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8일 심의 보류된 산림녹지과의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6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7292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세부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27억 899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농촌협약사항과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협약 외에 10건에 대해서 6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7526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3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청도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율곡과 중산마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6000만 원, 시설 공사비로 14억 7000만 원과 2023년도 사업인 오치, 단장, 죽월, 동산마을의 시행계획수립과 시설비로 각 8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3억 2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오례, 신전, 소고, 국동, 평촌마을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설공사비 19억 원을 편성을 하고 2023년도 사업인 대항1리와 용포, 포평, 봉촌, 법흥, 구기마을의 시행계획수립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촌개발은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 계획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하단부에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초등학교의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2200만 원과 실시설계비 등으로 시설비 2억 78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의 시군역량 부분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저희 과와 같이 추진할 완료지구 사후 관리나 컨설팅 등에 1억 5000만 원과 지역 인적 지원 육성을 하는 교육전문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 교육이나 현지 활동가 육성, 교육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8명에 대해서 3억 32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56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신활력 추진단 활동비 1억 298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과 농업농촌 전문화 교육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조성과 조성에 따른 시설비 6억 3600만 원과 감리비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는 하단부에 시설비로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43억 4005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28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평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남 남산의 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파서지구 수리시설부분은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다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신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도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인산지구와 삼태지구에 대해서 인산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2억 원, 삼태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616페이지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각 10억 원씩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하남들과 동산들, 임천 부림들, 밀양 들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는 읍면의 용‧배수로와 농로 등 정비에 전체 56건에 45억 원과 6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수장 시설개선 등으로 인해서 7건에 대해서 15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등 4건에 9억 1500만 원과 밀양지사의 7건에 대해서 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위험저수지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운정지구에 1억 2000만 원과 중촌지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상남 확장들의 확장양수장 신설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에 읍면동별로는 84건에 5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에 소규모 지원으로 9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3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8억 700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정비는 저희 과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와 전체를 해서 7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기금으로 2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과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삼랑진양수발전소와 양수발전소 태양광, 가산저수지의 태양광과 부북 제대의 농협 물류센터 태양광에 대한 시설비로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만 원 증이 된 2억 4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50만 원, 그다음 공공시설 기본지원 기금으로 2억 3562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지원 시설비로 2억 4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명시이월예산은 847페이지 일련번호 160번부터 852페이지 일련 번호 313번까지 153건에 173억 2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주된 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진위원회와의 사업계획 협의 지연이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그다음 영농기 시공 불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2월 현재는 대부분 착공을 해서 조기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면씩, 1개면씩 해가지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 2년간 면 단위에 따라서 우리 농촌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산외면에 한 곳, 상남면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산외면, 상동면, 상남면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2014년부터 한번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조금 틀리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2014년에는 무안, 청도, 2015년에는 무안, 초동, 2016년에 무안이 또 들어가고 2017년에도 무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설명하신 2년에 1개 면씩 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게 저희들 2000년 초에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 90년 초에 시작이 돼서 저희들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산내면이나 단장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때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2개년씩 또는 3개년씩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전환사업비로 해서 받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주기반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 일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일정하게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실제 3년간 하는 수도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 전환사업비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2년씩 저희들 원래의 면단위로 이렇게 순서별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금천리 69-1번지하고 동산리 1253번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천리 같은 경우에는 신기마을 쪽에 마을공동주차장 해가지고 마을뒤편에 389평 정도 되고 이거를 평당 보상비를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2억 정도로 보상 그걸 했던데 51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싸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상남면 동산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 평수로 계산하니까 15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평당 가격으로 보상비 2억이 나간다면 132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세천 쪽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좀 당겨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상비 부분하고 전체를 이렇게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읍면별로도 5억씩, 5억씩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서 그 부분에 가능하면 면단위에 예산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들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상남 세천 같은 경우에는 위성지도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마을진입로 있는 그 부분이 좁기도 좁고 주차장은 필요해 보이나 딱 그 위치에만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조금 생기거든요. 