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안전건설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1억8,800만원이 감액된 49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9%가 감액된 492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가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71억6,3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3억9,500만원이 감액된 23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 사업은 건설 행정관리 일반 운영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에서 50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은 3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관리에 200만원, 미불 용지 관리에 4억3,400만원, 설계 자문 위원회 운영 3,5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4억5,800만원,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설에 5억원, 판문동 ~ 명석간 자전거 도로 개설 1억원, 구 남문산역 ~ 반성역간 자전거 도로 개설 1억원, 천수교 ~ 구 내동간 자전거 도로 개설 1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에서 50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4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에 6억6,400만원 도로 덧씌우기에 10억6,600만원, 도로 보수 관리에 30억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상단에서 505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은 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촌 교통량 조사에 1,100만원, 시도 확포장에 7억5,4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1,100만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간 도로 확포장에 10억500만원, 지수 무등에서 용봉간 도로 확포장에 3억200만원이며, 남강 와룡 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7억300만원,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에서 507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경관 관리 사업은 4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5,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0억 5,300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상단에서 5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 개발 사업은 5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에 14억원, 이반성 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에 13억8,000만원, 대곡 단목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에 6억3,300만원, 지수 권역 단위 종합 정비에 5억3,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은 12억4,000만원,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에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800만원, 기본경비는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에서 516페이지 까지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억1,200만원이 증액된 4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부분, 도시 행정 예산으로 도시 행정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으로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연구 개발비에 1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인가 예산은 시설 인가 관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514페이지 하단까지 도시 경관 관리 사업은 2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억9,600만원, 도시 경관 유지관리에 8,000만원, 금호지경관 개선사업에 17억9,400만원,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7,200만원,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하단에서 515페이지 상단입니다.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고물 관리에 1억5,3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28페이지 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2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에서 518페이지 상단까지 생활 안전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활 안전 추진에 3,000만원, 안전 문화 운동에 4,300만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중간에서 519페이지 중간까지 재난 안전 관리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회 재난 관리 사업에 4,800만원, 유도선 관리 사업에 600만원, 미분무 소화 장비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사업으로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5,900만원,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2억9,800만원, 521페이지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1,600만원, 522페이지 비상 대비 업무에 3,200만원, 사회 복무 요원 관리에 4억2,70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100만원, 52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에 1,00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7,900만원, 524페이지 민방위대 교육 훈련 강사 수당에 5,600만원,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 보급에 1,10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50만원,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526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관제 예산은 1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 관제 센터 운영에 9억원, CCTV 통합 관리에 4억9,1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상단에서 527페이지 중간까지 재난대비 소방서 지원 사업으로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에 1억8,600만원, 527페이지 화재 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 528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8페이지 까지 하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7,900만원이 감액된 17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천 정비 사업에 12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문산 상이천 정비 공사 외 1건에 18억6,600만원, 하천 유지 관리에 4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6억6,900만원,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6억3,200만원, 532페이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에 1,100만원, 고향의 강 사업에 37억9,200만원,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17억6,500만원, 533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국비 6억5,000만원,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에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에서 538페이지 중간까지 방재 관리 예산은 3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해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에 5억8,400만원, 534페이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700만원, 재난 사전 대비에 5억600만원, 536페이지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문산 이곡마을 외 총 8개소에 2억6,600만원,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에 14억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0억원, 537페이지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 6,0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에 3,200만원, 538페이지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중간 부분 하천관리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 활동 예산은 13억200만원으로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 상단까지 건축 관리 예산 사업에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2억7,900만원, 공동 주택 건설에 1,300만원, 54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5억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 사업에 2,3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6,400만원,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상단 건축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13페이지에서 1014페이지 까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가 감액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재난 관리 기금은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5억1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71억원 6,3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억7,200만원이며,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3억5,400만원으로 예치금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시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탑니까? 진주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는 분담율로 봤을 때 한 2% 정도 저희들이 목표는 한 5에서 7% 정도…….

지금은 2%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자전거 도로 있으니까 통행 보다는 현재는 여가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자전거 도로망이 시가지하고 간선 도로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연계가 끝나고 나면 아마 자전거 도로의 고통 분담율이 많이 올라 갈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2% 타기는 이제 충분 하신가보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가 아니라서 54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급량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난다거나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 저녁 밥값이 되겠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고 하면…….

휴일날 갑작스런 재해요?

아마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 다가 각 부서별로 아마 일정 금액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성된 금액을 다 쓰십니까?

일부는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남는 것은 결산 추경에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남강 뱃길 사업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추경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당초 예산만 보다 보니까…….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 뱃길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게 용역 과정에서 수중보 기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암 바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나중에 대두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수년간 남강의 어떤 하상 바닥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희망교, 제가 볼 때는 희망교 밑에 남도 레포츠 밑에 거기에 하상굴착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천수교 위쪽에 보면 차집 관거가 하나 묻혀 있죠? 차집관거, 그 강을 가로 지르는, 그것이 제가 차집관거가 몇 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피복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하고 차집관로는 남강종합 정비 계획상 평행 하상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상을 팠을 때 그 이상은 못 파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다 묻혀 있기 때문에 남강…….

그러니까 차집관거에서 차집관거 상단에서 이 피복 두께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두께…….

관거 상단에서 두께, 수면 말고 여기에…….

보호 콘크리트는 보통 한 30센티 전후고 철근 콘크리트로, 그 위에서 부터 한 하상까지는 보통 한 1미터 50내지 2미터 정도…….

한 2미터 정도는 안 됩니까?

2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천전지구로 넘어가는 상수도 관로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남강 종합 정비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상수도 관을 묻게 되면 그것도 아마 수압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이 깊게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쉽게 말하면 상수도 관로나 차집관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수중보 기립이 되지 않고도 쉽게 말하면 배를 띄웠을 때 워트제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라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 하상 정리만을 통해서라도 이 스크루 방식을 통해서 배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 수중보 기립이 되었을 때는 사실 사업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본 용역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대두가 되겠지만 워트제트 방식이냐, 사실 남강에는 수생 식물이 많이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트제트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조금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과정을 통해서 조금 수중보 기립이 되지 않고서도 뱃길이 될 수가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이런 예산들은 사업성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질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진양호 수몰민들을 위한 가곡호입니까? 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곡호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배가 옛날에는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침몰 되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한 대 건조 중에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폐선 처분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에프알피로 되어 있는 가곡호 한대가 지금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상시 운행하지는 않고 필요시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추석 명절 성묘철에는 귀성객도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요즘 거기가 웰빙 이래 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배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가곡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것만 하나 담당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면허 관계, 면허 관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격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곡호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한 대건조해서 우리 시로 넘겨 주려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장이 어떤 항해사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유지 관리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 관리비를 연간 관리비를 전체다 주면 단지 우리 시에서는 운영만하는 걸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업자가…….

그때는 우리가 유도선법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잘 안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소화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이게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이게 소방서에 대행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소방서에 저희들이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대행을 해서 사업토록 하는 내용이죠? 이 사업비가?

예.

그러면 거기에 신설이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신설은 1,590만원, 보수가 7,9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화전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냐 하면 보통 보수 사업비가 좀 작고 신설 사업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설 같은 것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택지 개발 같은 것 할 때 미리 다 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 않고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약 800여개의 소화전이 어느 부분이 많이 부서질 수도 있고 적게 부서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산출 기초로서 저희들이 내어놓은 금액이고 하여튼, 소화전 신설은 저희들이 민간인 택지 개발을 하고 혁신 도시 개발하면 거기서 전부 다 택지 개발할 때 신설하기 때문에 신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지금은 농촌이나 택지 개발이 아닌 지역에 이런데 필요한 구역에 신설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그리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소화전 신설 계획 부분은 기 설치 되어 있는 시가지내에 이게 적기 적소에 이렇게 소화전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신설을 하고 보수 이것은 기존 소화전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는 내용인지 이게 새로운 신형 제품이 나와 가지고 교체를 하는 내용도아니 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부기상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보수보강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도색도 할 필요도 있고 위치 표시도 할 수도 있고 박킹이 달아서 박킹도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뭐 한 20년, 30년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이것도 실제는 사용을 하면 정산개념으로 나중에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화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안전 총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 소화전이 당구냐 쌍구냐 이런 내용도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더라고 사실 보니까, 그리고 이 토구 방향도 보니까 소방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화전의 사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화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상 소화전이냐 지하 소화전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무조건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기존 시가지는 옛날에 택지 개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화전 설치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주로 신시가지 같은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하면서 소방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소화전을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할 것 인지 소화전 종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무원들 보다도 이 분야는 소방서가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이명박 정부 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시행했던 고향의 강,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총 얼마인데 지금 집행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집행 금액이 얼마 인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비는 약 240억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60%, 도비 15%, 시비는 28%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예산 확보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0억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단지 저하류부에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은 있고 하여튼 국도비 지원같은 것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고향의 강으로 선정되었던 전주, 울산 쭉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그 사업들은 사업비가 거의다 300억, 200억에서 300억 이상됩니다. 지금 다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 가지고 전국 각양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그 당시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경상대학교 상류부에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남부 농협 뒤쪽으로 지가가 비싸다는데 지가가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난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쪽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밑에 하류, 남부 농협 뒤쪽에 교회 있는데 옆에…….

