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가리키며) 2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811만1,000원이 삭감된 1억1,44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개별 급여로 전환이 이루질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법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1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 지원 유공공무원 연수해 가지고 2014년도 저희들 수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힐링연수 할 때 같이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국비 변경내시되어 7억3,900만원이 삭감된 44억9,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보강 목에 명석 용산 경로당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수로 정비사업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셨나요? 왜 2,000만원…….

명석 용산마을에 기존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물이 흐름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비가 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아, 원래 없었던 예산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936억6,603만5,000원에서 8억7,766만7,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927억8,836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가족지원의 보육돌봄서비스 사회복지에 1억5,850만원이 감액된 76억4,6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간연장 24시 장애통합지정 민간어린이집 담임교사 특수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대상인원이 10명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밑에 교재교구비의 사회복지보조에 1,1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12월 현재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밑에 차량운영비의 사회복지보조에 5,196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소재 어린이집 및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억6,01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만0세에서 만3세까지의 보육료와 장애아 시간연장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써 대상인원이 350명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누리과정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2,92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145억4,6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3세에서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의 담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인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맨 밑에 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99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15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도재정 건의사업을 신청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산사 주변 비봉산 산책로 인근에 보면 석축이 무너지고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전에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님들한테 권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또 바뀌었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나요?

내나 그것도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받는 예산이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기정액 179억6,8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이 증액된 181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100만원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체 사업비는 변경내용이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와 시비의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설비 2억원은 도 재정건의 도비 내시 변경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계속해서 본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기정액 159억6,700만원에서 9,300만원이 증액된 160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전문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전문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과 26페이지 상단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농로확포장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읍면의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2014년 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활력과 1차 수정예산 24억4,341만원으로 1,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7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의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감액변경 사유는 국비 내시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 64만원 증액과 일반보상금 40만원 감액,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 농산물 소득 우수농가 수당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 예산으로 도비 부담비율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1,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집하장 건립사업 2억5,000만원은 올해 하반기 사업 대상자 변경으로 설계 시공 등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49억4,100만원에서 18억3,100만원 증가된 267억7,200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의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13억9,6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20억7,0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18억3,100만원 증가된 39억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43억2,4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이 감액된 327억3,300만원으로 정정 계상했습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억8,100만원에서 2015년도 농산물유통 분야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9,000만원이 감액된 12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당초예산 3억3,300만원에서 도비내시 변경으로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지원사업 1,900만원과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1억6,800만원이 감소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63억3,100만원에서 2015년도 채소화훼시설 분야 도비 내시변경으로 13억7,100만원이 감액된 149억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 당초예산 4,8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4,0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당초예산 1억6,6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4,000만원이 감소된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딸기 명품화사업 당초예산 1억7,5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9,50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3,000여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2억3,000만원이 감소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당초예산 11억1,1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9억6,100만원이 감소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당초예산 111억3,1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000만원 증가된 112억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3억4,8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400만원이 감소된 22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4억8,300만원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2,900만원이 감소된 24억5,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당초예산 1억2,7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600만원이 감소된 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온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 당초예산 3,300만원에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50만원이 감소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상단입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당초예산 1억3,5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2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 계상했고 중간의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내시로 1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2015년 당초예산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서 33페이지에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도비 신규 내시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쪽에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하반기에 된 것인데 베리종류, 초코베리하고 오디,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베리가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리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디 포함해서 블루베리하고 초코베리, 블랙초코베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리 종류가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농가에 점적과수시설이나 방조망 시설, 이런 것을 주로 지원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을 겁니다, 내년도에.

13㏊에 50%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에 55농가 정도됩니다. 55농가에서 60농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체 대상자가 됩니다.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5농가에서 58농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결산추경인데 어차피 지금 도에도 당초예산이 있고 그렇는데……. 아, 이것 당초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 나오셔서 농축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100만원이 증액된 275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중간의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신규내시로 벼 재배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1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 900만원은 1,000㎡이상 감자 재배농가의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증액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맨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인 녹비작물 종자대 9,300만원 녹비작물 파종실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76ha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는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3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3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예산은 7,300만원이 감액된 106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600만원 감액은 개소수 감소와 중간의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단가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여비 100만원 감액되어 도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병해충 공동 방제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벼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 3,000만원과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400만원, 볍씨 파종동시 벼 병해충 방제 기술시범사업 800만원은 도비 미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면적 감소에 따라 도비내시 변경으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의 축산 경쟁력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800만원이 증액된 21억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6,000만원은 기금 신규 내시로 증액하였고. 하단의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은 축산 현장지도 차량으로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2억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상단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도비 감액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과 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38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인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과 학교 우유급식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감액하였고 39페이지, 내수면 양식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해 가지고 9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내년에 할 건데 고품질쌀 생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완효성비료하고 농자재 지원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가지고 쌀 품질을 높인다는 그런 뜻인데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품질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질소 함량을 줄여서 쌀품질 개선하는 사업의 일종으로써 비료, 완효성비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약이나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러면 일반 농민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농사 짓는 방법에서 비료를 하다 보니까 쌀 품질이 계속 안 떨어지거든요. 높아지지를 않으니까 그 비료를 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낮추고 세부적으로 맞춤형 농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시범단지 조성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농민들도 요즘에는 농한기에 농사에 대해 교육도 제대로 받고 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비료하고 우렁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몇 십년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젖어 가지고 비료기가 조금 떨어지면 비료를 요소비료라든지 질소비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0㏊씩 해 가지고 9개소 90㏊를 합니다.