나무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딱 기획한 것처럼 나무가 바둑판처럼 심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길을 처음에 넓힐 때는 지주가 이렇게 동의도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 조성을 해주면 그분한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어느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사업은 또 정주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 저희들 사업대상지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어떤 특혜나 다른 사업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허홍 위원님 다시 안 불러주시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616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용역비가 2억 2000이 있습니다. 정말 밀양에 지금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고 또 지역마다 우리 개발과에서는 농업기반계를 관리하면서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장기적으로는 우리 밀양지역이 가뭄도 좀해소되고 또 농업용수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정말 발전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잘 아는, 또 지역 의원들하고도 용역기간에라도 소통을 좀 하면서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용역기간에도 의회에 와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이 용역이 이렇게 한번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정말 용역하기를 잘했다 이런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만 해놔 놓고 가지만 일이 마무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의 계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시를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실제 요즘은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2억 200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리구역뿐만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까지 해서 저희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면 따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시비로 단기간에 해야 될 부분들도 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 용역 자체가 결국은 저희들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잘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용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직접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같이 발로 뛰면서 우리 의원님이나 또 주민 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해서 이 2억 2000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 가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용역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정주권 사업에 제가 그 장소에 이렇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했던 이 자료 사진을 보면 조금 이렇게 도로보다도 낮게 되어 있어서 그 장소를 하려고 하면 석축을 쌓는다든지 해서, 전부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객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위쪽 같으면 위쪽 부분들은 도로하고 같은 레벨의 땅이 있습니다. 그쪽 땅을 만약 구입을 해 온다면 주차장도 되고 길도 확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그래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성토 작업하는 부분들만큼이라도 석축하고. 그래서 부분들을 그 옆으로 진입로 백 몇 십 미터 계획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한 대가 겨우 가고 차가 한 대 가면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벽에 붙을 정도로 되니 오히려 그쪽 쪽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지역민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 밀양시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우리 공공위탁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확장양수장 신설사업 그리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와 관련한 우리 한국농어촌 공공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확장양수장 신설 역시 의회의 동의가 있었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찌 보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좀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노후저수지 정밀조사와 보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또 다른 사항 부분도 있으면 정확히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 우리가 승인 없이 위탁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탁영목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한평생을 밀양시 토목의 전문가로 밀양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에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제 우리 밀양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볼 때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세 번 지금 변하고 네 번째 변하는 찰나인데. 특히 시간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앞으로 10년이 더 이렇게 더 발전적이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밑거름을 깔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와 앞으로 또 밀양발전에 같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탁영목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홍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등 6억 8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 5501만 3000원으로 총 139억 360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27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91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7791만 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543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544페이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 86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6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임업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 촉진제, 대추토양개량제, 톱밥구입보조금은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서 549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경제림조성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산림피해지복구조림, 정책숲가꾸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55억 8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에서 552페이지 임도시설자본은 무안면 화봉리 산 332번지 일원에 사업량 2㎞의 간선임도로 4억 100만 원을, 임도시설 전환은 단장면 고례리 산 46번지 일원에 사업량 1㎞의 작업임도로 2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관내 임도시설 순찰 및 피해복구조사 등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으로 2023년도에도 산불 제로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6페이지는 산림 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하단 자원보존 관리는 산림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로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산림사법 수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조성된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면적 53㏊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위탁 지원은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해설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5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4억 2182만 7000원, 일반운영비 3억 8319만 원, 시설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총 10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해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도래재자연휴양림 보완은 보행자 보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보호수를 보전하기 위한 유지관리 및 진단 등 시설비 3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0페이지 노거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 병해충 방제, 정자목 고사지 정리 2000만 원, 삼문 송림 유지관리 1억 원을 편성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숲길정비 및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로 시내 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1억 4000만 원, 영남알프스권역 등산로 정비 4억 원, 등산로 표지판과 표지석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여 휴게음식점, 정원, 탐방로 등 관람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여 내실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등산학교 조경 등 기반시설 지원 3억 원, 휴양림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녹지경관조성 2억 원, 등산학교 건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차액금 3억 50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수목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트리하우스, 야영데크, 샤워장, 취사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산림 