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34억 471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36억 367만 2000원으로 잔액은 98억 434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은 하반기 우수 제안자 미선정으로 인한 시상금 잔액 420만 원입니다.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테마형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 예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항일운동 테마거리 해천공연장 비가림막 사업 추진 중 하천 점용과 구조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14페이지 감사관리 일반보전금의 집행잔액 1167만 5000원은 클린리서치클럽 집행잔액 167만 5000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 5520만 4000원은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 기타 소송 추진 비용의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집행잔액 5210만 3000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인구개발비 잔액 5145만 원 중 4242만 3000원은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된 금액이며 일반보전금 잔액 7366만 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전입지원금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940만 6000원은 마스터플래너 회의수당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잔액 9200만 원은 2차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한 금액으로 사고이월 7060만 원과 명시이월 214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 공간조성 일반운영비로 추진하고 있는 하남읍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또한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804만 원, 명시이월 9196만 원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 예산으로 잔액 4565만 4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2억 4004만 5000원은 공단직, 공무직 보수 및 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잔액 90억 1618만 3000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5억 464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83억 9259만 1000원으로 잔액은 181억 5387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1936만 2000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발간실 운영과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및 수첩, 시정백서 발간에 집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7월 추진할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제안 공모 우수자 상․하반기 시상금 지원으로 포상금 570만 원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우수 제안 공무원에게 집행할 계획이며 경남연구원과 연계하여 주요 정책 사업에 대응하고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출연금 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자산취득비 4700만 원으로 부서 공용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665만 원은 BSC 성과관리 부서 코칭 및 워크숍 컨설팅 교육 등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예정이며 포상금 600만 원은 시정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2233만 4000원은 감사수행경비,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리 연구개발비 1820만 원은 부패방지시스템 컨설팅 용역으로 1220만 원과 부서별 시행하는 시 자체 대규모 공사의 계약감사와 일상감사 원가계산 용역비로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1364만 8000원 중 364만 8000원은 밀양시 클린리서치 클럽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시,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부패신고 포상금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지원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3212만 4000원 중 22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운영 등으로 1012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등에 7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남은 잔액 전액을 전입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510만 원은 전 부서에서 추진한 인구증가총력전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읍면동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1285만 5000원은 통계연보 발간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3만 원, 조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예정액 763만 3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입력내검원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6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며 일반운영비 1662만 2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수당과 홍보물품 구입으로 5월 말 집행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과 마스터플래너 회의수당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0만 원, 하남․초동지역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은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그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 용역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520만 원은 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과 지방보조금 교육비로,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잔액 5730만 2000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27페이지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풀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잔액 2억 2409만 1000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잔액 155억 8742만 7000원도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예산으로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밀양시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외 3건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용역과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 용역이며 모두 집행 시기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외 13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발전위원회는 2019년도 이후 여건이 맞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 1이월 26일 제정된 밀양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새로 구성된 밀양시 인구정책위원회가 포함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제27회 밀양 통계연보 발간 외 4건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 계약 용역 외 6건의 용역 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2페이지 2022년 밀양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외 11건의 용역 또한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2023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 계약 외 3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2022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2년도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 도비 반납 내역으로는 경남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이팝향기 가득한 초동저수지 산책로 조성 외 두 건의 집행잔액 54만 9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과 상급기관 포상․ 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하남․초동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공모 선정된 행안부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MOU 체결 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 지급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21년 밀양 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건과 2022년 밀양시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2건으로 총 3건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 지급 근거에 따라 각종 평가와 실적 우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BSC 성과관리 우수 포상금 외 6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인구증가총력전 우수 포상금과 작년과 동일하게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시․군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부서 공통 추진사업과 중복사항을 포함하여 완료 2건, 계속추진 12건, 장기검토 16건, 미반영 1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주식회사 넥스가이드에서 2010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BSC 성과관리는 48개 실․과․소, 읍면동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1년 1년 동안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급, 5급의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에 최종 결과가 나와 최우수 실․과로 건강증진과, 최우수 읍면동에는 삼문동 등 1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 회계과의 삼문동 복합청사 조성, 나노융합과의 밀양 수소․환경 소재 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 31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현재 계획 수립하여 부서에서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선정 및 개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협업 TF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시내권 연계 관광 활성화 TF팀 외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20개 부서가 8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간조직 참여를 통해 협업을 확대시키고 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내권 연계 관광 활성화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는 등 총 23개 부서가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국토부 경상남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13건과 2023년 경상남도 외 3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8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청받는 제안은 2022년 191건, 2023년 166건, 총 357건으로 그 중 2건이 채택되고 99건이 불채택돼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165건입니다.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정책 제안 테마형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공모전을 통해 9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일반 제안 2건, 공모 제한 2건 총 4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22년 채택된 두 건의 제안은 모두 실시 완료하였으며 2023년 채택 제안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처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밀양시 4개 이상 위촉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5개 중복 위원 4명을 비롯해 4개 8명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총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9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83페이지에서 91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자체 심사로 2022년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을 비롯한 35건, 2023년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포함 14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29건, 조건부 20건입니다. 도 심사는 2022년 12건, 2023년 3건 총 15건 중 조건부 12건, 재검토 3건이며 중앙 심사는 2022년 3건, 2023년 2건 총 5건 중 조건부 3건, 재검토 2건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38건의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2년 6건, 2023년 6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22년, 23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기타 심의 2022년, 23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22년에는 취득세 6354만 4000원 등 총 9건 5억 9088만 3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장 중대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고 2023년도 또한 취득세 6034만 8000원 등 총 9건, 2억 4785만 원의 지방세를 마찬가지로 사업장 중대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 1건입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1년 426건, 2022년 545건 2023년 110건을 처리하였고 총 73억 5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2021년 208건, 2022년 241건, 2023년 84건을 처리하여 11억 8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로 2022년에는 밀양시체육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2건, 재정사항 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 내역입니다. 밀양시는 최근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취약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으로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전입세대, 귀농․귀촌, 출산 및 육아, 청년, 다자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전입축하금 등 10개 사업, 귀농․귀촌인 이사비 등 14개 사업, 102페이지 출산장려금 등 출산․육아 지원 20개 사업, 103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등 5개 사업, 104페이지 다자녀 지원 6개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입 축하금 및 학생지원금 등 전입지원금 금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하여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 추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등 총 9개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방향에 맞추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112페이지 소송 사건 처리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31건, 행정심판 25건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은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18건, 행정심판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소․패소 현황으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행정소송은 2022년 원고패 10건, 항소기각 2건, 각하 2건 등이 있고 2023년에는 원고 폐 1건, 항소 기각 1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022년 원고패 8건, 화해권고결정 3건 등이 있고 2023년에는 항소기각 1건, 화해권고결정 1건, 소취하 1건 등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 행정심판 승소․패소 현황은 2022년 인용 1건, 기각 10건, 각하 7건 등이 있고 2023년은 인용 1건, 기각 5건, 각하 3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의 이월 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022년 계류 소송인 이월 18건, 접수 9건이며 민사소송은 이월 16건, 접수 2건, 행정심판은 이월 4건, 접수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 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풀성 경비 지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풀성 경비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했을 때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동연가길 행사 홍보 그리고 뭐 혁신인재양성교육 지원 이런 거는, 현안업무 및 행사 추진 급식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연가길 사업이라든지 혁신인재양성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연가길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어가지고 진행을 안 하다가 22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방문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또 사업을 오랜만에 하니까, 규모도 커지고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계획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읍면동에는 자율예산 편성을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자율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금액 그 사업 외에는 읍면동은 자율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초동 같은 경우 초동연가길이라든지 상동은 장미길 이렇게 읍면동별로 개별사업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개별사업으로 평가를 하면 읍면동별로 어떤 행사에 대한 구분,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또 읍면동에 자율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장기 계속적인 사업은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효율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의 혁신 인재 양성 교육 같은 경우는 1∼2년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 연말에 갑자기 실시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풀성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풀성예산이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를 지나서 2022년도 집행내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당초예산에서 풀성예산 같은 경우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가결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의 사업에도 이 초동연가길 축제 지원, 무안 장미꽃길 걷기대회, 상동면 장미축제 이런 사업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가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자료에 항목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는 자율예산 사업 편성을 저희들이 안 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으로는 연가길이라든지 장미길 이런 걸 안 했는데 작년에 행사운영비 풀성 예산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거를 올릴 때 각 읍면동별로 자체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곡동이나 삼문동 같은 경우는 또 벚꽃행사 같은 그런 경우도 이번에 또 가곡동은 신규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풀성 예산으로 그런 걸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시점부터 초동이나 상동, 무안에 어떤 그런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씩 각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넘어오고 나서 집행이 된 내용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랑 올해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풀성 예산 집행 내용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풀성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읍면동에 자율예산 사업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성 예산을 했습니다. 제가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풀성 예산의 어떤 그런 사용을 조금 적정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뭐 어디에 집행을 하든 간에 집행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시면 좋겠고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초에 사업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저기 뭐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조항이 반영되었고 제3항에 보면 “그 밖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기는 했는데 직접적인 업무 아니라서 예.