그러면 이 고향의 강 사업은 물론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추진은 할 거죠?

예, 국비 계속 내려 오기 때문에 사업을…….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안 주었을 때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돈을 준다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나갈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향의 강 사업이 왜 꼭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냐 하면 물론 조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학을 2개 끼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촌 산단이 있습니다. 항공 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 바로 인근에 많이 물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 고 어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함축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또 항간에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포기를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하여튼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의지를 가지고 꼭 좀사업비 확보라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기에 조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4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국도비가 잘 지원 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 이게 국장님 사업 지구가 확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예.

몇 개소나 됩니까?

비봉지구 한 지구입니다.

한 지구에 이 사업 위치에 이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다 그죠?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국채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의곡사 좌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에요. 도로 유지 보수 관리에서 정밀 점검하는데 얼마에 한 번 씩 합니까?

이것은 우리 줄여서 시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 규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년마다 하나씩 있고 어떤 것은 2년마다 하나씩 있고 어떤 것은 4년마다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 보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의 무입니다. 시설에 따라서 다 연도가 틀리고 횟수가 틀립니다.

유지 보수가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줄어 들 수도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될 수도 있고 해서 작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티고개 산지골 도로 사업 이것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 안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포기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 이게 모든 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어떤 재난이 굉장히 많이 재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이 예산을 쭉 보면 이런 예산은 좀 반영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행정자치부도 안전행정부로 개칭이 되어 졌고 이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이전 보다 고취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과제들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져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실, 비상시 행동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 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또 그 정책에 따른 수립 과정이라든지 이런게 사실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 자체에 비상시나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을지연습도 있지만 재난 또 산사태가 났을 때 전시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연 재해나 인재가 났을 때 각종 사태별 메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자체에 맞는 안전 매뉴얼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그것은 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 매뉴얼이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시 계획 국토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재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다가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년도에 다 불용시키고 업체를 다 타절을 시키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6억을 올렸고요. 불용시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기후 변화 재해 특성 분석 이것도 법정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 올 때 하고 예비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이것도 법정 의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재정비 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개발지나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경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6억, 이것은 당초에 10억인가 하다가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타절을 시키고 다시 이월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다 기본 계획이나 재정비는 5년, 1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주는 것이고 기후 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은 우리가 단위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집행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대규모 학교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것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개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 3건에 5억2,1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하단의 농업활력과 명시이월 사업 3건 2억5,900만원은 사업완료 미도래와 사업 계획안의 협의 기간 소요로, 112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명시이월 사업 2건 12억3,500만원은 사업 완료 미도래와 양곡 수매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100만원이 감액된 159억6,7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액은 시간 관계로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수산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 5,60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5억4,000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지의 효율적 보존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1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농정기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원, 아래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 하단에 지도직 직원 기술 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1,800만원, 전문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외 업무 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4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여비 3,4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의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개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1억 7,600만원, 사무관리비 등으로 2,40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의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00만원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6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1,400만원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00만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억1,7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의 생활 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원과 566페이지 상단의 생활 개선회 행사 실비 등 보상금 1,100만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800만원과 페이지 하단에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일반운영비 2,000만원, 생활 개선회 정보지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100만원, 농촌 전통식품 가공시설 개선을 위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00만원, 페이지 하단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 농촌 교육 농장 육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능력배양 여비, 시설개선과 환경개선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전통장류 교육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상단의 체류형 농촌 관광 모델개발을 위하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800만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억7,200만원,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5억500만원과 571페이지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4,500만원,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3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의 수출 농단 농로 포장 시설비 1억원,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 개발 유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4억6,400만원,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6,500만원과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의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 인건비 1억3,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300만원,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 보상 토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1,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원,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억4,000만원,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의 농정기획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2015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24억 2,9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별 예산액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에 3,500만원을 하단의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사무관리비 4,200만원, 580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0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대학 운영 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선도 농가 강소농 경영육성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중간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 사무관리비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3페이지 상단의 농업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무관리비 등에 1,300만원, 하단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중간의 농업 경영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보상금 지급 등에 1,100만원,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0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DB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상단의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500만원, 중간의 농업활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해외 연수에 민간인 국외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6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교육 연찬 지원에 4,300만원, 하단에 민간이전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5,700만원, 587페이지 중간의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2,000만원, 한여농 가족 한마음대회 2,000만원, 여성농민회 한마당대회 1,000만원, 농업 경영인 도대회 참가 1,000만원, 영호남 자매 시군 한마당 대회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8페이지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 1,00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농산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4,300만원,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기타보상금 3,300만원, 귀농 정착 민간자본 사업 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의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사무관리비 1억1,800만원,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 사무관리비 2,3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민간 행사 사업 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연가공 육성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억5,000만원, 591페이지 중간에 주말 농장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300만원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을 위하여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3페이지 생산비 절감 농 작업 장비 지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2,000만원, 농기계 훈련 사업 사무관리비 등에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중간에 행정 운영 경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지원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900만원이 증액된 343억2,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의 공공 비축 미곡 매입장간식 제공비 2,000만원과, 공공 비축 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홍보 광고료에 1억원, 차량 정비 유지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5,500만원,홍보부스 디자인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 3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 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 8,500만원, 로컬 푸드 직매장 2억4,000만원, 중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하여 GAP안전성 검사비 1,200만원, 하단의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비 2억5,000만원은 GAP시설 보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개선을 위하여 1억2,000만원, 브랜드 쌀 육성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1,400만원과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1,200만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 운영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지원 등에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의 수출 농업 단지 시설 보완 사업 3억700만원, 시설 원예 수출 농가 연질 강화 필름 지원 사업 1억4,600만원, 수출 농가 시설 지원 사업 2,000만원과 하단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위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10억원, 수출 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억원, 수출 농가 경영비 이차보전금 1억3,000만원과 수출 농가 신규 품목 개발 및 거점 농가 육성사업 3,000만원, 수출 농가 수경 재배 시설 지원 사업 1억1,3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 5,000만원, 수출 작물 클래임 제로화 사업 1억원, 수출용 품질 향상 배봉지 지원사업 5,600만원,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민강 경상 사업 보조 39억원,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 민간경상 사업비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5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800만원과 중간의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딸기 명품화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1억7,500만원, 바로 아래의 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3,000만원, 하단의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9억3,400만원, 중간의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6,800만원, 하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1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중간의 시설 원예 품질개선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로 2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12억원,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민간 자본 사업 보조 3억7,500만원,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재료비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6억200만원, 하단의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상단의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3,500만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2,800만원, 재료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00만원, 하단의 유통관계자 육성 지도 일반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중간의 소득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4,500만원이며,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100만원 직원 관내외 여비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3,300만원이 증액된 232억2,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하단의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3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 7,200만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사업비 1,500만원과 페이지 하단의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1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하단의 벼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5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상토매트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억8,400만원과 쌀 전업농 육성지원 2억4,600만원, 쌀 전업농 한마음대회 행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보조 5,700만원과 페이지 중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기타보상금 9억5,000만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 행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에 쌀 소득 등 보전 고정 직불금 기타보상금 58억3,1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기타보상금 2억2,500만원, 밭 농업 직불 사업 기타보상금 등 4억800만원, 농업 재해 대책 및 일손 돕기 기타보상금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의 토종 농산물 보전 육성 기타보상금 3,200만원과 농업인 상담소운영 1,100만원과 하단에 업무용 차량관리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국화전시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8,500만원, 62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1억800만원, 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1억2,500만원과 62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해 인건비 4,600만원, 6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7,400만원, 재료비 8,200만원, 야외음악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의 국화전시회를 위하여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24페이지 중간에 국화전시회 사생대회 1,500만원과 글짓기 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의 과학 영농 현장 기술지원 사업 인건비 2,200만원과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사업 기타 보상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55억3,500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억2,200만원, 하단의 친환경 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중간의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인건비와 자산취득에 6,500만원,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시범 사업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을 위하여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000만원,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1,000만원과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 유통 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중간의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 2,000만원, 축산 사업 재료 구입비로 4,800만원과 하단의 조사료 생산 기반은 확충을 위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경종 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중간의 경종 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상단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액비 살포 지원 1억7,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중간의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축산 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을 위하여 2,200만원 한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의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민간 경상 사업 보조 4,50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을 위하여 1,500만원, 양봉구조 개선사업 7,900만원, 하단에 축산 종합 지도 사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 지원을 위하여 4,700만원,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8,000만원과 635페이지 상단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 2억8,700만원, 636페이지 상단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등 1억8,800만원과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원,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9,000만원, 공수의 수당으로 1억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사업 기타 보상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원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 등에 4,100만원, 공동 운영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차량 등록제 기타보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상단의 소독약품 구입비 2,400만원, 하단의 돼지 폐사 처리기 지원1,800만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중간의 축산물 판매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5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억4,800만원과 하단의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하단의 행정 운영 경비 1억5,500만원은 농축산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21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으로 181억7,800만원은 세입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000만원, 순세잉여금 131억6,2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2페이지 세출 내역은 민간융자금 70억원, 예비비 111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2015년 당초 예산 1차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 1차 수정 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예산으로 2015년 세출 예산 기정액 159억6,700만원에서 9,300만원 증액된 160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000만원과 26페이지 상단의 전통 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당 읍면의 건의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으로 2015년 세출 예산 기정 예산 24억2,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24억4,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8페이지 농업 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2015년 기정 예산 343억2,4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이 감액된 327억3,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8,700만원과 하단의 수출 농산물 생산 지도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00만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기술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000만원과 하단의 딸기 명품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9,5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억3,000만원과 중간의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9억6,1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400만원과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 기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600만원, 하단의 과원농 작업로 설치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0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상단의 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9,2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베리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5,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으로 2015당초 예산 기정액 232억2,2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3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예산 7,300만원이 감액된 106억4,300만원으로 35페이지 상단의 벼 신품종 증식 단지 조성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000만원과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3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800만원과 중간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6,000만원은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 현장지도 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예방 접종 기타 보상금 3,500만원은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38페이지 상단의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000만원은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내수면 양식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민간 자본 이전 8,000만원은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면 570페이지에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체류형 농촌 체험 공간 조성 2억7,200만원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험 및 편의 시설, 민박, 펜션 숙박 시설 등에 제공해서 도시 관광객들이 농촌에서 체류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개소로 현재 대상은 농촌 체험 숙박 시설 운영 중인 농가, 농촌 체험 및 숙박 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가, 농촌 관광 분야 시설 종사하는 농가 등이 되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첨이 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2,800만원 4개소에 2억7,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장소 같은 선정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공모 사업으로 출품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 농가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문산 상문리, 평화 농원, 대곡 월암에 달감이 농원 그 다음에 진성 구천에 풀벌레 농원, 내동 유수에 향토 음식 체험장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598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 권리비인데 1억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수에 있을 때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땅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이 철거가 되고 또 지수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어지고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 그 보상 대신에 진주 휴게소에 여기에다가 경량 철골조로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예,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해외 박람회 특판전 참가 이렇게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석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해외 특판전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연 4회하는데 행정 공무원, 바이어 그리고 농단 회장단 주로 그런 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로 우리가 판매하는 부분은 신선 농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주류 건강식품, 농식품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 바이어의 발굴과 수출 상담 개별 상담 또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 시장 조사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혹시 한 장소에 하는 겁니까? 20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FTA하고 DDA등에 대해 가지고 원예 전문 수출 단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원예 수출 전문 단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설 개선사업인데 거기 보면 고설 재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온 덮개 또 무인 방제 시설 자동 개폐기 벤처 육묘장 이런 것을 주로해 주는데 이게 보온 덮개를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 3, 4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해서 보니까 604, 605페이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93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20억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604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비 시설 재배 사업하고 무인 자동 방제 시설 사업 연질 강화지원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 601페이지…….

