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성우 회계과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신증설기업 등에 국도시비 분담을 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도비 예산 보조로 지원액이 감소되어 산자부 고시 분담 비율에 따라 국도비 감액 조정하여 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도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역시 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에 22억원을 감소한 31억5,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당초예산을 4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도의 재정 여건 상 도비 지원액이 4억원으로 확정되어 산자부 고시 기준인 국도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국도시비 22억원을 감액하여 2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도에서 보조가 적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예.

어떻든 잘 했네요, 보니까. 금액을 그대로 우리 시에서 유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잘 했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추경을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또 하고 …….

언제라도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고 이럴 때는 삭감도 하고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

지금까지는 그것을 계속 놔 두면 도비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

옛날에 불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지원해 줄 테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 5월 19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저희 과로 발령받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박성진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 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05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동 내역을 보면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사업비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지사사업 지원 4,000만원 시장개척참가 보조금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아래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글로컬그리에이티브 스타트업사업과 그 밑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사업은 과학기술대학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그 중에 시비부담금 각 3,500만원씩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에 실크산업육성사업비 연구용역비에 실크산업 혁신센터 위탁관리비 산출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크혁신센터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장비도 곧 구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리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탁비용을 산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생물산업육성 홍보 및 지원에 연구용역비입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평가를 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출연금에 경남주력산업기업 지원사업부담금입니다.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응모를 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되는데 현금이 33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7억 정도 진주 시비가 4억5,000, 매년 1억5,000씩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파견 지원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목을 바꿔놨는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지사화사업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해외에 지사를 직접 설치할 형편은 안 되고 지사의 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코트라에 위탁을 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해 주고 코트라에서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시비로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해외개척을 나가면 해외업무에 대해서 시장개척을 할 때 코트라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화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가 어떤 연결고리를 할 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중간 수고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예, 보통 대기업은 회사 자체에서 지사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무역에 관계되는 것 수출입에 관계되는 것을 현지 바이어하고 업체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수출을 성사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일부 기능을 대행을 해 줍니다. 그 대행을 해 주는 비용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

그것까지 알겠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나가면 코트라가 우리 업체하고 외국 바이어들하고 연결해 주잖아요?

예.

연결해 가지고 일단은 설명회하고 서로 상견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성사가 되면 수출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목을 이렇게 안 잡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과목에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코트라에 나가거든요.

그렇겠지요.

코트라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편성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밑에 해외시장개척 파견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가는 일행들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업체에 지원되는 비용, 그것은 중진공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업체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내에서 나갈 때 비행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진공에서 하고 외국 업무는 코트라에서 하고 결국은 분담을 시켜 놓은 것인데,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우리가 보통 업체에서 나가면 업체에 업주들한테 항공료 50% 지원하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에 대한 전부 비용이다 이 말이네요?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게 지금 1회에 한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1회에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지금까지 거의 1년에 1회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고 사항에 따라서는 2번을 갈라서 할 수도 있고 꼭 1회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코트라에 4,0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비용 4,000만원이 들어 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날 우리 일행들이 가는데 전부 1억2,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두 번 갈 거는 아니잖아요?

예, 거의 지금까지는 1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조금 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경계선이 민간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는 분야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가 참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업이 자기 이익창출을 위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혜냐 아니냐 나오는데, 그죠?

예.

그것은 어떻든간에 관내 기업들이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관리 그죠?

예.

연구개발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 가는데 주로 어떤 분야 쪽에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바이오? 워낙 바이오는 광범위하고 그죠? 어떤 분야 쪽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편성된 개발비는 경남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인데 항노화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항노화산업 분야냐, 아니면 항노화 쪽에 있는 기업 쪽에 할 것이냐…….

기업지원 부분도 있고요. 주로 하는 내용이 기업에 기술지원도 하고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네트워킹이나 사업화 지원 분야도 있고 또 역량강화를 위한 CEO교육이라든지 생산기능 인력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항노화 분야 쪽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쪽 분야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의 연구개발하는 그런 유능하고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그 쪽 분야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항노화산업 분야에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지금.

