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영재 위원께서 손목 골절로 인한 수술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기획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회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 심화와 복지서비스 대상의 다양화 등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 수준이 높아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워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1건으로 미 반영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비슷합니다만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립은 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로 했습니다. 사업은 좋은세상과 연계한 저소득 및 서민지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 밖의 재단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정관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관 준칙에 따라서 목적부터 12항 12호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임원입니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단, 선임직 이사 임명 시 특별 성별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7항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는 회계, 사무 감사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사무국입니다.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본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출연금 교부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익사업은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업위탁, 제16조 지도․감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은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공무원 파견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기타 운영규정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법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그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앞단계까지 계속 축제는 이루어져 왔고 지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경쟁력 있는 축제, 지속 가능한 축제, 세계적인 축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한 평가, 철저한 평가를 해야 만이 그 기반 위에서 이번 축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내년 축제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어떤 특화된 내용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인지, 관람객의 어떤 입장에서 프로그램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철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그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축제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 이유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거창하게 어떤 정의는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축제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한 번 모여 앉아서 평가하고 고생했다하고 밥 한 그릇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어떤 평가가 아니고 정말 명문화되고 규정에 둬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두고 그 바탕 위에서 정말 잘되는 축제는 보조금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나은 그런 축제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축제 속에서 우리 진주축제가 살아남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축제의 자립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에 바탕을 둬야 된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이 절대로 주도해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상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율에 바탕을 두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역할은 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철저한 평가가 뒤따라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도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는 이 부분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명문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주문합니다.

평가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상에 평가를 하고 자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평가위원회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제 개최하고 난 직후에 평가를 하고 이게 다음 축제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환류기능이 원활해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현재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 이번 기회에 아주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명문화되어서 확실한 어떤 그런 축제,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축제지원 조례안을 보고 전국에 축제지원 조례가 있는 11개 지자체의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된 추진위원회 또는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와 평가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례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우리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만 이런 위원회가 없이 그냥 지원한다라는 이런 규정만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 효율적인 지원이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에는 너무나 비어있는 조례가 공산이 크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문화제, 가요제, 음악회,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문화제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축제지원조례의 어떤 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제외대상에 있는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이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지원 조례안 중에 특히나 축제자립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유등축제 유료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답변한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축제 자립화를 위해서 입장권 같은 부분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유등축제 유료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유료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하나 제출을 하면 구자경 위원님, 강길성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 기회에 조금 이 부분을 명문화를 하는 게 옳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결을 미루고, 뒤 순서로 미루어서 이번 회기 내에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지적드린 그런 어떤 부분들이 큰 핵심이고 맥이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축제 지원 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지방재정법 때문에 단순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간략한, 빈약한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런 핵심키워드를 더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다시 좀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 자치단체와 우리 축제가 추진되어온 부분이 상당히 민간주도로 정착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추진위원회는 좀 다른 어떤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의결을 잠시 미루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구를 보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미루고 이번 회기 내로 다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진주성의 공개 관람료 징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기간 중 진주성 유료화를 통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 축제가 자립형 글로벌 명품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에 의거 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경우 별도로 유료개방시간, 매표소 설치,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제6항에 의해서 축제 행사 등의 수익금은 예산지원, 소요경비 등을 고려 진주시와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축제 등 행사 시 관람권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제15조에 의거 시장은 성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뒷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결론 한 번 더 내기로 하고 소장님, 진주성이라는 데가 공간이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런 공간인데 유료화가 되어져 가지고 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아주 풍부한 콘텐츠 개발, 특별한 이벤트, 또 아주 풍성한 볼거리 이런 부분이 다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돈도 받게 될 것이고 유료화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움집하고 왔을 때 안전대책, 그 다음에 진주성이라고 하는 문화재의 어떤 훼손이나 화재나 각종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평일은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불꽃놀이 할 때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느냐 하면 경찰서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구조대해서 작년에 86만명 정도가 오더라도 거의 정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유료화 되어서 30만명 정도 올 것 같으면 올해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료화가 됨으로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관람객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진주성 안에 오시는 분이.

