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로써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3,700만원이 감액된 403억2,700만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사업예산 수입은 228억300만원과 자본예산수입 118억5,200만원, 미수금 1억, 이월금은 5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403억2,7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05억6,200만원, 자본예산지출은 19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수도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3,700만원이 감소한 403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증감요인으로는 사업비용 부분에서 배ㆍ급수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6,300만원이 감소한 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수도과 직원 정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인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소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금년에는 고른 날씨 탓에 천둥번개라든지 낙뢰사고가 적어서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었고 가압장 배수지 전기수선 및 무인경비 사용료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기정예산 대비 7,900만원이 감소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원활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ㆍ배수공사비인 신설공사비는 기정예산대비 11억1,200만원이 감소된 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인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e납부시스템과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연계에 따른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예비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과 인력운영 세부명세서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6억2,600만원이 감소된 321억3,300만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사업예산수입은 231억5,4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18억3,200만원, 그리고 미수금1억과 이월금 7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감소된 사유는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 완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와 가정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가정급수공사비의 감소 및 국비보조금 사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21억3,300만원이고 사업예산 지출은 205억6,1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849페이지 수입예산은 사업수입과 850페이지 영업외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의 합계는 전년보다 6억6,000만원이 증가한 20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로 3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51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경비는 취수장 3인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전년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중간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7억7,700만원이 감소된 2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정수구입비가 20억3,000만원을 전년도에는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에서 편성하였으나 2015년 금년도에는 정수비의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852페이지 하단에 세부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재료비에 14억9,800만원으로 재료비 중에서 일반재료비 100만원, 853페이지 약품비 8,400만원, 그리고 원수구입비 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 중에서는 2014년도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의 3억1,200만원과 원수구입비 1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100만원과 취수장 펌프 등 외 7개 정비사업인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8,500만원, 그리고 취수장 전력요금으로 동력비 11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3페이지 하단부터 863페이지까지 정수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실 운영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6억8,900만원이 증가한 6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전년도대비 1억2,900만원이 증가한 26억3,1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하단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억5,900만원이 증가한 3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4,000만원, 859페이지 하단에 여비 1억1,600만원, 860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대비 20억6,900만원이 증가한 2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재료비 9,000만원, 정수약품비 6억2,800만원, 861페이지 상단 정수구입비 20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전년도에는 원수 및 취수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수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4,400만원, 정수과 공무직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정수과 공무직 사회보험부담금 300만원과 기타복리후생비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에 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3억8,500만원으로 이는 제1.2정수장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 외 13건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하단 제1.2정수장 전력요금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경상이전은 2억8,2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1.2정수장 슬러지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중간부터 872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서 수도시설과 급수 누수방지 업무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대비 16억1,200만원이 증가한 6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간부터 867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는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의 근무직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전년도대비 1억4,000만원이 감소한 1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정원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7페이지 중간부터 872페이지까지 운영 경비로서 86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1억9,7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3,000만원, 그리고 86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2억700만원, 그리고 870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로 1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억5,000만원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3억과 상수도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 용역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수도과 공무직 근로자 9명과 9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4,300만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19억원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 등 급수 계량기교체에 8억100만원, 급수애로 및 노후급수관 교체 등 교체비에 6억6,800만원, 그리고 상대배수지 정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72페이지 중간에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은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수적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그리고 배상금, 그리고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급배수 공사비로 전년대비 7억1,800만원이 감소한 1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급수공사 및 가정급수공사 건수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에서 877페이지 상단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 운영경비로써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인력운영경비에 4억8,700만원은 수도행정담당직원들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 하단부터 876페이지 상단까지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억5,200만원, 그리고 875페이지 하단 여비는 1억3,4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억1,9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복리후생비에 3,700만원, 교육비에 400만원, 세계물의 날 행사홍보비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상이전에 8억1,000만원으로 이는 정수과 수도과 직원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담금6억5,500만원과 877페이지 상단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7페이지 상단부터 880페이지 하단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10억4,600만원으로 요금담당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상단부터 878페이지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요금담당 직원들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8페이지 하단부터 880페이지 하단까지 운영경비에 1억2,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중간에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등을 사용하기 위한 사항이고 880페이지 상단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산정용역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5억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주부검침원선진지 견학 참여보상금과 주부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80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과 881페이지 상단 예비비로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본잉여금 수입에 15억8,2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에 2억5,000만원, 합계 1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 유형자산취득에 54억6,300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에 60억4,700만원, 예비비 6,100만원, 도합 1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익이 15억8,200만원이고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5억3,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0억4,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정촌 금곡 명석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6,000만원, 소규모시설 시설개량사업에 4억6,0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개량사업에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수자원공사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미수금 1억원은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33억600만원이 감소한 1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62억6,800만원이 감소한 5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사업 완료로써 일반회계 지원사업비 감소와 국비보조금사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 시설비에 4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8억,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5,7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에 5,200만원, 그리고 미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에 5,400만원, 그리고 도로확장구간 급수관 이설에 5,000만원, 그리고 노후관 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페이지 중간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6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12억1,100만원이고, 내용으로는 금산, 월암 가압장 펌프정비에 1억원, 비봉, 명석, 안간 가압장 전기판넬 교체 3,600만원, 그리고 관망블록 구축 시 구역유량계 설치에 6,000만원, 읍면지역 마을별 유량계 설치에 2억원, 2정수장 여과지동 옥상 방수 및 실내도장에 2억, 제2정수장 침전지 등 구조물 보수에 5억, 그리고 제2정수장 수배전반 진공차단기 교체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6페이지 하단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인 누수 수선 및 제수변 조절차량이 노후화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중간에 기타자본적지출은 6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14년까지 이월된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88페이지 이월금은 70억4,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과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6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과 891페이지 인력운영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2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용역 외 4건으로 총사업비 63억3,600만원 중에서 2015년도 이월액 12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부검침원 인건비도 올해 올린 겁니까?