기업체에 지원되는 분야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찾아서 선정을 해서…….

찾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찾기지 않으면 이 예산 쓰지 못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기술지원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아무 회사나,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그런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노화 분야에 그래도 선두를 달리는 여러 업체들도 있잖아요? 선두를 달리면서 그래도 이런 업체는 연구나 용역이나 개발비를 지원해 가지고 특화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실 선정을 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 특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선정해 가지고 이런 기회면 집중적으로 뒷받침 됐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의 열정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데 …….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바이오진흥원에서는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응모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떻든 이런 분야 쪽에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 가지고 좀 어떻게 하지 추경에 넣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3월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진주가, 주력 분야 쪽에서는 뭘 합니까, 바이오? 항노화가 지금 뭐냐 하면 어떻든 현재 산청하고 저쪽 분야 쪽에서 주 종목을 잡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의 항노화 업체를 보면 진주가 거의 칠 팔십 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만 그렇지, 소재?

아니, 업체가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 전문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그 외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업체 합치면 6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경남도 내에서 전체 업체 수를 치면 60∼70% 정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예, 산청은 한방축제 때문에 한방이 많은 것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가 바이오 분야는 도내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쪽에서는 눈에 가시화되는 것은 항공산단이라든지 기타 기업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거거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바이오 쪽에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진주를 한다면 생물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경상대라든지 과기대라든지 볼 때에 상당히 그 쪽에 전문적이 굉장히 강하다 말이에요.

예.

이런 쪽에는 우리가 시에서도 전략품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시에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예산했다가 삭감된 적도 있는데 워낙 뜬구름 비슷하지만 사실상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실크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 쪽에도 어떻든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경상대교수분들이 직접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하는데도 많이 학교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하고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간이전에 글로컬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사업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사업 그 다음에 출연금에 경남 주력사업 기술지원사업 부담금 있지요, 1억5,000?

예.

이 세 가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지역경제과 소관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자부담금 4,0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 분야에 옥상방수공사 8억 편성된 분야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4,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국도비 증감 부분은 이번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약간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경제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가 2만원 삭감되는 부분 시비로서 2만원 편성한 부분이고 다음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도 역시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100만원을 인건비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 부분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에 지특예산이 장대시장에 주차장 공사하고 상인회관 설립공사에 57억 예산이 있었는데 47억 편성하고 10억원이 불용자산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올 12월 31일이 되면 국비반납할 예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긴급히 중앙시장에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 돈을 8억원을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국비하고 지특이 한 항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정내시에 2,5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전체가 국도비 내시가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공동체인건비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기업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명이 이번에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기업지원을 별도로 부기를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마을기업육성지원 분야도 이번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지하중앙지하상가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상가특별회계가 32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 32억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출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총 47억원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38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억2,252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있던 걸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전입금 15억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384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중앙지하상가강제집행 위임비용 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중앙지하상가 강제집행을 하고 나면 그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7,7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개별점포를 나중에 분양을 할 때 개별 감정평가액을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비로 특별회계에 있던, 불용예산으로 있던 32억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합해서 47억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유지관리비는 2,0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사업착공함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비는 8,388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하상가에 강제집행 이행비용이라든지 물품보관에 따른 창고임대료, 개별점포 감정평가 거의 1억6,2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에 따른 시설비가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약 47억원, 지금 공사가 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일들이 강제, 그죠?

예전에 한 번 개인적인 …….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갭니까?

현재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45개 정도 …….

강제집행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한 달 정도 기간을 최후로 유예를 두고 비우라는 기간을 한 달 정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입점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철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중에서도 많은 입점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워야 될 시기가 언제고, 정확한 날짜만 좀 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비우겠다, 사실 철학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강제집행 가서 또 여론화 되고 이러면 제2의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판단할 때 큰 무리없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최근에 오셔 가지고 발령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시가 동부5개 면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통합을 한 번 해 보겠다 요청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미리부터 심광영 위원님께서 의견수렴을 왜 못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왜 저희가 미리 못했느냐 하면 이게 신청을…….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애당초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고 지침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한 결과 행자부에서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좋다, 결국은 해도 좋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요?