86만명쯤 되는데 30만명쯤 되면 유료화로 인해서 간접적인 정리라든지 인원이 폭주되어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예방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만 온 것이 30만 정도로 와지는 것으로,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그게 현실화되어져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가 유료화할 때는 자립화를 위해서 하고 더 축제를 발전시키고 글로벌화 하고 더 뭔가 번창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볼거리도 더 풍성하게 하면 사람들도 더 많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현재보다는 절반이나 더 적게 온다라고 소장님 예측대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관련 관계는 축제기간 동안에 무료로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오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좀 적게 올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료화되어 가지고 입장객들이 진주성에 안 들어오고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데 일단은 인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진주성에 오는 입장객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소장님 예측이 맞든지 제가 생각하는 많은 관람객이 오실 걸 예측하는 부분이 누가 맞든지, 그르고를 떠나서 안전대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재 훼손되거나 혹시 화재가 일어나거나 각종 재난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투철한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유료화 되어서 사람이 절반으로 더 적게 올 것이니까 별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유료화로 시도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특별히 주문했지만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대비가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이 부분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하여튼 좀전에 진주성이 혹시 유료화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체육단련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이 좀 적어짐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가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는데 진주시와 재단과 협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해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달라스 유등축제와 중국 쓰촨성 유등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왜 우리 진주가 그 좋은 환경에서 유등축제를 늦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다 반복해서 하시는데 타의 도시나 또 타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정말 자부심을 갖고 과감하게 해나가셔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대책이나 재난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처음에는 좀 적을 겁니다, 유료를 하고 나면.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수하시더라 해도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달라스라는 곳은 유등이 우리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1인당 2만6,000원씩 받더라고요. 물론 그 나라의 돈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틀리겠지만 유료에 대해서, 자립화에 대해서, 글로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제가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 종합해 봤을 때 4조5항 내지는 6항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정함이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관련 관계, 입장료 수입 배분관련 관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금방 국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앞에 별표 금액에 따라서 할 경우 입장료가 적을 경우에 적으면 앞에 유등설치재단이라든지 거기 돈은 많이 썼는데 입장료 수입이 진주성만 많이 가고 재단 배분 금액이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관련 관계를 넣으면 조례만 결정하고 나면 인원 넣으면 협의할 때 앞에 경비라든지 배분관련 관계를 협의해서 결정지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를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민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401억5,800만원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억5,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96만2,700만원으로 5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생계급여 238억, 교육급여 9억1,700만원, 주거급여 15억6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8,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할인지원이 5억8,500만원, 이 중에 보시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1,500만원 감소되고 해산장제급여가 1,500만원 증액되어서 예산변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출산이나 사망에 따른 급여 지급액이 많아서 예산변경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 통합조사 운영,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책추진비가 4,300만원, 3,400만원 집행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25명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 쓰레기봉투 지원, 쓰레기봉투는 2,189세대에 4,520여명에 대한 1일 월 40ℓ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억5,800만원 중에서 13억5,8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인원이 1,250명이 13개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하고 2,800만원이 감되고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복지조사 욕구조사를 조사는 용역을 하고 계획수립은 직접 수립하라하는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역비 2,8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이전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연수 당초에 3,300만원에서 부족해서 300만원 더 증액 변경해서 3,690만원 중에서 3,890만원 집행되고 90만원 남은 겁니다. 다음 밑에 무연고 사망자 재해 구호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만 약 9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재비가 59만원, 그 다음 임차료 8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저소득 복지증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 정신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등급 외 A, B 판정자 215명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은 17억5,200만원 중에서 16억7,400만원 집행되고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세월호 관계 때문에 예산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주 의로운 시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0만원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상자 4명분만 16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상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행사 운영은 6,7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집행되고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사무 및 여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1억3,400만원 중에서 1억1,6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상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앞에는 세입 부분이고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510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급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11,000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의료급여에 관한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무기계약직보수 기타반환금이 3,900만원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부분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18억5,3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6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6명에 대해서 4,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까? 예산은 65억 되네요.

예, 65억입니다. 64억 중에서 63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현금급여 지급 기준 미만자에 대한 건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집행되는 겁니다. 당초 예상인원이 10,000명 정도 봤는데 8,800명 정도로 1,8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된 금액이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예, 그 만큼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 계상할 때 예산이 근접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본래 예산 편성할 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 밑에 해산장려급여가 좀 모자라고 주거급여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부분하고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기준이? 여기에 혜택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 수급자입니다.

1가구에?

예,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1인 가구는 현금급여가 48만8,000원이고 최고 주거급여는 11만원, 2인 가구는 83만원, 3인 가구는 107만원, 4인 가구는 131만9,000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지거든요. 또 중간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하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런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미수금액이 6억3,0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현액은 18억 되는데 여기 보면 수납된 것이 74.2%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게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못 갚은 것도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금액은 다 같습니까?