예, 수당을 좀 올려줬습니다.

검침비가 올해는 얼마예요?

검침 비용이 전당 처음에는 680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00원입니다.

올해도 700원입니까?

아니, 내년도 2015년도부터 7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680원입니까?

예, 680원.

20원 올렸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4,300만원이나 올랐죠? 뭐에서 그리 차이가 납니까?

세부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신발도 좀 사주고 장갑 사는 것, 기타 등등 해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4만5,0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개인 당.

신발 이런 건 없는데요? 검침비, 급량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가입비.

올라간 게 검침수당이 작년에 680원에서 700원으로 20원 올랐고, 교통비가 월 3만원 인상시켜 줬고 통신비 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1억1,664만원 되어있네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내여비는 직원들이 현장 출장 다니는 개개인 당 관내여비고 관외여비는 외부에 출장 다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업무협의 차 바깥으로 가는 출장. 관내여비는 월액여비고 관외여비도 월액여비입니다만 우리지역을 떠나는 관외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24만원 곱하기 33명 12월 되어있거든요.

예,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매월요?

예.

그럼 관외여비는 6일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6일 정도 갈 것이다 생각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3페이지 취수장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전에 이성환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853페이지.

예…….

취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수도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정수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예, 이건 정수과장님이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전 항목 따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펌프장 옥상방수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서 누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정밀안전진단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확인된 사항이다?

예. 그 다음 취수장 현장운영실 구조개량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옛날에 초소로 쓰던 건물에서 제어컴퓨터하고 등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4시간 지속근무를 하다보니까 저녁에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숙직실이 없다 보니까 숙직실을 하나 구비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취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6,000만원 일괄 금액으로 잡아놓은 건 포괄사업개념으로 일정부분을 투자비용의 한 3% 정도로 책정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실제로 여기서 부기 상 산출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년대비해서 전체 투자금액에서 좀 더 잡거나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왔죠, 이 예산이?

예.

그럼 과장님도 예비비 성격 지닌 예산이 많습니까?