저는 간혹 우리 읍면에 가 보게 되면 농민들 농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도 있고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주시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협조가 안 되니까 주원정미소에서 생산하는 동의보감은 재배를 하면서 일미벼만 재배를 하도록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1등급 이상만 수매해 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미로 2년간 연속으로 되어 지금 쌀미 자를 써 가지고 우수미로 선정이 되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출품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반성에서 하는 진양RPC에서는 농협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뭣합니다만 농협장들이 주로 투표에 의해서, 주로가 아니고 전부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은 쌀을 가지고 와서, 나락을 가져와서 받아 달라고 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양RPC에서 품질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진양농협에서 분리되어 진양RPC가 법인화를 만들어서 각 농협에서 출품을 해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품질이 안 좋은 쌀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작년, 올해 장려상을 두 번 받았는데 원료곡이 좋아야 쌀을 품질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곡부터 만드는 과정에 대서 이번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미벼를 일반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단순하게 도정만 해서, 동의보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내는 것 보다는 생산과정에서 부터 해 가지고 뭔가 전국의 다른 브랜화된 쌀하고 비교해서 탁월하게 정말 맛이 좋다든지 쌀 품질이 좋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되어야 브랜드화가 정말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보감도 식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비자보호협회, 대학교수들 영양분석, 식미감정, 도정하는 공장의 시설, 농장현황을 전부 관찰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미가 뽑혔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는 우수 브랜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청 메뚜기쌀 하면 그냥 좋다라고만 소문을 들어 아는데 산청메뚜기 쌀은, 특정쌀을 제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남도 예선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상남도 예선에서 10개면 10개 품목을 추천해서 전국 단위에서 총 심사를 해서 거기서 1위를 두 번 해서 연달아 2년을 했으니까 품질면이라든지 쌀맛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분이라든지 최고 낫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양농협도 도 장려를 두 번, 이번에 또 받고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품질곡을 생산할 때 도정하기 전에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앞으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하고 제대로 가격 받고 내가 농사는 더럽게 지어 가지고 농협장을 이래 가지고 그걸 섞어버리면 앞에 좋은 쌀하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분리해서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1개 돈이 10억 정도 들거든요, 탱크가. 그렇게는 계속해서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양농협에서 내어 놓은 것이 촉석루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미로 브랜드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표를 달리해서 출품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던 저는 이런 고품질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식으로 장기간 먹었을 때 당뇨병이라든지 일단 다른 질병에, 다른 주식 외에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주식이, 쌀이 정말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품질쌀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 지붕이 슬레브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와로 마감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슬레브에 기와가 되어 있습니다.

슬레브 위에 기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기와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수할 겁니까?

방수할 겁니다. 방수도 하고 하다 보면 기와가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기와 현재까지 부서진 부분이 없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5,500만원으로 전면적으로 다할 겁니다.

기와가 비를 다 밖으로 배출할 건데 어디에서 그러면 물이 새죠?

전체적으로 접혀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하한조, 정영재 위원 의석에서 설명)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속기가 되고 있는데 질의에 대해서 공식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기와는 슬레브 형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또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1층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와 부분 밑에서도 이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지원건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새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를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와 밑에 부분이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새는 건지 아니면 기와 머리에서 새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2015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닌 가요?

그렇죠. 2014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 집행이 연내에 곤란하다 아닙니까. 지금 돈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오게 되면 편성을 시켰다가 연내에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는…….

명시이월이라는 뜻 자체가 연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월이 아니라 일단 그해에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해로 이월을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오신 김에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죠?

예.

제가 왜 그런 자료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정보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한 이후에 과장님 저한테 한 번 오셨었죠,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실에?

예.

그때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추가질의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존중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의회기간에, 정기회 기간 중에 저는 당시에 위원장님이 추가질문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고, 제가 그날 병원을 간 것은 서울 삼성병원에 다닙니다. 서울 삼성병원을 다니는데 제가 심장이 안 좋아 가지고 심혈관질환을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해서 6개월마다 저는 병원을 정기검진을 갑니다. 그날도 갔다 오면 내년 5월 20일 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가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삼성병원, 진주에 가까운데 같으면 연기를 시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약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연기를 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제가 몸이 이상이 있는 한이 오더라 해도 제가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공문을 복사를 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충분한 내 나름대로의 소명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고 또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 기간 중에 추가질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과장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출석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제가 그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러하시면 감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추가질의를 말하는 거였다는 걸 과장님 못 알아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을 통해서 저는 추가질의를 공식요청을 했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또 공식요청을 하면서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2013년도 하절기 절전계획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통해서 그 자료요청을 했어요. 적어드려 가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제방에 오신 거예요. 얼굴을 대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추가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죠. 그 전에 듣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문 2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첫장에 끼우시고 그 뒤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 2개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마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예, 제가 그 소리 못…….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저하고 대화할 의사가 없고 이러면 제 방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직원을 통해서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세요. 그때 오신 마음은, 제가 또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단절이 됐다는 거죠. 이제 공문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제가 과장님께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왈가왈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무직원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도 그렇고 분명히 추가질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과장님 못 들으셨고 어쨌든 저는 좀 대개 아쉽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실 때 하절기 에너지 절약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회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계속 된다는 사실 과장님 아시죠, 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한테 사무실에서 만나서 위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뒷말은 못 들었고 위원장님한테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소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날 추가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라고 끝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들으셨다고 하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소통이 안 되었고 소통이 안 된 이후에는 계속 공문으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회의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진정으로 애초에 질의는 우리 정영재 위원님도 하셨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소등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집행부에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 다음해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공적인 부분이죠. 그 공적인 부분이 이제는 체육진흥과장님의 사적인 부분으로 모아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소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날카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소통이나 신뢰 부분을 회복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공감을 충분히 하신다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홍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95억3,030만2,000원, 특별회계는 273억8,062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30억3,286만3,000원에서 8건 7억5,82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4,222억7,461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43억6,798만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3건의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올해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한 해 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