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9일자 인사에 보직 변경된 이재수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0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940만원이 증가한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3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간 기금사업입니다. 30만원이 증가한 1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 접종지원사업과 재난의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1,800만원이 감소한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3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억2,700만원, 에이즈 관리 지원사업 10만원, 365 안심 병동사업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800만원이 감소한 88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00만원, 기금 30만원, 시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4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는 70만원이 증가한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비로 230만원이 증가한 4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30만원이 증가한 33억1,900만원으로 이는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도비 지원율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도 도비 지원율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비는 360만원이 감소한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순수 국비 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이 감소한 1억4,400만원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2억3,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780만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위탁 지원비 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검진비 분리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율 조정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2,100만원이며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에이즈 환자진료비,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비, 232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도 도비 지원율 조정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비는 9,400만원을 감액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변동사업은 9,480만원을 감액한 2억7,700만원이며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50만원을 증액한 150만원이며 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원을 감액한 11억3,900만원으로 이는 5급 관리수당 신설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폐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객께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2페이지 위에 의약무관리에서 민간위탁금 365 안심변동 간병인 지원, 이 예산이 지금 9,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그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014년까지는 간병인 인건비를 100%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2015년부터는 인건비 70%만 지원을 해주고 30%는 병원자체 부담하는 걸로 변경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의 지침이 처음에 시행될 때 100% 지원한다는 지침 하에 의료원이 폐업이 되면서 거기 노인병동, 안심병동이 민간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그 역할을 그대로 연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0%가 그렇게 되면 간병인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수입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30% 부담을 한다는 것은 간병인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병원 자체 부담금은 환자 본인 부담 수급액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간병인한테 가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30%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조사할 때는 병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조사는 했거든요. 병원 측에서 자기들 부담하면서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안심병동에 본 위원이 가봤거든요. 환자들을 만나 보니까 100% 지원을 받을 때는 사실은 의료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되는 게 치료비가 있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본인부담금도 없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30% 부담을 하면 결국에는 이 부담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환자가 자기가 요양비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한 두 명도 아니고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요양비를 안 받고 30%를 인건비로 다 대체를 한다는 것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적인 차원에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의 나름대로 운영지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의 취지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도 계획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칭비율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간병료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긴급의료 지원대상자는 무료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 안심병동에 입원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병인한테 지급하던 100%가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병인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할 것이고 또 병원에서는 수익차원에서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은 심적 부담감도 부담이거든요. 환자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안심병동의 정책이니까 이런 부분 건의를 하셔서 원 취지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에이즈환자에 대해, 질병에 대해 많은 우려도 하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진주시에 현재 에이즈환자 발병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주에는 에이즈환자가 증가하지는 않고 정체상태인데 현행법상 환자가 예를 들어서 1만명이다, 10만명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밝히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도 있기 때문에 법상 금지가 되어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항만을 끼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타 도시처럼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꾸준히 그분들하고 연락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지요. 그분들이 진료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진료를 정해놓은 병의원에 가서 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진료받는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락되고 있고 그분들이 생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죠?

예, 생활에는 그분들이 정상인하고 똑같으니까요.

