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조영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후속 조치로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 점검의 기회가 된 바 있습니다. 참사의 가장 큰 사유는 이전까지 별 탈 없던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의 부재 및 미온적 대응이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의 현장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출산율 감소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뿐 아니라, 농자재 가격 인상, 최근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치솟는 인건비,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등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민들의 고충에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고 해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지금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합법적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로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매해 가파르게 배정 노동자 수를 늘리며 농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밀양시는 경상남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농업도시입니다. 밀양시는 2020년 기준 농업소득이 국내 평균 대비 4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시설재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는 농업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에 더해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정부에서 2015년 이후 성황리에 추진 중인 계절제근로자 제도를 한 번도 도입운영한 바 없으며 금년도에 뒤늦게 사업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네팔이라는 국가와 자매결연(MOU)만 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국내 입국한 네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례가 많아 본국에서 송출 제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군구의 계절근로자 제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방안 제시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안정화하려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첫째로 무단이탈자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매결연(MOU) 국가를 선정할 때 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즉, 무단이탈자가 적은 국가(도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필리핀 산후안, 캄보디아 칸달도시 등이 있으며 업무협약 쏠림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타 시군구에서의 자매결연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밀양시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을 초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교적 무단이탈자가 적은 방식으로 밀양시에서도 친인척 초대를 통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역 인력을 채용하여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농장주와 근로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갈등을 초래하고 무단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통역 인력을 통한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국가에서 결혼이민 온 외국인을 통역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자매결연 국가의 근로자나 결혼이주자 등을 통역 인력으로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효율적으로 노동인력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 행정 처리업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계절 중 한철 농번기가 아닌 딸기고추깻잎 등 다양한 작물을 키워 사시사철 다양한 시기에 농산물 수확 및 그에 따른 근로자 수요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적시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인력을 한 번에 모두 유입하는 것 아닌 바쁜 시기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등 계절근로자 배치업무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업무 등 과다한 행정업무가 예상되나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행정업무 등 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충남 부여, 전북 무주, 임실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입 초기이지만 농업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농협을 활용하여 농협이 인력배치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대신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현실적인 인건비와 하루 단위의 단기간 인력 채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사업을 조기 확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밀양시에서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농업 현장에 도입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 상록수라 일컬었던 고 류달영 선생님은 “농업은 나라의 바탕이며 농업인은 민족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밀양시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농업도시로서 농업 현장에 대표적인 난제인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조속히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