그러니까 604페이지하고 605페이지가 참조가 되어 있다고요.

604페이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개별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딸기 저면 관수 공동 육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예 컨설턴트 지방 공무원 육성이라 든지

그 다음에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 채소 시설 현대화 사업, 딸기 무병 우량 묘주 보급 지원 사업, 관비 시설사업, 무인 자동 병충해 방제시설, 연질강화 필름 협력사업, 통 틀어서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거기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주로 보면 시설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우리 금산 초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혹시 되면 분산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 우리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공무 연수 가서 개막식 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연수 마치고 다음날 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둘러보면서 우리 강계중 과장님께서 보고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1년, 4일간 하셨네요? 보니까 시비가 100%해서 13억, 12년도 5일간 하셔 가지고 시비가 100%해서 전액 시비가 14억, 2013년도 국도비가 28%, 시비가 72%, 2014년 5일간 하셨는데 보니까 40억에 국도비가 38%, 시비가 62%, 그리되셨습니다. 우리 보니까 올해 부스가 한 700개 정도 되던데 그것은 한 부스당 기업한테 받는 것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부스마다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한 700개 중에서 무료 부스가 한284개 정도되고 유료 부스가 426개 됩니다. 유료 부스에서 받은 것이 2억6,800만원 정도 되고 무료부스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부스에서 각 대학교에서 개발하는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실용화 재단에서 농업인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관련된 산림청 기술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장사가 목적이 아닌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나 국가 단체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은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않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계약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부스비를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 바이어들이 보니까 11년도에는 99명, 12년도 101명, 13년도122명 올해는 보니까 14년 150명인데 올해는 150명, 이것 바이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편도 항공료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숙박시설은…….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숙박료하고 자비…….

박람회 주관 사업 선정 공모 공고가 있죠?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박람회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자기가 응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컨소시엄으로 1개 회사만 해 가지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박람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서 두 개 업체 이상이 저희들이 응찰,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한 40일간 하고 현장 설명을 한 번 합니다. 그러면 현장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참여 업체수가 자기네들이 현장 설명회 참석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서면 제안서를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간 내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는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합니다.

단 하루 주네요?

예.

입찰 자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자격이 공모할 때 박람회 자기가 하겠다고 입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할 당시에 거기 경험이 있거나 자본금이 얼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맞춰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락별로 자문위원이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 분야, 농업인 분야, 예를 들면 의회 의원님 두 분, 또 한 팀 그래 가지고 7개 팀으로 해 가지고 거기 응찰하는 사람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위원이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동표일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응모 당첨된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12시간 전에 전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도 모르고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참석 여부를 물어 가지고 못 오면 차점자가 그다음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참가하려면 까다롭다, 너무 단 하루 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총 국비 내시가 얼마입니까?

올해 10억에서 내년도는 5억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25억입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면서 우리 도비에 내려온 우리 책정된 부분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진주시가 계약의 당사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이루어졌고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분이 엠비씨측이나 그쪽 주관사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계약 당사자가 진주시기 때문에 국도비가 얼마 있고는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가 진주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주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시비를 물어 줘야 되고 저희들은 도를 상대로 도에서 돈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확정을 지었고 예산 확정 지은 부분을 다시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런 행사를 단 5일, 단일성 행사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행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제 박람회 행사로서 이렇게 과다한 돈을 단 5일 동안에 하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쏟아 붓는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국제박람회 여기뿐만 아니고 상해, 두바이, 프랑스, 뉴질랜드 이런데 가면 거의가 3일 내지 4일합니다. 박람회를 실제 기간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열흘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한 업체 보통 5명 정도 이상 참여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주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계약을 판매를 하는 것은 2일 내지 첫날 돌아보고 두 번 째 면담하고 3일째 거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4일, 5일째는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까 우니까 토요일, 일요일 넣어 가지고 별 행사가 없지만 전시용으로 이틀을 더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범하는 업체에서는 하루 더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더 있도록 하려면 그렇지 못한 것이 진짜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액하고 수출상담 하고 한 것이 63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효과를 경상대학교에서 작년에 한 것 보면 올해 것은 아직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안 나타났는데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가 한 220억 정도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에 비추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진주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티브이 보면 연속극 만드는데 도 몇 억씩 지원해 주고 또 자기 지역에다가 세트를 지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박람회를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크지만 브랜드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베를린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베를린에서 영화를 다 만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베를린 지역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브랜드 효과에 대해서도 많을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220억, 올해…….

