 1년에 씁니다. 그럼 이건 작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1,600만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스키로우더를 새 차로 샀어요. 그럼 이삼 년은 무상서비스가 된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타이어가 스키로우더 같은 경우나 지게차가 거의 그 지게차가 운행을 최고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비용이 적게 해서, 타이어를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관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타이어 부분에 대한 비용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모자랐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목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맞추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새 차가 들어오면 거의 3년은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비 같은 건 본 타이어 외에 스페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한번 고려하셔서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일부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일부 절감된 겁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 일부잔액 분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7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을 전년도보다 282만7,000원이 증액된 1억1,6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971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대비 대부분 절감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총액은 전년대비 2,186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고속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53만6,000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예산과 동일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은 복무요원의 단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전년대비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보다 6,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교체 구입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교체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당초에 윈도우XP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발전된 윈도우7로 교체가 다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고속레이저프린터기는 윈도상태에서 XP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현재의 윈도우7 운영체제에서는 호완이 안 되고 저희 컴퓨터 중에서 유일하게 1대만을 XP체제로 운영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직원들이 각종 과태료 고지서나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 아주 불편함이 있고 속도자체도 굉장히 느려졌고, 그리고 기존의 프린터가 아마 구입한 게 이삼십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부품조달이 안 되니까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아래 프린터에 복합기 4대 구입은 지금 각종 차량등록 신청을 받을 때 개인들의 신분증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등록신청을 받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개인한테 받는 신분증을 받았을 때 복사기까지 복사를 해 오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에게 프린터와 복사기를 겸용할 수 있는 프린터복합기 4대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사무관리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 973페이지에 포상금까지도 전년대비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동일한 건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