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개최되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정책토론회에 미래도시개발단장이 참석하게 되어 기획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직원현황은 저희 균형개발과는 국장님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 일반회계 4억원과 특별회계 400억원을 편성, 지난 해보다 302억원이 증가된 4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신진주 역세권개발사업과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409-2번지 일원인데 KTX역사 신진주 역사 앞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64,693㎡로 1지구 58.3%, 2지구가 41.7% 해서 1, 2지구로 나누어서 먼저 1지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333억원이 되겠고 2009년부터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되었고 2013년 7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2014년 4월 1지구에 대한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용역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은 현재 60% 보상된 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 보상이 안 되어서 추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전체 보상협의가 95% 진척이 되고 5% 안 된 부분은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이것은 토지수용을 재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사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지 선분양을 했습니다.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해서 96억원으로 상업용지를 매각을 하였고 지난 해 12월에 2차 용지 선분양을 해서 상업용지 4필지와 준주거용지 3필지 해서 170억 합하여 11필지 266억원 정도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 기존가옥 및 지장물 철거, 각종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1지구에 기존 가옥이 8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슬레이트철거 등 48동을 철거하고 계속해서 보상된 지역부터 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분묘가 유연 분묘 58기를 전체 다 이장을 완료하고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3월경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미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3차용지 선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용역을 완료를 하고 금년 7월부터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에서 오는 것하고 하동화력에서 와 가지고 개양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있는데 송전철탑을 이전해야만 이전을 우리 도로 계획된 부지로 지중화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탑이 전체 13개 중에서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설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지구에 대한 공사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개발 관계입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정촌 개양오거리 정촌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2월에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고 13년 4월에 사업제안 공고를 해서 2013년 6월에 민간투자 적격자가 선정이 되고 양해각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토지보상비 등 제반 비용이 지연되어서 지난 해 3월에 협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 제안 공고를 해서 다시 여객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이전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5일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등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제시와 로드맵 작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용역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원도심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성북동 등을 중심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4억100만원으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밀양 소재 정림이엔씨와 부산 소재 사이트플랜 공동 도급으로 2014년 12월 31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 과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구 도심지역에 대한 중앙동이나 상봉동, 성북동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이미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와 여건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는 인구증감이라든지 건물 노후도나 그 다음에 사업체 증감사항 등 기초 부분을 조사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구성 및 운영, 추진체계라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계 등 기본구상 및 계획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람과 공청회, 시의회 청취도 하고 관계 기관 협의해서 경상남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략계획 승인을 하도록 절차를 거쳐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죠?

예.

지금 세 동입니까?

예, 구도심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지역 외에는 도시재생에 혹시 포함되거나 요구하는 …….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생각한 게 그 부분이고 용역은 전 동 지역을 다 대상으로 지금 …….

아, 진주시 전역…….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 그러면 상권이 침체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도심에 그죠? 주민들 요구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용역이 요구를 하면 그 상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나 인구유입이나 그죠? 상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이 실제로 있는 달이 언제고, 거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린재생을 검토하고 있는데 4월까지 안을 작성해서 …….

올 4월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 4월에……. 4월 말 되면 국토부에 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6월 되면 국토교통부에 검토 결과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북동에서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구요. 그랬을 때 지금 3군데를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설명회를 하셨지요, 그죠?

예.

그 이후 주민들의 분위기와 호응도 이런 게 어떤지 그 설명회 이후, 설명회와 설명회를 포함한 그 이후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참여를 했는데 조금 업무가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했고 또 2차적으로 이번 주에 두 군데 중앙동하고 상봉동에 자체 주민협의체 구성이 이미 공문을 시달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하도록 내일하고 금요일로 두 번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숙지를 시키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동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시달을 해서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구성된 첫 회의를 이번 주…….

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협의체에 주민들이 …….

내일은 중앙동이고 금요일은, 내일은 성북동이고 금요일은 중앙동…….

상봉동 다 협의체가 구성됐네요, 그죠?

예, 그렇게 세 군데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 참여 주민들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이게 가장 큰 힘이고 나중에 이것만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살리는데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 속에서 먼저 나와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이 협의체에 얼마나 주민들이 관심을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정말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 여기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최대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당선도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순서나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공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진주시 도시재생을 …….