작년도 경상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만든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년도100억, 12년도 130억, 13년도 220억, 14년도 300억해서 제가 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 보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올해가 220억 같으면 전년도는 300억 추정을 해 왔다고요.

전년도에 220억이니까 그 수치에 맞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전년도에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맞춰서 저희들이 숫자를 넣어 가지고 맞추니까 한 300억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경제효과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전에도 법률적으로 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도비에 내시된 것이 5억인데 준다 안 준다 했다가 아직 까지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리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혹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행사할 때 혹시 5억5억 더 해서 10억을 또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5억 그것은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를 상대로 5억을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 영향이 끼칠까 싶어서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우리 진주 국제 박람회를 보면서 5일간하는 기간 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는다 이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이리할 바에야 오히려 기술 보급하고 확대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솔직한 심정으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보태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말씀 해 보시죠.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맺고 실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세금하고 연계가 될까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금액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얼마 덕을 봤다는 것을 내놓지는 않는 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줘가지 고 기업을 순간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매칭 사업해서 국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을 참고를 많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가 15억 같으면 우리 시비가 한 15억 정도 해 가지 고 50대 50, 50대 25, 25 이렇게 하든지 그런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비율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체로 보면 좀 적게 지우고 지방비 부담을 적게 지우고 지방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좀 많이 지우고 그 다음에 특별히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좀 지방비를 많이 지우고 그 다음에 기관사업, 도로를 닦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국비를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통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돈을 또 이렇게 했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세계적인 행사로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주에는 1년에 시비를 80억을 들이고 또 고양 꽃 축제도 저희들 못지않게 돈을 많이 들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한발 짝 앞서 가시고 또 저희들이 하시는데 힘을 좀 실어 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목표한 2018년도에 엑스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목표를 하면 엑스포가 확정이 되면 그 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보통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국제 엑스포를 한번 하고나면 기반 시설은 거의 확충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설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FTA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신선 농산물만 한 3,500만불을 수출하는데 그것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페이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읍면동 운영비 23개 읍면동, 예산 300만원 정도 됩니다. 23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니까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 이용 실태, 자경이나 임대나 이런 조사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농지를 취득하면 3년 동안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와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이 전문, 전부조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지하고 자경 농사를 짓고 농민인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고…….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간의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납품을 받기로는 12월3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를 요 저희들이 일정이 지금 의회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31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일정에 따라서 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 단위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개별 입지 승인으로 가고 있습니까?

입지 선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을 도시 계획 관리 결정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이 시행 품의를 도시과에서 냅니까? 아니면 농정기획과에서 시행 품의를 냅니까? 이게 이 사업의 소관 부서가 도시 계획 시설 관리 결정은 소관 부서가 도시과거든요. 이 용역비가 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 계획 관리 변경하고 농업 진흥 구역 해제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시행품의를 농정기획과에서 품의를 냅니까?

예, 품의내 가지고 도시과에…….

거기 협조만 받고요?

예.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진주시에 우리 시에 도시 계획, 그러니까 농업 기술 센터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결정이나 입지 승인을 하고자하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을 왜 농정기획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소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제상 직속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 재산 취득에 따른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그 다음에 도시 계획 변경 농업 진흥 지역 해제…….

투융자 심의나 이런 것은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하고…….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국장님, 국제 농식품 박람회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는 놔두더라도 국비 10억, 도비 5억 이게 지금 확정내시된 금액이 아니죠?

예.

확정 내시 금액은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5억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내시하기 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가내시가 10억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내시에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국비가 5억이 감 되어졌고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졌고?

예.

그래서 거의 결손이 한 10억,국도비 확보상으로서는 한 10억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관계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무부서하고는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주 내용은 이 실타래 같은 이 문제안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좀 푸세요. 풀어 가지고 지금 5억이 전도 안 되는 돈이 있고 2014년도에, 또 2015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명색이 국제 행사에 걸맞는 행사로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세로 가야되는데 이 국도비가 사실은 증액대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행사가 축소되거나 그런 사태는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농업용 암반 관정 삼상 전기 인입해 가지고 개소당 1,600만원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단상에서 지하수 전기 인입을 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단상으로 개발된 것을 삼상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삼상을 인입을 하는 공사비냐 아니면 요근래 단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삼상으로 인입하는 공사비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 전에 설치된 단상을 하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고 또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된 단상을 삼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삼상으로 교체해 주는…….

그러면 기존 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상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삼상으로 새로이 삼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관정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위상 변압기를 설치 하면 15킬로와트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상 변압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단상에서 삼상으로 바꾸게 됩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위상 변압기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위상변압기라고 이리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디지털위상 변압기라고 해서 좋은 제품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그게 마력이나 그 다음에 관정 깊이, 심도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전기 인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위상 변압기를 설치했을 때의 내용 이게 큰 변화가 없으면 위상 변압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것은 다 농업 기반 공사에 전도 해 주는 돈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진성, 이반성, 사봉, 대곡 다 농업 기반 공사 다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만 이행되는 지역이고요?

예, 진흥 구역 관리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각과 하고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 자기 총 사업비의 자기 부담률이 30% 이상이 되면 전부다 우리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준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전반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가 그러하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농협으로 사업비를 전도를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부담율이 30%이상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법,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조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런 경우가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성질상 조금 참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보조금에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금 관리, 우리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특별히 업무 연찬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나 물품 제조 구매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 계약 보증서나 그 다음에 하자 보증서 그 다음에 또 착공 보고서, 준공 보고서 나중에 정산 절차 이런게 사실 조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이 5일 동안에 40억을 쏟아 붓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과연 그 박람회가 우리 진주 농업에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상을 준 단체입니까? 협회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인지?

국제 농업 박람회 정기총회 IAEFA인데요. 거기 장소는 미국 LA에 있고 회원국이 약 80개국됩니다. 회장국은 미국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농업의 중요성에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발전 협의체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 박람회상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분야는 상업적 농업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상업적 농업, 전시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기준으로 하는 판단하는 기준 심사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전년도에 우리가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규정에 보니까 한 번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동상 하나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년 박람회 때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몇 분이 왔습니까?

총 3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국내 학자들과 같이 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오게 된 초청장이라든지 여비, 왕복 비행기표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어떤 세계 유사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일부 공인되지 않은 곳에서 받아 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도비 5억을 못 받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또 5억을 책정해 놓고 있죠? 도비 5억에 대해서, 만약에 금년에 구상을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예를 들면 도라는 게 5억 때문에 50억도 손해 볼 수 있고 500억도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꼭 우리가 5억을 요구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MBC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그것은 계약 당사자인 진주시가 부담을,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계약 당사자인 진주시가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는 우리가 사정한다든지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는 그 이상은 힘들겠다 그죠? 구상을 한다든지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단지 5억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매년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구상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에도 또 5억을 잡아놓고 있다 말이죠. 만약에 또 안 준다면…….

그것은 계약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는 금액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아닙니다. 저것이 30억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계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증액되고 저희들이 하는 목표는 2018년도 농업 엑스포를 하려고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앙에 가 보니까 농업 엑스포 자체를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또 다른 국제 농업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하고는 저희들이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1년에 국제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엑스포를 추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늦어도 내년도 말에는 엑스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해 가지고는 엑스포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점수를, 감점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분들께서 다른 시비를 쓸데가 많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농업은 세계화 되고 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참 국내에서 살아 남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드라이드를 1목표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될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장님께서 3,500만불 우리가 수출했다고 그랬죠? 수출액이, 농산물 수출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예.

그러면 350억 아닙니까? 그죠? 대략…….

예.

