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지난 회기때 이것과 관련해서 구성결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올라왔지요.

그것과 이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시기가 조정이 되었고요. 찬성서명하시는 의원님이 그때는 일곱 분인데 지금은 다섯 분으로 변동사항이 있지요.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은 같은 내용일 것 아니에요. 다른가요?

목적은 같은 것이지요.

전에 것은 보류된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예. 내용 상 기간이 전에는 6월에서 8월로 되어 있고, 지금은 9월로 변경되었고 이정식의원님이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안건을 올리자 해서 위원장님 허락 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논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논의가 아니지요.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것은 재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전에 왜 보류가 되었는지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안 된 사항인데 다시 서명을 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들 논의결과 보류했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새로. 안 되면 계속 보류하고 새로 넣고, 새로 넣고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균위원님 말씀은 제안설명을 그때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이 건이 새로운 건이라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해야 하겠지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겠지요.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가 어찌 보면 웃긴, 웃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같은 안건으로 같은 내용으로 단지 날짜만 변경되고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 서명만 바뀌었다는 것이고, 발의자는 네 분 똑같고 그런 사항 아닌가요? 전에도 한번 논의를 했고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때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재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보류된 건에서 그것을 재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보류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알았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논의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면 심의 안건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 이정식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지난해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발의자님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같은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까지 간 것이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해서 올라와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켰던 전력이 있지요. 그 문제점이 대부분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사항들로 인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소건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범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제가 과거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몇 년치를 더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해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고요. 현재 발의자님께서는 스물 몇 개 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들이, 일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보자 그런 내용인가요?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율방범대든 강북구체육회든 어떤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의혹이 있다든가 왜냐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래서, 또 좀 전에 의혹이 있다면 딱 어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있더라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무튼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3개월에 한 번인가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봐요.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부에서 제보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내 차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몇 십만원이 나가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정확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왜냐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혼자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강북구체육회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요. 같은 지방보조금인데 그 당시에는 왜 의사표시를 안 하시다가 이 생각을 하셨는지?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 결과, 우리 특위에서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정식위원님이 체육회장도 하셨고, 생활체육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밖에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제보가 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회비를 내면서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축구협회도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을 서류로 보았기 때문에 좀더 전체를 보아야 하겠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지금 아무튼 제 논리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위원회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특위 구성에 관한 발의를 하신 것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상임위 소관이 되는 것이야,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여러 상임위에 해당이 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안건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저는 아직도 조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의 재심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규 안건의 심의라는 전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예.

그런 전제로 하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되었을 때 주요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물론 속기에도 남아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동일하게 전체 범주라는 말이지요. 서울시 구비 보조금 전체, 어떤 한 단체 또는 한 사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은 일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때 남아있었고, 구정질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연장이지 굳이 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당시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특정사업이나 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 의견이 하나 있었던 같고, 저는 여전히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당시 서울시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강북구가 3월말에서 4월까지 결산검사 중이었는데, 그 중에 감사원 감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4월을 넘기면서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참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시 의회에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보류되었던 주요한 사유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속기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온 것에서 대해서 두 가지 다 근거가 아직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보조금 전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를 제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즉, 그 이후에 구정질문을 하고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양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감사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체육회 건은 빼고 특위를 구성할 만큼 지적된 사항은 제 기억에는 없고, 최종 보고서에서도 특위를 구성할 정도의 사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저는 다 보았습니다. 지방보조금 나간 모든 예산과 집행내역들을 검토하고 저도 따로 자료 요청해서 본 적도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행감때 지적을 했겠지요.

제 질의는 보조금을 보아야 할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기는 하나, 그렇지 못한 사항이라 질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왜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건이 왜 그렇다는 이해를 시켜주시면.

추가로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저희가 특위를 한 번 해보았는데, 동일한 건에 대해서, 그것이 체육회 특위였잖아요. 당시에는 그 전에 각 상임위에서 2019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을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건이 지적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까지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상정되어서 통과되고,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를 조사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그냥 의혹이 있다, 보조금이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른 데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문제가 발견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조치가 들어간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의혹만으로 보조금 전반을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의혹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