조금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전략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곳도 실제로 정해져야 되고 일단 지금 망경동 지역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 도시재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이 나오면 도시재생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개개인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과 주민과 행정에서 다 모여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

그렇습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빠지고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명을 좀 …….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뭐다는 게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용역도 수행하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청취라든지 많은 의사를 다 전달받고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에 내려 보낸 것은 너희들 스스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 1차 목표는 저희들이 장기간을 두고 가는데 올해 4월에 국가에 공모가 있으니까 올해 1차적으로 국가 공모에도 응모를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 빠르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건의만 해 주면 여기에 모든 걸 다 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해 가지고 다 진행해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에 동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언제 안을 만들 겁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거든요, 조례가.

3, 4월 되면 의회에 상정하려고 …….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성안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곧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민협의체를 행정에서 언제까지 구성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살려 봐야 되겠다 우리 동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끔 유도하셔야지 행정에서 협의체를, 그러니까 문자가 날라오고 이게 뭔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한 부분은 성북동하고 …….

일단은 주민들 교육을 먼저 시킨다 생각을 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북동하고 3개 동을 우선 한 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 지역이 조금 신청할 내용이 많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고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조금 협의체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특별법이 2013년도에 …….

12월 5일자, 예.

그렇게 시행이 안 되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이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이드라인이든지 이런 게 다 시달이 되어졌을 거고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용역이 착수가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행될 것인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안 있습니까? 선도지역, 이 법 이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특정지었을 때 그런 것이 시군들이 좀 있습니까? 이 법 이전에 …….

도내 마산에 창동하고 오동동, 오 육년 전부터 사업명칭은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활성화 관계 해 가지고 …….

이 법과 유사한 그런 사업이…….

그렇겠지요. 이 법이 나온 게 이 추진에 접목을 시켜서 명칭만 바꿔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우리 시의 특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저도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 사례를 다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테니까 마산 창동, 또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 몇 군데 조금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처럼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기업이 주도를 해서 토지 지주들과의 보상협의를 하면 그것이 가장 원만하게 빠르게 여러 가지 되는데 1차적으로 기업이 현재 선정이 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느 기업이 들어올 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어떻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의 조성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지주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델리케이트한 겁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기업이 사실 먼저 와서 기업이 주도를 해 가지고 어떻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이나 투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만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허무한 세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가좌동하고 가호동하고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좌동, 호탄동 해 가지고 법정동입니다.

가호동으로 되는 거지요?

행정동이 가호동이고…….

그러면 역세권은 가좌동이고 여객터미널 가호동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역세권은 대표 지번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가좌동이 되고…….

지번 문제 이런 것도 보면 앞으로 조례 상 문제들인데 토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가옥을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말이에요. 어떻든 여객터미널 부지개발은 주민이나 시민이나 우리 시가 다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획기적으로 방법이 안 나오지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일 업무보고 나오니까 그저 묻고 답하고 이런 형식인데…….

주민들이 자꾸 추진하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보상관계 운운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를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도 못하고 …….

보상관계 이 문제는 10가구나 20가구나 다 다릅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보상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 이상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까 정책적으로 어느 업체가 되면 물밑에서 여러 가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절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한 산지골마을에 10가구도 안 되는 거기도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에서 할 때는 보상협의라는 게 하나의 단일화해서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제일 문제는 여기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처럼 진주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협조가 없으면 또 난항이 있고 참 이게 늘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그죠?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매듭을 짓도록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1차 분양 하고 2차 분양을 마무리했는데 현재 분양가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상업용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700이나 800만원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했던 목표가 있고 우리가 분양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지금

현재 매각된 게 266억원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지역,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원래 지금은 상업용지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났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헐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분양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만큼의 분양가격이 차질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없습니다.