그러면 지금 이 수출을 위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넣었던 돈은 어느 정도됩니까? 599페이지입니까? 598페이지 보니까 수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131억9,500만원입니다. 맞죠? 소득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항목에서 수출 농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대강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수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131억을 넣는데 131억9,500만원을 넣는데 그러면 올해 수출한 것이 350억 정도다 말이죠. 다 환율이 틀리겠지만 350억 조금 더 된다 그런데 이게 131억, 이런 정도로 기반을 하고 또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타산이 맞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아니라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사업이나 GAP 보온사업이라든지 인증수수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부분을 특별히 좀 더 해 주는 것은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수출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것이고 꼭 수출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농업에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하는 것 중에서 물류비라든지 시설 부분을 조금 더 좋게 하고 외국바이어들이 현지에 왔을 때에 믿고 사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191억 전체가 수출을 위해서 다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산물하는 데도 그에 못지않은 돈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농산물도요.

그래서 지금 이 목 말고도 우리가 보조를 한다든지 우리 수출 기반 조성 어떤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인프라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 수출이라는 수출 기반 조성이라는 이 목을 가지고 131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더 액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그 자체 전체가 꼭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상세하게 수출이라는 부분을 빼고 수출은 수출대로 잡고 이렇게 되어 야죠.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수출 농단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헥타면 200헥타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반 농사지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수출 지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출 농단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걸핏하면 수출 수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도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요. 그런데 그 수출을 위해서 350억 정도 거의 한 400억 칩시다. 한 400억 정도의 어떤 수출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넣는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박람회도 수출을 위해서 바이어가 와서 우리 생산품을 구경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합당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박람회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은 실제 그대로 생물을 수출하는 것이고 박람회는 가공 그 다음에 농자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은 박람회 전체에 수출되는 부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늘어난다는 것이지 그 전체가 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와 보셨겠지만 맨 1관이 농기계관입니다. 농기계관이고 그 다음 부품관 그리고 가공그 다음 축산식품 임업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부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출은 박람회 전체 수출의 일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을 보면서 본 위원도 농민 후계자 출신입니다. 한 때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그때 그 전에 1,5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농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 가지고 빚을 지고 이런 어떤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농업에 어떤 누구 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농기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인근에 있는 농업에 관계 되는 설비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회사들 그렇게 선보이는 이런 장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구경하다가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또 우리 시민 중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확대하든지 그것은 전체 어떤 방향대로 한 번 잡아 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소장님 본 위원이 했던 5분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에 말씀이…….

외국 가셔서 그때 소장님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의회에 안 오셨고, 다른 밑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보온 덮개하고 커텐 처리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에도 2012년도에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총 전체 금액을 4,000만원을 시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농업인들 보고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자가 한 25%인 1,083만원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저희들이 25%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보온 덮개하고 커텐은 저희들이 시설 보수 사업으로 그것이 한 번 지원해 주면 연속적으로 몇 년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5년이면 5년, 그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낡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치우는 비용을 저희들이 하니까 처음에 쓰레기, 우리가 비닐하우스 단지기 때문에 그 치우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쪽 쓰레기장 옆에다가 하니까 그것은 전문쓰레기입니다. 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로서 그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창원인가 함안쪽에서 1톤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안쪽에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폐기물, 특정 폐기물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정제를 해서 모아줘야 되고 모아준 부분에 대해서 도 자부담분을 내든지 농업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비닐하우스 폐기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폐기물로서 청소과 소관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도시위원회 업무 보고 시간에 이양재 청소과장을, 거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양재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청소과의 소관이 아닌 이것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원 해 준 소득지원과에 소관이지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남정만 동료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청소과는 소득지원과, 소득지원과는 청소과, 이렇게 니 미락 내 미락하는 딱, 전형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폐 부직포,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커텐이라든지 이불 그것을 어디서 지원합니까? 소득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반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 처리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형편이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처리 농가가 그것은 당연하게 부담해야 됩니다. 자체는,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도 해 주고 또 쓰레기 나오면 치워도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해서 지원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처리 원칙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농민이 어려 우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한 농업인들과 또 행정, 앉아서 서로 상호간에 의논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우리 폐기되어 있는 그 폐 부직포 전수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료도 조사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농민한테 사용자 부담 원칙 그것만 주장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하면 얼마나 행정이 잘 되겠습니까만 또 행정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또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되고 절차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리 안 되고 어떻게 계획도, 기대도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많은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소득지원과에 예산이, 소득지원과 예산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입니까?

전체 한 343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약 26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늘은 보통 소득지원과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까? 올해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예산 부분이 주로 채소류의 시설 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4억 지열냉난방에 54억, 저수열에 3억 등 증액 부분도 많이 있고요.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지열 사업 이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본 위원의 욕심이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중에서 폐부직포 그것이 어느 정도 전수 조사를 한 과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약 2억이면 기본적인 것은 치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억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것은 오를 것은,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올랐겠죠. 그냥 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다 증액이 되었고 한데 그 품목 한 품목 들어갈 어떤 그런 빈틈이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원하는 원칙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가 내시 내려올 때 시부담금을 지정되지 않는 부분, 순수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50%만 지원하자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시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50%를 농가 자부담하고 50%를 시비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정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전액을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4,000만원 가지고 다 했겠지만 또 농업인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13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25%밖에 지원 안 된 이유도 반부담하는 것조차도 농업인들이 어렵다 부담하기가 싫다라는 뜻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그 다음해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편성된 것이 반부담, 그것도 없죠?

예, 없습니다.

농민반, 시반 그 시반 그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농민이 내가 반부담할 테니까 올해 처리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농가대표들 모아 놓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1조원인데 농업 예산이 900억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예산을 1,000억이고 1,500억이고 늘릴 수가 없다 다른 국의 예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11월달에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좀 안 도와 줘도 되는 부분은 일몰제가 된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이 민원이 많은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겠노라고 9월달하고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일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중에서도 다는 반영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뜻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행정에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정치를 할 수 도 있고 시비를 우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노력을 한다. 아닙니까? 어느 국에만 시비를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갖고 있는 시비 중에서 각 국장들이 자기네들 의견을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그 업무 보고나 예산 편성 지침을 전달하고 나면 예산 범위 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항상 넘어요. 넘으면 예산계에서는 다 못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안 나왔다면 그 시골에 길 옆이라든지 농장 주위에 쌓여있는 주인도 없는 폐기더미 이것은 이야기 안 나왔다고 전혀 계획에 없다 예산에 넣을 어떤 그런 순서도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날 때 마다 폐기물 관련 되어 가지고 실제로 부직포도 문제지만 폐비닐도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을 저희들이 전에 하면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하면 폐비닐을 잘 수거해서 갔다 놓으면 장사꾼들이 와서 싣고 가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진짜쓰레기 같이 갔다 놓은 것은 행정에서 치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폐비닐 수거장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치워라 도저히 냄새 나고 안 된다 해서 폐비닐장도 많이 폐쇄가 되고 또 지금은 폐비닐장을 그 논 주위에 설치하자고 하면 동네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네들 냄새나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 시군이나 우수사례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넣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두고 이것을 조금 옆에 우리 센터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신경 써 주시고 내년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페이지에요. 보니까 행사 지원에 농업인의 행사 지원에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면 쌀 전업 농가 축제 그것도 1,000만원 격년제입니까?

쌀은 아닙니다.

쌀은 해마다 합니까?

그것도 격년제입니다.

그러면 축산인 거기도 격년제입니까?

예.

축산 2,000만원 거기도?

예, 전년도 예산이 없는 행사는 다 격년제로 보면 됩니다. 새로 생긴 행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농업 경영인 한여농, 여성 농민회 여기는 해마다 하시고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다 격년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88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해 가지고 16개 단체에 해마다 100만원씩가구요. 그리고 590페이지에 소규모 농촌 축제 해 가지고 1억 편성된 것,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밑에 소규모 농촌 축제 1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요?

예, 소규모 농촌 축제 해 가지고 지원 인건비는 위에 따로구요.

이게 문산 코스모스, 허수아비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대평 코스모스 축제를 모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문산에 1억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누었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대평에는 3,500만원, 문산허수아비는 1억,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적혀져 있던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코스모스 축제 문산에 얼마 그 다음에 대평 코스모스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왜 거기만 지원 해 주고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비실 연꽃 축제라든지 강주 연못의 연꽃 축제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문산 허수아비와 함께 하는 축제 그리고 또 대평 코스모스축제 각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1억 한도 내에서요?

