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정신건강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27명에서 1,328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을 57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무 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위탁 운영 규정 및 단원 중 지휘자 규정을 신설하여 강북구립실버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에 실버악단의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휘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8조제2항에 지휘자 선발 및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과 자치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마을자치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코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업은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이며, 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운영 인력은 단장 1명, 단원 1명, 동 자치지원관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하여 강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관계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회 교육, 자치계획 수립 지원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은 2억 1,224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6월에 마을협치과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7월에는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후 8월부터 마을자치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족한「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 명칭은「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 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독서 진흥 관련 기관 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과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공동 사업 및 책 읽는 도시와 관련 된 연구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3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1명의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책 읽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도시의 회비 및 정부·자치단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회원도시별 연회비 부담액을 총회에서 정해 납부토록 합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공동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구 독서문화사업 시행으로 강북구민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책 읽는 도시 강북’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지원과 소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및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각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4항이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으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사업단 비영리법인 위탁과 관련해서 6월에 모집공고하고 7월에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고, 8월부터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단체장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문제가 많이 돼서 법정투쟁까지 하고 있고, 일부 물러나고 새로운 단체가 위탁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핸드폰으로 뽑아도 아시고, 우리 강북구 수탁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수탁대상 희망단체 홍보방안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부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자치, 마을, 복지 등 현장 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사람이고, 단원과 주민자치지원관은 현장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때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점기준은 2개 분야 8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타당성 50점, 사업수행능력 50점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점, 사업제안서 실행가능성 10점, 추진방법의 구체성 10점, 책임성 및 참여의지 10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20점, 법인의 전문성 10점, 수행사무운영능력 10점, 지역사회연계평가 10점 이런 식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단체에 홍보방안은 무엇이에요?

일단 공모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공모에 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나중에 안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고 조그만 데 내놓으면 하기는 한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낼 때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관련단체에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라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도 알려서 그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이왕이면 강북구 사람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에도 연락해서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회나 각종 모임이 6월 초에만 있지만 은 않아요. 중간에 있기도 하고 말에 있기도 한데 6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물론 이것이 끝나야 공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침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결정되면 문서로 먼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선정위원회가 생길 텐데, 선정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정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이 몇 분인데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조례에 있는 것이에요?

예.

조례에 있는 것이지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

예.

거기에 혹시 구의원들이 들어가요?

딱히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이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없어요. 시민대표, 구민대표 해서 그 자리에 구의원들이 들어가고는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럴 생각이 있으신 것이에요, 없어요?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구의원들이 심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지금쯤이면 생각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기준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의회에서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요. 우리 뜻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에. 과장님, 국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단체장이 넣어라, 마라 하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대답이 아니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수탁업체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치면 다른 의원이 참관해서 볼 수는 있나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다?

예.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사업단은 자체 공무원들하고도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위치, 자리 이런 것들도, 그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이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도 의원끼리 무엇을 하는데 누구 한 명 들어와 있다고 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우리까지 할 얘기도 있는데, 공무원도 공무원끼리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또 보안의 문제도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보안적인 일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먼저 시작돼서 일단 3년으로 가고 차후에 주민자치시범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으로 간 것 같은데, 다른 구도 보편적으로 2년인가요?

2년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3년으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왜 늘 미니멈을 벤치마킹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년하고 상황을 봐서 연장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간이나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 1차 연도에는 세팅하고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간이 2년차부터이고 3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기나 사업의 성숙기로 접어들 수 있는 기간인데, 이것은 1차 연도에 세팅하고, 2차 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종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보통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예산문제인가요? 이 예산은 시에서 거의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이 2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해보고 그 사업진행결과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내셨으니까 일단 의견으로만 드리고, 선정과 관련돼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문성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내에서 하는 것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관내에 그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타 자치구도 지역에서 실제로 먼저 시행할 때 위탁에 들어오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봤을 때 사실 행정력과, 거의 공무원이 하는 일을 거의 동급으로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사업과 관련된 자치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관내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고심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양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곳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타 구에서 시작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동단계에 따라서 3단계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1단계의 사례를 봤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육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행감에서 금천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정식 위원님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서 수탁기관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수탁공고를 6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공고의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홍보라든가,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제가 잠깐 언론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언론보도인데 ‘이 달 중순 결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인 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나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선정과 관련 평가기준 불공정 및 특정단체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 자치행정과는 이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15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양시는 최성 시장이 2년 전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 평소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부실운영 및 부정의혹들로 시끄러웠다. 그다음은 명지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말 끝난다. 문제는 참여단체들이 시장 측근들에 의해 추천되거나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하면 선거를 도왔던 단체나 사람들에게 주는 논공행상이나 전리품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번 공모지침에도 상당한 문제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제가 다는 읽을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조금만 클릭해서 찾아보신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런 타 구의 사례가 있었던, 안 좋은 사례는 배제를 하고 좀더 참신하고 이러한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수탁 공고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방향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 2억 1,200만원이잖아요. 이중에 인건비가 1,400만원이에요. 향후 사업비는 얼마나 증액될 예정인지요?