예, 이 사항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지금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날짜를 넘기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밀양시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페이지 73페이지 정책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밀양시도 홈페이지에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별 점검 결과 그 표를 보시면 삼문동 종합청사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용을 보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에 보시면 2022년 7월과 8월 이후의 진행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개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행화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은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을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현행화를 위해서 연 2회, 1차는 운영계획 수립 후에 6월 중에 공개를 하고 2차는 8∼9월 중에 했습니다. 23년도 저희들이 22년도까지 31건을 공개를 했는데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 결과를, 진행 과정을 수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이 또 담당관님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추진 근거를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명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2016년에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 변경 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 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즉시즉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실적에 다자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의 개념이 예전에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의미하였다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재개정되는 조례 등에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명시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남구, 남양주시 등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등에도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다자녀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밀양시에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다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하고 계신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출산율이 전국 0.78%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자녀 출산에 대한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두 명 이상”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규정은 없지만 조례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인구 감소는 핵폭탄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님들의 말씀처럼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였습니다. 결국에는 충북 괴산군에서 셋째아이 5000만 원이라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아이 한 명인 엄마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아직 안 낳는 여성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물어보니 대다수 여성들이 유동성으로 첫째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 둘째로는 주택 마련이 힘들다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밀양시에도 많은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 2.95명의 일본 카야마현 나기초의 기적의 마을 탄생 비결, 고령자 참여 육아 지원책 등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며 아이를 요새는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있듯이 꼭 벤치마킹이 필요한 듯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특단의 시책이 선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다 함께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손제란 위원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진짜 존경합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육아지원프로그램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우수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여튼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밀양시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정을 보면 도 심사나 중앙 심사는 심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86페이지 자료 이후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조건부도 있고 또 재검토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밀양에서 하는 자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이 적정, 아니면 조건부인데 조건부 내용도 보면 전부 하나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밖에 심의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안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자료에 일부러 이렇게 적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위원님들의 능력은 다양하게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20에서 60억 정도로 이제 조금 작습니다. 도는 저희들이 200억까지 돈은 할 수가 있고 중앙은 또 200억 이상 하는데 예산 규모의 차이성도 있겠고 저희들이 투자심사 운영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조그마한 밀양시 자체 사업이고 이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회의상에서는 질의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가보면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기획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나중에 또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고 이러니까 법적인 그런 사항은 집어주시고 구조적인 진단이나 이런 건 현장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 조건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83페이지 2022년 3차 회의 때 제일 첫 번에 보면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가 작년 11월 29일에서 1이월 20일까지 열렸는데 그 내용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작년에 했던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밀양에서 열리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그럼 4개년은 우리 밀양에서 계속 열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계속 열리면 또 이런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회성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게 혹시라도 중앙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변경이 된다든지 이거 없이 우리가 이거 뭐 협약이 돼 있다든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까? 잘 알고 계시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1년도 연말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21년도 연말은 이미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년 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2년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당초계획하고 좀 다르게 변경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전 심의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또 미리 예측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인구 증가 시책 중에서 100페이지부터 각 과별로 지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입축하금도 있고 각종 지원금, 정착금 또 출산장려금, 청년 관련 지원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허가과에 보면 설계비 100만 원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지원한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분이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설계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지나고 100만 원을 돌려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사실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대체농지에 대부분 집을 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농지를 전용해서 전원주택 건축을 하는데 그 농지 전용비가 공시지가의 30%인데 예사로 1000만 원 이상 갈 데가 많아요. 공시지가 조금 높은 데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짓는데 행정절차가 밀양은 너무 까다롭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제가 옛날에 업을 할 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의원을 하니까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밀양만큼 전원주택 짓기에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데가 없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고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 돈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일이 잘 안 되고 까다로우니까 절차를 밟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촌에 도로가 좁은 도로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도 법적으로 도로를 관습상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3m 폭 되는 도로를 타고 한 200m, 300m 가면 주택 하나, 두 개까지는 허가를 해줘요. 세 번째 허가가 들어가면 “어? 통행량이 많아서 안 되니까 진입도로를 더 확보하세요.” 허가를 잘 안 해줘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받았는데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브레이크 걸리면 “이런 경우가 다 있노.”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간대요. 제가 시장님 초도순시 때 다섯 개 면에, 저는 촌 지역이니까 다 이야기를 했고 또 식사 자리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줘라.” 나중에 열 채가 들어오든지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서 실제로 도로가 불편하다 싶을 때는 비킬 수 있는 자리, 포켓을 만들어 주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러시아워 이래가지고 차가 밀리지를 않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포켓을 만들어주고 마을이 20포, 30포 큰 마을이 됐을 때 더 길을 넓혀주면 되는 거거든요?그걸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시장님이 단장면에서 하신 말씀이 국장보고 지시를 하더라고. “포켓 프로젝트 그거 시행을 해라.” 또 심지어 위원들 보고는 박원태 의원도 있었는데 “이걸 당신이 했다고 자랑을 해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 때도 보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각 부서에 흩어져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내용을 확인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라고 싶은 게 물론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밀양에는 행정적으로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소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밀양에 가면 다 해주려고 하더라.”, “도와주려고 하더라.” 되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는 이런 소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까다롭더라.”, “잘 안 되더라.” 이런 소문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총괄 부서기 때문에 특히 허가과, 건축과에는 그런 어떤 개발행위 관련된 거를 가능하면 민원 우려해서 브레이크 걸 게 아니고 좀 폭넓게 해결해 주는 쪽으로, 왜 재량이 많은가 하면 관습상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하천을 넘어가는 도로가 많아요.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도로로 쓰는데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못 건너가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공무원 재량인데 어떤 친구는 해주고 어떤 친구는 안 해줘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을 지으면 배수관을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 뒤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배수구로 인정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거의 90% 공무원 재량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수로 인정해 주고 허가를 해주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한 열 집, 스무 집 갔는데 그 메인 거기까지 동의를 받아오라 해요. 못합니다. 허가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규제가 조금 자의적 해석보다는 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좀 밀양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전달도 해주고 요구도 하고 지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설계비 지원은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전입 증가 실적에 보탬이 되고 해서 또 우리 예산을 2023년도는 증액 편성을 했고 금방 말씀하신 인허가 건에 대한 담당자 등 그런 견해나 이런 거는 허가 건에 대한 담당자 어떤 그런 견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 되도록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공통적인 그런 일관성 있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는 해당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 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읍면동 방문 시에 건의된 사항을 지역개발과나 사업 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불편 사항을 다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포켓도로가 포함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예, 아마 현장의 어떤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거기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석희억 위원님 말씀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휴회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말 그대로 원칙을 우선시하면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칙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6%, 2021년도에는 15%, 2022년에는 17%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높은 이월률을 보면 우리 밀양시가 예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16%, 15%, 17%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거는 사업 예산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한두 건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집행하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방금 말씀해 주신 이월 사유를 포함을 해서 제가 이월 사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협의 보상 지연 및 민원 발생, 준공 기간 미도래, 국비 및 추가경정 편성 등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유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이러한 예외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산서나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실 때 이러한 사유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우리 밀양시도 예산서 가져올 때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도 정말 피치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결국에는 주민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해서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공공서비스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면 지연되고 단절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속 집행을 권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행감 때 담당관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 신속 집행을 이유로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인 이런 추경 성립전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의 이월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인센티브 패널티가 반영이 되는 예산집행노력도에서도 2022년 29억, 또 2023년 2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좀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선을 위한 의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좀 분명하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예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부세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독려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사업부서별로 이월예산이 많다고 될 수 있으면 이월 예산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지만 계속 이월예산은 발생하고 있고 하여튼 오늘 이현우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신속 집행 관련 부서장 회의 때 이월예산이 많을 경우 교부세 감액되는 패널티까지 거론하면서 특별히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밀양시발전위원회가 지금 전혀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발전위원회가 2019년 이후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조사․연구․분석하는 어떤 자문기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계속 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2019년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발전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해서 많이 또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르네상스 자문단이라고 해서 또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자문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아까 회의 자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올해는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보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밀양시발전위원회가 개최 안 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중장기 브랜드 사업 구상과 현안 사항 자문 등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밀양시발전위원회가 밀양시 발전에 관한 각종 개발 사업을 현실적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조사․연구․분석․자문 등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을 보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정비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 연말에 새로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밀양시발전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왔는데 하여튼 3, 4분기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빠르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명단을 보니까 모두 남성분들이에요.