문화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도시공원 녹지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도시공원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시설비로 밀양아리랑대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에 수목 및 시설비 유지관리 정비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에 삼문동 제6공원 정비공사 외 2건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공공시설 이관 받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 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비로 8억 원, 용두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익을 위해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하단에서 578페이지는 녹지공간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조경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조경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9억 5000만 원, 가로수 녹지조성사업으로 2억 원, 밀양강 둔치 전망데크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둔치 내 수목 및 꽃단지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시설비에 장미원 유지보수로 5000만 원, 중섬 조경지 사후관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정비에 2억 원, 맥문동 단지 조성에 1억 원, 꽃단지 및 둘레꽃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둔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터 582페이지 중반까지 주요관광지 녹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재료비로 영남루, 위양지, 사명대사 생가지, 수산제 역사공원의 수목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여 가뭄층 관수작업 및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90억 37만 41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산학교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2023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과 545페이지 임산물 생산 유통장비 사업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SS기,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 18종에 총 236건. 뒤에도 보면 기반조성 사업이나 유통장비 사업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의 각종 장비는 이걸 세세항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표기하기가 내용이 좀 그렇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사 중복사업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품목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부분입니다. 밀양에 올해 큰 산불이 나서 큰 애로사항을 겪었을 때 우리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인 정희정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임차기간 문제도 제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임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차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반기 12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지금 도에 저희들 시책상으로는 헬기 기간도 1개월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보지 않았는데 봄 가뭄이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헬기 임차기간은 조금 더 늘려 놓은 건 사실입니다.

늘려 놓은 건 사실인데 늘어났으면 그게 예산으로써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전 같으면, 해마다 보면 11월부터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보통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 가뭄이라든지 또 5월 중순까지는 임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때도 그런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산불이 나서 상당히 동원하는데 애로사항도 느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임차기간은 늘어난다고는 하면서 예산부분들은 늘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에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또 답변서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예산서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없는데 늘리겠다. 추경을 통해서 늘리겠다는 말인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타나야 되어서. 이거 오히려 예산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잘 챙겨서, 우리 의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한 부분들 정책적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같으면 이것 예산서 결과에 나타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산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좀 많이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579페이지 밀양강 둔치 전망테크 조성 사업. 지금 건설과하고, 건설과의 통합 하천정비사업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일 삼문동 연결다리 사업이 중복되는 곳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 저희들 불거진 거는 사업부서의 과장들하고 시장님께서 영남루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푸른관광농원 그 뒤쪽에서 영남루 올라가는 그 입구에 오후 되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땅하게 앉을 장소가 없어서 잔디밭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 게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안 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어른들이 좀 앉아서 야외무대나 강을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나 이래서 그러면 이걸 또 영남루가 문화재 공간이지만 지목이 산이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자리를 하나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쪽에서 삼문동으로 다리를 놓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 대정비 계획이 되면 거기에도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플랜도 있고 해서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를 피해서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개 과에서 또 준비하는 사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벤치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공간으로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진행을, 속도를 조금 늦췄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하천정비 사업에 스카이워크 자리가 또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고, 또 다음에 그 뒤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크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속도를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581페이지, 2페이지 연결되는 주요 관광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그죠? 안에 세부 내역별로 보니까 인원도 한 6명을 더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차량도 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부서 공용차량으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의 녹지부분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차량, 그다음에 리스해서 렌탈하는 차 이래가지고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6명, 그다음에 차량 하나 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녹지현장을 몇 개 더 받았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수산에 있는 수산제 공원, 그다음에 사명대사생가지 공원, 그다음에 영남루도 해마다 저희들 아리랑대축제할 때마다 산림과에서 손을 봐주고 해서 아예 영남루를 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영남루에 있는 모든 수목은 저희들이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업무가 더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직원을 한 사람 더 하기에는 총액 임금제 때문에 어렵고 해서 기간제로 해서 하나 더 받았고 차량 역시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차량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용차량으로 11대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임대로, 임차료로 해가지고 쓰고 계신 차량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대입니다. 41대가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이 차량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예산으로 예산서 57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녹지공간관리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가로수 풀베기 하는 이쪽에 한 5명 정도 그리고 양묘장 등 수목 관리에 20명 그리고 패트롤팀 남자 해가지고 여기도 6명 이렇게 인원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 더 늘었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앞서 대충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 일당 7만 6960원으로 해가지고 174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인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그 우리 매년 해오는 이 녹지공간관리 이쪽에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또 1대 구입을 하면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경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했을 때 그때 중간 중간에 전문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오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에 공용차량이 11대고 임차가 약 30대 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대충,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적게는 200명, 많게는 350명까지 씁니다. 