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로 요즘은 직접 하는 강사님들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1,200만원요.

이게 변화들이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기획재정부 쪽에서 청소년교육을 시키라 해서 교재들이 중간에 내려와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청소년교육을 시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의 안만 갖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요구사항들 또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예비성과 같이 이렇게 계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 주로 중학생들하고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강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YMCA나 YWCA나 또는 경제교육 강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2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져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가면, 2013년 12월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하자가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자가 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마다 지금 순회를 합니다.

예, 2인 1조씩 해서…….

이게 분실이 계속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앙유등시장 같은 데서는 사 주라는데 일부러 안 사 주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매년 주는 걸로 하면 매년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 입장에서 편성을 해 갖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통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사 줘야 될 부분은 사 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시장들에는 카트를 놔 두고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니까, 예.

우리가 사 주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상인회에 사서 넘겨주는 것으로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대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다 어디 어디 하는 개별적인 예산은 편성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꼭 자기 예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시장과 상점가, 상점가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 외에 로데오거리 그런 게 상점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수선하고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편성을 할 때 추정치를 놓고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예, 실행될 단계에는 유지를 해야 될 사안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현장을 가 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탁탁 잘라서 예산이라는 거를 실무를 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 영세한 전통상인들이 시장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도 뭔가 나가서 손을 봐 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것을 같이 묶어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없었다 라고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이지요.

예,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실무선에서 실무자들이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할 때 자기들이 일련의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춰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오에 주었던 것도 있고 또 안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사업을 시행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짜리 사업보다는 다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7,000만원을 요구하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1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딱딱 잘라져 가지고 모양을 갖고 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원 해 가지고 7개소를 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1,500만원 짜리 집행도 가능하고 1,300만원 짜리 집행도 가능하고 그것을 꼭 1,000만원 맞춰서 이렇게 딱 집행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개소 수를 다소 줄이고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과 예산을 같이 맞추어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서 국비 사업과 매칭할 때 그 사업이 결정되도록 로데오 상점가나 내년도 3개 요구하는 저런 사업들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주 소규모 수선,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조금 고쳐서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라든지 자기들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지요?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크게 타 실과에 비해서 조금 오버예산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206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시청사 지하주차장 LED교체사업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공공분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조금 배가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시 청사에 LED교체사업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

공모를 했는데 첫 사업입니까?

예,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 국비를 4,000만원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첫 사업이다, 그죠? 시 청사에 LED교체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처음입니까?

시 청사 에너지 쪽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청사관리계에서…….

예.

그런데 뒤에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 모릅니까? LED 교체사업이 …….

LED교체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는 지하주차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일반, 제가 예산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일반 기업이나 그 다음에 업소나 이런 곳에서 사실 LED 교체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리스를 활용해 가지고도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 룩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체주기 이런 게 굉장히 일반 등보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공분야 에너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 청사만이라도 LED 교체사업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모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사업은 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 번에 공모사업이 하나만 선정되어 가지고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LED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시세 부분은 10월 말 현재 지방세 세입현황과 연말까지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45억7,900만원을 증액한 1,30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억9,500만원 증액하여 36억1,500만원, 재산세는 21억원을 증액한 341억원, 자동차세는 6,400만원을 증액한 492억6,400만원, 지방소득세는 19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9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세관리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전달은 감소하고 우편을 통한 전달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인건비 부분에서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399만원은 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7,860억7,003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부분이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원 증가된 1,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보다 17억원 증가한 34억원을 편성했는데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 있었는데 주민세로 이동함에 따라 16억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라든지 산업단지 내 공장입주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25억원이 증가된 34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5개소 약 4,000여 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상승,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신축 같은 기존의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차량 증가를 반영하여 1억원이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로 담배소비세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원이 감액된 2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7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종업원분 16억원이 주민세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1,921만원이 증가된 10억9,908만원으로 지방세부과 관리에서 2억113만원 증가된 9억4,02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808만원 증가된 1억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관리에 도세관리 일반운영비는 598만원이 증가된 1억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8만원이 증가된 1억805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동절기 사무실난방용 유류구입비 500만원은 전에는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5,000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여비로 2013년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이 전년도보다 3,800만원 감소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4만원 증가된 2,036만원으로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355만원 증액된 7,461만원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확보 지침과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1,300만원은 현재 10년 정도 사용해 가지고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통합 일괄처리시스템 장비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고지서출력과 봉합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체육대회행사 운영비 750만원은 서부경남 5개 시군인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세무공무원 250여 명 정보교류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비로 이 부분은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도는 진주시가 개최할 차례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14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감액분을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에 반영해 1,800만원이 증가된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5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예산은 조사기간 단축으로 1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증가에 따라 223만원이 증액된 1억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감액분을 우편요금으로 증액해서 8,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주택가격산정 관련 장비구입 2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0만원과 공공운영비 193만원, 그 다음 포상금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1,808만원 증액된 1억5,8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세독립세전환에 따른 업무담당 인원 증가가 26명에서 30명으로 되면서 사무관리비 336만원, 국내여비 1,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 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규제가, 현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규제개혁 업무 이 부분이 지난 해 보다 늘은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자료,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규제를 개선해서 기업활동이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른 자료유인, 보고회, 규제개혁도 어떤 규제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또 전 공무원한테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중앙차원에서 받고 우리 자체 평가도 하고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드는 사무관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되는 부분들 …….