한 사람이 최고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 대신에 2년간 3년 거치로…….

2년 있다가 3년 균등분활 상환합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년 1%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1,000만원 같으면 4,700만원이니까 4명 정도 되고 또 그 사람들 다 1,000만원으로 안 하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7, 8명 정도 되고 상환이 1,000만원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년 1%입니다. 그래서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1,000만원 같으면 4,700만원이니까 4명 정도 되고 또 그 사람들 1,000만원으로 안 하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7, 8명 되고 그렇습니다. 상환이 1,000만원입니다.

1% 되는 것 같으면 연체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 갚으면 거기 이율도 1%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4%입니다.

1%고 4%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6.25행사나 천안함행사는 지원 안 해 주십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최하시는데…….

6.25행사 지원해 줍니다. 천안함은 아직 지원한 것 없습니다.

6.25행사는?

6.25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1,5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예.

천안함 행사는 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천안함은 우리는 조직단체가 없고 아직 그렇습니다.

조직단체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셔 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지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작년도 총 예산액이 1,008억2,7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이월분 24억7,300만원, 예산현액이 1,033억 중에서 지출액이 952억, 올 2015년도로 이월된 것이 52억, 제하고 나면 28억5,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01-04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8억2,400만원 예산에서 18억1,300만원 지출하고 1,0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 직영 사업으로 읍면동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각종 거리에 환경, 청소하는 그런 예산인데 월 20만원 36시간 근무하는데 당초 인원에서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3-1-11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1억300만원 중에서 9,0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실버폴리스사업인데 28개 초등학교에 124명이 나와 있습니다. 20시간에 월 10만원 지급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결근이나 중도포기자에 대한 집행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307-05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18억4,900만원인데 18억1,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탁기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등으로 하는, 이것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근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민간위탁금 5억2,000만원 예산에서 5억800만원 쓰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노인회지회 등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나 중도포기자나 결근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516억이고 지출액이 511억입니다. 5억3,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기초연금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노인인구가 45,998명에 대한 71%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69%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 인원에 32,658명 편성했는데 실지급액은 31,916명으로 743명이 감소된 부분이며 5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말까지 월별로 65세 기초수급 연금을 받는 분들이 노인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고 전입 오고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1억2,0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도 당초에 85세 이상 지급하는데 3,880명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3,645명 235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100만원 남은 것은 보조수당입니다. 당초에 70명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36명 지급하고 34명분은 남았습니다. 1,100만원 남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0만원 남은 것은 노인돌봄사업에 있어서 관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70명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1억3,000만원인데 2013년도 이월된 것이 21억해서 33억 정도되는데 지출이 4억2,400만원 되고 올해 2015년도로 2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안락공원 토지보상비가 사실상 법적 소송으로 있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2,100만원 남은 것은 경로당 안전점검하고 에어콘 청소, 물탱크 청소하는 이것이 사실상 보면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2억8,200만원 남은 것은 경로당 관련 운영비하고 난방비, 중식비, 에어콘, 난방비 전체 포함해서 2억8,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있어서 8,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판문 오동경로당하고 경로당 1,000만원 이상 보수하는데 있어서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그 밑에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 5,500만원 집행잔액은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하고 2개 사업인데 실제로 보면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어르신의 경우 장기 입원이나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6,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6,900만원 남았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100만원인데 1,5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남았는데 작년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경로효도잔치가 세월호로 인해 행사가 조금 간소화되는 머리에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1,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 3월에 설치되어 연말까지 유지보수비가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650만원 잔액 남아 있는 것은 독거노인 응급장비 시스템 구축비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 1,650만원 전액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3월에 설치되고 그 이후에 구축되는 비용은 전체 신청 노인세대에서 거부 등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3,500만원 남은 것은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00만원 집행잔액은 위에 것은 기초수급자고 밑에 것은 차상위계층 등 시설수급자 여기에 1,300만원 남은 겁니다. 그 밑에 5억8,200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사실상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 여분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작년도에 50명을 사역했습니다. 읍면동에 38명, 시에 6명, 복지시설에 6명 했는데 중도에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4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2,700만원인데 200만원 쓰고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행사, 공모전 시상식이나 캠페인 행사 등이 작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 안 되는 머리에 2,400만원, 많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의 307-10에 예산이 1억2,100인데 9,700만원 쓰고 2,300만원 남은 부분은 장애인 수화교육사업이나 재가장애인 목욕사업,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6,3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1억700만원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당초 서비스 이용자가 117명인데 95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의 5,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장애인 총 200명 중에서 51명 미 사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총 대상자가 200명인데 실제로는 149명입니다. 51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5억9,800만원에서 4억8,100만원 지출하고 1억1,600만원 남은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국도비 2차 결산수정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추경을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실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돈이 교부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100만원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2,100만원 집행잔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0만원 집행잔액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찰 계약에 따른 잔액분이고 1,900만원하고 1,1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부분에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업이라 하는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12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1명 집행하고 1명이 감소된 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3,600만원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관 가좌평거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거에 1명이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타운이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23억하고 2013년도에 9,600만원 설계비 이월된 사업 포함해서 24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다시 그 사업이 작년 연말에 각종 감리계약이나 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3억 됩니다. 작년도 실제 집행액은 1,98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6월 말 현재 당초 공사준공 예정일이 7월 6일입니다, 올해.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6월 말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계는 총 예산은 4억4,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이 4억2,200만원 하고 2,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당 거의 100만원, 200만원, 최고 70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행정운영경비인데 당초예산이 1억1,300만원인데 1억800만원 쓰고 4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인데 부서업무추진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촌에 장애인일자리타운 신축하는 부분이 7월 초에 완공이 되어지지요?