꼭 저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동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이 좁고 여러 가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면 을 대통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심 면인 행정면인 반성은 환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4개의 지역 면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그동안에 어떤 통합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볼 계획인데 의원의 뜻은 어떠느냐 지역 의원의 뜻은 어떤가 정도는 물었어야 되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전 시민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과장이 와서 그것도 상세한 거는 모르겠고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동부5개 면에 이런 이런 해서 한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기구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결국은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 아래서 해야 되는데 지난 번 보고 때도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 지금은 행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합은 아닙니다.

행정통합이라고요, 행정통합.

행정도 일부만 가는 거지 기존에 행정 중에서 민원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면의 통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민들께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면 사무소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기구편성 관계는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행자부에서도 안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했던 부분은 아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고 맞물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 안이 행자부로부터 선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채택이라고 하는데 채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 가서 결국은 행자부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해도 좋다 그 정도지 그게 채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대동 행정면 시행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지금 대동이라고 하는 건 도심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대면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행정면 …….

행정면을 이렇게 하는 게 ……. 그런데 지금요, 동부5개 면을 결국 행정통합을 하는데 동부5개 면이 그렇게 인구가, 물론 인구 2,000명 이하가 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인구 2,000명 이하 되는 데가 산청 예를 들어서 이웃에 의령, 합천 이런 곳에 가면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 또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인구가 8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도 통합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동부5개 면 전체적인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는 그 통합을 하고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현재 주민들은 전혀 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철규 의원이나 이인기 의원이 어느 누구한테도 개인적인 행정에 국장이나 과장한테 동부5개 면을 이렇게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나오고 그리고 행정 동을 이전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동부5개 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시장 논리로 해서 밀어부치기 식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적어도 지역민들한테 공론화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 문제가 생기지, 지금 만약에 동부5개 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을 통합하는 것은 전체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계장급 한 사람 정도 두고 6급 정도 두고 직원 너 댓명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오 육명.

그리고 나서 반성에 일반성 중심 면에 기구설치를 해 가지고 통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4개 면에서는 자기 면이 위상이 격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만약에 반성에 중심 면이 되더라도 그 중심 면에 과가 설치가 될지 6급이 올 지, 5급이 장을 할 지, 4급이 장을 할 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4급이 올 경우에는 인허가가 가능하겠죠. 인허가 가능한데 행자부지침을 보면 4년의 한시직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이지요. 3년의 한시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지역민을 달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3년 후에는 결국 5급 면장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일부 이게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아주 좋은 사업처럼 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털어 놓고 이렇고 이런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부5개 면민들이 그런 것 감수하고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통합에 대해서 전적인 반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통합되는 것하고 행정이 기구개편을 해서 중심이동이 바뀌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성이나 사봉, 지수, 이반성 그 면 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이용시설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반성으로 이동이 되다 보면 그 지역에 전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피해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넣어 놓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나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 논리로 해서 밀어부친다면 본 위원도 동참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통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 면 통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

그러면 답변도 통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구편성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반성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6급이 결국은 앉아 있고 거기에 직원 몇 명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면장이 있습니다. 면장이 있고 조직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고…….

5급 면장 준다 이 말입니까?

5급 면장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5급 면장, 그러면 면의 위상이 격하되고 안 그렇습니까? 면의 위상이 격하되고 면장을 지금 5급 면장하던 걸 6급 면장을 시키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직제나 직급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제가 볼 때는 행정 면은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6급이 결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거는 …….

계장님들이 결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5급이 전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4급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을 줄여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동부5개 면에 그런 형태로 했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를 바꿔 가지고 정원을 줄일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줄어듭니다.

줄인다고요?

예,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많은 인원이 줄어 들지는 않아도 일부 줄어들 수가 있고 …….