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여성분이 단 한 분도 없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1조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부분에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밀양시발전위원회가 2016년도에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중앙의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양성평등 규정을 조금 준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되는 위원회는 평등 기준에 맞게 그렇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에 발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타 관련 위원회와 연계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병합을 하든 해산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활성화를 하든 정확한 방향을 기획실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을 3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초과를 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이상 위촉 위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후에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28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준에, 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생각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이상 중복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 위원회가 정비될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가입되어서 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성을 하신,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 기초 개정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23년 5개년 계획은 이제 작년도 8월 달에 최종 결과를 봐서 B등급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자료를 작성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5월 30일에 밝혔는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니까 우수자치단체 지원 확대, 그리고 평가 체계 보안 및 자치단체 역량 제고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담당관님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별로 개별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용역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지역 거점 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연계 사업을 또 같이 추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좋은 등급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의 최고 등급 배분금액을 상향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최소 64억 원에서 최고 120억 원이었는데 이제 최고 144억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균형발전 실장이 올해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혜택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앞서 컨설팅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발맞추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춤형투자계획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또 경남연구원 출연금 연구 용역 등을 활용을 해서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밀양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유념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히 행감에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차 투자 심사를 3월 8일 날 했는데 게시물에 보면 상세 내용은 공개된 게 없고 위원들 서명이 있는 의결서만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7조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 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사항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41조2의 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법 37조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공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 개요에는 사업비, 재원, 사업 기간, 사업 부서, 담당자까지 포함한 사업 개요와 투자심사 결과, 그 다음 사업의 공정률 그 밖의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사업 완료 후에도 5년 동안 5년 이상 사업 완료 후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상세한 내용까지 다 공개될 수 있도록 또 기획담당관실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게 되면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그렇고 아니면 이거 자체는 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네요, 투자 심사는. 그렇죠? 그러면 전부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 심사 결과는 심의 회의록하고 사업비라든지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이런 사업비 같은 걸 간략하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보완해서 상세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담당자나 부서들을 추가 삽입해서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상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준 사안인데 이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보면 작년 7월 달에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2차 추경을 했는데 그 전에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을 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 내용에 보면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쓰기는 언제 쓰느냐, 11월 달, 12월 달에 쓴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1월 달, 12월 달에 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늦게 쓴 게. 그러면 이걸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할 게 아니고 추경 때 하면 되는데 미리 급해서 쓰겠다 해놓고 이렇게 늦춰지는 경우, 늦게 쓰는 경우가 많았고 한 가지 확인해 줄 게 있습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한 건데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품목입니다. 시설비를 2억 5000만 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회 보고는 7월 7일 날 했어요. 그래서 성립해 놓고 지금까지 품의도 없고 집행도 안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추경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이런 시 자체 예산이 아닌 국․도비 사업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 또 시급한 경우는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집행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건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한 앞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어떤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써야 되면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좀 신중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10시에 개회를 해서 2시간 됐네요, 딱. 오전 시간을 통틀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밀양시 예산 규모가 많고 사업량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켜볼 때도 업무량에 비해서, 또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대하고 계시고 또 신뢰감 있게, 다른 부서보다는 신뢰감 있게 업무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만큼 전 부서에서의 그런 의지가 같이 좀 끌어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전달이 되었는데도 그 부서에서의 어떤 협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만큼의 어떤 의지만큼 딸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아마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공감하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올해 다시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로써 이렇게 끝내고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입니다. 2023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5월 2일 조직 개편으로 현재 조직은 기존 7개 팀에서 2개 늘어난 9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135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업무분장 현황과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22년에는 9회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5회 개최하여 공단 규정 개정,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으로 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경영전략팀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억 4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보수로 5588만 7000원은 중도 퇴사 및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단에 인건비로 49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상반기 정년퇴직 및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가금 및 성과금으로 304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중도 퇴사자와 연중 입사로 지급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2453만 원 집행잔액은 중도 퇴사 등에 따른 결혼으로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2023년 기획감사팀 예산 집행 현황으로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경영전략팀 예산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생활공원 체육팀 2022년 예산으로 중간에 인건비 3385만 2000원에 집행잔액은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151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생활체육팀, 공원체육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우주문화팀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289만 5000원이며 상단에 인건비 1713만 4000원은 신중년 과학해설사 공모사업 집행잔액과 기존 예산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우주문화팀 2022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6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상단에 인건비 1579만 7000원은 신중년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우주문화팀 2022년 예산 집행 현황과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2022년, 2023년 예산 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도시지역환경팀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7억 9403만 원이며 17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2억 6472만 원의 집행잔액은 수출의약품 메탄올을 기존 45% 함유량에서 5% 함유 무상 공급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7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과 밀양 맑은물관리센터 도색 공사의 사고 위험에 따른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팀과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지역환경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76페이지 중간에 지역환경팀 2023년 예산도 연말까지 정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은 현재 체육시설 20개, 주차장 1개, 환경시설 181개 우주문화시설 6개로 총 208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시설별 운영 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시설별 무료 대관 내역은 전지훈련, 각종 대회 참가 훈련, 자치단체 협회 주관 행사 등에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용역․물품 구매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으로 자금 예치 금융기관은 농협이며 예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0페이지 우주천문대 운영 현황으로 우주천문대는 2020년 5월 21일 개관하여 주요 시설인 관측실, 천체 투영관, 전시 체험실, 교육실 등의 시설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으로는 타 국립 천문대와 비교, 전국적으로 2020년도는 1위 하였고 2021년도는 2위, 지난해에도 2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공립 천문대가 한 5∼60개 정도 됩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상시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전시회 개최,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의열체험관은 2022년 4월 28일 개관하였고 의열기념관은 2018년 3월 7일 개관하여 의열체험관은 유료, 의열기념관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인력 배치, 방문객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 다급, 2021년도 다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내 입주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단체는 6개 단체로 대부료는 연간 740만 3610원 정도 됩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시설공단에 혹시 장애인 고용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3.6%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4명에서 7명 사이에 계속해서 저희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비율 이상으로 하면 장려금을 받습니다. 2022년도에는 300만 원 받았고 2021년에는 55만 3000원, 2023년에는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 인 고용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 현황에 보니까 22년도에는 정규직인 공단직으로 해서 세 명이 계속 있었고 계약직 근로자가 1월에서 6월 퇴사를 하고 4월에서 11월 퇴사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6월까지만 근무를 하게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장애인 고용을 하는 과정에 공단의 정규직원들은 장애인만 따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의 공무원처럼 공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에 특혜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부족분들은 기간제로 보충을 하고 있는 방법 등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한 열 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명만 결원이 되고 다 채용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원 충원된 인원 중에서 현재 어떤 부분에서 채용이 다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은 3명 계속 채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기간제 숫자가 변동이 자꾸 생겨서 그런데 상세한 연도별, 월별 내용은 자료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게 퇴사자가 계속 많아지고 또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거는 들리는 이야기에는 수영장의 강사 선생님 분들 같은 경우에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군, 가까이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된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결원이나 선생님들의 퇴사나 이런 게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퇴사율이 왜 많은지 이사장님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영장 강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보면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공단직과 공무직. 공무직은 종전의 무기계약직을 명칭을 바꿔서 공무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수영 강사들이 전부 다 공무직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제일 큰 문제가 보수가 적습니다. 보수가 적은데 저희 공단만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저희 공단이 전국에 봐도 경남에 봐도 한 중간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수가 적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이동이 심한 거는 밀양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무직 말고 공단직들도 이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뭐 거의 10%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다 보면 임시로, 자기들이 시험을 칠 때는 면접할 때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들어오는 생각부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가려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19명을 뽑았는데 밀양 사람은 네 명밖에 없고 15명이 전부 타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또한 자기 소위 말하면 거주지 주변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보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에 처우 개선을 하려고 창녕은 아까 왜 그랬냐면 창녕은 공무직으로 안 하고 공단직으로, 우리 시청 같으면 기능직을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하듯이 그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을 이번에 들어올 때 원래 종전에는 공단직의 95%, 1호봉 같으면 95%를 주는데 지금은 100%로 공단직, 공무지 똑같이 해줬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공무직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승진하는 게 없거든요. 호봉만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에 대한 불안은 아니고 신분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승진하는 것들이 없고 하니까 매력이 없다고 할까 아마 이런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36명 중에 135명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명은 혹시 상임이사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정원이 137명이고 현재 135명인데 본부장하고 또 직원 1명, 직원 수영강사가 시험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강사는 내일이라도 뽑으면 되죠? 이사장님.

그거는 시도 그렇지만 결원이 있다고 금방 금방,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격이 있는 기간제 이런 걸 활용해서 채용할 때까지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퇴직할 때마다 뽑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자리는 지금 계속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 한 2년 정도의 결원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공석으로 계속 두는지.