예. 답변드릴까요? 물론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게 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 또 다른 사항들이 1회 추경 때 성립이 되었다든지 해서 기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은 예산제도 자체에 있는 이월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월되고 또 다만 우리가 집행을 높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은 또 규정이 있는대로 이월을 해서 연차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고 우리 시도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 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서 부득이 이월하는 부분도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이 1,143억8,6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선거관리 부분에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을 4억7,000만원을 감하여 18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 육아 대체인력 대상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인사 교류 지원비는 인사교류 시 주택 및 교류지원 사업비로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시학습이나 위탁교육비 대상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3,950만원을 삭감하여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및 공무원교육 여비도 참석인원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8,300만원을 감하여 2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포상금인데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관계로 4,750만원을 감하여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보수 관계입니다. 조정 분은 당초 1,477명을 편성했습니다만 1,452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8억5,0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분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 명예퇴직 숫자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원을 증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부분입니다. 당초 46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급대상 인원이 39명으로 됨으로써 1억1,9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조정분으로서 93명의 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1억2,7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부담금입니다. 당초 1,540명을 편성했습니다만 1,507명이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5억7,4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태료 부분에 일반회계 부분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읍면동에서 3,000만원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말소 후 재 등록하는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0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대한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외 3건으로서 5,900만원을 감하여 5,882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7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215억원으로 3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1,215억원 중 직원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가 1,107억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 편성목 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은 복사기나 프린트기 시정홍보 및 행사용품, 부속실 일상 소모품 구입비로서 125만6,000원을 증액하여 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절, 광복절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용 탁자 교체구입과 당직실 집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700만원을 증액하여 지난 해에 비해서 2억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당직실 관리하고 일숙직 수당 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700만원 증액 부분은 일숙직비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부분입니다. 발간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에 에어컨 2대와 고속복사기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452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2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경계 급식비와 피복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증가된 부분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예비군훈련장 772m 수도공사 부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49만원을 자유총연맹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행정동우회나 자유총연맹 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6.25참전경찰 전적비지 호국묘원 참배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총무 현안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단체장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성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록물정리 및 문서통제실 운영하는데 소모품구입비로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준영구 이상 종이문서나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2,660만원을 삭감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서채송차량을 1,800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이고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구입하는데 9,100만원, 그 다음 기록관 문서고 물품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등록제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에 따른 발급비용이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1억3,000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통장 활동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이통장보상과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 부분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여 5,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1억2,58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5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2,640만원을 전년도 편성했습니다만 2,7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여행정 추진으로서 사무관리입니다. 문화질서운동이나 명절 귀성객 현수막설치 등으로서 2,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부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억4,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8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는 3,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무관리비가 홍보물 제작이나 프린터, 토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241페이지 현장 행정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입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으로 260만원을 전년 대비 삭감하여 2,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하고 바르게살기위원 교육하고 민주평통, 민족통일행사 참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입니다. 7,431만원을 감하여 내년도는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교통봉사대, 바르게살기운동, 내고장사랑하기 운동 등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9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새마을발전결의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2,050만원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개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해서 580만원을 감하여 3,24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민걷기대회 개최 부분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행정 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현황판 정비나 게양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970만원을 감하여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마을앰프 방송시설이 상당히 보수가 그 간에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8,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3.0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272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3.0 홍보콘텐츠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역량강화교육하고 우수사례집 발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부3.0 우수 부서 시상 부분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3,729만6,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가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교육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시학습과 위탁교육비로서 1억4,0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교육은 세미나나 워크숍, 학술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상시학습 교육 및 채용시험 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6,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여비 2,000만원을 감하여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중앙단위와 도단위 시정시책, 시정을 빛낸 공무원, 연말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1%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력단련장하고 구내식당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전 직원하고 시의원하고 포함된 금액이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격무부서 문화탐방과 장기근속 문화탐방 해 가지고 8,200만원을 감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300만원을 감하여 295만5,000원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지난 해 1억이었습니다만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 부분입니다. 노사협력 운영 지원인데 사무관리비는 노동법 관련 도서구입 등 지난 해와 같이 1,250만원 편성했고 노사화합 연찬회도 지난 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행사 부분입니다. 공무직행사 체육대회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직 선진지견학도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입니다. 이것은 490만원 감해서 1,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공무원능률연찬회입니다. 1인당 20만원 해서 300명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입니다. 6억3,636만원으로서 감사, 세무예산 등 특정업무에 따른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2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해에 비해서 68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113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107억원으로서 전체 총무과 예산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수와 그 다음 250페이지 수당, 251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직보수도 특수직렬로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56페이지까지 모두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분으로서 국비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30% 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인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 부기가 되어졌습니다. 3,750만원을 감하여 6억9,7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258페이지까지는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직급보조비 그대로, 258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공무직 관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공무직 봉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부분입니다.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94만4,000원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도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1억3,5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도 3,56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억7,7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전부 다 공약을 내는 건 진주시를 자기지역이 다 잘 돼 보자고 공약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나 공약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지 4년 이내에 의원님들 공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발간실 에어컨은 신규사업인데 30평 10평 2개가 있습니다. 30평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도 이미, 부속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밑에 10평형도 2001년도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연수 9년을 이미 지난데다가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새 것으로 내년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고속복사기는 …….