예.

그러면 100만원씩은 농업인단체 행사 16개 단체는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앞쪽에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소규모 돈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지 차량 임차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시에서 차량 지원금 참가비까지 다 지원 되는데 이것은 자체 행사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농업 경영인 진주시 연합회에서 자기 자체 행사를 하는데 신청하면 10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는 차량 이런 것 다 지원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행사는 그 단체에서 직접 합니다. 주관 행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의회의 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국장인지 과장인지 누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 당시 소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국제 농식품 박람회 이것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협상에 의 한 계약 방식입니다. 진주시 계약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하는 계약 대상이고 그 대상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계약자를 체결 대상자를 심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 점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것이 맞죠?

예,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공사에서 예비비성격을 지녀서 내가 한 번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맨 위 쪽에 보면 수리시설 긴급 유지 보수비가 10군데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10군데가 어디 입니까?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로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 되어 있고 그 571페이지 봐도 수리 시설 개보수 실시 설계 용역되어 있습니다. 대 부분 이 예산이 거의 수의 계약 공사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설계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설계비는 저희들이 합동 설계를 해서 진주시에 전체다 합니다. 그것은 다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용역에 대해서 주었을 때 하는…….

다 금액들이 제일 큰 금액이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이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합동설계를 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예, 우리 뿐만 아니고 각 부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동 설계를 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설계비가 대부분 안 잡혀져 있더라고요.

5,000만원 이하는 안 잡혀져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574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로 긴급 유지 보수비 해서 5개소 2,000만원씩 해서 이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그것은 풀 사업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지 해 가지고…….

풀 사업비 예산입니까?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입니까?

풀 사업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긴급을 요 할 때 쓰기 위해서…….

575페이지 소류지 준설해 가지고 10개소 이 예산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지금은 소류지 준설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기와 그것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하고 풀 성격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풀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책정 해놓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 거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 609페이지 거기에 경매장 출입구 교체 출입문 교체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화장실 보수해서 2개소5,000만원, 이 예산이 거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 되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합니까?

지금 도매 시장 개장한 지가 거의 15년차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계장님 산출 근거를 좀 주세요.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90억원, 건강증진과 47억원 등 총 137억원으로 전연도 129억원 대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1,300만원과, 646페이지 공공운영비 8,900만원 등 총 3,800만원이 증액된 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의 의료폐기물 위탁 관리비 2,500만원을 보건소와 일괄 입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으로 이동하고, 당직비, 복사용지, 세탁비 등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가 판독건수 증가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현관문, 화장실, 전기수선 및 증설 등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차량 구입비 2,000만원으로 2005년도식 방역용 트럭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유지관리비 증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세부사업은 1,100만원 증액된 6억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7,200만원 등 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서는 의료폐기물 위탁 관리비를 보건소와 일괄 입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으로 2,500만원 이동 감액하였고, 24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3,800만원, 기타 정수기 설치, 전화 요금, 장비 등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독감 접종 인력 보조를 위하여 24개 전 지소, 진료소에 5일간의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2,500만원 감액하여 2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보건지소의 경우 연간 주민이용률이 92.9%로 감소하고 보건 진료소의 경우 5%증가하나, 전체적으로 98.3%로 감소 추세에 있어서 2,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200만원 감액하여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 정비 내용은 건물 유지관리과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 24개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의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이 순증 편성 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개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 물품과 장비 교체비입니다. 각종 질환의 통계 자료로 쓰이는 지역 사회 건강조사 세부 사업은 2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세부사업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석면 외율 보건 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건축비 2억3,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등 국비 1억2,9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시비 8,100만원을 포함하여 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1억8,3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단위 사업은 15억4,400만원 증액된 48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A형 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렌자 접종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 세부 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00만원 증액된 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충무공동 신설로 인한 읍면동 방역 소독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연도와 같이 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중간의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방역 소독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으로서 전연도와 같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휴대용 분무기 추가 5대와 해충 유인 살충기 10대 구입분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 세부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로 3억3,200만원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52페이지 하단의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세부 사업은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33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의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00만원이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연도와 같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구료비는 7,700만원 증액되고 민간위탁금이 17억8,400만원 등 18억6,100만원을 기금과 도비 비율에 따라 32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A형 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전연도 예방 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 사업에서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 이동되면서 65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도 함께 기금과 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진단비가 당초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상단의 한센환자 관리지원 세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2억1,8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등의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1,0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서는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유지비를 전연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대상이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656페이지 상단의 한센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 세부 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7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 테러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세부 사업의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전연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의료기관 감염 표본 감시 세부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연도와 같이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연도와 같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 상단 결핵관리 세부 사업은 전연도와 같이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21개 중학생 대상으로는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세부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전액 국.도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가결핵 예방 세부사업은 8,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사업이 당초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방 자치제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중간 에이즈 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의 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모두 전연도와 같이 2,100만원을 기금과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상단 검진 및 각종 검사 세부사업은 전연도와 같이 3억9,1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폐수 처리 수수료와 장비수선비 등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은 전연도보다 기생충 확인 검사 의뢰비를 포함시켜 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세균학적 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균작업대인 클린 벤취 구입비입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 단위사업은 6,300만원 감액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전년도 계상된 자동제세동기 설치 자산취득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5안심 병동 세부사업 민간 이전의 민간위탁금은 1,200만원 증액된 3억7,200만원으로서 전액 요인으로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침해 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공익신고자 보상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은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3,400만원이 증액된 7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직급 승진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 1,900만원과 행사 의료지원반의 근무일수 증가와, 설과 추석 명절연휴 근무기간증가분과, 공중보건의사 위험 근무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1,700만원 증액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에 있는 업무 추진비는 전연도와 같이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비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외 6개 단위 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1,700만원 감액된 4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 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중간부터 666페이지 상단까지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으로 전년대비 3,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2,4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연도에 편성되었던 포상금이 삭감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도 지침에 따라 코디네이터의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65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도비내시에 의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맨 마지막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상단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하여 2억5,700만원을 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대중 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로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에 있는 금연 구역 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 등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건강 형평성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 키움 프로젝트 등 4개의 통합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667페이지 하단 일반 운영비는 전연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2015년도 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 확대로 기존에 설치한 금연 구역 표지판 외 추가로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맨 마지막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늘려서 이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상단 민간 이전비는 전년대비 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담뱃값 인상 예정에 따라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건강 생활 실천 센터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동네 건강 역량 강화 사업과 우리 동네 주민 활동사업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서 전년대비 6억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15개동 건강 생활 실천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감액된 4,7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하고 고혈압.당뇨병 진료예약 SMS 서비스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기금 사업 편성으로 인하여 금연 환경 감시 지도원의 시비를 전체 삭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이전비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을 감액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자산취득비는 신설된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서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 아동 센터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노인 불소겔도포 사업 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강 용품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지역 아동 센터를 대상으로 위험군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료 등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중간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은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하여 2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용품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입하였고, 677페이지 민간이전비는 2,300만원을 증액하여 보충 영양 식품 구입비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로 총 1억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입니다. 677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영유아 건강 생활 실천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금액 감소와 기존에 개발해 놓은 어린이 건강 키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0만원 감액하여 3억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줄의 건강 관리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과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연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1,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마지막 건강 검진 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1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는 도비내시에 의해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암조기 검진 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1억4,300만원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의료 보험 공단의 실예탁 잔액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사업비도 전연도와 동일하게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 검진 지원 사업비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마지막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억3,300만원 감액된 9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2,4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서버 2003 버전 지원 중단에 따른 의료 영상 저장장치의 운영 체제를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비는 1억6,0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8,100만원을 삭감하여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 및 홍보비, 정신질환자 의료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사업비는 편성목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전년과 같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상단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600만원이 감액된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 정신 건강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1억200만원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691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줄의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3,000만원이 감액된 8억9,9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의치 보철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등이 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 되었습니다. 691페이지 하단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4억3,9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의치 보철 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맨 마지막 모자건강 사업은 600만원을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1,4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되어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마지막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및 홍보비 등으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중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마지막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검진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1,500만원 증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직 보수 등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보수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3,200만원 증액된 3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한 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불화물 첨가기 부품 교체 비용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예산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비를 도비 보조금에 의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0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으로 47억4,900만원이었으나, 1차 수정 예산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건강 주치의제 운영은 전액 도비 지원인 신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고 41페이지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에서 자살 예방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였기에 총 예산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5년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 1차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히 행정과나 건강증진과나 예산 편성 내용을 쭉 보면 기금 사업이나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심의할 그런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문 나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차량 구입 봉고 더블캡 초장축, 이게 봉고차 중에서도 초장축으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차량 구입의 용도가 뭡니까?