아, 2년 아니고 지난 11월 달에 11월 16일 날 퇴직하고 그 이후로 채용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도에 취업 승인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6월 달에 승인되면 7월 달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본부장 자리가 공석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계셨던 분이 그만두고 나오는 시점으로 하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사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사장 초점에 맞춰서 같이 했으면 되는데 이사장은 9월 달에, 10월 달에 나오고 본부장은 11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원래 임기가 달랐거든요. 채용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나가 버리니까 이사장 중심으로 이사장 먼저 뽑고 본부장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본부장이든 이사장이든 한 명이 응시를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채용 과정이 지방공기업법에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채용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추위 구성해가지고 한 명 들어오면 다시 또 재공고하고 또 재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되게 오래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다 보니까 채용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지금 이 공고는 계속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용이 떨어져야지만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공고를 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모든 채용과정을 다 겪고 마지막에 하는 게 취업 심사라는 거는 일반 심사를 받아도 안 되는 심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면 그냥 채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이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돼 버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후보로 된 사람이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하는 거지 그 앞에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모집하고 한 명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다 겪어서 최종 후보자 선정해서 그 사람이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 이번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장이나 본부장 자리를 이렇게 계속 공석으로 둬도 업무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직종입니까? 없는 이렇게 긴 공백을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자리가 필요 안 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계속 공백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라면 굳이 이 자리가 필요한가 또 의문이 갑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리는 맞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퇴직하고 하는 이런 게 예측이, 정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예측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빠른 절차를 밟아서 공석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밀양시민이 만족하고 또 시민 체감도도 만족하고 또 신뢰받는 그런 핵심적인 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새로 오신 분들 처우 개선도 좀 더 대처를 해서 결원이 안 생기고 오랫동안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은 채용 승인 과정은 다 거쳤고 최종 후보자 한 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그분이 도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서 도의 취업 승인을 6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한 분이 누구라고 실명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이름을 기본적으로 공개된 곳에서 하기는 취업 불승인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채용에 관한

그러면 채용 승인 과정을 거쳤을 때 몇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까?

세 명

세 분이 지원하셔가지고 최종

두 명 추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한 명이 최종 후보자로

최종 합격된 분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 본인한테만? 그러면 도에서 최종 승인이 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실명을 공개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배심교 위원님이 수영강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사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지금 종전에 6명 있다가 이번에 3명 충원해서 9명이 있습니다.

아홉 분 정도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수영의 어떤 지도에,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함안, 김해 다른 데 아까 창녕도 말씀하셨고 대구 쪽에 해서 9명 정도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거의 수용,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수용 다 되는, 인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밀양시민들의 스포츠센터 수영 시설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작년에 아마 그와 관련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그분들과 원만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민원 사항 이런 점들 합의점을 찾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부분들이 수영강사 분들의 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특별하게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제일 큰 민원이 수영이고 저희 공단의 전체를 봤을 때도 제일 크게 다루는 게 스포츠센터하고 파크골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세 명 늘렸다는 게 그만큼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수영강사를 늘린 거고 그다음에 헬스도 원래 헬스 강사가 없었거든요? 헬스 전문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그 전에는 7∼80명 일일 이용객이, 지금은 한 150명 넘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보면 공단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정한, 계속 해 온 프로그램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학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새로운 과정들을 이번에 채용한, 조금 전에부터 계속 함으로써 현재 불만스러운 그런 게 게시판에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올라온 게 최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 과정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 수영 강사분들은 지금 공무직, 그렇죠? 공무직으로 되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 창녕 같은 경우는 체육직으로 아마 전환을 해서 조금 더 고용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마 지원율도 상당히 높고 이직률도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밀양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밀양시 차원에서는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여러 가지 임금이 그리 높지 않고 고용이 안정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 공무직이 많거든요? 수영강사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에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직들입니다. 몇 명 빼놓고 그래서 그런 직렬들하고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다 맞아야 되고 사실 우리 공단 말고 다른 도시의 공사․공단에 가보면 대부분 공무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순한 업무를 하거든요. 제일 많은 게 주차관리인데 큰 도시 가면 이 주차 관리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영을 제가, 공단 이사장이 수영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창녕만 그렇지 그 외에는 다 공무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면 좋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 팀에서 일하는 직원들 다 저는 공단직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맞춰서 시청에 기능직을 없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런 고용의 안정이 결국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또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의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조직, 인력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계속 지금 인력이 더 충원되고 있고 관리의 사항도 시설물도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부장 한 분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를 더 둬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200명 넘으면 200명 이상 되면 2명 둘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꼭 200명 넘었다고 해서 2명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밀양시의 사정이나 공단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두 명을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판단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답변 속에 헬스장 아마 트레이너라 그럽니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한번 앞전에 제가 헬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예전보다 사실 조금 시설도 좀 확장된 것 같고 기구들도 상당히 최신 기계들로 많이 충원이 돼가지고 제가 갔을 때가 오후 1∼2시 정도 됐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밀양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중에서는 조금 노령인구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셔서 물론 우리 시내에 또 헬스장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거는 요금도 저렴하고 시설물, 시설, 기계들이 좋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지도의 목적도 있고 또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헬스 트레이너를 둔 거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이분이 근무 시간이 보니까 한 분이다 보니까 오전 한 9시 정도 나오셔서 오후 한 6시 정도에 끝내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헬스장 이용이 아침 이른 시간 9시 이전 시간 그리고 저녁 퇴근하고 나온 6시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 2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도라든지 또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우리 공단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고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해서 실제로는 두 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 공단에 정규직원이 두 명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루에 8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이 직원이 와서 시설 개선, 그다음에 정비 종전에는 예를 들면 파손이 되고 이래도 장시간 방치되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헬스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가 손수 수리도 하고 해서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이런 것보다는 정규직 2명 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객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내 입주 단체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체육회 사무실에 그때 화재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또 비품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비품 구입비로 보고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때 당시에도 체육회라든지 관련 단체들 사무실을 임대 계약을 하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계약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공단 측에서는 보니까 공문도 보내고 또 작년 11월 18일까지 대부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또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관리 부서에서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리부서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법적인 절차도 해야 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비품 부분에 보험도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절차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진행을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좀 오래 걸린 건 죄송하고요. 지금 6월 중에 전부 체결 다 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5년간 그렇게 이거는 합의 다 됐고 6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좀 늦은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영비나 경비 사업비 지원하는 것하고 또 무상임대하고는 별개의 개념 같거든요? 임대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써야 된다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6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우리 출자나 출연기관 예산을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전출금이나 출연금을 보내주고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나 또 이사회 개최라든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문서를 통해서라든지 알려주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36페이지 아까 그 내용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 2억 4000만 원 정도, 또 171페이지도 도시지역환경팀하고 관련해서 한 7억 9400만 원 거의 8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좀 과다 발생하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런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연말에 반환할 것이 아니고 좀 미리 추경 때 그걸 미리 반납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 관계도 보면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맑은물관리센터 도색공사를 포함한 사고이월인데 공기가 부족하도록 연말까지 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크게 공기가 연장될 그런 이유가 없는 공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부분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맑은물관리센터 도색하려고 처음에 예상 편성된 게 아니고 다른 약품비나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시에 승인받고 연말에 남은 예산 가지고 “여기 쓰겠다” 하고 승인받고 뒤에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맑은물센터에 도색 공사를 하려고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인받을 때 이미 이월될 걸 예상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이월금액이 많아지면 집행부에서 또 필요한 예산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나한테도 부탁하는 분이 있어서 아까 최남기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교육장이 부족하다, 또 클럽 회장단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한 10평 정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휴게실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평 정도. 그런데 이게 뭘 대규모로 막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 놓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회의나 교육 같은 거는 지금 휴게실 가지고 가능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간을 요구하는 측에서도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교육생이 지금 수백 명이 밀려 있대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큰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한 10평 정도 하니까 아쉬운 대로 6평 짜리로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아까 말씀했듯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보면 파크골프에서 주장하는 게 제일 이슈가 뭐냐면 파크골프장 확충해 달라, 늘려달라 그리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건설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주차장을 같이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삼문동에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렇다고 파크골프장을 줄이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옆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줄여가지고도 더더욱 안 되는 일이고 그것도 또 협회가 있는데 해 주나 어디. 그러면 지금 있는 나노교 밑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확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좀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뚝 넘어쪽에 어떻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마 교육을 통해서 안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조금 주지시켜서 그런 불만 요소가 안 나오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45홀에 따른 인원이 순서대로 하면 지금 주차장 충분합니다. 