여기 10명에 대한 환자진료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10명이 두 자리 숫자니까 두 자리 숫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에이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에이즈 확산도 막아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해주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령을 받은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과 소관 기금예산입니다. 6,710만원이 증가한 1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업별로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4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40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6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550만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1,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8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750만원, 수돗물불소화 농도조정사업 4,77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 4,77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9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8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은 7,800만원이 감소한 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예산 11개 사업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1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2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7만8,000원, 암조기 검진사업 13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3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5만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9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370만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1,430만원, 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31만원이며 감액된 사업 예산 6개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190만원, 국가검진 지원서비스 42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1,15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7만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비 29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6,300만원이 증가한 48억2,100만원이며 기금 6,700만원, 시비 7,4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7,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비 24만원이 증가한 1억8,1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비는 예산 증액없이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비는 검진대상자의 증가로 24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예산 증액 없이 2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중매체 홍보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1억140만원이 감소한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는 1억440만원이 감소한 5억1,600만원이며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15% 조정되어 도비가 10% 감액되고 시비가 10%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예방 관리 홍보물 제작부터 236페이지 중간 치매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금연성공 기념품 1,00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3,000만원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예산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의 건강생활실천센터 인력, 직원 교육 운영비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560만원이 증가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장애인 사회참여 재활프로그램 운영부터 237페이지 중간인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 강사료까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비가 보험적용이 됨에 따라 8,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혈당검사 및 소모품 구입 등 238페이지 하단의 산책로 칼로리판 개발까지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비는 600만원이 감소한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진주의료원 장비를 양도 받아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설치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건강형평성사업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1,400만원이며 이는 장애인사업 구강용품 구입비부터 241페이지 상단의 학부모 교육강사료까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취약지역 지도자 자원봉사활동비는 건강취약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유지를 위하여 900만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사업 재료 구입과 노인 불소겔도포사업 재료구입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과 242페이지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건강관리지원사업비는 2,800만원이 증가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기자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사업비는 260만원이 감소한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 15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비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비는 6,390만원이 증가한 9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4,90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비 120만원, 하단의 치매치료관리 지원비 1,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25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인 모자보건사업비는 7,500만원이 증가한 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 2,0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보철지원사업비는 시금고협력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비는 예산증액 없이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70만원 증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160만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1,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중간 재무활동비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시비 감액하고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9,5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상담을 받으신 후에 효과는 좋습니까?

6개월 평가, 3개월 평가, 단기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100% 실천은 안 되고 자기 의지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은 전화로 계속 콜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데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가 되고 금연하는 사람, 추가로 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요청하는 사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하는 사람 단속해서 범칙금을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1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식당 안이나 도로변 등에 하는데 금연에 열 몇 건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단속이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 현장에 없다 보니까 신고는 들어오는데 가면 이동해 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회를 해서 민간인 지도자를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지역건강토론회 4개 지역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4개 지역하는 것이 문산, 일반성, 사봉, 중앙동, 옥봉지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4개 지역만 정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동지역과 면지역을 구분해서 표준사망률이 높은 데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사망률이 높은 데만 현재 합니까?

예.

토론회는 언제쯤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역에 건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해 가지고 몇 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전역에 확대 실시를 해서 전 시민들이 토론회해 가지고 건강을 챙겨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2개소 정도 동지역에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개 지역보다는 전 지역에, 우리 진주시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구역에 대해서 현재 공공장소에만, 건물 안에서만 금연구역이 가능합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여러 군데, 공원 같은 데 하고 음식점, PC방 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변에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담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지역에도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에서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이 있고 시 조례로 지정해서 금연을 통제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는 식당이라든지 당구장, PC방, 이런 데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 시조례는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금연구역인데 안에서 못 피운다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입구에서 서너명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할 때 냄새가 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밖에 피우고 있고 그런 점들까지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규제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간접흡연의 효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 조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그런 지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예, 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설치 조례로 가능한 지역에는 추가로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공연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예.

진주시에 전체 어린이 약 5,000여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틀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어린이가 인형극을 다 관람할 수 없는…….