예, 왜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사항이 이미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진단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운전하면서 미리 예측치 못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가 운전되다 보면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유지 관리매뉴얼에 대충 보면 투자비용의 한 3%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 풀사업비를 지닌 예산이라고만 설명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사업비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필요한 데 있으면 주고 이런 예산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86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제1정수장 기.전기설비 유지 보수 해 갖고 800만원씩 12달 9,600만원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해도 됩니다. 저도 취정수장 감독을 다했기 때문에. 1,2정수장 기.전설비는 전기나 기계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장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비가 많다보니까 아까 하수과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종이 약 200여종 가까이 될 겁니다. 하수과는 400여종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고장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차원의…….

이 사업비 성격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다 거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지금 수도과, 정수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앞전년도를 예측해서 그 정도 수준에 잡아놓은 겁니다, 다 예산을.

그 밑에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비 해 갖고 이것도 내나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600만원 들어간다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축물품에는 각각 1정수장 2정수장 구내가 아주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정수장에 가보면 노후화되어 도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869페이지 누수방지 해 갖고 탐사 및 수선공구 구입 2,000만원 1식 되어있는데 전년도도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 많습니다. 소모품 성격입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탐사 같으면 탐사봉이 있거든요. 탐사봉 밑에 보면 추처럼 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시내 전역을 찍고 다니다보니까 그 부분이 오래 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수선공구비는 누수 수선하면서 들어가는 공구,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매내역서 있죠? 그걸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수 구입비가 왜 줄어들어요?

위원님,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해서 수도 공급하는데 동부지역은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동부지역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정수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2억2,700정도 늘어났고, 원수구입비는 사실은 우리가 과년도하고 쭉 대비를 해보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물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많이 절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을 대비해서 원수구입비를 책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취수량을 좀 줄여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6만루베 되어있는데 올해는 얼마를 했었습니까?

올해도 평균 한 150,000톤 취수를 하거든요. 하는데 100,000톤은 저희들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오륙 만톤 정도.

남강댐 관리비 부담분 이건 해마다 같죠?

예,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 조금 틀립니다. 물가상승률…….

2014년도 분은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분이 한 2억9,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부담을 하면 또 댐 저수 사용료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원수 구입비를 책정할 때 하루 수량을 얼마로 잡았었습니까?

2014년도에 약 160,000톤. 결국 예상 자체는 65,000톤 잡았는데 사용은 60,000톤 정도.

5,000톤을 줄인 셈이다, 그죠?

예.

85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도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1,200만원 정도의 과목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857페이지 퇴직급여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별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856페이지에 근로자보수 이게 1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혹시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책정해 놨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정년 된 사람도 있고.

이 분은 1명인데?

정수과 1명 퇴직대상자입니다.

그럼 이 분 연봉이 4,263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1,000만원이 퇴직금조로 계상이 되어있었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에 1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퇴직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5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857페이지 중간에 보면 1,000만원을 편성하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수도과장 강도석, 담당계장에게 보충답변 들음)

위원님, 그게 변경 부기된 사항이 맞습니다.

이 분이 올해 퇴직을 할 겁니까?

예.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대신 정수과 주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붕구 2014년도 예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2015년도는 퇴직급여금 1,000만원이 과목이 변경되면서 따로 분리되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이 분이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허붕구 한 육칠 년 됐습니다.

육 칠년 되었는데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갈 적에 퇴직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을 대비하는 적립금.

퇴직 적립금을 한 해에 1,000만원씩 적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분 아닙니까?

허붕구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1년에 1,000만원씩 적립해요? 이 분 월급이 1,000만원이 되어야 퇴직적립금 1,000만원 하는 건데.

…….

이 분 작년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 연봉은?

허붕구 실제 연봉은 올해 예산 지금 되어있는 2,900만원 이 정도하면 조금 남습니다.

아, 이게 연봉이네요?

허붕구 예.

그럼 작년에 1,265만4,000원 적어진 게 과목이 변경되면 1,200만원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000만원만?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란 게…….