근데 새벽에 와서 무등록에다가 3시간 이후 치면 안 되는데 네 시간, 다섯 시간 계속 치고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우리 골프장처럼 딱 둥록해가지고 순서대로 치고 하면 주차장 그렇게 안 부족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 할 때도 보면 주차장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 사람 딱 필요한 사람만 와서 쳤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골프 치는 동호인들이 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먼저 계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한 1시간 20분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옆에 일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위에 불법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은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주위 분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따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어느 한 시민이 방송되는 걸 보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 물품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관용차량, 또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에어컨과 냉난방기, 또 217페이지에 보면 빔프로젝터 등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사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관리하는 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소모 물품 등을 제외한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자산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구입도 줄일 수 있고 안전과 관련된 물건의 내구연한 확인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리규정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하고 189쪽 시설물 운영 수입 현황과 관련해서 삼문공설운동장과 실내게이트볼장, 밀양 그라운드골프장, 가곡 유소년축구장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186, 187 보시면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설들 전부 무료 시설입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무료인데 지금은 거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료?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에 보면 삼문공설운동장 해가지고 요일 토, 일요일, 평일 주․야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공설운동장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 맞는데 이게 조기축구회 관례상 그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3개의 시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삼문공설운동장도 사용료 징수가 되어 있고 그라운드골프장과 가곡체육공원도 기본료 요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런 취지에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삼문공설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밀양그라운드골프장, 가곡유소년축구장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다 무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밀양시 체육 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기본 사용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계속 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내용은, 이유는 왜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 요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분명히 운영 조례에 기본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그 질문 요지시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확인하셔서 답변을 우리 행감 중에라도 위원님 질의 과정에라도 혹시 우리 직원님들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행감이 오늘 끝나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216페이지와 216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그린주의 업체에서 작년하고 올 4월 말까지 14건이 그 한 군데서 집중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필요한 물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기도 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나 이런 걸 하면 이게 이런 데 구입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특히 공단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량 소유하고 있고 특히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의 물품들은 밀양에서는 잘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품들이. 실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잘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린주의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린주의 업체가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고 그렇게 사용해 드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물품이 요새는 단가하고 이런 걸 잘 협의하면 온라인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밀양 업체를 활용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데는 또 한번 거래를 해 놓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단가 이런 걸 잘 협의하고 또 물품을 구해줄 수 있는지 밀양 업체에 잘 찾아보셔서 밀양시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이 이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납품이 가능하면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사장님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작년과 같은 다 등급이고 순위도 동일하네요. 점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하시기로 나 등급과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당시 말씀으로는 올해부터는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교양강좌라든지 CS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응을 해서 등급을 높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평가가 상향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기억하기로 한 200만 원 정도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8개 있거든요? 가 등급은 1개 기관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단이 설립된 지가 6년 지났고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저희 위에 있는 김해시입니다. 우리보다 0.06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잡아간다,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등수가 7등이고 다 등급이라 그렇지 점수 차이는 위에하고 그렇게 차이 안날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주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김해시 다음으로 저희가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향 등급을 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저도 의욕을 보이고 직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일단 계속 매년 나아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은 올해도 운영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겁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기획감사팀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 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 조건들은 잘 받기 위한 그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없어서, 모자라서 등수를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게 해보니까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가항목 중에 좀 불공평하달까 도시에 있는 공사나 공단에 유리한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향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운영된 지 7년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혹시 강력하게 이런 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 경영평가할 때 외부평가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잣대를 대야 되지 예를 들면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매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없는데 그런 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구매를 많이 하면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라든지 그래서 저희만 목소리를 내니까 아마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데는 자기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서 이사장님 필두로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신다고 하면 협상력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에서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을 때 개선이 어렵다고 하면 개선을 요구했을 때 수용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더 넓은 영역까지 고려를 하셔서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022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미흡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지속가능경영의 혁신성과 부분에서 주민참여혁신과제 빈도가 부족하다고 나타나네요. 그리고 경영성과의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일단 김해 다음으로 2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가 하락이 됐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적가치의 윤리경영 부분에서는 내․외부 청렴도 준수가 또 하락이 되었어요. 사회적가치의 지역상생발전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물 개방에 대한 관리, 유지․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작년에 해서 올해 반영을 많이 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파크골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 부분에는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고객만족도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평가말고 2022년도 평가한 걸 올해 발표했는데 이거는 아마 2023년 경영평가에만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서 2등한 거고 이건 아마 올해 평가에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고객만족도는 이걸 저희 공단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파크골프장하고 스포츠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제일 얼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쪽에, 서비스 개선 이런 데 목표를 두고 계속 전체 직원들 업무매뉴얼도 만들어가지고 체계화시키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적가치는 공단에서 직원들이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가 정책 사업은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세밀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집수리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신경 안 쓰는 이런 분야들은 공단에서 챙겨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상생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시책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특히 각급 기관의 자활센터라든지 장애인 단체, 법무부 관련 단체 이런 데 전부 MOU, 소방서도 MOU 체결하고 있고 같이 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보도자료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더 발굴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해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이 향상된 것은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 7월 말에 나올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중간평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2023년도 평가에서 나아질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방금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우선 작년에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계신 것 같고 또 방금 부분도 사실대로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별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체육․문화․환경 등 주민편의시설 지속적 증가로 인해서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속성을 갖춘 전담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는 배경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재차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결과도 나아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거는 기간제로 각 시설마다 한 명에서 두 명까지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그 시설마다 채용되는 인원은 그 시설에 한정해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시청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 구장에 한 명이 있는데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가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청소할 게 많으면 그 위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직원도 거기 하다가 지원을 온다든지 시설마다 한 명씩은, 한 명에서 두 명씩은 있으면서 일이 많은 데는 서로 도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은 탄력적인 운영 측면에서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 근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청소가 잘못돼가지고 청소업무 공백이 생겼다 이런 사례는 제가 와서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원을 나가서 그쪽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열기념관을 제가 종종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단체나 많은 인원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청소를 담당하시는 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3일을 다른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이틀, 3일만 의열기념관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열기념관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의열투쟁을 주제로 한 기념관을 건립했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곳인데 이렇게 3일 모르겠습니다. 이틀일지 3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절반을 비우게 된다고 하면 많은 공백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목격한 바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열기념관하고 체험관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관람객들이 오는 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통계를 매일 내는데 어떤 때 보면 통계 결과를 보고 “오늘 왜 많이 왔지?” 이러면서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 기간에 걸려버리면 혹시 일정한 기간 지나고 상․하반기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 가입 기간이 걸려놔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버리면 천문대에 있는 자원이 오고 지원을 하고 채용기간이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이 혹시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공백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 이사장님께서 세밀하게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목격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기념관에서 그렇게 며칠 동안 청소인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당한 공백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이사장님께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앞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7월에 제일 비수기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아이들 물놀이시설을 넣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울타리 설치 여기에 체육진흥과에서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굳이 거기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진에서 보면 1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어차피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서 밧줄로라도 그냥 경계라는 걸 하면 어떨까. 굳이 파란색으로 높게 철망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보기에도 좋고 만약에 쉽게 말하면 구멍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을 다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까 가려놓은 그런 쪽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물놀이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추경에 올리려니까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는 사실 이게 설치해가지고 다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다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민사상. 그리고 금방 사진처럼 그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차장하고 경계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설이 나노교 하면서 자재로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고 자라 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거지 공단에서 임의로 돈 들여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노교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사정해가지고 우리 좀 주고 가라고 해서 공짜로 얻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하고 있는 경계고 지금 보행자하고 하는 경계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건물 형식으로 할 건데 이게 안 해놓으면 공단이 다음에 상당히 사고 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제가 알기로 한 명은 거의 2개월간 깁스해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가해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공단에 소송을 안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소송하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 시설도 안 해 놨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 답변 정리하는 동안에 휴회를 할까요?