방역 차량입니다. 방역 차량이 노후해서 구입하려고하는 겁니다.

기본 있는 방역 차량이…….

예, 2005년식이라서 운행이 19만2,000킬로 되어서 내구 연도가 지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사무실 유류대 이게 보건소가 얼마 전에 전면 인테리어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조 시스템으로 전환이 안 되어 졌습니까? 아직도 난방용으로 석유를 떼야할 일이 있습니까? 이 사무실 유류대가 겨울용으로 구입하는 유류대인 것 같은데 648페이지에…….

거기에 보건 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649페이지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 노후 물품 및 장비 교체 어떤 종류의 물품이나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 지소하고 진료실의 책상 소파 관사 에어컨 교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꼭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73페이지에 금연 보조 제품 구입 되어 있는데 금연 패치 외 10종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연 보조 제품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작년도 8,000만원에서 지금 삭감해서 4,500만원 구입하는데 금연 열풍이 불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로서 패치라든가 보조 담배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 값 인상이 되면 금연 열풍이 더 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금연 치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삭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민감한 사항이라면 민감한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 되면 소통을 해야 될 사항인성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26일날 경남도로부터 구 진주 의료원 서부 청사 활용이 보건 복지부로 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 요지가 뭐냐 하면 공공 의료 기능 과 함께 서부 청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의 방침은 뭐냐, 구 진주의료원에 서부 청사를 배치하고 진주시 보건소를 확장이전토록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숨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계 법령에 한 개 시에 두 개의 보건소를 둘 수가 없다 맞죠? 관계 법령에 의하면 둘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소장님 일부 기능을 뭐를 남기든지 일부 기능을 남겨놓고 구 의료원 청사를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분명히 없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 기능이라 함은, 집행부에서 일부 기능을 남겨놓는데 어떤 기능을 남겨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2014년도 추경 예산에서 서부 청사로서의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80억 인가 확보가 되어 졌는데 그 80억 리모델링 사업비 내에 우리 보건소가 1층으로 갔을 때 보건소 이전 확장에 따른 공사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은 없다 아닙니까? 계상이 안 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청사가 저리 올 것이다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행사비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는 사실은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여론의 추이라든지 그 추이에 따른 흐름,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는 것까지 저는 감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삭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부 청사가 진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구강 보건센터 그 다음에 재활 민원실 그 다음에 일반 민원실 그 다음에 임산부 여러 가지 과별로 주요 업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보통 보건소 진료는 65세 이상 맞죠?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방 접종 사업이 거의 90%이상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도 이용을 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어떤 기능을 남겨놓고 어떤 기능은 가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시청도 그랬고 또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보건소 그 다음에 어차피 도립 의료원이 사실은 그쪽으로 안 옮겨갔습니까? 그죠? 지금은 폐쇄가 되었지만, 이 모든 행정의 어떤 수반이 되어 지고 행정의 행위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거의 다 동부 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일부 기능이라도 우리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류가 신안동, 상봉동, 천전동 이쪽에 그 다음에 옥봉 그 다음에 성북동 아마 여기가 주류가 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민원 안 있습니까? 생계형 민원이라든지 다수의 어떤 그런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어떤 업무 기능에 대해서 보건소에 일부 기능을 잔류를 하고 일부기능이 가서 확장을 하든지 거기에 새로이 장애 치매 노인 관련 뭐 이런 것이 생겨도 좋습니다. 좋지만, 일부 기능인데 그 일부 기능이라는 그 의미를 일부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좀 잔류가 되는 방향으로 팩트를 좀 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솔직한 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진짜.

죽지마십시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문하는 사람의 한 90%가 노인들의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환자를 치료하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각종 운전, 신체 검사 보건증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0%정도가 방문하는 사람의 거기다 플러스 예방 접종, 세 가지가 제일 보건소 이용하는 주류인데 먼저 아까 예방 접종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내년도에는 15개 예방 접종 사업으로서 확대가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A형 간염하고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이 증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항상 겨울철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줄을 서시는 것을 많이 보셨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도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민간에서 위탁되어 있는 예방 접종이 90%는 민간의원에서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은 한 1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는 예방 접종에 관한 민원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의 간단한 처방 그 다음에 보건증 건강 진단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남겨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 현재 있는 1층 보건실에 있는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병리실, 방사선실, 진료실을 잔류를 시켜가지고 서부 지역에서 오는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 문제라든가 각 채용, 신체 검사 건강 진단서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건강 생활 실천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영구 무상 임대와 시설비 전액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확대하면 사실상 2개 보건소는 아니라도 2개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 활용도도 높고 시민들 이용에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보건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네요?

일단 서부 청사로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보건소가 이용할 수 있는 과업 지시서를 내라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업 지시서를 갔다 내고 하면 실제 설계 용역을 아마 도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설계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도지사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비를 우리한테 내려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장님한테 제가 이 이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이 고민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기능, 말이 조금 참 듣기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기능 알파, 조금수긍이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만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봉동하고 중앙동이지역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위원님하신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잘 헤아려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인데 제가주산기그사항을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분만 전후 신생아의 특유한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임산부한테 예방 주사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모체로부터 태아 때 감염 받은 엄마가 감염 보균자라든가 그런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애기들한테 놓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보면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명이 되어 가지고 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행사되는 4대 보험료는 수정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 부서에서 인사랑에서 전부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662페이지에 365안심병동 간병비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인건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대상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는…….

대상자수는 대상자들이 노숙자라든가 65세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자들 작년 같은 경우는 66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669명요?

예.