허붕구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짤 적에 1,000만원만 하고, 예산이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딱 맞게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백 몇 십만 원.

작년에는 대충 인건비를 많게 책정해 놓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실제는 그만큼 안 주는데 대충 많이 책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허붕구 실제 시간외하고 각종 수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넉넉하게 몇 백 만원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올해는 하다보니까 거의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던 걸 올해부터는 작게 줄 거라 이 말입니까?

허붕구 실제 작게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자료입니다. 예산총괄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일 오른 쪽에 보시면 65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154억5,9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9억8,600만원과 영업외수익 44억7,300만원이며, 총지출은 308억7,600만원으로 영업비용 304억3,200만원과 특별손실 2,300만원과 예비비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에는 총수입 442억8,4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사업수입 399억300만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43억8,1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344억5,9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억4,9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27억7,000만원, 기타자본금지출 7억5,400만원과 예비비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4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4,9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상환금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및 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49억5,800만원과 중간부분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인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7억2,400만원과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 2억6,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30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53억3,100만원으로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기금 확정에 따라 부족분 7,9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자체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79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수선유지교체비에 3억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인부산슬러지 발생량 증가 등으로 슬러지처리시설의 일시적 고장으로 용량초과에 따른 외부위탁 물량 처리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동력비는 3억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슬러지처리시설 건조 등 고장으로 가동 중단 및 외부 위탁처리로 슬러지 감량에 따른 LNG 연료 구입이 감된 사항입니다. 348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관리비는 6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억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직원 1명 결원과 예산서 상 평균호봉보다 부서직원의 낮은 호봉으로 인건비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34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1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추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에 우리가 위탁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손실금은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반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4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억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32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9,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최종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으로는 351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3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요약한 부분으로 353페이지까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고 별도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하수과 다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운영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추경자료 수정은 마치고, 2015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이 좀 되는데 혹시 2차 추경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나중에 당초예산하면서 함께 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예산서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급과지출을 개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26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147억2,300만원으로 영업수입 110억2,600만원과 영업외수입 36억9,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277억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276억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361억1,8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사업 351억1,800만원과 공사부담금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248억6,0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억4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44억7,700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과 전년도 이월 15억입니다. 다음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예산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수익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147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110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대단위아파트 준공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물 공급에 따른 기타영업수입 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은 36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익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91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하수도 기초시설 운영비인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32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13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영업외수익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77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49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4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200만원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2006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5억1,100만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비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TL시설 임대료의 경우 전년대비 국비와 기금 및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비 확보 부분의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2분의 1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914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 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차량 성과비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15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6,600만원과 준설원 복리후생비를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917페이지 하수관거 수선 유지교체비는 2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장비 CCTV 수선비를 추가 반영한 것이며, 동력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17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1억2,100만원으로 7억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BTL사업 운영비는 예산부족으로 연간 필요액이 22억4,200만원인데 2분의 1만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하단부분에 펌프장비는 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혁신도시 제1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중계펌프장 분뇨협잡물 처리를 5개소에서 7개 증가에 따른 처리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현장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200만원이며 감소한 100만원은 진주처리장 후생복리비로 펌프장비에서 처리장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선유지 교체비는 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노후펌프 및 전기판넬 수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중간부분 16개소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12개월 중 6개월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920페이지 중간에 처리장비는 54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진단비 2,500만원 신규 편성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증가 11개에서 15개소에 따른 기술진단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는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9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6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처리장 내 기계부속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는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방류수 살균용 소독약품 및 설비소모품 구입액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약품비는 3억7,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부족으로 약품처리일수를 365일에서 200일로 축소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2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 탄화설비 주변 주민들 악취 민원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조사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간식비 및 수질분석 실험실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펌프장비 복리후생비에서 처리장비로 과목 변경하여 실제 금액은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20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주문산 대곡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설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부품 교체비와 긴급수선에 따른 수선장비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또 39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정비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926페이지 중간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력비는 23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외 4곳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9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예산부족으로 12개월 중에서 6개월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7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900만원 증가했으며 이중 인건비는 48억6,600만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29페이지 하단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9페이지 하단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기타보수비가 2억2,800만원이며, 930페이지하단 공무직 보수는 4억8,800만원이며 931페이지 하단에 탄화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2억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 1억7,200만원과 933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무직 퇴직급여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영경비는 6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증가했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으며 935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93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정화조, 청소안내 발송료 우편요금 신규 편성과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36페이지 중간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내여비 1억9,000만원과 국외업무 여비 1,000만원, 전문교육기관 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업무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는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1억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증액을 반영한 것이며, 이중 사회보험부담금 9,400만원과 938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원경찰 피복비 및 직원 급량비, 기타복리후생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500만원과 수선유지교체비 1,9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상단부분에 경상이전비는 10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보수증가 및 산출요율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억5,700만원과 배상금 1,000만원, 분뇨수거대행 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억1,400만원이며, 940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 1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징수 수수료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1.5% 지급하며 전년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940페이지 특별손실은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 대상 증가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909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본예산 부분으로 총수입액 361억1,800만원과 총지출액 24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6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3억9,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인 35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억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 반영에 따른 것으로 943페이지 도비 보조금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3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억8,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평거4지구, 초장1지구 대형공사 원인자부담금 완납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 24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억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은 2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조경수 관리비 1,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고 건물시설비는 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개소가 5개소, 1개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질분석을 위한 DO미터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244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억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5년도가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015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억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은 11억8,900만원에서 전년대비 1억8,900만원 증가했으며,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71억7,700만원으로 13억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승산마을도 6억8,400만원 증가했으며,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비는 108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5,200만원 증가했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6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3,500만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3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9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8페이지 하단 마지막입니다. 예비비는 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 증가했습니다. 949페이지에서 95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8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하수과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9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2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기 램프 구입이 1억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고가의 램프를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그게 수명이 1년이거든요. 자외선 소독을 하는데 램프가 사용기간 1년입니다. 수명이.

