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억2,200만원이 증액된 328억5,600만원입니다. 수입부분으로 사업예산수입은 238억6,8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18억4,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은 7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28억5,600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12억7,400만원이며, 자본예산지출은 1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이 234억7,5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9,300만원으로 238억6,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212억2,7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으로 2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수도 수익적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7억1,400만원이 증가한 23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미천면 OO부대 상수도 인입공사수익 7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비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7억1,300만원이 증가한 212억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에 상수도위탁관리비가 31개소에서 29개소로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로 시비부담금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60만원과 시비 140만원, 총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천면 00부대 상수도 인입공사로 신설공사비가 7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부분에 자본잉여금수입 15억9,0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으로 1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유형자산취득비에 54억2,500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8,400만원을 포함해서 115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는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당초예산대비 850만원이 증가한 1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개량 사업비로 당초 27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되어 국비보조금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 2,500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천면 00부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990만원이 감소된 1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축물 시설비인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시비부담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시설비로 당초에 금산가압장 외 1개소에 펌프정비를 위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산배수지 내 유입밸브와 정수기 밸브를 교체한 후 금산가압장 가동이 불필요하여 상대배수지 자동측정장치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500만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 2,29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는 정말 민원에 밀접하면서도 원활하게 잘 해결하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천면 00부대 상수원 부담금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천 덕진입니다.

거기 부대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부대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교육부대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대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00부대로 명칭을 넣었습니다.

공군 부대…….

아니, 공군부대가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의 부대입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수돗물 공급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7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비용이다 말입니까?

예,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도를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는다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수도과에서는 대단위개발사업에 60억2,7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비축을 해 놨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앞으로 물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배수지 증설을 위해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60억2,700만원을 해놨고, 그 외 가정급수공사 집을 지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한 1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가정급수공사하고 이번에 미천하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가정급수가 많습니다.

예, 수도가 인입되면 무조건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리 수에 따라서 16㎜ 같은 경우에는 대충 12만9,000원, 그 다음에 20㎜는 34만8000원, 50㎜는 318만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수도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일부 분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분담금하고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1,500만원은 가상계산을 해서, 또 배수지 증설분담금이 약 2,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주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받아 가지고 비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6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 수업은 156억8,600만원으로 영업수익 118억8,900만원과 영업외수익 3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299억4,500만원으로 영업비용 297억4,8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수입은 385억5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85억5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262억3,2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억3,4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8억1,900만원과 예비비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로 341페이지에서 사업예산부분과 수입지출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156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8억6,000만원 증가와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익은 2014년 결산 결과 사용료수익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8억6,300만원이 증액된 1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수익금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획득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99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관거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하여 152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중 06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는 기금을 3,600만원 감소하였고, 08년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임대료는 기금을 1억5,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환경시설 관거진단비 1억6,200만원은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뒤에 351페이지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중 올해 당초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6개월분 중 3개월분을 반영하여 2006년 운영비 3억200만원과 2008년 운영비 2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는 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345페이지 전체와 346페이지 대곡 중계펌프장까지 중계펌프장 15곳의 전기요금을 올해당초예산 미반영된 6개월분 중 3개월을 편성하여 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는 7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8,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수선유지교체비는 2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건조탄화시설을 5년째 24시간 장기적으로 가동하다보니까 슬러지 효율이 좀 저하되어 당초예산보다 약 22톤 정도의 외부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당초 예산보다 6억3,5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에 동력비는 34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4,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내 4곳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9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올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6개월분 중 3개월을 반영하여 1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분에 예비비는 1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로 앞서 설명 드린 341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본예산 부분으로 총수입 385억500만원과 총지출 26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8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8,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11억6,000만원 증가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3,000만원은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수입 3,000만원 증가와 공사부담금수입 15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4억2,500만원과 노후하수관거정밀조사용역비 7억3,50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3억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사업에 9,100만원, 06 하수관거BTL 시설임대료 3,600만원, 08 하수관거BTL 시설임대료 1억5,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500만원 증가했으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100만원과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5,400만원, 승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단목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은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평가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공사부담금수입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5억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거4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은 1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5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62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7,200만원 증가했으며, 유형자산취득은 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 증가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평가상사업비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5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4,2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국비와 낙동강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105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기금이 9,100만원 감소하였으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사업비는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은 15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국비 4억2,500만원 증가했으며,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기금이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승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곡 단목하수도 정비사업은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분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하여 국비 7억3,500만원과 344페이지에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 목 변경으로 인해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시비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 진주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여 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입니다.

