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2014년 국제 농식품 박람회 부정 비리 주장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제 농식품 박람회 정산 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약속한 자체 감사 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 협약서에 최종 사업 정산 완료일을 2015년 1월 31일로 정하고 진주시는 20일 이내에 정산 검사 결과를 엠비씨 경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약서에 따르면 이미 최종 사업 정산이 완료 되었고 정산 검사 결과 통보 시한도 넘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최종 정산이 아니다, 정산 검사 중이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 일체의 정산 자료에 대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일시가 1월말로 저 쪽에서 이미 정산 결과는 받으셨죠?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2월20일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3월16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정식 공문입니다. 3월1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자체 감사 중이기 때문에3월30일까지 자료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강민아 위원장님이 부시장님과 전화 통화해서 부시장님이 3월말까지는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까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부한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트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군요. 예, 둘째로 시 자체 감사는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발표는 언제 하실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월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시 자체 감사 결과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 결과에서는 한 2억 정도 환수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1억 정도 환수해라 결정 나면 1억만 환수하고 이럴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시장님 만약에 우리 진주시 자체 감사로는 5억을 환수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1억만 감사하면 되겠다, 환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도 국제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감사인지 재정 건전성 감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사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 그게 특정해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께서 하시는 말투들이 한심하다, 그런 짓, 이런 것은 너무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 아닙니까? 며칠 전 농정기획과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료와 진주시의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조속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쟁점 사항 자료하고 진주시의 의견, 감사 처분 결과 통보 요청 공문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지난 3월31일자 지역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진주시가 요구하는 내용의 성과만 내면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성과가 없을 때에만 제지를 가 할 수 있다는 요지의 시 의원 A씨의 인터뷰 기사가 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 시장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성과만 내어 주면 돈을, 설사 업체들 좀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갔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진주시하고 엠비씨 경남이 체결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업무 추진 협약서를 보면 방금 시장님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9조 규정 제10조를 통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했을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박람회 성과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협약서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제가 시정 질의 서를 제출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주관사 제출 정산서는 작성 과정상 일부오류는 있지만 주관사가 허위 정산 보고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등이 635개만 설치되었는데 1,500개 설치되었다고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기다 또 여기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품의서, 지출 결의서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회계사무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럼 이것은 돈을 더 빼 먹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성과정에서 일부 오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담당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시장님이 책임을 좀 물으셔야…….

그리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스 판매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협약서 제8조에 주관 사업자 부담금은 부스 판매비로 충당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부스 판매비 수입이 얼마인지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인지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9조 2항에 보면 주관사 부담금도 포함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스판매비도 정산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진주시의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스 판매비는 3억3,700여만원이고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의 수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엠비씨 경남 측 관계자는 부스판매비 수입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남은 것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 수입이면 당연히 정산해서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러니까 3억4,100만원을 부스판매비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 2억6,000만원은 우리 진주시로 귀속되는 것 맞죠? 그건 옳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약서를 보니까 업체의 자부담분은 부스판매비로 충당한다만 되어있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시장님 입장도 옳아 보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부담 분으로 쓴 돈은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대신 남은 돈은 반드시 진주시로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대로 하면 그 부스를 설치한 비용을 우리시 돈으로 대었어요. 우리 시비로 부스 설치를 했는데 판매비는 당연히 진주시 재산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조금 뭐, 제가 허탈하긴 합니다. (웃음) 대신에, 그리고 야외부스도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 야외부스도 우리 진주시 예산으로 몽골 텐트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80개, 여기에 대한 80개 판매비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야외 부스판매비가 박람회 사무국 국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횡령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몽골 텐트를 설치 해 놓고 그걸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무국의 공식적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받고 썼으면 쓴 대로 정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써져 버렸어요. 그건 횡령이죠?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무국, 공식 사무국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불순합니다.

시장님, 지금 그 뒤에 소장님한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알고 계신지? 그래서 이게 관리부실이죠.

그 몽골텐트가 설치된 것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17일간이나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판매수익금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담당자들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니까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실무자도 모르고 있고.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감사 해 달라고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모 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통장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도 돈이 들어갔어요. 계좌이체가 된 것도 확인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가 밝힐 순 없지만 그 개인, 최모 국장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난 그 다음날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송금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것이, 우리 어느 진주시의 누구한테라도 돈이 다시 흘러 갔을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냐하면,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갔다면, 이거는 공식적인 후원계좌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박람회에서 남은 돈들이 이렇게 저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도 모르시고 국장, 계장, 담당과장도 이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 몽골텐트를 우리 시비를 들여 80개를 설치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판매가 되었는데 돈이 어디갔냐 물어봐야죠.

의심을 해야죠! 판매를 했는데, 그 돈 어디 갔냐 왜 못 물어봅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담당자한테 불러서 업체관계자 불러서 왜 야외부스 판매비 왜 없느냐 물으니까, 이렇다 이렇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본 겁니다.

얼마든지 담당자들은 그 업체관계자 불러 갖고 야외부스 판매비가 왜 하나도 없냐, 물어보면 되죠. 그거는 따로 뒤에 알아보시고, 지금 시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80개를 설치해서 17일간이나 영업하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없으면 왜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만 해 보면 대번에 다 나올 것을. 그럼 국화전시회에 설치한 몽골텐트는 우리 시비 안 들었어요?

농업박람회하고 국화전시회텐트도 같이 이 박람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뒤에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박람회사무국에서 그걸 관리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시장님과 강계중과장 대화 - 청취불능) 과장님, 박람회사무국에서 관리한 것 맞죠?

그러니까, 박람회 예산을 정산할 때 그것도 보고가 되어야지……. 아니, 시에서 박람회사무국에 다가 이 텐트도 너희들이 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몽골텐트를 칠 때 개당 11만원, 12만원 주고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판매한 걸 뻔히 알았다는 이야기죠. 설치비가, 몽골텐트 설치비가 11만원, 12만원이고 그걸 받은 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서에는 개당, 몽골텐트 개당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걸 대행을 해서 250만원씩 받아서, 하여튼 정산하는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보는데 왜 담당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진짜 몰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온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한 점도 남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기한다고 트집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 자기 잘못은 한 번도 잘못했다 말씀 안 하시고……. 시장님이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