어린이집으로 공연시간을 편성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합니다. 하는데, 부모들이 보면 다 갔으면 싶은 집도 있지만 또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신청이 안 들어오는 집들도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대상은 많은데 공연일자가 너무 짧아서 다 못 가는 애로사항이 있다,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좀 호응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큰 데를, 1,000명 정도 들어가는 데를 준비해서 하루에 두 번, 이틀이면 4,000명 정도,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릴때부터, 옛날에 세 살 버릇 여덟 간다고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실천을 주입시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7억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월 단가 인상비 4대보험, 시간외수당 인상분으로 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귀가지원비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위한 차량임차비와 차량 미탑승 청소년의 귀가교통비로 기금하고 도비 시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의 안전상해보험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15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급식비와 기타보상금인 강사료는 급식단가 인상 및 운영일수 증가로 인해서 123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으로 선후배 만남의 장은 선후배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금이 내시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부터 258페이지, 259페이지 하단 부분의 청소년 가요댄스 경진대회까지 청소년행사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2015년 1월초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각종 행사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제공과 기념품 제공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의 일부 예산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여야 함으로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이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경비에 50만원, 청소년 암벽등반대회 간담회 경비에 20만원,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간담회 경비에 2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간담회 경비에 30만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시면 토요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경비로 70만원, 실내 암벽등반교실 운영 간담회 경비 8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참가자 기념품 제작 및 간담회 경비 269만원,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간담회 경비에 30만원, 청소년 가요댄스 경영대회 및 간담회 경비에 30만원 등 9개 사업에 599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남이의 역사문화탐방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 탐방행사비로 895만원, 참여자 단체복 구입비로 105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설문조사 용역은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를 해서 중고등학교 44개교의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와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 홈페이지 구축은 청소년 수련관 행사홍보와 동아리 모집, 공연안내, 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안내 등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운영 지원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예산을 수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예산을 수정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반성초등학교 다목적회관 건립은 대응투자로 총 사업비의 20%인 시비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인성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지원은 2014년 학교폭력 및 자살 등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민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와 멘토링 우편요금은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멘토링사업의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2,7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학생 멘토링 설명회 참석하는 참석자의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서민자녀학생 멘토링사업은 당초 초등학생 멘티 대상자가 90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되어 800명이 축소됨에 따라서 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3월 12일 경남도로부터 확정 통보 내시됨에 따라서 소득인증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서민자녀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서 ebs수강권 교재비 및 학습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수혜예상인원이 8,130명 정도 예상이 되어 4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학생 멘토링 캠프 운영은 서민자녀 초등학생 멘티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운영은 사업추진 계획이 변경 통보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서민자녀 진로 체험 대상자가 축소되어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은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에 소질이 있는 서민자녀에 대해서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명강사 초청특강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진로지도라든지 논술 관련 등 특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도비 8,82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8,820만원을 확보해서 변경 수정해서 사업비 7억원으로 청소년 진로체험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산림레포츠타운 조성사업 17억원하고 청소년 목공체험장 조성사업비 9억원은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26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주 아카데미 꿈키움 봉사단 역사체험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진주 아카데미 꿈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경상남도내에 12개 시군이 바우처사업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서민자녀들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신청자 약 8,000여명이 현재 신청만 받아놔놓고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각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시에 전화몰이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안임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시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261페이지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여기에 보면 현재로 8,134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그 당시할 때는 우리 진주시 관내에 총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48,000여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을 할 수 없어서 15%에서 20% 정도 잡으면 될 것이다해서 17%를 잡다 보니까 8,130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몇 명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계속 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예산은?

현재 보면 우리가 신청자가 5월 15일 현재까지 7,915명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안 맞는 사람이 769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150명 정도가 현재 대상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되면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도 돌아간다?

예, 이 정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도 되겠네요? 현재로 볼 때 이 예산 가지고도 칠백 몇 명이…….

예, 추가로 지금 도에서도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 시행은 경상남도내에 12개 시군은 기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사천, 밀양, 시는 두 군데가 하고 있고 군은 10개 다 발급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는 오늘 예산이 확정이 되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니까 되고 하면 발급을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서민자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900명에서 800명으로 축소되었다는데 왜 축소되어셨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멘토링사업은 대학생 멘토링하고 초등학생 멘티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대학생 멘토하고 멘티를 가서 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라든지 부진한 과목,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문화체험활동도 병행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멘토링사업을 올렸을 때는 900명 정도 올렸는데 도에서 공문이 확정 통보됨으로 인해서 10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가 축소가 되는 머리에 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나요? 258페이지하고 257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어서 편성하게 된 이유가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협조공문이 2014년 12월 29일 기획예산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 가지고…….