분양 가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해 보겠다 조금 전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가가 있어야 민자투자라는 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국장님이 확실하다,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자신하던데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할 사람이 돈이 되어야 투자를 하지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자동차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대로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옆에 또 역세권하고 맞물려 가지고 개발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그 주변에 많다든지 전체적인 터미널이 한데 모인다든지 유동인구라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투자를 할 건데 결국은 민자유치가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의향서를 안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미래도시개발단 업무 추진내용들을 보니까 업무가 함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시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일들을 지금 미래도시개발단에서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이전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산단조성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과 업무보고에 거의 한 시간 정도 할애가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나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사업 관계는 향후 진주에 새로운 더 큰 진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사업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균형개발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조금 이게 적극 적극적인 마인드 또 열정으로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용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일이 상반기 중에 조금 진척이 착착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3개 담당에 총 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억6,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단체현황은 전국혁신도시 협의회와 혁신도시 추진위원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4,077,000㎡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주택조성 계획은 13,626세대 38,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총 9개 기관이 이전이 완료되며 2개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전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건설입니다. 4,077,000㎡ 부지에 11개 기관 13,626세대 38,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진주시와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7월에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되어 2013년도 2월에는 중앙관세분석소 준공, 12페이지 작년 3월에는 한국남동발전 준공, 4월에 국방기술품질원 준공, 5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충무공동 주민센터가 준공과 동시에 공공기관 건설공사도 신축 4개 기관과 임차 3개 기관 청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정착 지원입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와 진주시, 교육청 층 등에서 정주여건 조성, 도시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총 35개 과제 중에서 완료 28개, 추진 중인 것은 7개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14개 과제 중에서 13개는 마무리 되었고 1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전기관 및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내에는 혁신클러스터 용지가 39필지 213,000㎡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5개 기관이 분양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분양가 인하 건의를 하겠으며 혁신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사업인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00m에 폭 25m입니다. 사업비는 382억이며 사업분담율은 시비 34%와 사업시행자 66%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이 이주 시까지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축제초청, 지역탐방 행사 및 동호회 초청행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탐방 등 초청은 31회, 자긍심과 안정감 제고를 위해서는 11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 지역탐방 초청행사를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조기개청입니다. 옛 진주의료원 부지에 도 본청 4개국과 도 산하 2개 공공기관이 개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사업 예산 도비 83억원이 확보되었고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옛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용도 변경이 승인되었고 12월에는 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추가로 도비 78억이 확보되었고 6월에서 12월까지 리모델링사업 착공 및 준공되면 내년 1월에 서부청사를 개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지역언론이라든지 언론보도를 많이 보면 혁신도시 지구 내에 교육에 관계된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공공기관이전 해 오는 직원들이 거의 다 화이트칼라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인데 지금 혁신도시 지구 내에 교육시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기러기아빠라든지 가족은 원래 상주하던 데 있고 직원만 옮겨 오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좀 많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이전해 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7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계획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명문학교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면 진양고등학교 이전계획 이런 게 있는데 그 분들도 진주 지역에 내려오면 교육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전해 오는 직원의 가족까지 진주시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관계는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라든가 진주시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학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교육인프라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자기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밖에 못하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에 관계된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혁신클러스터…….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 용지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분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39필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분양된 건 6필지입니다. 나머지 33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작은 필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4와 클러스터 5가 상당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국토부에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덤벼들 수 있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31필지로 분할했습니다. 분할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현재 계획을 보면 금년 2월 말쯤에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분양계획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내게 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남도 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클러스터가 잘 구성되어서 현재 혁신도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국도2호선 연결도로공사 개설에 사업비 분담이 우리 시비가 34%고 경남개발공사가 66%입니다. 그럼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분담할 돈을 우리 시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부를 시켜 가지고 원인행위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성에 따라 가지고 …….

아닙니다. 분담율은 진주시에 입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안 있습니까?

예.

그게 확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스모스 축제장 안쪽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상평교를 통과해 가지고 정보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정촌산단 쪽으로 빠지는 대체도로 이게 내년 6월에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원촌 간 바로 연결도로가 지금 이 도로 아닙니까? 국도 2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동부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현재 교통 체계가 원촌에서 문산까지 아마 시도일 겁니다. 시도에서 통로박스를 통해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원촌 바로 밑에 고가 IC가 안 생깁니까?

예.

그러면 동부지역이나 그 다음에 동부5개면이나 남부지역 주민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국도 2호선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진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전부터 보고를,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듣고 나서 이 문제가 사업비를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국도 2호선 그 공사를 하면서 연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문산 쪽에서 오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를 가기 위해서 신촌마을 입구에 박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연결도로 개설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신 국도와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하고 문산 동부5개면 지역에서 오는 센터 가는 연결도로하고는 별개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보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면 톨게이트 양쪽 양안에 톨게이트 부지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농업기술센터 교통체계가 맞게 되어있는 거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촌대체 우회되고 그 다음에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완공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책 없이?

예.

그러면 다 통로박스 밑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 이게 내가 볼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게 돈이 안 된다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비 여분이 없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톨게이트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간과…….