예.

완공하시고 나면 1개 기관 수탁할 것이지요?

예, 신규로.

신규로 1개 기관 수탁할 것 아닙니까?

예.

수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수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요?

예, 전문성이고 운영능력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직업재활서비스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업무실적, 그 다음에 현재 그 기관이 일거리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했는가 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 관련자격증 같은 부분을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소지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정하는 지표가 되고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가장 우리가 적정한, 최상의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일자리타운 건설하시고 또 새로이 신규 기관을 하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00% 완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안 되겠나. 현재는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라든지 나머지 절차 같은 것이 현재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이 곧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7월에…….

건물 완공됨과 동시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행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자기가 탈락되고 선정되고 하는 이 부분이나 이런 기관 선정하고 탈락되는 이런 부분이나 맥락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뒤에 잡음이나 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조금 전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그런 부분에 토대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수탁기관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촌 거기는 일송보호작업장이 그쪽으로 하나 이전되는 것이고 하나는 신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호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 보호하고 작업하고 겸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일거리 자체가 보호기능이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보호를 하면서 거기에 아주 손쉬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봉투접기나 이런 건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하시던 분 중에서 누가 선정이 되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과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가장 합당하고 다른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정숙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 총 집행잔액이 2억3,687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5개 과목 집행잔액에 1,0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3개 과목 집행잔액에 1,0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3,6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비, 교육비,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589만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에 1억9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경남도립거창대학교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진주에서 2014년 10월 1일부로 거창으로 이전하면서 3/4분기 사업 미시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전까지 도위탁사업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14년도에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사업주체 변경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연계사업 집행잔액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연계사업은 진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립거창대학교가 거창으로 이전하면서 3/4분기 사업 미시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집행잔액에 총 5,4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출산장려시책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3,1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터 1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집행잔액 1,5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 인공수정지원, 산후조리, 그리고 출산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9억8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 부분에 사회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2,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등 5개 사업입니다. 아래 보육교직원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인 아동간식비 집행잔액이 1억2,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아 1인당 1일 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271명을 대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육환경개선 4개 사업 집행잔액에 2,015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건강돌보미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국공립 개보수사업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및 16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에 1,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정부기준단가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9,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정부 지원단가에 따라 22만원부터 39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989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집행잔액에 3억4,4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00% 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고 운영비를 단가에 따라 지원합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2,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만원부터 20만원씩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동 4,821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아래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1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어린이집과 명석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2015년 5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집행잔액 1,27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221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상도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개 사업 집행잔액이 8,291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도시책사업인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아동건전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총 집행잔액으로 5억8,2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종결과 연령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대상자의 감소로 된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 3억8,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식지원비 2개 과목으로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지원은 도교육청 특별회계사업 예산으로 연중, 방학 중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6,8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폐업으로 인한 지원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7개 사업 집행잔액에 4,7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만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 성장여건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총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부터 172페이지 상단의 결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2,553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운영 등의 5개 사업 부분에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아동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십니까?