그 내용은 됐고요, 아까 들었고요. 2014년 12월 19일 공문이 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의회 당초예산이 거의 승인단계…….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던 내용이 그 이후에 12월 19일 별도의 공문을 통해서 이 지침이 따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라든지 기념품 제공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지요.

편성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 책자 있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준.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현행은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여기라는 게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12월 19일 별도로 받은 공문과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책자, 만들어진 책자 있지 않습니까, 2014년 하반기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참 전에 나와 있는 그 편성기준 책자와의 차이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는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 이런 경우는, 그 다음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의 선물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로 그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개정이 2014년 12월 19일 개정에 따른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이번에 참여한 초청인사 식비라든지 기념품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협조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편성기준 책자와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은 벌써 2014년 하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추경에 변경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2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산림레포츠타운, 그 다음에 목공체험장, 이것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하실 때 자유학기제를 겨냥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설득을 하셔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제 와서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것이 위에 경상남도에서 3월 12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체가 확정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너무나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여러 차례 각 시군의 예산을 이렇게 어지럽혀도 되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됐죠, 그죠?

예.

이 조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됐는데 살펴보니까 조건부 협의였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변경 보완 후 수용하겠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을 변경하고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나요?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는 변경 보완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그 제도의 중복성 검토 시 교육부 사업과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 보완사항이 있으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 변경 보완사항은 무엇이냐,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 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 시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사업과 우선 확대 추진하라, 그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의 제공기관에서 사설학원은 제외를 해라,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서 행복e움의 활용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 행복e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 신청을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이것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기 마친 단계입니다. 재심의는 안 하고 일단 보완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는 시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경상남도는 이 서민교육 지원사업을 시군에 예산을 내려줘서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니까 일부 전부 도비도 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줘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중에서 도비가 포함이 되고 도비 부담분이 있고 또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군이다, 맞죠?

그러니까 모든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협의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그 다음에 그 절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의 찬반을 떠나서 시민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게 된 그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보완하고 변경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완된 것도 없고 변경된 것도 없고 이전의 과정, 신청서 접수 받은 것에서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묻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이 사항을 보완을 행복e움 활용은 기 신청을 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협의는 협의이고 사업시행은 시행이고 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협의 따로 사업시행 따로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이지 시하고 협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책임성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통일성을 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면 협의하는 대로 한다, 도가 협의가 되어서도 도가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태도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요?

예.

그것은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논란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10년 동안 시행을 해왔어요. 그 10년의 평가서를 볼 것 같으면 그 평가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우선지원이 맞습니다. 다 보편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하자, 그리고 더 필요한 곳에 하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하자, 취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만 따로 남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로 나온 것이에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을 아시겠죠?

그런데 교육부의 사항은…….

지금의 홍준표 도지사님이나 우리 진주시는 사실은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전문 집행기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이왕 편성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정말 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가 급조된 예산에다가 지금 여전히 그런 교육전문기관에 앞선 사업에 있어서 평가와 그런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지도 못하고 독자횡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방식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요. 과장님, 그점 아셔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천이 아까 발급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사천 예산은 또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비로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사업과 보편급식, 또는 무상급식사업은 별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차피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조례가 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별개의 조례에 근거해서 각각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도 여러 가지 도에서라든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서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든지 일단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타협이 안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별개라면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례 근거해서 급식예산도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8조에 쳐다보면 학교급식 관계는 실제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보호자의 부담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일부 또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지원할 수 있죠, 그죠?

지원은 할 수 있죠. 보호자가 원칙입니다. 보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별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신 만큼 2개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의회 상황을 보십시오. 갈등 불러일으키고 싸움…….