2억 1,000만원에서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 자치지원관들의 약력이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선발 대상자에 대한 약력은 공개가 가능한가요?

자치, 마을, 복지 등 현장 실무 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로 하는 것이고,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거기까지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홍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싶고, 우선순위는 그 지역을 잘 아는서, 물론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하셔야 하겠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분이 하셨으면,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합니다.

채용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1번,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로서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186억 6,729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2억 3,718만 4,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입니다. 징수결정액 183억 1,918만 2,940원 중 미수납액은 8,199만 8,55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305만 8,000원이며, 7,894만 5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4,830만 3,2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851만 8,110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26억 6,630만원, 국·시비보조금 70억 3,406만 3,0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1,101만원, 과태료 149만 7,300원, 과징금 730만원, 기타 이자수입 25만 5,140원, 그 외 수입 305만 3,690원, 지난 연도 수입 5,888만 2,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610억 9,377만 7,930원으로 이중 1,496억 510만 9,866원을 집행하였고, 56억 1,572만 38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8억 7,294만 7,684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09억 7,479만 4,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 행정지원 1억 8,432만 6,08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4,298만 6,270원, 청사운영 18억 4,265만 1,110원, 친절행정 구현 1억 4,445만 9,810원, 인사 후생복지 지원 49억 2,856만 8,190원, 노사협력 지원 1,514만원, 신청사건립추진 60만원, 인력운영비 656억 2,810만 8,430원, 기본경비 249억 7,633만 6,110원으로 총 977억 6,3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3억 6,58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13억 261만 760원, 동 행정 기반관리 16억 5,851만 5,250원, 자치회관 운영 3억 2,439만 4,860원, 참여행정 기반구축 15억 8,691만 1,830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5억 7,716만 5,210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10억 8,020만 6,770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12억 9,106만 6,410원, 민방위통합관리 5억 2,800만 7,350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920만 720원, 인력운영비 163억 5,809만 6,320원, 기본경비 28억 1,219만 3,524원, 보전지출 3,303만 2,598원으로 총 276억 7,140만 1,60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750만 7,93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지역문화 활성화 7억 1,876만 130원, 지역문화육성 6,422만 7,430원, 문화도시 구현 27억 3,641만 1,652원, 보전지출 4억 666만 3,930원, 북한산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7억 2,909만 8,000원, 관광 홍보 4억 3,182만 7,490원, 생활체육활성화 9억 1,212만 2,540원, 체육시설관리 34억 2,967만 1,926원, 문화재 관리 14억 7,038만 2,380원, 기본경비 2,031만 1,730원으로 총 109억 1,947만 7,20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444만 1,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3억 8,550만 6,82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3억 1,615만 7,320원, 여권서비스 향상 703만 7,300원, 보전지출 10만 3,270원, 기본경비 492만원으로 총 7억 1,372만 4,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2,848만 1,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27억 2,177만 9,090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39억 1,953만 3,340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10억 181만 336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1억 424만 2,910원, 보전지출 3,596만 3,530원, 도서공간 조성 17억 6,204만 5,190원, 기본경비 702만 160원으로 총 95억 5,239만 4,55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269만 4,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1억 7,260만 5,600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4,541만 1,730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4억 6,622만 2,280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1억 2,482만 1,04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3,361만 3,000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4억 6,626만 7,770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7억 1,712만 1,490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1,364만 5,650원, 기본경비 4,522만 7,230만원으로 총 29억 8,493만 5,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서 35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은 총 56억 1,572만 38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 2억 2,305만 2,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2억 7,3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 4억 4,319만원, 미아뉴타운 8구역 종합체육센터 건립 12억 6,392만 2,000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8억 3,962만 9,000원으로 총 35억 4,2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4,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1,940만 760원, 방범용 CCTV 설치 7억 3,409만 67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1,516만 5,750원, 3·1독립운동 재현행사 2억원, 4·19혁명 국민문화제 1,850만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2,000만원, 북한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2,100만원, 우리동네 미술관 공공미술 사업 9,798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00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억 9,823만 3,2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6,500만원,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 2억 7,204만 5,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951만 2,000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플랫폼 구축 1,200만원으로 총 20억 7,292만 7,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58억 7,294만 7,684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6만원, 예산집행잔액 55억 8,515만 4,679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023만 3,005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1년 동안 근현대사기념관에 방문한 사람은 2만 5,250명인데 저희가 결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표기가 1만 5,600명으로 기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단순 오기인 것인지, 아니면 과잉보고를 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되었고요. 12p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여러 민원사항들을 각 과에 요청하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많이 피드백을 받는 것이 ‘올해는 예산이 없고, 차기 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불용되는 예산이나 사업을 하다가, 늘 사업을 하다 보면 각 과에 일부 남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용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안에 빠르게 추진할 수 없느냐고 요청드리면 전용은 어렵다, 쉽지 않다,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답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용건수를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다른 과들은 전용을 하는 경우가 인건비와 관련된 것, 상여금과 관련된 것 부득이하게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인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번1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셨나봐요.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간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조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자산물품취득은 굳이 전용까지 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은 새 청사니까 계속 필요할 텐데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산물품취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번1동 청사를 개청했었는데 강좌운영하는데 있어서 탁구대가 부족하다고 급히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사항입니다.