예.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하고 유소년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이용료는 부과대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행사 등 이런 것 할 때 사용료는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부과가 안 됐고 삼문공설운동장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사용료, 이용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분들의 노고가 작지는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밀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이용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2023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242페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76억 161만 원으로 집행액은 54억 4619만 5000원이며 잔액은 21억 5541만 5000원입니다. 이중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4억 9718만 2000원 중 4억 899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725만 5000원은 시보 발간 및 공보 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4페이지 하단부 시정이미지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136만 8000원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상단부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600만 8000원은 언론사 지면매체 폐간 등에 따른 시정홍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아래쪽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3만 6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아래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5만 원은 SNS 및 블로그 운영,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7페이지 제일 아래쪽 정보통신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41만 1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21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6억 6200만 원은 2022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으며 2023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19만 6000원은 침입방지시스템 노후 교체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9페이지 상단부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91만 6000원은 버스 및 관광지 와이파이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6만 5000원은 스마트시티 운영비와 전기 및 통신요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밀양리빙랩플랫구축 사업으로 사업 연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887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평가수당 및 실시설계비 2170만 원을 집행 후 잔액 11억 783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85억 4304만 5000원입니다.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18억 3040만 원이고 잔액은 67억 126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은 계약에 따라 2억 2168만 6000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 시정홍보 일반보상금 잔액 3000만 원은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광고모델로 활용하여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10억 7481만 9000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 언론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2억 3521만 7000원은 신문지면 홍보비, 신문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 시정공고료 등에 대한 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잔액 1억 2715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백업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및 9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55페이지 하단부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297만 원은 SNS 및 블로그 관리운영비와 256페이지 상단부 SNS알리미 콘텐츠 제작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은 공공서비스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5월 사업에 착수 6월중 선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5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잔액 1023만 1000원은SNS알리미 활동비 지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SNS 이벤트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잔액 3700만 원은 웹서비스 성능 모니터링 구입으로 6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전자정부통합망 일반운영비 잔액 3345만 2000원은 도와 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5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억 8348만 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잔액 11억 3666만 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12개 사업으로 이 중 5개 사업 9억 2900만 원은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잔액 3119만 7000원은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잔액 6265만 5000원은 정보화교육 운영, 공공와이파이요금, 강사수당 등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억 3338만 7000원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복합쉼터, 횡단보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가상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각종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연구개발비 잔액 2500만 원은 제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개선을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1억 8100만 원 중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 2억 원은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사업비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은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공공 및 데이터 추진 일반운영비 잔액 480만 원과 일반보전금 잔액 1230만 원은 하반기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 잔액 8176만 1000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밀양시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은 5월에 계약하여 선급금 1억 29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6월에 계약 의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공간정보 노후 서버 교체 8340만 5000원은 6월 현재 AP서버는 5월에 집행을 완료하여 390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백업 장치는 현재 계약 의뢰 중입니다. 공간정보서버 성능 개선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8943만 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6100만 원은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2022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예산은 통신실 환경개선 사업과 공모사업 총 4건에 20억 2907만 5000원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이며 밀양시보편집위원회, 밀양시정보화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과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2022년 사업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이자 반납액입니다. 27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과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며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밀양시 홈페이지에 “해시태그로 떠나는 밀양여행”을 구축하여 감성별 여행코스 추천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된 사업으로 젊은 층의 유입과 문화생활을 유도하여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과 273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274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옥내외 매체 및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유튜브 영상 제작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31건에 9억 246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30건에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8건에 2억 1764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10억 6735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사이버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6개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구독자는 7만 8680명으로 2022년 12월보다 72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SNS 게재 건수는 총 1739건이며 조회수는 410만 5966회입니다. 289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입니다. 밀양시의 다양한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SNS 알리미는 블로그 15명, 유튜브 5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 지역 7명, 타 지역 13명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83건을 발굴하여 홍보해 왔습니다. 하단부 유튜브 활용 실적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실적은 28건에 35만 4867회를 기록하였고 2023년 4개월간 실적은 31건에 2만 1845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영상서포터즈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상서포터즈는 총 5명으로 밀양 2명, 타 지역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4월까지 총 15건을 제작하여 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293페이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대사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2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0대는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2022년 하반기에는 3만 9531건이며 2023년은 4월 말 기준 2만 93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운영 현황과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 홈페이지 등 21개 웹사이트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올해 밀양 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6개 메뉴와 고향사랑기부제 6개 메뉴를 개설하는 등 콘텐츠를 추가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최신자료 현행화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와 수시점검을 통해 오류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의 산정 내역과 지출액, 웹사이트별 트래픽 용량과 접속자 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과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은 얼음골 사과와 평리산 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사과 생산지 증가와 민간 온라인쇼핑몰과의 경쟁으로 판매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며 4월 30일 기준 가입자 수는 75개소로 이용 건수는 684건입니다. 300페이지 대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은 2월부터 7개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3개월의 실적으로 2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2년간 119명이 신청하여 9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신청분에 대하여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밀양여지도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료 제공과 대민서비스에 활용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설 추진에 따른 설치 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밀양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무더위와 한파,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복합쉼터 12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스마트 시설물 운영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시민 의견 수렴으로 문화, 관광, 교통, 행정 등 총 6개 분야 15개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추진 시에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이상음원 범위, 객체 감지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영상서포터즈 현황 및 유튜브 활용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상서포터즈 중 2명이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밀양다봄의 구성원이네요? 이외에도 SNS 알리미들도 밀양다봄에서 활동하시는 인원과 다소 중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서포터즈와 밀양다봄 간에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NS 알리미 4명하고 영상서포터즈 2명이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경력과 팔로워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는 모집공고 시 지원자격에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명시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홍보 관련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신 만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SNS 활용도를 고려해볼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중복되는 인원보다는 새로운 인원이 시정 홍보에 참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같은 소재를 중복 활용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43번에 표시된 밀양아리랑고갯길 영남대로의 길을 걷다, 그리고 49번에 역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밀양향교와 밀양관아의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밀양다봄서포터즈 2월 활동내역에서 활동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동일인이 같은 소재를 중복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밀양다봄 얘기가 나왔을 때 관광진흥과하고 확인을 하고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SNS 알리미들한테 저희들이 주지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 의견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한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확인을 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BSC 목표량 대비 달성률 부분인데 점수를 산정하는 2022년 부서별 일반 보도자료 제공 목표량의 목표값을 보니까 관광진흥과가 34로 목표값이 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2018년에는 보도자료 건수가 없어요. 그러면 0인데 이 0을 평균값을 책정할 때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2018년이 없다고 하면 2019년, 2020년 2년간의 평균값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보도자료 건수하고 해서 시정홍보 우수부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단순 건수만 아니고 전체 감안을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SC의 구체적인 산술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상을 실시할 때 정확한 데이터랑 객관적인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지 공정한 포상이 될 것이고 또 타 실․과에서도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평균을 내는 자료부터 좀 의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더 심각성을 느낍니다. 혹시 이렇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실 때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의문점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연말에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 말고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광진흥과 2019년 보도자료 건수가 2022년 자료 기준과 2021년 자료 기준이 또 달라요. 건수가 2021년 기준으로는 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4, 2022년에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짐작하는 겁니다 평균값을 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달성량을 달성하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낼 때 0이거나 목표치가 더 낮으면 평균값을 냈을 때 당연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은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훨씬 포상금을 지급받기 쉽게 작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의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큰 심각성을 느끼셔야 된다,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어떤 의도된 것이라고 하면 해당 부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걸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차제에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시고 또 이렇게 의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할 텐데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기준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 없고 또한 열심히 홍보를 한 부서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든지 또 특정 부서에서 이 포상금을 대상이 아닌데 받아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이는 부분은 2022년 결과 분석을 하셨고 2023년에는 부서 특성에 따른 조정을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총점의 70%를 인정하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하셨네요. 이거는 부서 특성에 따른 조정을 하셨다, 적절한 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또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절하게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질의와 응답을 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라이브 생방송으로 관심 있게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를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유튜브에 밀양시의회를 쳤을 때 바로 영상이 떠서 생방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유튜브로 실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능 구현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 위원님께서 본인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께서 유튜브에서 바로 밀양시의회 회의영상이 생방송으로 확인이 안 된다, 밀양시의회를 치거나 밀양시청을 쳐서 네이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몇 번을 걸쳐서 들어가야지만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밀양시의회 회의 영상이 생방으로 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담당관님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내용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구현한 게 벌써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떠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떠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듣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해 주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추가질문 더 없으시죠? 이현우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서 유튜브에서 밀양시의회를 검색을 하면 바로 밀양시의회 회의 진행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느냐, 송출이 되느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뜨지가 않습니다.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우리 그 관광진흥과 보도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답변 정리할 동안에 그 두 가지 부분은 잠깐 정회 후 확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21년도에 관광진흥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3년간 합계를 해서 평균을 나누는 그런 산출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생방 관련입니다. 유튜브 생방 관련은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왜 장애가 났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송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공보전산담당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부분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명칭이 관광진흥과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표시가 됐고 이것을 세밀하게 확인을 못하시고 합산을 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기준을 마련할 때 객관적이지는 못하다, 0이라고 하면 당연히 2019년, 2020년부터 평균값을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2020년 보도자료 건수가 2021년에 제출한 자료와 2022년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도 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면 올해 2023년은 밀양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제 기간이나 행사 기간에는 좀 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광고 예산 집행할 때 연중 홍보가 필요한 밀양 방문의 해, 밀양 8경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나 밀양공연예술축제 이런 큰 행사는 개최 시기, 내용 이런 걸 시기에 맞춰서 방송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외 매체,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세부 프로그램 위주로 홍보해서 우리가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 1월에서 12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리랑대축제는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하고 2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1월, 3월에서 12월, 또 3월에서 11월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건지 이미 광고를 했다고 하면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아리랑대축제 관련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집중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리랑대축제를 예를 든다면 한 달 전부터 한 4월 중순부터 5월 이 행사 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대도시나 서울, 대구, 부산, 전체 매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남FC 홈경기장이나 이쪽에 지금 지출 내역이 없다, 지금 0, 0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부터 11월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집행을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돈만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광판을 통해서 밀양 방문의 해다 지금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1년 내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매월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홍보 주제를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밀양 방문의 해지만 축제 기간은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고 또 시기와 적정한 홍보자료에 준해서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밀양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꾸만, 자꾸만 홍보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잘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모든 사람들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다 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양 방문의 해를 떠나서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관계인구인 방문객들이 많아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별 특성에 따라서 행사의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남FC 홈경기장 LED 광고 그리고 바이럴마케팅 홍보, 유튜브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역전철 동해남부선 광고, 김해공항 국내선 컨베이어 앞 전광판 광고 이거 지금 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광고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진행하고 나면 그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돈이 지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광고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고는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사후정산 때문에 집행액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광고가 나오고 있다면 나오고 있는 현장 사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장사진을 가진 건 없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직접 잘 나오고 있는지. 지금 밀양 방문의 해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확인을 하셨으면 분명히 현장 사진을 찍으셨을 거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 현장 사진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시설 추진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복합쉼터가 2022년에 5월 달에 8개, 2023년 5월에 네 곳 이래서 열두 곳이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운영비가 올해 보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인가 한번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복합쉼터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 또 시설비, 운영비 이런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스마트라 공연장 사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스마트복합쉼터 한 곳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 스마트복합쉼터 한 곳 설치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보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기준해서 보면 2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 2023년 용역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스마트복합쉼터 제작 설치 감리 용역 해가지고 6억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이 예산 아닙니까?