그리고 이 앞전에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가지고 도 교육감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에서도 해보려고 도 중재역할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만 더 소신을 가지시고 도도 중요합니다. 도하고 연계 없이 어떻게 우리 시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그런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또 진주시를 책임지는 진주시 공무원이고 진주시 의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재안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서민자녀 특기적성교육 지원이라고, 특기적성교육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음악, 미술, 체육 재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61페이지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내용에 보면 학원 수강비도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이. 그러면 꼭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학원 수강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능도 아이들의 특기적성에 학원수강에 포함되는 품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기적성교육은 이 예산을 가지고 서민자녀들을 무료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에 이런 소질이 있는 서민자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한 번 모집을 해서 적성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특기적성교육사업비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설학원에 가서 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기적성 사설학원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시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 이번에 바우처사업이 생겨 가지고, 이 정도로 카드로 해서 다양한 수강권이라든지 이게 주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강내용에 음악, 미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설 쪽으로 해서 따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사설이 아닌 쪽으로 독려를 해서 바우처사업에 묶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하고 특기적성교육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우처사업은 우리가 ebs교재비라든지 수강권, 온라인할 수 있는 수강권, 그 다음 학습교재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간 포괄적으로 볼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중복성은 아닙니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인들의 엉망진창스런,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오늘도 보면 한쪽을 지키려는 자와 또 다른 쪽을 지키려는 자, 이 시민들이 대표로 여기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발언 이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가족의 사업장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안위를 위해서는, 제 안전을 위해서는 제 말 안 하면 저는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 자리에서 제 뜻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저한테는 35만 시민이 중요한 거지 일부 부분의, 또 희망하는 시민의 뜻도 중요하지만 전체 뜻을 같이 받들어 줘야 되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사실 거론이 된 지가 지금 6개월째입니다. 사실 도정이나 시정에 발목 아닌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서민자녀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정, 시정이 서민자녀 지원조례에만 포 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공무원도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시의원들도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눈치 보기 나쁘고 도의원들도 눈치 보기 바쁘고 시간 끌기하고 지역여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현실이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된 상황까지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도민,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앞에 우리 야권 의원님들 여섯 분이 서민자녀 지원조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예.

기각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게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복지부의 중복성이라든지 건의가 올라갔는데 제가 답변 서류를 받기로는 중복성 없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이제는 시행이 되어야 될 때다, 왜냐 하면 6개월 전하고는 대상자가 너무 틀리다, 6개월 전에는 한쪽의 대상자만 있었지만 지금은 양쪽의 대상자가 너무 팽팽하게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살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한쪽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버스가 지나와 버렸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서로 받아들여 주면서, 수용해 주면서 차근차근 하나 하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8,100명을 위해서 예산을 해서 빨리 그분들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급식 지원조례도 평생학습과 소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서은애 의원님도 지금 단식투쟁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서로 맞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진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반대를 해 가지고 없애려고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오해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당당히 주장을 합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는 먼저 올라왔으니까 처리하지만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한 중재안도 빨리 독촉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중재안이 내려오면 야권 의원님들만 아니고 우리 여권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안 키워 봤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쪽은 적이고 한쪽은 백이고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누가 옳고 그르다고가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는 도민,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걸 원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협의점을 찾아라,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중요한 현안, 시책, 도정을 챙겨라,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시간 끌게만 하지마라, 나는 그게 우리 35만 진정 시민의 뜻이고 도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잘 좀 경청하셔서 두 쪽 다 합리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선전 선동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사업의 8,000여명 정도가 이 바우처카드를 타 시군은 12개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현재 신청 접수된 사람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쳐다보면 어차피 무상급식은 시비만 부담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가 전체 다 교육청과 그 다음 도비와 시비가 3개의 기관이 시군 부담분이 이렇게 돈이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중재안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시장군수협의회에도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대답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 담당과장으로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니 노력하겠다는 대답도 못하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서 계시기가…….

그것은 제가 명확한 답을 못하죠. 위에 상관도 있고 한데 제가 어찌 참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고는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당부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기금 2,900만원이 증액된 1억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중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70억2,0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4,2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에 급하신 일이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는데…….

예, 11시30분부터 행사가 있어서…….