지난 번에 우리가 동을 통합했을 때도 정원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동부5개 면의 인원을 뽑아 가지고 본청 업무를 강화시키고 결국은 동부5개 면은 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그만큼 행정혜택을 행정복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부5개 면에 대해서 왜 저희가 검토를 했느냐 하면 일단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동일 생활권,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하나 일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동부5개 면이 일반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역구도 동일 지역구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이나 직급관계 전결관계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행정 면에 대한 별도의 기구설치나 또 전결, 위임 전결 규정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6급 면장이 할 수 있는, 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6급이든 5급이든 그에 맞춰서 결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관계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저희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서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동 단위 통합을 할 때도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회,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 안 하는데 무슨 지금 와서 지역민들한테 설명한단 말입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난 번에 …….

지역구 의원이 적어도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모든 일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의논할 때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를 해야지요!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

상임위원회에 언제 설명했어요!

지난 번에 간담회 안 했습니까. 앞 전에 간담회 안 했습니까.

언론에 다 나오고 나서 상임위원회 설명 …….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안 구합니까?

적어도 동부5개 면 통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고 한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국장, 과장, 안 되면 국장이 오든지 과장이 오든지 그래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사전에 양해는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인기 위원님.

본 위원이 틀린 얘기 했어요?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드리지 못한 …….

그러고 나서 언론이 나오고 나서도 전체 우리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 하고 사실상 내막을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한테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좀 채워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

그 부분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보충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요지가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의 중심 이동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사전이든 사후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머지 제가 잠시만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나머지 4개 면에 대해서도 면장과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이 5, 6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되면 기존에 주민들께서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면에 가서 해결하는 이런 업무들 특히 민원업무는 자기가 거주하는 면에서 현재의 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일반성면에서 행정 면에서 추진할 업무는 지금 총무파트에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면에서 추진함으로 해서 지금 5개 면이 골고루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면의 역할이 일부 변동은 됐습니다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유공간의 면 사무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많은 반대가 있다, 반대를 할 거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면에 면장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면의 업무를 볼 것이다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면민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면장이 있는데 그 면장이 지금 6급 면장이 될 지 결국은 3, 4명 놔 놓고 5급 면장을 하지는 않을 거다 오 육명 놔 놓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기존적으로 면을 존치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놔 두지 중심 면으로 이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직원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반성에도 그런 기구는 어느 정도까지 설치를 하면 많은 직원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러면서 굳이 면의 위상을 격하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구도 예산이 편성될 정도 되면 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반성에 행정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 적어도 시의원한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안 서고 예산 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된 것처럼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이인기 위원님 질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강갑중 위원님.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이 이야기했던 동부5개 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부5개 면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의도대로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도…….

거부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의 고향입니다. 정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수 백년 수 천년 내려오는 지역정서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 할 때에 창원에 전국에서 첫 케이스로 하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어떻든 그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도의원들에게 굉장하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태일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와서 강 의원 제발 이것 좀 해 달라 했을 때 그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창원을 이렇게 통합 처리했을 때 진주도 사천, 산청, 진주를 하나의 조건으로 하자 해서 제가 도의원들을 다 설득시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창원이 엄청난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이러한 것들을 지역 정서를 통해서 주도를 나누는 것보다는 적어도 아까 이인기 위원처럼 충분한 정책에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일리가 다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에서 시의원들에게 그래도 사전에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 때 에 그래도 먼저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 문제고 지금까지 뭐냐 하면 솔직하게 의회를 아주 우습게, 제가 1년 동안 와서 의회를 보면 적어도 같은 하나의 파트너로서 없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흘러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다 할 때 적어도 주민의 동의를 얻고 충분히 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부친다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밀어부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죠? 그럴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정서상 심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이. 왜냐 하면 제가 동부5개 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한 번 가면 전부 다 그 말 해요. 저도 때로는 동부5개 면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렇게 일리가 있고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절차가, 조금 서두르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나갔더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하고 주민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딱 설정해 놓고 따라 오라 했을 때는 따라갈 것도 때로는 반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이인기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지역에 하나 하나의 세부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또 아까처럼 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면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또 좀 다르게,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위원들하고 나중에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적어도 확고하게 이렇다 효율성,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죠?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지 않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으면 특히 정철규, 이인기 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해당 지역인데, 그래서 그걸 좀 지난 번에 간담회를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확고하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해 가지고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통합 계속 이야기하시고 창원시 통합을 사례로 드시는데창원은 마창진이 진짜 통합해 가지고 창원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진해시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부5개 면의 행정 면은 기존 면 사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일부 업무만 조정해서 행정 면으로 가고 나머지 시민과 면민들과 밀접한 민원업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현재의 면에서 수행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민들께서 이인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장점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들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그런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리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나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판단을 잘못 했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홍보도 잘 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한마디만 …….