그 부분은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8개 항목이라서 양이 조금 많은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윈현환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중 진주일반산업단지조성 보고입니다. 사업량은 808,000㎡로서 1단계사업은 65%에 해당하는데 3년 전에 완공을 했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70필지 중 현재 64필지가 분양이나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진주 25만, 사천 25만 해서 1단계로 5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 하반기 쯤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36억원으로서 유치업종은 공해가 없는 덜한 금형소성가공 열처리 분야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 안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안 그러면 3월 중순 경 인가가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3월이나 4월 중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년 전에 착공해서 지금 건물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일부 잔손질 볼 정도만 남아 있고 마당 포장하고 조경사업 일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청식은 그 이후에 기계 설비 등을 갖춘 다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산읍에 약 340억원 예산으로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 정도로서 올 연말에 장비구축이 확정되면 내년 말쯤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305억원 국비 90%입니다. 도비가 3%고 시비가 7%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편은 부지 정리는 다 완료됐는데 지금 그 상태로서 임시 활용하고자 하니까 화물차기 때문에 다 파지고 하면 다시 손 봐야 될 거라서 지금 포장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정보고등학교 가는 진입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동반적으로 시급해서 같이 해 줘야만 사업비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포장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나 SSM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류센터를 구축합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해서 50% 정도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 건입니다. 이 건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10억원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3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출되면 중기청에서 10억원 확보된 것을 영달해 주기로 잠정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이 많은 관계로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텐데도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죠?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단계별로 됩니다. 그 동안에 부지 매입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시비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고 국비확보에 대한 자신은 있있습니까? 그때 국장님도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국비는 지난 번에 회의 가 보니까 자신있게 확보할 수,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했던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 25페이지 뿌리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뿌리산단……. 국장님 지난 번에 보고하셨을 때 진주와 사천시 관련해서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천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보셨죠? 진주 사천시 뿌리산업 평행선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좀 갖고 왔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어떤 우려가 있으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연하게 다른 문제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답변을 들으셨는데 전혀 지금 제 답변에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천에 시민단체에서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신경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딱 3분 정도 핵심적인 인물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천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건의해라, 뿌리산단 인가는 도지사가 갖고 있고 도지사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해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없다는 말씀이고, 그 날 언론에 난 것은 당연히 그 분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나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그러면 자꾸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뿌리산단에 같이 가 보자, 저희들이 차를 대고 진주 주민들도 공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진주 주민하고 사천 주민하고 같이 가자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 놨습니다, 사천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사천시에 공식 공문을 줘서 저희들이 항상 같이 가서 보자, 실상을 보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고 언론에 난 것은 정촌 가 보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 전혀 폐수가,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이 맑아요, 바가지로 떠 보니까. 맑은 물이 나가는데 폐수가 어디 있느냐,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현장에 가서 보시도록 역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선제적으로 좀 오십시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봤는데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안은 옮기는 것, 2안은 2㎞ 바깥에 위치해라, 그럼 1안 옮기는 거나 2㎞ 바깥에 위치해라 소리는 똑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2안에 하는 건 좋은데 물을 진양호쪽으로 빼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2안을 주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협상도 할 이유도 없고 그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 몇 분 모셔서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우리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다, 단지 공장을 견학하시고 폐수처리장을 견학하시고 물을 보시라 현재 나가는 물이, 제가 떠 보니까 맑아요. 완전히 거짓말 좀 보태면 모르면 마셔도 될 정도로 물이 맑아요.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실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나와져야 되는데 사천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조장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주민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천 시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언론을 보면. 진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 그죠? 그런 액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요. 우리 진주 추진 주민들하고 사천 주민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대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여론은 뭐냐면 그 분들이 그런 답니다.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반대는 안 하겠는데 그 분들이 그런대요. 반대는 안 하겠는데 뭘 대신해서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호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시원을 두고 사천 진주 인원들이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상호 환경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야 저희들이 100번 한다 그랬죠. 그런 건 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왜 설득 안 하느냐, 설득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천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사천시가 공식적으로 이걸 거론하는 것 봤습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을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 도도한 물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뿌리기술센터라든지 항공산단이라든지 그 지역에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항공산단 어떻게 할 겁니까? 