앞서서 보셨다시피 저희들도 양해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가 이렇게 짧으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한입니다. 201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은 16억357만3,000원, 기정액 16억1,052만8,000원, 감액은 6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인 시간외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695만5,000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창업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사수당이 1억5,400만원에서 1억2,320만원으로 3,0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20개반에서 4개반이 줄어서 16개반으로 하다 보니까 3,0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커피 바리스타 최초로 개강을 했었습니다. 많은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로스터기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600만원을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9,450만원에서 9,740만원으로 294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취업설계사 퇴직적립금 편성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88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4만원을 추경에 포함하여 9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72만원에서 2,320만원으로 556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것 중에서 440만원을 출장비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분야입니다. 운영비 882만원 전액 삭감하여 센터 취업설계사, 앞에 말씀드린 퇴직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사후관리 지원사업 2,876만2,000원 중에서 556만2,000원은 취업설계사 관내출장비 440만원 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직업훈련비 4개 과정입니다. 8,760만원 중 4,751만6,000원을 삭감하여 잔액 4,800만원을 출장비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업훈련비 4개 과정 총예산 8,760만원 중 4,751만6,000원 삭감하여 총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새일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2,3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40명의 인턴이 36명으로 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이 부분도 당초 인턴이 6명에서 4명으로 2명 감소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 퇴직적립금 320만원, 직업상담사 4대 보험료 300만원, 직업상담사 관내출장비 176만원, 직업상담사 활동경비 110만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105만6,000원 등 1,011만6,000원을 감액하여 이 중에 사무관리비 기간제보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당초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전출됨에 따라 피복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부대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에 보시면 상당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조경수가 372그루, 2만그루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산도 무성해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자동제어시스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있는데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열시스템 단열관이라든지 오수펌프 등에 고장이 나게 되어서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관 시정 및 행사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본관 입구에 보시면 하루에 250명의ㅐ 수강생들하고 각종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하기 위해서, 행사일정이라든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일센터, 옛날에 구여성회관 동부센터에 센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빔프로젝트하고 150만원, 노트북 2대 300만원 세단기 해서 총 5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급은 초과수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저희들이 당초 10명에서 새일센터 때문에 1명이 보충되어 11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보니까 직업교육훈련 강사료가 4개 과정이 신설되어 예산이 4,8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4개 과정이 무엇 무엇입니까?

옥외광고 디자인과정, 바이스타 매니저과정, 미술심리상담 독서지도자과정, 전산과정 취업에 제일 중요한 이런 과목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제일 인기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이 강사비가 더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이것은 일반보상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번에 개강식 했지 않습니까. 여성새일센터 개강식을 했는데 수강을 하고 신청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독서지도사하고 미술심리하고 2대1입니다. 20명인데 40명이 해 가지고 결국은 심사하고 면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취지가 뭐냐하면 결국에는 여성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한테 능력을 보강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자기 직업을 찾게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률은 아직 전혀 없습니까?

취업 많이 했습니다.

얼마정도…….

지금 인턴이 23명 했습니다, 목표가 40명인데

40명인데 현재 23명입니까?

예.

사업이 12월까지가 종료입니까?

모든 교육은 8월에 다 되고 12월까지 할겁니다. 8월까지 거의 교육을 마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저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이 앞에 시에서 직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탁을 받아할 때 크게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경력 단절된 여성한테 힘이 되고 능력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기 바랍니다.

예, 고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데 지금 관장님 안 계십니까?

예.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복지문화국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당일 와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서로 같은 국 내에 다른 과에서도 소통이 안 되어서 의사일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복지문화국에는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센터에서도 부득이하게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국장님선에서 조율을 하셔서 같은 국에 과끼리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하루전날 적어도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장님, 퇴직연수 중이십니까?

예, 퇴직이 금년 6월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270페이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추경안은 5급 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삭감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7억8,631만원에서 1건 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4,147억8,531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245억1,160만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인) 강민아 김홍규 강길선 구자경 류영주 정영재

장소 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나. 촉석루 절개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