예, 678페이지 어린이 건강 키움 매뉴얼 관리 운영 그 부분 되어 있는데 감액이 조금 되었네요. 요즘, 그런 부분은 저 출산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권장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어린이 건강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예방접종 보건 교육 이런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하고 681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암 조기 검진 사업에 보니까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검진 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가된 암 조기 검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검진사업비는 증가되어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서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공단 예탁금을 반영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뇌혈관 질환 되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뇌혈관 지원 사업을 줄이고 아까 주산기 감염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변경한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672페이지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계약제로 전부다 계약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강석장입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 예산하고 수정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상수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으며, 미수금과 이월금을 포함한 자금 운영은 321억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 지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익은 231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가정 급수 공사 수익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8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1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205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는 31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2 페이지 중간에 운영 경비는 취수장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 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억7,700원이 감소한 2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수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실 운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6억8,900만원이 증가한 6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정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한 26억3,1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8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 하단에 운영 경비는 36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1억4,000만원, 859페이지 하단에 여비 1억1,600만원, 86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27억5,400만원, 861페이지 상단에 정수 구입비 20억3,500만원이 있는데 과목이 종전 20억3,500만원 이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과목이 종전 원수 및 취수비에 있던 것을 재료비로 옮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규로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생 복리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62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 3억8,500만원으로 제1, 2정수장 기계, 전기 설비 유지 보수 외 13건의 정비 사업이며 하단에 동력비는 1억8,000만원은 제1, 제2정수장 전력요금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2억8,200만원으로 863페이지 이는 일반보상금과 1,2 정수장 슬러지 탈수 케이크 위탁 처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간입니다. 급.배수비로 수도과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 업무에 대한 운영 경비로서 6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1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수도과 수도시설, 급수, 누수 방지 근무자의 봉급과 제 수당으로 전년도대비 1억4,000만원 감소한 1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입니다. 세부 내용은 867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7페이지 중간 운영경비는 4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2,800만원으로 869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2억700만원, 870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14억5,000만원으로 이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3억원하고 상수도 시스템 관망데이터 정비 용역 1억5,0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4,900만원으로 수도과 공무직 사회보험 부담금과 기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 진단 용역은 수도법 74조에 보면 5년마다 한 번 씩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돈이 되어가지고 올해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수선 운영 교체비는 19억원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 급수관 교체 시설 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돈입니다. 872페이지 중간에 동력비 3억원 있는데 이것은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상 이전은 4,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것은 도수적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그리고 배상금과 농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입니다. 873페이지 입니다. 급 배수 공사비는 19억6,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집단 급수 공사 및 가정 급수 공사 감소로 전년도 대비 7억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 담당 운영 경비로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3페이지 인력운영비 4억8,700만원, 수도 행정계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세부 내용은 8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경비 3억4,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부 내용은 876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6페이지 하단에 경상이전 8억1,000만원으로 이것은 정수과, 수도과 직원 연금부담금 6억5,500만원과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10억4,600만원으로 요금 담당에 대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상단 인력 운영비에 3억8,900만원은 요금 담당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세부 내용은 878페이지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경비 1억2,3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880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 경상이전 5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주부 검침원 선진지 견학 참여 보상금과 주부검침원 검침 활동 지원비입니다.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880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 손실은 200만원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비용이며, 881페이지 예비비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8,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읍면 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 완료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15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비로 54억6,300만원으로 62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는 4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5페이지 중간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는 12억1,1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6페이지 하단에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누수 수선 및 제수변 조절 차량 교체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2,200만원으로 887페이지 상단에 수질 검사 장비 구입 9,300만원 등입니다. 88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14년도에 이월된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인 시설 투자 충당금으로 6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예비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70억4,7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 10억원과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 4,700만원입니다. 889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자금 운영 계획하고 인력 운영비명세서, 건설 개량 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으며, 미수금과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금운영은 526억4,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수입지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익은 147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도 요금하고 타회계 전입금인 수계기금하고 기타 이자나 임대료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914 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77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 임대료가 15억1,100만원,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6,600만원과 준설원 복리후생을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 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수선 유지 교체비는 2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중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인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은 11억2,100만원으로 7억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BTL사업 운영비는 올해 예산 부족으로 연간 필요액 22억4,200만원인데 반만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하단에 펌프 장비는 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이고 현장 직원을 위한 후생복리비는 200만원 그리고 수선 유지 교체비는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9페이지 중간에 16개소 중계 펌프장 전기 요금인 동력비는 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중간입니다. 처리 장비는 54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에너지 진단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소수 증가(11→15개소)에 따른 기술진단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중간입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6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처리장내 기계 부속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는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방류수 살균용 소독약품 및 설비 소모품 구입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약품비는 3억7,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약품처리 일수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65일해야 되는데 200일만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20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 문산 대곡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설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부품 교체비가 되겠고 긴급 수선에 따른 수선정비와 하수처리장 시설 장비 유지비 및 39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선 및 정비비를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9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력비는 23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외 4곳과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39곳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예산 부족으로 12개월분 중 6개월만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7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8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직원들의 호봉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9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페이지 중간에 운영 경비는 6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937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는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에 따른 사회 보험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39페이지입니다. 경상 이전은 10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보수 증가 및 산출 요율 변경에 따른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94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1억6,600만원으로 수도과에 줄 돈이 있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편성 해 놓은 돈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 수 증가 예상으로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51페이지 이월금은 18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하고 순세계 잉여금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입니다. 하수과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세부 내용은 9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약품비, 전기료 이런데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밖에 안 되면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하수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특히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수도 요금이 많이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조심스럽게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돈은 일반 돈을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약품비에 조금 보태야 됩니다. 보태야 되고, 그 외에 잔액이 쓰다 보면 잔액이 남거든요. 거기에 보태서 해 나가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품비 없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365일 다 넣어야 되는데 200일 것만 넣고, 전기 요금도 6개월만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 이런데를 차라리 줄이지 거기를 줄여 가지고 예산서를 짠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도 업무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해마다 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 씩 올렸다가 500만원 깎아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깎았습니까?

예, 매년 해 가지고 고생한다고 외국에 한 번 씩 보내 주고 그리했는데 올해는 자진해서 500만원 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연간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취수량…….

5,500내지 5,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일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13만 내지 15만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한 80%되면 좋겠지만 현재69.7%정도…….

그러면 이 69%는 계량기 불감지 수량이라든지 무효 유수 계량이라든지 소방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겁니까?

예, 그것은 공용수라고 그러는데 공용수는 포함이 안 되고요.

포함 안 되었는데 유수율이…….

그 부분은 조금 포함되어 졌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것이 69%되는 이것은 이유가 물이 좀…….

제가 지금 이 69%가 높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69%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69%가 유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69%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계량기 불감지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용수라든지 일반 무효 유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게 이 유수율을 계상한 것이 69%냐, 안 그러면 제외한 것이냐…….

유수율에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유수율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수도 지금 생산 단가 총 생산량의 요금 수입 이래 가지고 나오면 생산 원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톤당 얼마 나옵니까?

톤당 637원입니다.

637원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요금 책정한 것이 톤당 얼마 입니까?

524원……. 올해 결산이 525원입니다.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 안 있습니까? 올해 20억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관 관종이 아까 우리가 다발관 정리 공사도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노후관, 우리가 진주시 관내에 지금 매설되어 있는 관종에서 PVC씨 관이 지금 매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PVC 관 매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VC 관을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20억, PVC 관을 교체하는 어떤 사업 구역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구간이 거의다 신안동이고 제가 볼 때는 시가지 구역에 PVC 관하고는 관계없는데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안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관이 즉시즉시 필요한 곳까지 포함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해야 될 곳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환경부 훈령에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16년 이상 경과된 관에 대해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니까 그런 아마 환경부 훈령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도과 전체 예산을 보면 수도과 전체 예산은 사실은 물론 이게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턱 없이 좀 낮게 책정 되어 있다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물론 수도과에서는 노후관 교체하면 딱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BTL사업과 병행해서 병행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했다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BTL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시내 구역 일부…….

그냥 그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이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 관을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그 관을 이설하면 안 되는 경우에 한 해서 관을 교체를 했지 노후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BTL사업과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했다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후관 갱생 공사도 좀 들어 있는데 이 노후관 갱생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이것을 옛날에 몇 년 전 까지 만 해도 이 노후관 갱생 공사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들어 와서 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근래에 들어 와서?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 2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노후관 갱생 공사 노후관 교체 사업에 갱생 공사가 들어 있는데 이 갱생 공사를 올해 들어 와서 이 근래에 들어 와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그것이 올해 노후관 갱생 공사를 시행한다 그죠?

예.

이런 것은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947페이지에 차집관로 환풍구 탈취 시설 필터 교체 16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이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이 차집관로가 자연유화식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문제점이 아파트 밀집 지구 이런데 사실 문제가 조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변에 이런데, 그런곳에 탈취 시설을 150만원 가지고 이게 활성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50만원 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150만원 가지고 16개소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 집니까?

위원님, 이것이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많이 드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16개소 못 할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부기상 이렇게 해 놨다 보면 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게 당하는 당사자로서는 사실 조금 이게 진짜 역겨울 정도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런 데가 어디 있던가요?

호탄동에도 있고…….

호탄동에 개선 사업을 할 겁니다.

제일 심한 곳이 호탄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집에도 싸이픈 원리가 제대로 적용 안 되는데는 냄새가 역류를 해가지고 방안까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바로 공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탄동 같은데는 그 공사 하려면 돈이 10억,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참 문제는 문제인데 하여튼 저도 이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탈취 시설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이 돈 말고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비를 책정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면적인 개량 공사가 되어야만…….

통째로 할 겁니다.

그것 직접 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냄새 나는 곳 안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조금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947페이지에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설계를 다 마쳤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400, 500정도 됩니까?

근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 진척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0%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자본적 수입이나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플러스 국고 보조금 수입이 올해 100억 정도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설치 공사에 2억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

이것은 감리비 아닙니까.

아, 그렇지……. 이게 복식 부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감리비가 2억5,000만원이면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945페이지 보면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105억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850페이지에 보시면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지체 상금 되어 있는데 지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늦게 낸다는 말입니까? 안 낸다는 말입니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예, 수도 요금 늦게 낸 사람들한테 부가되는 지체 상금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편성을 해 놓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략 편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851페이지 보시면 대우 공무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대우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그 당해 직급에 5년 이상 되면 한 직급위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한 직급 올라갈 때요?

제가 보통 5급이면 5급이 5년 지나면 서기관 봉급에 상당한 수당을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우 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장하고 우리 상수도 시설 전부에 대한 기술 진단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집은 아니라도 큰 관, 상평동까지 오는 관, 배수관 그런 것 전부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