항공산단 물도 계속 내나 그리 나갑니다, 중선포천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사천이 짓고 있는 대동산단, 사다산단, 정촌산단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내나 다 중선포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환경 부분을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입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님 너무 보도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지난 번에도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좀 더 사실은 배려하고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설득하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이나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 단위 공모사업에 수시 응모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238개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평가가 하반기에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은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해 나가고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종전과 달라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중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해 나가고 계획적으로 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경제살리기, 서민보호, 안전관리 등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나가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행정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법무행정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법제 자치법규 입안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사쟁송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무지식과 법규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를 통해서 올바르게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T/F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해 나가고 중앙부처 법령규제 지속 발굴과 개선사항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계획추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평가보고회나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현장행정 중심의 규제계획을 추진해서 기업애로 현장을 해당 부서와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정책과제연구와 발표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교수단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의 진주시 소재 모든 사업체 34,0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금 준비 조사가 끝나고 본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 80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회조사는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18일간 면접조사를 통해서 43개 항목에 대해서 28명의 조사요원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2015년 11월 1월 0시를 기준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하고 또 면접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수조사 12개 항목, 표본조사 52개 항목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행정자료를 대체해서 조사를 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농림어업 총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문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서 조사표 4종 9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종 시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사실상 기획 분야는 진주 시책에 가장 핵심으로서 하는데 그것은 놔 두고 정책자문단이 있고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곳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그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골을 좀 다니다가 요즘은 농산물들이 한창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로가 워낙 험해서 저 작은 승용차가 빠져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트럭 농산물 싣고 갈 수밖에 없고 일반 승용차는 못 가는 겁니다. 이런 데는 적어도 포장은 안 되더라도 워낙 풀이 있고 해서 적어도 평탄작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면 농민들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쪽에 농민들은 자기들은 일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번에 똑같은 여기도 농로고 여기도 농로고,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농로가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의 산지골 이야기는 투자에 우선 순위를 본다면 그런 곳들이 참 많다 시골을 다녀 보면 참 많은데 그 쪽에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면 우리는 힘 없고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아예 안 된다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농로의 조건이라면 여러 가지 그런 데를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해라 이것이 우리 시가 가진 신뢰도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 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농민이 이야기하더라도 시에서 알아서 평탄작업 아니면 포장하면 더 좋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검열할 때 예산 편성하면 그런 곳들을 항상 감안해서 의원들이 현장들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소외되고 잘 반영 안 되는 곳들을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든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5면 1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에 6실국과 33개 과가 있으며, 3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610명이 정원인데 1,525명이 현원입니다. 본청에 671명이 있고 읍면동에 420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별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31명입니다. 참고로 청사경계를 위한 청원경찰이 8명 있고 부시장실이나 후생관, 발간실에 공무직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제15회 『진주 시민상』시상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이나 문화예술 분야 등 제반 분야에서 진주시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상 시상은 15년 10월 10일 토요일 제20회 시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남강야외무대에서 실시할 것이며 수상자 확정인원은 차후에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상현황은 총 13명입니다.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4월까지 마칠 것이며 시민상 사전심사위원회를 8월 초에 개최해 가지고 후보추천자 최종 심의확정을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상자 선정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9월에 마무리해 가지고 10월 10일 시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부3.0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조기정착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정부3.0의 가치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민 맞춤형 시정시책을 추진하는 게 정부3.0의 가치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추진계획을 3월 중에 완벽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로 기존 대표 과제하고 벤치마킹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평가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정부3.0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정부3.0과제 실천 우수 부서를 9월 말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6건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입니다. 금곡면 예비군 훈련장 내에 상수도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의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면 정자리 장생도라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연 예비군 이용하는 인원이 25,000명 정도 됩니다. 급수관 매설을 772m를 해 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추진계획은 수도과에서 2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말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서버는 2004년도 구축된 것으로 노후화 및 사양 후진성 등으로 성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교체를 통해서 기록물 이관대비 및 활용 효용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예산이 9,2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6,100만원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전하는 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9,200만원의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수록이 의무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데 비전자기록물이 됩니다. 