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노종섭 환경교통국장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참가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기 재직자 휴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 집이 휴교하고, 시장과 상가가 한산하고, 각종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고, 9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마비되고 이제는 경제마저 위축되는 국가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첫 확진 환자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 방문자가 아닌 외래 환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뒷북 행정으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국가 방역 체계의 허술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전체 병원 가운데 6%도 안 되는 공공병원 비율에 스스로 발이 묶여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수습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현재의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공 병원의 중요성입니다. 민간 병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강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진주 의료원이 그랬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 경남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2009년 신종 플루 위기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에 천막까지 치면서 1만2천명을 진료해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왔습니다. 국가 의료 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 의료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국에서 인구당, 면적당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 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재난 시대에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전시 상황에 군대를 해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6월4일 경남도는 진주 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진주 의료원 주민 투표 운동본부, 강수동 공동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병원 및 병실 배치도를 근거로 음압 시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압 시설은 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병실 배치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기계 설비 도면, 시방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설을 단순한 병실 배치도를 근거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민을 고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막음용 소송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에서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피감기관 자료”로 보낸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 31일 실시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대비한 진료계획”심의·의결 자료에 ‘입원환자 중 신종 플루환자 발생하면 3층 음압실 이용’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6월 4일 고향 창녕에 가서 ‘전교조 교육감 뽑은 된서리를 맞아 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 되어서 급식 지원을 중단했다는 본심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어찌 이리 위험천만한 말씀을 그리 쉽게 하십니까! 박종훈 교육감 찍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인데 지사의 인생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에 대한 협박이자 보복 행정의 표본입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행정 처리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할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산청군 의회가 학급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한 이틀 뒤 산청 전통 의약 엑스포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지만 누가 봐도 보복행정입니다. 서민 자녀 지원 조례가 통과된 창녕군에는 10억을 더 지원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눈에 벗어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품안에 안기면 더 지원해 주는 지사의 형태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 행정입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과 도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홍준표 지사의 소환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도민들의 주민소환운동에 의해 불명예 퇴진으로 정치 인생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민의 행복과 공직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실 것인지 결단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은 또 다시 불안과 초조로 긴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맞으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동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또 한 번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며 온 나라가 열병을 앓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쁜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위원회가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폐쇄하라는 권고 결정을 운영 주체인 한국 수력 원자력에 내렸습니다. 6월 18일, 한수원의 고리 1호기 재연장 신청기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노후 핵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막기 위해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와 환경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노력해 온 결과의 산물이자, 원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는 지역민의 지속적인 반핵 운동 실천이 가져온 커다란 성과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 의식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원전 반대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탈핵 시대라고 합니다. 원전은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스위스,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을 기점으로 원전은 19%줄어든 반면에 태양광 발전은 130%, 풍력의 경우 300%나 투자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23기 원전에서 2035년까지 41개의 원전을 가동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탈핵 에너지 시대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재 원가이하로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값싼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서 체계적으로 인상하고 너무 비싸게 누진세를 매기고 있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운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72회 제1차 정례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주장한 바 있으며 푸른 진주시민 위원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활동보고서를 통해 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건축 허가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 재생 에너지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종합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활용가능하며 지역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목표별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 자급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경남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담화문을 통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듯이 진주 지역에서 만큼은 진주시가 앞장서서 초동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서 진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 부터 6월 23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