예, 이인기 위원님.

본 위원도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론 통합이든 무엇이든 나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통합 문제를 놓고 동부5개 면에 주민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젊은 층에 기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주 격한 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설득을 하면 아마 난리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앉으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적어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시의원한테 장점이 뭔지를 확실히 이야기를 못해 주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장점을 이야기해 줄 겁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전부 엮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점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첫째는 지역구 의원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장점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중심에다가 약간 이동을 해서 거기서 기구 설치하고 면을, 기존 결국은 직원을 두면서 면에 인력만 좀 줄여 가지고 기본 업무를 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통합…….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충분히 이인기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해 하고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분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난 거는 아니지만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께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행정 면에 선정이 되면 5억7,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5억6,0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일정액 이상 최소한 3억원 이상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면의 인센티브가 결국 장점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면을 추진하면 동부5개 면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큰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이 뭐냐, 지금 이인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설령 크게 위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업무가 행정 면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다소 단점이 안 되겠냐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고 주어지는 사무관리비, 홍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수조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이 어찌 됐든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악되셨으리라 봅니다. 기존 내용에 보면 냉난방기 20대가 들어 갑니다.

예.

현재 기본 냉난방기가 있을 겁니다. 몇 대 정도 있지요?

지금 냉난방기로 저희들 편성을 한 건 …….

현재 기존에…….

진성면에 8대가 있고 사봉면에 1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천정형으로 안 되어 있는 진성면, 사봉면을 대상으로 해서 천정형으로 냉난방기를 바꾸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냉난방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존 냉난방기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정형으로 요즘은 청사할 때 …….

요즘 세태가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내구연한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내구연한은 조사를 못해 왔습니다.

행정에서 무조건하고 요즘 시대가 그래서 천정형으로 바꾼다,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해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답변은 좀 아쉽고…….

위원님, 그걸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질의하세요.

기존 청사 리모델링이 4개소에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은 수의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입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할 예정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기류가 소소하지만 그래도 회의용테이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가 이동을 하잖아, 그죠?

예.

그럼 읍면동 행정면 거기에 인원은 몇 분이나 이쪽으로 귀속이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는데 거기에는 50에서 60명 정도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선에서…….

기존 직원 이동사항도 행자부하고 다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애당초 저희 자체적인 안이 아니고 처음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해서 채택이 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구 조직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절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 행정면에 인원은 60명 정도로 잡고 있고 나머지 4개 일반 면에는 5명 정도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내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역이 그대로 다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 냉난방기 관계는 물론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폐기처분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다 재활용을 합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신규로 산다는 것은 그래도 행정면 또 일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 비품을 좀 구입해 주자는 그런 인센티브 성격의 물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지 사무실에 환경개선이나 그것보다는 먼저 주민에게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행정면에도 그렇고 나머지 여타 면이 열 몇 명씩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5명 정도 근무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면사무소의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136페이지요. 보수,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 주시죠.

이것은 지자체에 5급 과장급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됨에 따라서 5급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5급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해서 본봉의 9%에 해당되는 관리업무수당을 주도록 신설을 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별 차이 없네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었죠. 시간외업무수당을 전체적으로 보통 …….