즉, 종이로 된 기록물이 됩니다. 스캔을 전산화 해 가지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진했던 게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5 내지 6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시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물의 안전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본청 지하층 공간인데 408㎡가 되는데 기존 252㎡고 확충이 156㎡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 2문서고를 복층화하고 지하 1층 창고를 일부 문서고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 구 교육청으로 이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신 결과 우리 청사 내에 이렇게 문서고가 확충되는 부분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5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남강야외무대에서 2,5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합동 농악놀이 2억4,20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9월 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사진행은 10월 10일 기념식과 시민화합행사, 읍면동 합동농악놀이, 농악행렬이 남강야외무대에서 진주교로 중앙광장으로 진주중학교까지 해 가지고 광미사거리에서 종야축제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 행사입니다.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10월 축제가 남강에서 개최되는데 진주성 주변의 아름다운 야경하고 또 진양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제10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등축제기간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발 장소는 집결지가 평거야외무대가 되고 2,5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매니아가 1,000명이고 동호인이 1,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3종목으로 10㎞, 30㎞, 55㎞가 되겠습니다. 대회 코스는 평거둔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30㎞ 반환점은 판문동 상촌마을이고 다시 돌아 가지고 대회장까지 55㎞는 1박 2일입니다. 밤새도록 걸었다가 아침에 도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에 전국대회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제8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부분입니다. 다국적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전후 일요일을 선택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주실내체육관에 1,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하고 가족이 1,400명 예상을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외국인 주민 수가 6,200여 명 됩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인데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전행사는 전통의상 입어보기라든지 외국의상 입어보기, 가족사진, 문화체험, 그리고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하고 외국인주민 노래자랑 등 식전 식후 기념식 행사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간 추진되는데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직과 공보의, 공수의,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26억6,000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복지포인트가 15억3,800만원입니다. 단체보험이 3억9,9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이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 포인트를 500포인트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속포인트 300하고 가족포인트 200포인트 이래 가지고 전부 1,000포인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상해나 입원, 의료비, 생명보장, 암보장 등 해서 단체 가입을 하고 종합건강검진비는 1인당 25만원 해 가지고 직원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누구라도 선택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단합대회를 통해서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리고 직원 상하 간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원인데 1인당 기준이 5만원 정도 됩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8,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행사는 국 또는 부서 별로 산행을 하든지 체육행사를 하든지 화합행사 등이 주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해서 직원들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선진문화 우수시책 견학을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자 함입니다. 연중 100여 명 됩니다. 미국 유럽 등으로 가는데 2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1인당 200만원입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1억3,40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은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라든지 또 현장행정을 잘한 부서라든지 도나 중앙단위에서 표창을 받은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 또는 30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20년과 30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90명 정도가, 30년 이상이 106명, 20년 이상이 9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2억500만원인데 해외탐방이 1억6,000만원이고 국내탐방이 4,500만원입니다. 30년 이상은 아시아 지역을 가고 20년 이상은 제주도입니다. 국내입니다. 2015년도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은 4월부터 11일까지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제주도 탐방도 4월부터 7월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국내 배낭여행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과 비교체험 등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베치마킹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는데 2박 3일을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394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직원 참여율이 저조한 결과였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기준해 가지고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 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총무과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예산 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다. 차이가 없고 다만 정부3.0 업무추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얼마나 제고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통장이라든지 관련되는 공직사회에 사기진작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업무가. 제일 문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해외 배낭여행부터 견문확대부터 많이 나오는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의식이 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우리 진주가 전국에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얼마나 친절이냐, 친절이 결국 뭐냐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총괄하는 겁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나를 갑의 입장이 아니고 낮추는 거거든요. 낮추면 이 친절도 하나가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이 친절도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데 적어도 구성원 자체에서 쭉 자정을 해서 노력을 해서 바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정말 어떤 모범사례를 시상하는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편적 대책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정말 잘 하는 직원에게는 인사문제라든지 획기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발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당근의 혜택이 온다고 할 때는 의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적당하게 표창하고 우수사례공무원 이런 것보다는 더 좀 파격적으로 이런 제도를 총무과에서 직원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진주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파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거기에 한 번 올인하면 나도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처럼 채찍같은 경우는 잘못하고 나태하면 과감하게 응징한다 이렇게 일벌백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1,600명 구성원들이 좀 새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당근의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저는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다른 걸 좀 몇 가지…….