아 이 예산은 도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돈입니다.

아니 시에서 받은 돈이고 이 예산으로 5월 달에 네 곳 설치한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이 예산은 네 곳 설치한 게 아니고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제일훼미리하고 삼문동 환승주차장하고 이거는 다섯 곳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다섯 곳 하겠다는 그 예산이네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 곳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드는데 무상보수기간을 보면 아까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하고 계산해 보면 약 1년 정도 됩니까? 무상보수 기간이요.

예,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개 설치하는데 1억쯤 들고 지금 그러면 다섯 곳 했으면 17개 정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 1년에 든다는 것은 아직 기간도 짧은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상보수기간이 좀 짧다는 이야기죠. 이 업체에서 이걸 17개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거기 남은 수익도 상당할 텐데 이런 무상보수 기간을 2∼3년을 준다든지 조금 시간에 여유를 줘야지 1년 딱 하고 바로 유지관리 보수비를 받는다면 조금 너무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3년 5월 25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나왔던 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이 있었어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있는 스마트스포츠테마체험관 건립, 또 음악분수대 미디어 조성비 있었고 2023년 4월 7일 의원간담회 때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의원간담회 때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보수 기간이 짧다 하셨는데 이 유지보수 기간은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을 할 때 그 기간이라든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빌리지하고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 두 건이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경남도내에서 1위로 결과가 내려왔는데 이게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도 자율사업이라서 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과가 좋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1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밀양에 사업이 너무 많이 갔다 해가지고 도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은 저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은 아직 공모 신청이 안 됐고 스마트빌리지는 심사에서는 1등을 했는데 도에서는 밀양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도에서 삭감시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지금 공모에서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성적을 받아도 못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어쨌든 공모 신청할 때는 밀양시의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급한 게 뭔지도 따져보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챙겨보고 효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내용 확인할 게 있는데요. 268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268페이지 그 표의 중간쯤 보면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고 그밑에 칸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감리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18억 7500만 원으로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9400만 원, 감리비는 252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경쟁을 해서 낙찰률이 94.6%, 감리는 87.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18억 7000이라고 나온 금액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걸 설계용역이라면 설계용역을 분리해서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이 내용에, 용역명에 설계용역, 감리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기록해 주고 다시 뒤쪽에 칸을 만들어서 감리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고 분리시켜가지고 이 내용을 낙찰금액을 적어줘야 낙찰률도 맞고 맞지 이래 놓으면 이걸 어떻게 압니까?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얼만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게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뒷페이지 중간쯤 보면 6억 드는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6억짜리, 270페이지에 6억짜리 스마트복합쉼터 제작 설치 감리 용역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든 제가 볼 때는 설계비, 감리비를 반드시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고 그렇게 적으려고 하면 용역명에 사업비로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리고 확인할 게 269페이지 제일 위에 줄 삼랑진 야립간판 시설 보수 여기는 3000만 원짜리를 2015만 9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95%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하고 그밑에 밀양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도 추가분에서 1억짜리가 8796만 4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92%, 이거 프로테이지가 좀 잘못된 건지 이거 두 개는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품의 금액하고 예산액이 달라서 예산액이라 해서 이거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립간판 시설보수 이 부분에도 전체 예산액을 적었고 품의 금액을 적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비율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게 잘못됐든지 되면 어떤 걸 수정하든지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서 밀양여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항공 촬영 주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자주 보는데 밀양 위젯 들어가서 로드뷰는 좀 최근 게 나오는데 바로 위에서 보는 항공사진을 보면 보통 2년 반, 3년 전 게 나오거든요? 이걸 조금 최근의 걸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년 촬영하면 그 촬영된 시기를 좀 줄여가지고 분명히 보면 한 2년 반 내지 3년 전 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조금 단축시켜서 최근 걸 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지 못한 스마트시설물 설치할 때 이용객 수나 시설비, 예산,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시설물 추진 계획 단계부터 기관하고 관련 부서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복합쉼터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우니까 무더위쉼터로, 또 추울 때는 한파, 미세먼지, 비바람이 불 때 피해시설이 되지만 그리고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들어가서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그리고 양방향 통화도 되고 경찰서하고 다이렉트로 상황실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편의성, 안전성도 있지만 밀양시를 왔을 때 제 눈에는 다른 시에 가니까 복합쉼터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밀양시의 도시 이미지 이런 부분에도 한 몫을 해서 밀양을 좀 더 멋있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 수나, 운영비, 효과 이런 부분을 다 사전에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촬영을 합니다. 촬영 시기는 한 3월경 새로운 잎들이 나기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잎들이 나고 나면 그 밑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여지도의 로드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만약 위원님께서 우리 밀양여지도의 항공사진이 1년 전은 우리가 촬영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정사도 하고 시스템에도 올리고 하려고 하면 그게 좀 걸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전, 3년 전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보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감사 준비한다고 저도 스마트복합쉼터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환경이 쾌적하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진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시설할 때도 그렇지만 유지관리 무료보수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우리가 서비스 기간을 더 길게 해달라, 그리고 예산도 가능하면 그렇게 길게 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유지관리에 관계되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신경써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2페이지 시정홍보 예산 밀양시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022년도 건의 지적사항으로 밀양시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완결여부에는 처리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밀양시 시정홍보 추진계획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략적인 홍보라든지 다양한 매체별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주제별로 시기별로 월별로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서 대규모 행사나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그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위주로 홍보하기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홍보할 때도 중복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행사 부서나 신문부서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게 공보전산담당관에서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예산을 그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중복되지 않으려고 항상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 방문의 해다, 아니면 아리랑대축제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서 나누어서 합니다. 매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및 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추진을 하였는데 관련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빙랩 시민참여단 운영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할 때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6개 분야 15개 서비스를 도출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기 리빙랩 시민참여단 해서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 리빙랩 시민참여단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이 교통이나 관광․문화․환경 그 각 파트별로 이분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스마트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밀양시 홍보를 위해서 개인 블로그 관리자 선발이라든지 홍보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넣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동, 내이동 구도심 얘기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나 봅니다. 그 부분에 여가시설이나 공연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너무 침체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이 어떠한 거리공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의견이 작년 10월 달에 이 의견이 나와서 우리가 마침 공모가 있어서 스마트 거리 락 서비스 이걸 그쪽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받아서 이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보기를 위한 지원단체연계시스템을 구현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농어촌사회안전망 해서 우리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을 할 때 또 그 부분을 넣었는데 아쉽게 이 공모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객체와 차량 간 간격, 스테이션 바닥재 미끄러우며 위험하니까 그런 걸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행정에 구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1차부터 4차까지 결과를 보면 밀양시 문제 해결 및 주요 관심사항과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셉테드 스테이션 구축 협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스테이션을 구축함에 있어서 1차 결과의 해오름아파트 설치 어려움으로 우신아파트로 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데 검토 결과가 버스 이용자 수가 적으며 인도 폭이 좁아 설치 불가함으로 설치 위치 이동 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장소 선정 때부터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특히 사업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리빙랩의 구성원의 대표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할 때 사전에 이 부분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 운영 현황이라든지 어린이 수 이런 걸 전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장소하고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지역의 통학버스를 타는 사람, 승차하는 사람, 하차하는 사람, 승차와 하차 인원은 달랐고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했는데 당시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이 붙으면서 해오름아파트 부분에 너무 인도 폭이 좁아서 그러면 다음이 우신이었으니까 그 한 바퀴 돌면 우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신 쪽에는 전에는 좁았지만 데크를 설치를 해서 인도에 하더라도 데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리빙랩을 추진하면서 요즘 공모가 시민의 의견을 다 듣는 이런 전제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어떠한 지역이나 연령, 성별, 직업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리빙랩 진행할 때는 어떠한 주제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시민을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 또한 담당부서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리빙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구성 인원이 사업 타당성, 지역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나 대표성 등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검증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이 있는지, 지역 여건의 검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과장 이강호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026억 1793만 4000원이며 994억 981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1억 197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여비 잔액 951만 2000원은 코로나19 및 양대 선거로 출장 횟수가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323페이지 주민협력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006만 5000원은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시정모니터 간담회, 국․도정․시정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비 집행잔액입니다. 325페이지 국제교류의 여비 잔액 1억 8476만 6000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가 저조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 잔액 3500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가 저조하여 발생한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27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 집행잔액 2315만 1000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 아래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 1억 2883만 2000원은 교육기관 국내외 교육여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연수 미실시 및 재택교육 증가로 발생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61만 4000원은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 후생복지증진 포상금 집행잔액 4317만 1000원은 직원 단체보험 및 종합검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33페이지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2098만 6000원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15억 1680만 1000원은 공무원 및 청경,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집행잔액이고 아래 포상금 집행잔액 1640만 7000원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9억 6951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공무원4대보험 집행잔액입니다. 