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개찰 예정입니다. 오늘 개찰이 되고 나면 적격심사하고 결과를 거쳐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내에 착공을 하고 사업비 삭감된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편성까지 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복원 사업은 당초 저희 계획한 끝에서 생태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데크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전망대까지 다 설치하는 사항이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4036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중상단 부분 그외수입의 2021년 시내버스 손실산정액 환급금 1억 98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하단 부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로 3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과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9621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 381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3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 손실 산정 용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억 860만 5000원과 시내버스운행 손실 보상금 9억 42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유가상승과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도비가 교부되어 3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유류비 인상 등 운영비 부족분 6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들의 사업비로 5대강 외의 사업으로 치수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사업이 자기들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해예방과 치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환경조성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예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좀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축제하는 기간은 솔직히 장미길 축제라 해서 한 이틀, 삼일 정도 하면 메인 행사는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달 반 내지 두 달 동안은 장미가 피어 있는 상태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또 농민들은 농업용 기계가 다니는 그런 제방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길 폭이 한 4m에서 5m 정도로 넓었으면 전혀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제방길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의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내년 되면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태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완전히 해제된다고 보면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던 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에서 1억 4540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2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에 저희들 4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발생이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보조금반환 수입금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3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반환금 30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정산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부분은 하단부의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세입 예산과목 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40만 2000원이 증액된 485억 3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농촌협약 부분과 제일 하단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 부분의 농촌개발 사업비가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로 해서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간의 정산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의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가 사업 당시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은 등기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시설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78만 6000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를 2578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도 연구용역비에 신활력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2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금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전체 8월 말까지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집행액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2631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하단부 시설비의 2억 6309만 6000원은 상단부에 있는 저희들 감액한 예산부분을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기반에 수리시설관리 부분에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에 3600만 원과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한해대책추진에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촌저수지 정비에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저희들 사전 설계심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착공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내 사업장 간 사업비 조정 감액을 한 사항으로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 추경 때에는 확보가 가능한 걸로 도하고는 전체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지개발에 시설비 부분에 6억 953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을 반영한 상양세천 수해복구 외에 7건에 대한 4억 9539만 9000원과 실시설계비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