시간외업무수당은 일률적이지가 안잖아요?

예, 한만큼 해서 하기는 하는데 …….

이것은 일률적이잖아요?

예, 일률적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간외업무수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평균을 내서 아마 9% 정도 해서 관리업무수당을 주는 것이 시간외업무수당을 하는 것보다 더 적정하다고 중앙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사실 과장님은 보건행정실무에 정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관계가 아까 또 국장님은 통합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쉽지만은 않는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아까 의존재원에 대한 인센티브, 즉 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전차에 우리가 행정동 통합을 안 했습니까? 했죠? 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미경 위원이나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통이 통합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통합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마치 인센티브를 부풀려 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의존재원에 대한 조금 증액되는 그런 인센티브지 다른 게 사실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북동 문제,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차할 곳이 한 대도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누차 회의 때마다 이야기해도, 이번 추경 때 나는 사실 반영이 좀 될 줄 알았어요.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 보십시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북동, 성북동.

성북동 사무소요?

주차장 문제,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어진 문제고 지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전자 통합에 대한 것도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또 통합 문제를 꺼내니까 조금 갑갑합니다. 갑갑합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이 좀 빗나가고 외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지역에 주차장 문제는 단순히 1억 2억 사업비 투자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서야지 …….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안, 2안 해 가지고 벌써 주택 매입까지도 계획이 나왔고 인근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안 됐습니까. 됐으면 그걸 누가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조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한 예도 없고 그냥 동에서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생각하고 또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 부분, 내가 국장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 차를 대는지 압니까? 모텔 앞에 차를 댑니다, 모텔 앞에.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9,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5억200만원이며 증가분 600만원은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등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해서 어제 시민소통과에서 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금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

1년 내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예.

어느 기간 한시적으로 하실 건데 어느 정도 기간을 하시나요?

이것은 하반기에 친절도 조사를 한 번 할 겁니다.

기간을 오픈을 시킵니까?

예.

전체 1,700 직원들한테 어느 기간에 친절도조사를 할 것이다고 오픈을 시킨다고요?

예.

그럼 친절도조사를 하시는 분 몇 명이서 하실까요?

친절도조사는 하반기에 연 1회 전 실과소 읍면동 300명 직원, 직원의 20% 정도 할 겁니다.

샘플을 300명 정도 하신다고요?

300명.

300명이 친절도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0샘플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소통과에서도 아마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가닥이 다른 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직원들에 대한 전화응대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해도 크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친절도를 제고시킬거냐 연구한 결과인데 미스터리 쇼퍼라고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가장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테스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사안을 알면 그걸 의식해서라도 강제라도 친절해 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 300명 친절도의 조사대상이 300명이고 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수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실무를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300샘플을 가지고 할 때 심사위원은 있을 거잖아, 그죠?

예.

심사위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전 직원의 20% 정도 3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스터리 쇼퍼 방식인데 평가 요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전화응대 친절도 수준 등을 파악하여 …….

과장님, 친절도 조사응대를 받아서 300샘플을 가지고 각 부서에 포상을 드릴거잖아, 그죠?

예.

드릴 때 누가 그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냐구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심사해서 포상하는 것은 시민소통과에서 할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도 측정을 해서 어느 부서가 친절하냐 어느 개인이 친절하냐 또 불친절하냐 사례조사를 이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조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소통과로 넘기시든지…….

아닙니다. 가닥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일정으로 불출석한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회계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에 편성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시 청사, 139페이지 시 청사 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인데 이게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시 청사를 외부업체에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하는데 2016년 2월 1일부터 3년간 용역비를 얼마로 계산해야 될 거냐 하는 그 원가 산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부분 시청사 위탁관리비에서 5,883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1년간 위탁관리업체에 지불하는 예산이 12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5,8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비 1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그러면 용역비 원가관리 1,000만원 들어 갔는데 어떻습니까? 용역 업체들에 입찰해 가지고 최저가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관리를 해서 원가관리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용역비를 해서 원가관리하는 목적이 뭐지요? 어떻게 하려고요?