이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이면 진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서든 신고해서, 발생이 되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서로 서로 연계해서 그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예, 계속 상담하고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16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도종합감사 적발된 부분, 또 사회복지사들 특정감사에 적발된 부분, 언론에 진주시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관리감독이나 체계를 전혀 안 하시고 보조금만 주면 끝나버리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진주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상.하반기,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특정감사 시 점검된 부분에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점검단이 와서 점검하는 부분이고, 입체적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그 영수증에 대해서 통장을 보고 완전히 처음부터 입출금 내용까지 추적하는 식으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부분까지 감사, 그런 입체적인 감사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사할 때 입체감사, 그렇게 안 합니까? 가 가지고 서류 자기들 해놓은 것 그것 한 번 보고 잘 한다하고 격려하고 고생한다고 돌아옵니까? 1월에 적발되고 또 서 너 달 후에 또 적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없고 뒤로 있고 그래 버리면 말짱 헛일이지,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어야 되지, 맨날 하면 앞으로 없겠다하고 연구검토하겠다 하고 그러다 세월 다 가버리고, 이런 보조금 부분이 물론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수만 가지쯤 되는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인원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한 센터에 한 분씩 매일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일만 보고 점검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어찌되었던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세금을 들이면 상하반기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입체감사 도에 하시는 걸 놀래셨다 하지 말고 도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야무지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감사기법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평상 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센터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회계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센터장이고 이런 분들이 항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진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행복지원과 예산액은 85억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4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9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08억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8,540만원 중 1억7,132만원을 집행하여 1,41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좋은세상 시책추진에 1억3,547만원, 좋은세상 경진대회 2,000만원, 워크숍 개최 등에 1,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액 8억6,118만원 중 6억4,388만원을 집행하여 2억1,7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긴급복지 추진입니다. 예산액 3억 6,312만원 중 일반운영비 2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2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억9,762만원은 2013년 8월부터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837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52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예산액 1,684만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1,132만원을 집행하여 5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은 예산액 3억3,925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설, 추석 위문품 구입 등으로 3억3,540만원을 집행하고 38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려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육아지원입니다. 예산액 43억3,000만원 중 40억6,467만원을 집행하여 2억6,53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5,300만원, 센터에 6억7,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예산액 34억2,442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억1,242만원을 집행하고 2억1,19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개관 및 운영비 1억 중 자산 및 물품취득, 도서구입 등으로 9,924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간제보육시범사업비 7,561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여 4,56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지원 사업 추진에 42억394만원의 예산액 중 37억7,359만원을 집행하고 4,30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자활근로사업에 27억500만원 중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재료비, 위탁자활근로사업에 24억9,584만원을 집행하고 2억9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예산액 3억1,740만원을 진주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에 각각 2,335만원, 2,002만원을 집행하여 2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비 1억8,000만원은 자가가구 수급자의 85가구에 집수리 사업비로 전부 집행하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7,266만원 중 사업 참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활기업,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1억9,821만원 중 총 148명에게 1억8,429만원을 집행하여 1,39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2,130만원 중 3억2,496만원을 집행하여 1억9,633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빈곤탈출을 위한 상담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3,847만원 중 3,8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에 예산액 2,500만원 중 2,016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 22억6,039만원 중 21억5,258만원을 지출하고 1억7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3억1,092만원의 예산액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2억5,375만원을 지출하여 5,71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행사, 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개최 등에 1,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예산액 600만원은 민간이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통번역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사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에 예산액 1,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 중 8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만원은 결혼이민자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민간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예산액 6,376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에 5,937만원을 집행하여 4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에 2,000만원은 김장담그기 축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보조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예산액 5,89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5,537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예산액 1,4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보조금 지원 등 1,380만원을 집행하여 1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2,330만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보조 등으로 1억1,260만원을 집행하여 1,0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상단까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상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액 4,400만원 중 3,826만원을 집행하여 57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의 개별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1,954만원 중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아이돌보미 수당 등에 4억,9,777만원을 집행하여 2,17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양성교육, 워크숍 개최 등에 875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832만원을 집행하여 4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1,100만원의 예산액을 공모를 통해서 3개 단체에 민간보조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1,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3억4,000만원, 진주가요제 지원에 9,200만원, KBS가요무대 지원에 1억원, 3.1절 기념 및 걸인 독립단 재현행사에 2,500만원, 형평문학제 행사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1억465만6,000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7,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는 읍면동에 문화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목변경을 통해서 5,580만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문화행사에 300만원, 춘계추계 문화유적탐방에 3,600만원, 밑에 진주민족예술제 행사에 2,79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신축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문화원 신축 부지 재검토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하고 700만원을 지출했고 3,000만원은 진성면지 편찬 지원 계획이었으나 자료수집 등 시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1,4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외무대관리에 6,454만원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에 4,61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840만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한. 중 문화교류 행사지원에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서안방송과 석류꽃의 봄 행사내용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9,300만원을 편성해서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개 전 읍면동에 300만원씩 행사를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일부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아트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에 5,000만원, 진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에 3,000만원 중 2,7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비보이 경연대회에 3,0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에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성자 어린이 그림대회에 1,00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해서 4억원을 이성자미술관 건립 사업비 24억원 중에 시비 4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진주 국악제 행사에 1,000만원, 경남전통예술축제에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통예술축제는 진주 포구락무 등 5개 시군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27억7,3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 2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4.2% 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축제홍보예산과 간이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억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 개최 지원에 9억8,700만원 중에 9억6,5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6,142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5,98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의순행, 의암별제만 개최했고 당초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1,73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에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이 중 7,960만원을 집행하고 약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비 지원과 현지통역 절감, 민간참여자 자부담 등으로 절감된 그런 이유입니다. 