쉽게 말해서 산불만 하더라도 한 50명 정도가 계속 순찰을 해야 되고 재선충 작업단, 그다음에 녹지인부, 그다음에 삼문동에 녹지와 달리 또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밀양시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그다음에 임도 150km 되는 임도를 계속 유지관리. 풀 베고 측구 정비하고 이런 부분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재선충까지 합하다 보면 사실은 늘 제가 재미있게 자랑삼아 하지만 한국화이바 다음으로는 고용인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무슨 한 과에 이렇게 많은 그게 되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게 녹지나 산림이라는 건 시멘트와 달리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씻기고 먹여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밀양 시내가 정리정돈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 소송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반장급이 하도 능동적으로 일을 잘해서 당신 차를 좀 쓰고 기름을 좀 넣어주는 제도를 한번 해서 이게 또 나중에 퇴사하는 단계에서 법적 문제까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큰 문제없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출근하면 여기서 무조건 현장은 공용차로 가지 자기 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들다 보시면 분야 분야별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듯이 다 출근시키고 버리고 나면 맞는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너무나 비대한 예산이나 운송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물론 그 안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참 한 분야만이라도 소홀한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밀양에 보면 임산물 이런 지원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거의 1, 2등 안에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사업에 가위를 하나 사는데 국비 보조가 있고 또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안에 보면 재료비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보면 비료가 쉽게 말해서 퇴비사는 예산도 한 세 군데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위치가 틀리고 그 사업목이 틀리고 한 부서 안에 또 계가 틀리다 보니까 공원에 쓰는 비료, 그다음에 삼문동 고수부지에 쓰는 비료, 가로수에 쓰는 비료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보인다 그런 내용이지 사실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노는 차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 인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인건비 결제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와 틀리게 밀양이 참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스타리아라는 차를 1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차는 산림휴양원에 출퇴근용으로 혹시 쓰는 차량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부들이 밀양시청까지 오시면 여기에 개인차를 두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 개인차로 쓰기에는 한 달에 연료비나 여러 가지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스타리아를 하나 구입해서 공동으로 지금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출퇴근 시켜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또 한 대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오후에 퇴근하고 오는 이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쓰겠네요, 그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다른 차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가 도래재휴양림에 가는데. 물론 저희들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는 스타리아가 어지간하면 그 현장에 머물겠죠. 그런데 그 머무는 현장의 차를 가지고 다른 현장에 쓴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없고, 향후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양림에 쓰는 10시부터 4시까지 차를 그 옆에 치유의 숲이나 수목원에 같이 겸용으로 쓴다는 것은 저희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중복이 되는 인원들도 있고 이렀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왜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조경을 하고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해가지고 임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조금 더 쓰더라도 타부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사업이 방대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또 직원들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원화된 사업이다라는 이런 말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서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저희들 편성할 때 이 차량은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쓴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디테일함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런 자리에 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4페이지 예산서. 진달래 억새군락지 정비 사업에 밀양8경 가꾸기 사업이 예년과 똑같이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달래 보육사업이 종남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이 앞에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하신 진달래가 오래돼서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억새복원, 아시다시피 사자평 억새에 대해서 옛날에는 화전민 시절은 불을 한 번씩 내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잡목도 제거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트레킹 코스에도 산딸기나무나 이런 잡풀이 올라와서 바지를 많이 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합해가지고 밀양8경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종남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남면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 묘목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삼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에 크는 진달래를 보통 포지에서 이렇게 생산한 이 묘목들을 옮겼을 때 활착률이 저조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었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남산에 있는 기존의 진달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진달래가 제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덩굴도 좀 제거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서 이 진달래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진달래를 보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한 1억 8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써보면 지금 사자평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이 돼서 올해 예산을 조금 반납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남산 외에도 진달래가 군락지로 잘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을, 새로 심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진달래들이 제대로 눈에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종남산 진달래 보식사업 부분들은 상남면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이렇게 보식되는 부분들, 속칭 말해서 땜빵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사업을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양8경이고 또 상남면 축제까지 한다면 다른데 사업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또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번 딱 하고 나서 지켜보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땜빵해가지고. 심지어 저는 좀 더 사업을 이것 더 진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결산 추경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또 매년 똑같이 1억 8000씩 올라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림에 뭡니까?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초등학교 앞쪽으로 거기에도 조화 진달래를 그려놔 놓고 하고 또 그 위쪽에도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정말 산에 예산이 남으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더 할 때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았습니다. 