복사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인쇄속도도 빠르고 요즘은 인쇄기는 쓰지를 않는답니다. 복사기로 다 대체되는데 고속복사기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

기존 인쇄기를 98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도 11년이나 이미 지났고 기존있는 인쇄기는 쓰지도 않지만 노후화되어서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쇄기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고속복사기로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고속복사기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내린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4,000만원.

예,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밑에 걸 보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 중앙교육을 가는데 보편적으로 가면 교통이나 숙박비, 일비 다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없어서 240만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

예.

예, 2015년 부분입니다. 249만원…….

맞습니다.

예, 예전에 구 교육청으로 1, 2층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장답사 차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쪽으로 바로…….

예, 됩니다. 구 교육청보다는 8,000만원이 절약되고 직원들도 가까이 문서고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밑에…….

6,000만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능률연찬회?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이 예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가 소양교육이나 공무원교육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은 조금 줄인 겁니다.

저쪽에 평생학습과가 잘 아시다시피 그 쪽 부분이 활성화되어졌기 때문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강중 위원석, 마이크 켜짐) 강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예, 옛날에는 일반용으로 되어 나오다가 지금은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기계가 변경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겸용…….

매년 5대씩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겸용으로 쓰는 무인발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실외에 하는 것은 부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청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예.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내구연한이 지난 읍면동에도 설치할 대상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