고가가 수명이 1년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어서.

1개가 아니고.

1식이네요?

종류가 보통 한 3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걸?

하수처리장 최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살균을 갑니다. 대장균을 죽이는 겁니다. 대장균 죽이는데 레이저하고 빛을 쏴가지고 대장균을 죽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램프가 그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걸 램프라 합니까?

일반 전구 다마처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외선 조사방법으로 고도의 조사강도를 가진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여 방류수에 직접 자외선을 비추어 대장균을 세포막을 투과하여 핵산을 파괴하고 미생물을 사멸시키며 신진대사 증식 등을 할 수 없도록 억제시키는 뛰어난 소독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램프 한 개 수명이 10,000시간에서 15,000시간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한 1년 정도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계속 준비해 있어야 계속 수선 교체해 넣고 교체해 넣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해 갖고 기계 전기 설비 자재구입 해 놨는데 구입 하지만 결국 수선한다는 뜻입니까?

예, 수선도 있고요. 또 자재구입 예비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수도과도 마찬가지만 저희들은 종류가 여러 수백 종이 되다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최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인 예산이다. 92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금 과장님 용역하면 과업 지시할 내용이 뭡니까?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탄화설비에 악취가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치를 하기 위해 과업을 준다라면 아마 풍량하고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설치해서 몇 미터 지점 몇 미터 지점 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사람한테 얼마만큼 느끼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시민한테 피해가 가느냐, 또 어떤 악취가 나오느냐 그 정도까지 연구를 하는 걸로.

악취가 날 때는 바람이 쭉 이리 불면 계속 날 건데 똑 냄새가 뭉퉁뭉퉁 이리 나니까 이걸 검사를 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악취전문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에서는 한 군데 방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설치를 해서 같은 시기에…….

시간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리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그럼요. 고정적으로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데 따라 용량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944페이지 시설비 해 갖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중화장실 설치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26개인데 한 개는 이반성 성전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관리하는 건 25개입니다. 25개를 관리하는 개보수에 따른 내용이고, 보통 20개소 정도 점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중간중간 보수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는 신규를 일단 하나 잡아놨습니다. 올해 원래 1개 정도…….