탁구대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요구할 때는 전용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탁구대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상태여서 해드린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용을 하게끔 허용되어 있고, 다만 최대한 예산을 명확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자는 취지로, 결재도 그렇고 전용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나는 방학교실 활성화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 지원을 해줘서 각 동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행사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항상 주민자치회에서나 단체에서 돈을 해서 아이들 방학을 즐겁게 보내게 하는데 예산금액과 지출액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방학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보통 1월 달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동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방학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지난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는 것인가요?

예.

동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보통 3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요? 각 동별로요. 우리가 13개동이잖아요.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지요?

예.

돈이 남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제가 저번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CCTV심의위원은 1년에 1번 개최를 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CCTV는 그해 연도는 달 수 없고 그 다음 연도로 꼭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보통 조사하고 설치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돈을 받아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면 또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긴급하게 하다 보면 CCTV를 꼭 달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1대당 1,7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금액을 보면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월해서 한 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설치.

금액도 내년도에 설치될 계획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건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의자구매 건으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올라왔어요. 보건소도 우리 식구인데 매번 추경으로 따로 신청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기청정기가 올해 예산에 잡혀서 구 본청과 미아동 청사까지는 구매를 완료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구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팀에 가서 할 때 제가 다 몰고 가서 하는 것보다 저희부터 먼저 해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해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할 때는 같이 하는데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같은 공기청정기라도 동시에 다 사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해야 되다 보니 순차적으로 하라는 것이 예산팀의 묵시적인 얘기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먼저 해서 이상 없이 진행이 잘 되면 그다음에 보건소가 하고 동사무소가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물품구매 건이 있으면 보건소도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2회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4억 6,031만 3,000원에서 1.06%인 15억 4,780만 8,000원이 증액된 1,480억 8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8억 8,359만 3,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59억 1,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자치센터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3,970만 6,000원에서 15억 1,780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5,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관련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15억 280만 8,000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련 강북구민운동장 시설개선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포함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헬스장, 생활체육실 그다음에 1층 식당이 있는 공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시설만이요.

확인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운동장 시설개선이 축구 골대, 축구 골대가 하나씩, 하나씩 2개 한 쌍이 1,5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