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9-206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밀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구문을 변경하고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조례에 대한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수정 및 순화용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용어를 차량이 아닌 차로 정의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용어 또한 차량을 차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1조에서부터 안 5조까지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이후 미반영된 조항 구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해당 변경사항의 적용은 안 2조에서부터 안 5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74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고 상위법과의 용어통일, 알기쉬운 법제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상위법 조문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상위법령이 사실상 2006년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가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염두에 두지 않다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 십 수 년이 흐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정비할 부분들 정비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교통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이 상위법령에 따라 가지고 좀 신뢰성을 가지 고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맞춰서 용어정비라든지 인용조문을 개정해야 함에도 미처 이렇게 조례를 개정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조례 또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207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그밖의 알기쉬운 용어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80페이지의 붙임1과 관계법령 81에서 82페이지 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83페이지에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에 맞게 조문제목을 수정 및 자치법규법령안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우리 허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업무처리에있어서 신속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 정비건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한정된 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니까 이 사업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발전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이 지금 한 10억 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도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한데도 잘 추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더 잘하고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굴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청만 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 적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수동적인 게 아니고 어쨌든 기금이라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매년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 관계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관리하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발전소주변지역의 반경 5k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동네에서 도출되어서 합의되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동네가 많은데 한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러면 동네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 뭐가 필요한지 의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생각에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실질적으로 안 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도 이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과에서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이 부분들은 내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동네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반경 5km 하면 삼랑진은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안태일원에 5∼6개 동네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도 이게 과연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삼랑진에 이런 걸 발굴을 해서, 돈은 있으면서도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럼 돈을 예를 들면 애초에 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1인당 그것도 하던 걸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주민들 보고 찾아서 하면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시가 안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하고 조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개발과에 준하지 마시고 국에서 다시 한 번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조속하게 거기에 관련된 법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전체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9-208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을 위한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일원으로 향교와 손씨고가 주변 및 밀성초등학교 동쪽 주택지로 면적은 11만 100㎡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266억 100만 원으로 사업유형은 지역특화재생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개의 단위사업에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 기반 특화 사업으로 교동 문화 교류장터, 교동 문화 충전소, 맞이공간, 문화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역사문화탐방로 및 전통정원조성, 문화마을 정비사업, 안전마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85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5월 교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되어 다음해 22년 1월에서 8월까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경상남도 신규 사전컨설팅을 받았으며 3월에 2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 사업내용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7월에 도시재생 지원기구 사전컨설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선정 결과가 국토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86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는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지역의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쟁력 향상과 공동체형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밀양시는 내일‧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등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 시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양시 구도심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 설치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은 어쨌든 공모사업에 실패를 하고 다시 또 의욕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렵게 부지 을 사전 매입하여 점수를 배점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아마 교동은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 있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사업이 실패할 시, 또 사업이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정말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세심하게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공모사업에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주민들, 추진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몇몇 추진위원들만 추진해서 나중에 되면 지역주민들과의 괴리감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추진위원회하고 의논했다고 하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 는 과연 이게 우리 동에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위원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그 부지에 인근에 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감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시고 계셔야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부지매입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들 경남도가 집행률이 높아서 타시군보다 1개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올해 지역특화형이 3개 정도 공모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경남도에서는 총 16개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비집행률이라든지 집행률이 낮은 거제라든지 이런 지역이 6개가 지금 공모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지금 한 10개 정도가 공모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담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올해 3월 달에 바뀌었는데 6월 19일 날 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지금 방재기능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10%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16일 날 아마 저희들 내려가서, 부산에 가서 경남부산권 설명회에 참석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이 교동이 저희들이 작년에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라든지 주민들과도 의사소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획대로 꼭 되어서 교동 주민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의안목록 90페이지에 보면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고 2층으로 조감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할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감도는 하나의 형체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래 해놓은 거고 이 건물은 저희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니까 7m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고 특히 손씨 고가의 한옥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옥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짓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변동될 수 있는데 그때 전문디자인 하시는 건축가들하고 해서 모형을 최대한 예쁘고 옛날 고건축과 현대 한옥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쁘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기는 향교하고 근접해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때는 1층으로 짓는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2층으로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이부족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1층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고 2층을 짓자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당시에 저희들 부지면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층으로 하면 건축면적을 늘리면 되는 거고, 연면적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1층이다 2층이다 딱 단정하기 힘들고 설계 당시에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2층을 원하면 2층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2층으로 할거고 1층을 원하면 1층구조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기에 관련되는 문화예술과쪽이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 향교에 영향을 덜 미치는 지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동 문화교류장터가 전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거점시설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향교의 경관을 해치는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 할 때는 사업비가 132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특화재생형으로 하면서 중심시가지형, 그다음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으로 통합하면서 이 사업비가 전체 맥시멈이 25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물이나 이것 지으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탐방로 및 전통정원조성. 이 안은 굉장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택 밀집가를 중심으로 한 옛길조성, 그다음 전통정원조성, 한옥옛길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고택 고가에 있는 담장을 통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번에 계획을 잘 수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가지고 전통이 깃든 향교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옛 한옥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야간에 경관을 가미함으로써 밀양시에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우리가 향교주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안인데 실제 사업실시계획을 할 때는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예쁜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102페이지 의안번호 9-209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운영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휴관일은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하였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규정에 따라 1층 관광라운지, 2층 미디어아트 이용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3층 다목적공간은 3시간당 개인은 7000원, 커뮤니티공간과 다목적 회의실은 4만 원에서 5만 원, 다목적 전시관은 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민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합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이용료 등의 감면, 반환 등의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준공 및 공공위탁 운영 예정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있어 연간 수입액을 다소 과다 추계하고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운영비에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시설운영에 수입의 10배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는 타 문화시설보다 긴 운영시간이 예상 이용인원 대비 과다한 운영비 지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무권 위원입니다.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에 보면 109페이지에 1, 2층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시급한 사업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인 어른은 7000원, 청소년은 5000원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도 되고 그래도 해천상상루는 밀양시민과 타 지역주민들의 관광, 밀양의 관광자원을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지만 의원간담회 때 질의한 동료의원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5000원이냐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4000원은 페이백을 하고 또 밀양시민은 50% 할인이 되니까 500원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이상, 통과가 되었다는 건 의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달도 안 돼가지고 이 조례를 유상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대표적인 위원회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예.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안전재난관리국장 기타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을 의회에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 시급하다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의원 전체 13명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가. 그런 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회의 첫날 의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렇게 간담회 때 유상이라고 했던 거를 아예 의회에 보고도 않은 채 조례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무상으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희들 사전에 못 챙긴 거는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 설명 드리고 무상으로 할 때 사전에 저희들 각각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야 했어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시민들 위주로 이렇게 되었다면 또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는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같은 공무원위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원 열세분이 있는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 별도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시고, 저도 조례규칙심의위원입니다만 거기서도 처음에 안은 유료로 하는 부분들하고 다 검토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또는 주민들 생각부분들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앞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 투입비에 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되었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 많이 했습니다만 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서 그렇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 지켜서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를 간담회 때 보고할 때 다들 우리 직원들, 관계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그거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거를 역으로 이렇게 바꿔 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나서 의원간담회 때 그러면 보고를 하시든지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도 있고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내용과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전 소통과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는 소관부서가 건축과보다는 관광진흥과가 적절한 부서라고 생각도 됩니다. 집행기관의 보다 신중한 조례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본 안건은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