예.

오늘 마침 총무과가 보고 순서고 최근에 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서운하다, 그래도 전문위원이나 현재 의사계장, 의정계장 인사 문제를 놓고 어찌 보면 격분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6급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느냐, 제가 실무과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느껴온 감정입니다. 저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느낌을 볼 때 조금 생각할 때 밀려나는 그런 기분의 인사였다, 본인들이나 의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게 밀려난 자리가 아니고 거기 가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꼭 어느 자리에 가야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직원의 서로 인사 때는 대체적으로 의장단에 협의를 관례적으로 해 왔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한 겁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 측에서 그렇게 보내도 좋다 하고?

예, 위치까지는,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여기서 정하신 부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은 직원이 어디로 가든 그 부서에 대해서 물론 직책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없다고 하는데 대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의회의 위상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인사를 놓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진주시의회의 위상이 최악에 지금 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도 그런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전문위원이나 의사계장, 의정계장이 본청에서 와서 근무하다가 그래도 의회에 자기가 요구하는데 100%는 안 되더라도 자기들이 지망하는 가고 싶은 부서에 두 서너 개 정도 받아서 그래도 보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업무 시책사업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 활용을 위한 홍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청사방문객을 위한 안내도우미에 대한 관리철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약식 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은 출생부터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모든 민원을 친절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야간 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고 노인 기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권신청 작성을 도와 드리고 발급받은 여권은 신청인의 시간 절약 등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토록 하겠으며 직접 수령 신청 후 개인사정 등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시민 위주의 민원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여권발급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구분되며 시유재산이 토지, 건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용역물권, 공작물, 무체재산, 기타 해서 총 31,438건으로서 가격이 2조6,75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유재산은 총 7,285건에 4,17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집행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4월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에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위원 선임 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2015년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 승인을 득하여 승인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합 계약업무의 추진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 계약실적은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200만원 이상, 관급자재 500만원 이상 해서 총 2,355건에 1,29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의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계약사무 본청 통합운영을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마련 및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건, 공유재산 대부실적 357필지에 1억2,2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33필지에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 및 일상감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일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정기수시 실태조사 실시와 재산변동사항의 정확한 공부 정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16년까지 위치는 진주성로 95 외 1필지입니다. 규모는 부지 640㎡ 건축연면적 1,000㎡로 부지매입비 포함 35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8월부터 10월에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2015년 10월부터 16년 2월까지 기존건축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해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저희 직원은 정원은 20명에 현원도 20명입니다. 전산장비 현황은 전산실에 서버 45대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C보유현황은 2,202대로 내구연한 경과분이 498대가 있으며 금년도에 4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기 외 8종에 243대가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장애발생 시 데이터 손실 방지 및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백업시스템 1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국가표준 업무 10개, 온나라, 토지정보 등 내부망 30개와 시 홈페이지 등 외부망 15개의 자료를 자동으로 백업하는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월까지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으로 컴퓨터 400대 프린트 150대, 복사기 26대 총 576대를 8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구매하여 전 실과소에 보급하여 내구 경과분과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통합사용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전산실에 운영 중인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산실 시스템은 통합기반시스템에 51종을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기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이력관리가 불가하고 비밀번호 노출 및 유출에 대한 보안의 취약점의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및 비인가자에 의한 탐지 이력관리 등을 주요기능을 갖춘 통합사용자 관리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통합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도시관제센터 기반시스템으로 통합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구축기반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방범용으로 7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18개소에 CCTV 78대를 진주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7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는 1,61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서버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교체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 서버, 네트워크 접근 제어, IP관리시스템, 로그분석시스템 등 10개의 개별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5,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상화 솔류션을이용한 합시스템, 이중화 구성으로 데이터 백업 기능, 시스템 접근경로 단일화로 해킹 대응기능을 갖춘 통합시스템인 가상화소프트웨어 1식과 스토리지 1식을 3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 아래 건축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면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걸 조사 측량하여 바로 잡아서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반성면 길성 1지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를 하였고 174필지에 84,755㎡, 그 다음에 2015년도 금곡면 송곡 1지구 2지구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필지에 26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00만원 전액 국비 도비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행법으로 건축법이나 지적법 상 기준 면적이나 각종 법령위반으로 분할해 줄 수 없는 걸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각자 개인 별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 목적은 친절봉사 구현과 시민재산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전 세원의 과세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보상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목표는 258,000필지입니다. 총 369,000필지 중 70%입니다. 다음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작업입니다. 이것은 지하에 있는 가스관, 하수관, 상수관 전선 케이블 기타 등등 지하시설물을 정확하게 깊이와 좌표를 수치지도화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유지 보수를 할 때 그 도면와 좌표만 보면 찾아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간편한 첨단 수지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탐사거리는 20㎞ 물량은 관련 실과소에서 사업 준공된 물량으로서 각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물량을 정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국가항공산단 등 유치를 하려면 지가가 상승되면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서는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면 일대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산읍에서는 실크산업 및 바이오센터 생물산업, 정촌면은 민항기 완제품 및 금형소성 가공 열처리, 금곡면은 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 이반성면은 기계 및 장비제조, 지수면은 pp복합합성수지, 자동차 전자부품 원료 제조업으로 GS칼텍스가 현재 들어와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정보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문제들…….

공유재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도로가 있다 말이지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개인 소유지가 나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현재 도로가 뭐냐 하면 공공도로로 해 가지고 늘 통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소유지에 대해서 통행을 막아 버리면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사람들의 수요자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지요?

그 업무 소관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와 회계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촉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부적격업자 근절대책 일환으로 일명 ‘삐’끼 대학가 주변에 홍보를 강화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기 이전에. 그게 제대고 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치를 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보고한 시정의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4조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는 출자 출연 기관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계약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고 경영환경의 변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 제출은 매년 3월말까지 실적 평가는 매년 6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는 출자 출연 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과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부터 13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 관한 사항,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조에서 3조는 이 조례의 목적, 출자 출연 기관의 정의, 조직,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5조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은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과 지도 감독,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제10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1개월 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는 경영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12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진단을 실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의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조례안이 지금 진주시에 조례에 구성되는, 받고 있는 데가 두 군데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하고 진주 금형산단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2군데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여태까지 성과계약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

출연기관 …….

금형산단은 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제정하는 이유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2개에 대해서…….