전국 창작등 경연대회 6,000만원 중에서 5,797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남강 물축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남강수영대회가 미 개최되어서 4,43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15억5,58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14억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시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 9,000만원,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에 7,500만원, 동아시아 탈춤축전 지원에 7,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5,000만원, 영호남 연극제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지원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전통예술학교 운영에3,060만원의 예산 중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1,057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3,850만원의 예산으로 42개 단체에 48개 문화예술행사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소리나무팝스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밤 문화공연에 9,758만원을 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진주지회 주관으로 7월에서 8월까지 매주 토요일 7회 정도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서경방송 주관에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공연에 5,000만원을, 진주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원에 3,000만원, 진주 호반음악제 2,000만원,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 지원에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32회 경남연극제 참가단체 지원에 300만원, 아름다운 진주찾기 미술실기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밴드경연대회에 4,700만원을 집행했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8,5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3억1,886만원을 편성해서 이중 2억5,5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서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경상보조금 기량우수단체 지원, 진주문화 발간, 유등축제특허 등록, 유등체험관 사업 지원 등에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9,536만8,000원을 편성해서 이중 8,2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홍보탑은 외율과 오미 서진주IC 3개소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8,33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7,1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5억4,680만원 예산 중 4억4,681만6,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9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운석매입 활용방안 용역비입니다만 운석가격이 그 당시 너무 높게 제시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용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5,360만원 중에 5,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에 2,188만원 예산 중에 2,137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8,000만원의 예산 중 1억4,600만원을 설계비를 지출하고 12억3,391만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1억5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에 4억4,934만원을 편성해서 3억8,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553만8,000원의 집행잔액 중 주로 소싸움대회 각종 홍보물이나 이벤트 행사비, 광고료 등 행사운영비가 3,228만3,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와 출전료 지급 잔액이 3,27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 시에 개최되는 전국 민속소싸움 행사 지원에 1억7,200만원 중에 1억6,3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에 3,300만원의 예산 중에 2,223만3,000원을 집행해서 약 1,076만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팸투어행사는 외국 언론인 및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 협동조합 여행업 대표단, 그 다음 코레일 서부본부 관계자, 그 다음 중앙일간지 기자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에 2,24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 중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에 3억200만원을 편성해서 3억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은 3개소에 각 1억원씩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탐방로조성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이 중에 1억8,317만5,000원이 지출되고 2억원은 다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도까지인데 에나진주길 1코스는 비봉산과 선학산 중심 코스입니다. 그리고 에나진주길 2코스는 명시이월된 2코스는 가좌산과 망진산 중심코스입니다. 이 부분의 탐방로 노선을 정비하고 안내편의시설 설치와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에 6,199만1,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에 2,500만원 중 2,23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목 향시 재현 및 학생 과거제를 진주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천행사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26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을 위해서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억1,666만원의 예산 중 8,18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47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전기수선비나 보일러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절감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1억5,940만원 중에 1억2,28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서 1억6,852만원 중에 9,836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비봉산 산책로 주변 법면정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 써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고 그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 발생이 지난해는 없어서 보수비가 미집행되면서 4,7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해서 1억560만원 중에 1억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 보유자에게는 월 8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는 35만원, 보유단체에게는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1,268만원 중에 8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제 축제 개최에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주관해서 전국에 5개 농악을 초정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4억900만원을 포함해서 144억1,100만원 중에 41억6,300만원을 집행했고 이중에 10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4,500만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100억원의 명시이월을 한 것은 소유주와의 어떤 보상협의가 지연된 부분이고 현재 토지매입의 실적은 전체 108필지 중에 78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보상실적은 81%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6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9,600만원 중에 1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방사 요사체 보수공사 자부담이 미 확보로 201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요사체 단청공사 1억3,000만원 중에 966만원을 집행하고 1억2,034만원은 명시이월했는데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올해 5월 중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진주 삼선암 동종 석축 및 담장보수 사업 2억7,000만원 중에서 전액 2억7,000만원이 역시 문화재청 설계 지연과 자부담 미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올해 6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설계용역비 3,900만원은 2013년도 보호각 설계비 집행잔액을 부지경계 측량비용으로 이월하였습니다만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 됨에 따라서 3,951만9,000원은 전액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주 문산성당 건물보수에 1,900만원을 편성하여서 1,771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진주 옥봉성당 창호교체 사업비로 8,424만원 예산 중에 8,36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6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6,272만원 중에서 9억5,545만원을 집행하고 3억7,678만원은 동절기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는데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4건은 준공했고 2건은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1,400만원 예산 중 1,2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3,780만원 중에 3,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6개 초중학교와 우리 진주시에 6개 무형문화재를 연계해서 전승학교로 지정하고 강사를 파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7개 종목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주로 강사료 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묘엄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은 긴급보수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8,500만원 예산 중에 672만5,000원을 집행하고 7,827만5,000원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의상 보존처리공사는 역시 긴급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으로 지난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전체가 명시이월되었고 이 부분도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사업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결산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소싸움 토요상설경기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해마다 소싸움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싸움 대회가 경남도로부터 개최되는 게 자제요청이 왔었고 구제역은 5월 22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3일 첫 토요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소싸움협회에 통보까지 했습니다만 그 뒷날에는 메르스 상황 때문에 역시 또 잠정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메르스 사태하고 전체가 다 일단락되고 나면 그대로 재개되어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항은 없네요?