저도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게 이제 5년차인데 작년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특별한 노하우 있는 운영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가 고장난지 뭐가 효율이 떨어진 자체를 감지가, 결과가 나오니까 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부상슬러지 자체를 예산이 부족해서 7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보통 10억 정도 되는데 7억 하면 그래도 나중에 추경 때 한다라고 계상하고 한 건데 갑자기 2월말 정도 되어 처리효율이 떨어져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탄화가. 탄화가 처리가 안 되어 슬러지 발생량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을 한 달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3월말에 결론을 지은 게 건조가 2지가 있는데 2지에 스핀이라는 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슬러지를 공급받아 고속회전으로 돌리면 벽에 뿌려줘 가지고 건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날이 5년 동안 거의 24시간 돌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닳은 모양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총인은…….

예, 하루에 12톤 정도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위탁처리비용이라는 자체가 총인부상에서 나오는 그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탄화운영을 1년에 10일에서 20일 정도 쉰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 양을 계산하면 1년에 10억 정도 위탁 처리를 하는데 이 돈을 올해 예산을 당초에 7억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년치 하면 한 1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월말 기준으로 거의 7억 정도 소모가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원인을 총인에서 나오는 부상슬러지는 당연히 나오는 건 맞는데 탄화에서 탄화처리를 못하니까 슬러지가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걸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보통 12톤 13톤 정도로 계산합니다.

예,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탄화설비를 운영은 하루에 100톤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슬러지량이 탄화가 한 번씩 고장이 나고 하면 1년에 10일 정도 20일 정도 고장이 난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는…….

부분적으로 정리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 합해서 8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2개 합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구분해놨지만 어차피 위탁처리하는 것은 똑같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같이 처리하다보니까 이 정도하면, 8억 정도 많게는 10억 가까이 가는데 그 정도 가면 1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화가 탄화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탄화가 안 되어 가지고 슬러지가 계혹 증가되는 바람에.

김병곡씨.

그건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5일 날짜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제가 왔을 때 최고문제가 된다는 걸 직감해서 그래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1년도 안 된 걸 이 정도로 가면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작년에 위탁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위탁운영을 줬으면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수를 받을 때 전문가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 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운영하다 다시 위탁 운영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점검을 전부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 하는데 그때 되었다라면 안 좋았겠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분이 없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라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지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기존 시설은 너무 많이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선해야 될 곳을 못하고 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이거라도 잘 처리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3월에 전국 환경부 주관을 해서 씽크홀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왜 가만 있느냐 그래 갖고 아마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올 3월 21일인가 전국관지리자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씽크홀 관련 하수관거정비사업 용역진단비를, 용역실시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진단비입니다. 기술진단비를 지원해 줄테니 이 돈을 막말로 바로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6월까지 국비 신청하라는 것을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밟아가기 위해서 추경자료로 얹어 가지고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30% 붙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앞에 있던 1억6,000만원을 전환을 시켜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리 계상했습니다.

그건 당초에 하수관거진단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산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많이 지원되어, 우리는 그것만 갖고 대충하는 식으로 흉내만 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사하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만들다 보니까.

아니죠. 관거진단비가, 옛날은 이런 법도 없었는데 강화가 되다보니까 5년마다 관거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명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비 쪽으로 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진단비를 별도로 시행하라 그러니까 시설비 쪽으로 돌려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하고는 관계없고 부기가, 총괄하고는 상관 없는 거거든요.

부기 자체가 좀.

간사 이성환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63억2,826만3,000원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7억8,335만8,000원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