2개에 대해서만…….

예,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상위 산자부에서 내려 오고 경상남도에서 내려 오고 진주시에서…….

예.

그런데 가칭 진주 좋은세상 복지재단 보니까 이 재단설립 할 때도 이 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출자 출연 기관의 정의에 보면 출자기관은 어떤 것이고 출연기관은 어떤 것이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2개만 해당됩니다.

2개만 해당되고?

현재 행자부에서 1월 30일자로 고시를 했는데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월 말에 고시가 되었는데 출연 기관은 502개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바이오산업 진흥원이 되어 있고 또 출자기관은 진주금형산단으로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새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잠깐만,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님.

작년 12월 19일에 행안부에 출자 출연 기관 운영 개정 법률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진주는 금형산단이 출자하고…….

출연……. 출자입니다.

출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바이오가 출연이고 그 두 가지밖에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각 시민사회나 이런 단체에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의구심을 갖고 있냐고 판단을 해 보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모법에 제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고자 함에 있어서 모법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출연기관 그 다음에 출자기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출연 기관이 한 곳이고 출자가 한 곳 아닙니까?

예.

이 두 군데서 국한되어서만 여기에 따른 조례안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는 그 내용이지요? 다른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출자 출연 기관에 지정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관의 대상이 되어야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두 개 기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동안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출연 기관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3월 24일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정고시라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를 한다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별로 싹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고시를 한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조례는 여기에 국한되는 조례지 다른 …….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이런 게 관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예, 현재 지정 고시된 게 2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11월 30일자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502개 출연 기관하고 출자 기관 59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그러면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꾸 생기면 출자 출연 기관은 바뀔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2개?

예, 현재는 2개입니다. 1월 30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502개가 출연 기관이고 59개가 출자 기관인데 우리 진주시는 한 개씩 한 개씩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위에서 상위법이 되어서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의 4대 복지시책인 좋은세상을 복지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게 필요로 해서 그 바탕을 깔고 이 조례를 지금 올리지 않았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물론 올해는 2개의 기관밖에 없다 하더라도 해가 지나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 두셨잖아요? 물론 이것은 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

허정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는 출자 출연기관이 2개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혹시 2개만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려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만들 때는 적용되는 대상이 조건이 맞고 기준이 맞아 가지고 한 개나 두 개나 될지 라도 그 이후에 같은 유형의 출자 출연 기관이 생기면 똑같이 조례의 규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자 출연 기관이 생기면 이 조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출자 출연 기관의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애당초 제정 이유에도 보면 2014년 11월 19일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속조치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르는 내용인데 현재 이 규정에 맞춰서 적용받는 출자 출연 기관은 2개가 있고 우리시 관내는, 향후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이 만들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진다면 결국 이 조례에 준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벌써 시민 사회단체나 해당 기관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좋은세상 이야기가 벌써 밖에 시민단체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은 말 그대로 모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와 관련된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그 조례 제정할 때 제어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왜 이 조례가 물론 집행부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기 시민단체 여러 가지 관련 쪽에서 왜 이렇게 설왕설래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 에서 우리 쪽으로 응답이 오는 거지 다른 별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쪽 부서로 오기 전에 복지업무를 봤는데 그 업무를 누가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행되어야, 아 이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방침이 결정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논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또 비유를 하자면 100살 수명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100살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금식하고 그냥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유형이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집행부에서 보면 합당합니다. 일단 11월 19일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도 출자와 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느냐, 2개다, 다음에 이러한 출자 출연 기관이 있으면 이 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

다만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의혹의 불씨들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검토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사회단체에 많이 퍼져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좀 아쉽네요. 일단 내용은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오비이락이 아니겠느냐,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시민사회에 의혹의 눈이 있었지 실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거는 작년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출자 출연 기관을 더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출자 출연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맞아야 출자 출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서은애 위원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서은애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 감독관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법령근거 등에 없는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우리 시 조례 중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 성별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23개의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목록은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시민명예 감독관제도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상대부 할 공유재산은 산단조성지원과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서 대지면적 18,577㎡에 건축연면적 8,543㎡ 규모로 시험생산동, 소성, 초정밀, 형상가공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을 갖추고 있으며 올 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2011년 6월 경남도, 진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업무추진 협약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 건물과 부지를 함께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년까지 무상대부 가능하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부 기간을 5년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대부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동남권 뿌리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기대효과로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으로 산업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항공뿌리산업단지 조성 시 항공, 조선, 자동차 기계 분야에 관련한 기업의 발전과 연관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2월에 센터가 준공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대부 계획을 체결하여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이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개요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