예, 구제역과 메르스 상황입니다.

그 2건이네요?

예.

그러면 일단락되면 바로 재개되어 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예산액은 13억5,9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1,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에 세부내역은 금액이 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282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7,233만5,000원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일직수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시설물정비에 시설비가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억5,631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진주성 탐방로 포장공사에 1억9,500만원, 진주성 내 수목전정에 420만원, 진주성 주변 대나무숲 정비공사에 1,5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21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4,090만2,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47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내용은 음악분수대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지출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에 공공운영비 1억787만2,000원 중에서 지출은 1억415만5,000원 했는데 이 지출내용은 청동기박물관에 소방관리비 용역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7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박물관 출입구 보수집행액에 1,380만원, 야외전시장 디렉트모형 도색에 470만원등이 지출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진주성 정밀안전진단에 연구용역비가 4,285만7,000원인데 이 금액은 작년도 9월에 추경예산을 해서 시행해 보니까 용역기간이 작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0월 29일까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16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4,688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72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출장을 좀 적게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2,261만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9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909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매점에 보면 최저 입찰금액이 3년에 1,798만9,000원인데 7,090만8,000원이 입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은 겁니다. 입장료 수입은 예산액이 4억7,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월호 사태로 배를 안 타고 안전지역인 진주성으로 많은 관람객이 왔기 때문에 입장료를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1억1,420만2,000원 이 내역은 촉석문 주차장 임대료가 3,700여만원, 공북문 주차장 임대료가 3,900여만원, 보건소 주차장 임대료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3억2,100여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2,200여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5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16페이지에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시설비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진주성 야외공연장 정비공사에 9,600여만원, 보건소 공영주차장 차량 차단기 설치에 400여만원 등등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에 창렬사 제향에 행사비가 995만원인데 지출은 818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그날 제물이라든지 제관, 각종 시설 임차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9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촉석루하고 의암바위에 자원봉사자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 일당 1만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에 기타부담금에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4,689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진주성 전통문화행사에 기타보상금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진주성 내에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영웅열전에 비용을 지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2억7,688만3,000원인데 이 금액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예비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