최소한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산출이 된다고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완료되는 그때 가서 별도로 판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가관리를 하는 목적이 적어도 왜냐면 최저가를 하다 보면 부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적정한 가격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아주 올 수 있도록 하면 원가관리를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원가관리가 필요한데 최저낙찰가격을 해 버리면 원가관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용역업체를 3년간 만료되어서 선정할 때 입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찰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저희가 2개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예,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른 하자가 없고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재계약도 가능한데 일단 용역비는 적정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하고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선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관리는 하나의 참고용이 될 수 있고 아까처럼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우리가 이 원가관리에 적어도 적정수위 관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방법은 …….

아직 그 방법은 별도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 3개월 전에 확정이 될 겁니다.

2개 업체가 잘 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용으로 이 원가관리를 참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다, 그죠?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비를 1,000만원 한다지만 이 용역비를 했을 때 그저 허투루 용역 줘 가지고 하나의 참고용으로 받아보는 것하고 이 용역 1,000만원 들지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방침이 섰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러든 저러든 용역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정한, 그러니까 무작정 경쟁입찰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2억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관리비가 드는데 10억에 입찰해도 응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따른 부실이 우려가 되고 정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 시행을 했을 때 뚜렷한 방향에 방침을 정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서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처럼 최저가격 낙찰했을 때는 이게 필요없다 다만 참고용으로 최저가격 했을 때 필요없지만 적어도 적정하면 이 정도 가격에 알아 보자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원가관리를 통해서 지금 2개 업체가 건실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원가의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거라면 또 나름대로의 선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졌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더라도 용역은 반드시 해야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하는 것하고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용역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공무원 정부공모사업 발표경연대회 포상금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들의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능력을 향상하고 프리젠테이션 대표 선발 및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홈페이지 스토리지 교체비 3,200만원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대행사업비로 87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설치한 건데 전국적으로 일제히 교체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는 경상남도에서 사업량 감소로 당초에 21개소 하던 것을 19개소로 감액 내시되어서 도비와 시비 1,53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균형개발과 개발지원담당으로 온 김용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책자 19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옥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로부터 전체 사업비 75억 중에서 우선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1억2,900만원과 시비 3억원으로 총 14억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4페이지의 자본적수입으로서는 토지매각수입인 신진주역세권 조성용지 선분양을 위해서 지난 해 말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율 저조로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 기정 399억5,000만원에서 100억5,000만원을 감액한 2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로서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입 감소로 인해서 기정 315억280만원에서 100억5,000만원을 감액한 214억5,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323억5,280만원에서 100억5,000만원을 감액한 223억280만원으로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촌산단폐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입니다. 작년에 입주 가동한 업체를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작년에 이미 분양된 업체가 또 건축하고 입주를 하고 거의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처리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증액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봉산단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정촌산단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해 오던 중에 분양이 완료되고 또입주 업체들이 현재도 건축 중에 있고 거의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되어 있던 3,0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이전 편성하고 예비비를 3,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초에 2,000만원 올려 가지고 8,000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추경에 4,000이 올라 왔습니다. 예상이 됐었으면 당초에 편성을 안 하시고 …….

예,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부지가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나서 규정상으로는 2년 이내에 모든 것을 건축해서 완료하도록 시기가 좀 길다 보니까 한 몫 빨리 당겨서 입주할 거라고 안 보고 점차적으로 2년에 나눠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땅 사자 거의가 동시에 건축하고 현재도 9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대충 감안해서 금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 그러면 예산할 때 그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땅만 팔렸지 실제 업체가 건축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짓지도 않을 예산을 가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공공요금 때문에 그때 그때 추이를 봐서 편성하려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당초하고 추경이 크게 기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미리 예측을 많이 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하면 절감을 시킬까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44억3,043만4,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6억6,984만원이 감액 수정된 2,737억6,059만4,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79억4,379만5,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