이 장소가 어디인데요?

지금 아직 장소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1개소는 일단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장소가 안 나오면 됩니까?

상평동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올해 하려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상평동 안 해도 됩니다.

해 달라는 데는 중간중간 금산에 도매시장에 해달라고 하고…….

과장님, 장소는 다섯 군데 같으면 한 군데 선정해서 장소는 예산 편성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를 여기 해 달라면 해 주고 저기 해 달라면 저기 해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평교는 안 하신다고 보면 도매시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보수 지금 각 과별로 예산 올라오는 게 매년 수선 300만원, 500만원,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뭘 수선할 것인지 해서 한 번 만에 조져야 될 건데 땜질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실 이건.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화장실은 시민들이 쓰다 보니까 잘해놓은 것도 많고 적당히 해 놓은 것도 많은데 잘해 놓으니까 유지관리가 고장 나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조금 놔 놓고 매년 350만원이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파악해서 한번 만에 전체적인 수리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만 조금 편성시켜 놓으면 됩니다. 매년 350만원씩 들어갈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개보수한 내역을 평균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한번 만에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한번 만에 하고 나면 몇 년이 간다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화장실에 고장 날 게 뭐 있습니까? 세면기하고 겨울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불 내어 문짝 거슬리게 해서 그 수리 외에는 뭐 수리할 게 있습니까?

자기 걸로 생각하고 다 쓰면 다행인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 수리할 게 굉장한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래 갖고 한번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올해 어느 정도 썼는지 파악해 보고 예산을…….

올해 쓴 자료를 전체 위원한테 돌려주세요.

예.

947페이지 읍면지역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이 예산이 3억6,5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맞죠?

예.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하는데 유지관리비 보수가 이리 예산이 매년 편성됩니까?

보통 BTL 하수관거정비 구간에는 그 사람들 전부 운영 관리 다 합니다. 시설 보수하고 문제되는 건 다 합니다. 그 외 구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는 데가. 이현동도 그렇고 판문동도 그렇고 평거동도 그렇고 상평동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고 그 다음 읍면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1년에 3억6,500만원 잡혀있는데 연말이 되면 모자랍니다.

아, 모자랍니까, 이 예산이?

예,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BTL사업을 했는데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근 3억6,500만원,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BTL로 안 한다라면 몇 십억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BTL운영비를 한 20억 넘어 정도 주고 있는데 만약 BTL 안 하면 우리가 20억 들여 우리가 일을 다 해야 되고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직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논다하지만 할 때는 밤샘도 침고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사업, 맨홀뚜껑 한 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TL구간에서 자기들 설치한 맨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자기들이 하는데 기존 맨홀이 BTL 구간 외도 10,000개 정도 교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보수를 하고 레벨을 맞추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뚜껑을 바꾸고 이런 걸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어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맨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맨홀뚜껑을 할 때 우리가 BTL사업하는 업체에 한 개당 시공비 포함해서 한 30만원 그 비용을 그리 주면 현장도 시공도 빨리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BTL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것에서 문제가 있으면 운영사와 옛날 시공사가 1단계는 하도 받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는데 2단계는 운영사와 시공사가 틀립니다. 틀리면 민원이 생기면 운영사는 시공사한테 연락합니다. 그 시기가 늦어가지고 호되게 뭐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필요할 때 민원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발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정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350만원씩 20개소라는 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25개소, 절하고 하면 26개소 아닙니까? 관리인원이 안 있습니까, 한 명씩?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또 있고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발송하고 요금내고 수거하는 건 그대로 있고요.

소모품 전기료 이런 건 하수과에서 전적으로 고장이 나면 돈을 내려줍니까?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으로 내려줍니다.

앞으로 하수과에서 특정한 업체를 해서, 소모품이 해마다 많이 나가거든요. 재료가 중국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딱 선정해서 그래 주면 개보수 비용이 적게 들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