매년 또 그렇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주니까 그냥 뭐 사업은 너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밀양8경을 정말 보전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 저 일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땜빵 사업만 가지고 어떻게 밀양, 우리 밀양8경을 내세우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땜빵사업만 해가지고 사업이 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너무 우리 종남산의 진달래가 제대로 돼도 안 하면서 진달래 이름만 자꾸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이 밀양8경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상남면과 또 진달래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종남산 진달래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임무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 수목관리.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금액 차이가 8만 6000원 하고 7만 6960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임금은 가장 기본은 최저임금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기계나 예취기를 다루고 여자 분들은 주로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런 어떤 업무의 강도 때문에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업무의 강도 차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산불초소 감시원 그리고 또 산불지역감시원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남성분인데 여기는 또 여자분들과 같이 7만 696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타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재선충 같은 업무는 아시다시피 산에 가서 거의 굉장히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우리 산림청 기준과 저희들 지자체 간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부 결제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 외에 저희들 기간제 이것도 경남도에 아마 거의 다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당초에 정할 때 이런 16개 시군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인상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여자 분들이나 남자 분들이 이 임금에 대해서 특별히 틀린다, 같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별로 없고요.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업무의 강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타 부서도 현장부서가, 현장에 있는 부서들이 여러 있는데 타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우리 지금 계시는 집행기관에 같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남자라서 다르고 여자라서 다르게 임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타 단체가 여타 다 우리 경남도 시군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더 고민해서, 그 강도나 수준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희들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버려 가지고 이게 좀 맥이 빠졌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에 우리 본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보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11월 17일 날 우리가 갔습니까? 그때 이것 위험해서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 데크를 좀 하면 된다, 이만큼 좋은 경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부지가 변경 지금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이게 어떻게 부지를 변경하는데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쉽게 쉽게 변경이 되느냐!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인지, 왜 이렇게 변경하고자 했고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경이 됐다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거기에 고수를 했고 또 예산계하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일을 펴놓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 부분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역시 우리 밀양시민이고 시민의 대표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꼭 여기만 고집을 하는 것 보다 옆에 이런 장소도 있으니 이것도 같이 한번 거론을 해서 나중에 설계가 되고 또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전문가, 용역을 줘서 계약한 전문가가 아니고 산림휴양시설에 견해가 있는 이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전체를 진단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안도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아! 위원님들 이거 위험하고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 이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몇 의원들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숲속야영장 이렇게 보름 만에, 아니면 보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위치가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다면 과장님 다른 데도 지금 다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수목원은 희곡 우리 시유지를 벗어나서 아예 다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수목원 인근 에어리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차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특정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율하고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이 답변석에서 분명히 이게 모두 다 걱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런 대안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한테 이런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목원 일대 우리 시유지 안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백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러 오신 것 보면 벌써 부지를 옮겨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낙뢰의 위험이 있다. 그런 것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산이 높으니까 옆에 765철탑이 지나가지만 자다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오전 내 거론이 되었던 치유의 숲도 상수리나무다 꿀밤나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위치, 사업지, 사업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것처럼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런 차별된 그런 사업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도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어떤 부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그 부분 역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사무실에 용역사가 와서 부분별로 우리가 경사도를 다 분석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어떤 확고부동한 그런 위치가 선정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한 번 더 설명 드려서 이런 식으로 최종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세세한 사업비를 뽑아 내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기후 조건들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심이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560쪽. 56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여기 예산은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고 세부사업서에는 보면, 99 페이지 보면 6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회의록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헬기임차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까 미처 잘 못 챙겼는데 도에서도 지난 밀양산불이나 전국 산불의 분포도를 보고 봄 가뭄이 길어서 인력도 한 1개월 정도, 제일 중요한 헬기도 1개월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 5분 발언과 같이 그렇게 정책을 하면서 시군의 인력비용은 시군에서 일단 1개월 치 추가되는 걸 부담을 하고 도에서 어떻게 산림청이나 기재부에 헬기부분은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 노력 결과 소방특교세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소방특교세를 교부받아서 1개월 더 헬기를 우리 지역에 임차하는 것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 추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밀양시 도래재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휴관일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되 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휴가연속성을 위해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1월 1일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해돋이 등을 위한 이용객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를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2호의 “1월 1일”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3 시설 사용료 기준에서 가. 숙박시설 사용료 표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허용된 기준 인원 초과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이라는 괄호안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와 별표1의 “침구류 추가 제공 없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