340페이지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은 602억 83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8716만 4000원은 당직실, 부속실 운영 비용과 우편료, 유류비, 퇴임행사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 행정관리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부시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5월 24일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4828만 5000원입니다. 아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8412만 4000원은 태극기 및 가로기 구입, 주요 시정 홍보,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4846만 1000원은 문서고 물품 구입, 기록관 분진 소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2억 831만 6000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장비 구축 비용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4788만 3000원은 주민등록관리 소모품 구입비용 및 시정모니터 워크숍 실비보상금입니다. 아래 일반보전금 5561만 원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3페이지 주민협력 민간이전 9700만 원은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비용으로 12월에 갱신 예정입니다. 344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1억 4296만 9000원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공무원 배낭여행, 해외연수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 1억 1970만 원은 제28회 밀양 시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6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 13억 392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7페이지 연금 부담금 등 3억 7659만 1000원은 공무직 퇴직금으로 하반기 정년퇴직 3명 예정이며 이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 2억 788만 8000원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집행 예정이며 여비 2억 5862만 7000원은 국내외 교육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8페이지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6억 6736만 7000원은 직원 연찬회, 휴양소 임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 후생복지 포상금 3억 5507만 9000원은 직원단체보험, 종합검진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350페이지 주민참여 일반보전금 1억 8051만 400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워크숍 강사수당, 간사활동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351페이지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전금 5636만 7000원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353페이지 지역안정 일반보전금 5065만 2000원은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야간순찰 간식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434억 1371만 3000원은 공무원 및 청경, 임기제공무원의 보수이며 아래 연금부담금 등 91억 1029만 4000원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무원 4대보험 납부액입니다. 35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억 1822만 7000원은 직원 급량비 및 당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2022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용 및 이월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역량 강화, 주민 공간 리모델링 등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위탁 시설은 없으며 2017년 4월 3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2022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은 36건이며 총 예산 5억 2105만 원 중 5억 2038만 원을 교부하여 5억 20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36건의 사업 중 A등급 2건, B등급 16건, C등급 15건, D등급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D등급을 받은 사업은 보조금 다부담 통장 분리 사용에 따른 정산 애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화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중간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용과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직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총 2건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어 개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으로는 2022년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 도 통합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해당 없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밀양시, LH경남지역본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랑협동조합과 “환경 지키고 지역 지키고 多가치 다랑논 지키기” 업무협약을 체결 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터 371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등 6건의 부서 공통 지적사항과 4건의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업무는 23년 1월 세무과로 이관하여 추진 중이고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명예경찰대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밀양경찰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 등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아래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실과별 조직운영 현황 및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현장대화 추진 실적으로 3월 23일 청년농업인 4-H 연합회 회원과 찾아가는 시장과 만남의 날 1회 시행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시정모니터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은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 발전 제안 등을 주 목적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년으로 읍면동별 2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향우인, 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향우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향우인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우인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농산물 판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향우인증 발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고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완화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하는 등 대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여 밀양시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명예시민 선정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다섯 분의 명예시민이 선정되었으며 명예시민에게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요 조례에 의하여 밀양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82페이지까지 공무원 국외출장, 연수 실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휴직 현황 및 대체인력 현황,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 공무직 근무 배치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현황과 실적입니다. 2022년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8개 분야의 주제로 8개팀 62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31개 아이디어 제안 중 17개가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시정발전연구회 발표회 수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7개팀에 44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2023년 3월 29일 발대식을 시작하여 현재 팀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팀별로 연구과제를 11월 중 제출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서면평가, 3차 연구성과 발표회를 거쳐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5팀에게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의견을 받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의 계속되는 활동 지원을 통해 시정을 제일 잘 아는 공무원이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경상남도 주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밀양시가 최종 본선에 오른 네 팀 중 시․군 부문 최우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3개팀 중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에 각각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널리 공유․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밀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추진한 밀양시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숍에서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혁신 키워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문화․관광․청년․조직문화 등 밀양시의 중점과제에 대해 간부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전 부서가 문제를 인식하고 혁신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1월 밀양시 주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부서별로 제출한 사례 34건 중 최종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서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현황 및 향후 전환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자로 전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는 총 491명이며 주민자치 사업으로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러브하우스 연도별 설치 내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소형주택 1동을 지어주는 사업으로 읍면동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밀양시 새마을회에서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삼랑진읍, 2022년 초동면 거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직원 휴양시설은 활용 현황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2개 업체에서 연 210박까지 숙박 가능하며 이용 현황은 2020년도에는 110박 올해는 현재 22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등 총 11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어린이집 내부 천정 및 벽면 누수 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에 1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열린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명예시민 선정자 그리고 국외 출장자 등 명단 공개를 했네요. 그런데 공무원 표창 현황, 공무직 배치 현황은 명단을 가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현황 중에서 공무원 휴직 현황하고 공무직 배치 현황, 표창 현황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 휴직 현황 같은 경우는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추후에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무원 표창 현황, 공무직 배치 현황 명단을 가려서 제출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간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할 대상인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명단을 가리고 제출한 공무직 배치 현황의 경우에는 일부 부서, 행정과 포함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공무직 직원들의 명단을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기준이 없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네요? 지적 사항이 별도 정원 승인 없이 비별도 파견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산하기관에 재단하고 공단이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직과 인력 운영 차원에서 파견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파견 기간을 늘리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별도 승인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조직이 계속 커가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도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별도 정원 승인을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혹시 또 다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절차를 확인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승인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 다랑논 사업 추진과 관련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2년 본예산에 청년 거주 커뮤니티 조성 부지 매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청년 체류형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라고 전체 금액이 한 4억입니다. 기금이 한 2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인데 2021년도 하반기에 경상남도하고 LH하고 관련기관에 MOU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가 전통 수리 체계와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농업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단장 감물리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다음 상반기에 MOU 그 협약 체결대로 밀양시에서는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LH 본사에서 제안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LH의 내부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미선정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의회에서 도움으로 저희 밀양시하고 부지만 지금 구입한 상태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LH 경남지역본부하고 LH 진주본사에 네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의 협약 미이행에 따라서 정말 공공기관에서 이거는 MOU 체결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하니까 올 6월 달에 농어촌상생기금을 다시 한 번 재도전해보자 해가지고 확약을 받아놓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선정여부를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 협력기관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밀양시에서는 부지 매입만 한다면 사업이 즉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님이 역설을 하셔서 고민 끝에 이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하고 저희가 원하시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MOU를 체결한 부분을 또 사업 협력기관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항의의 뜻도 전달하시고 또 설득의 과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6월 말에는 꼭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H도 공공기관이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갖고 유감을 표했다는 것을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랑논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 다랑논 추진하는 사업을 쭉 공부를 하다가 혹시나 다른 부서에 연계되는 사업이 없는가 싶어서 우연찮게 알아 보니까 센터에서 작년도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투입해서 다랑논 관련해가지고 감물리 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기존의 축사를 이용하는 건물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랑논 그 필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의 농지를 정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고민한 부분은 6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신청할 때 그거는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다랑논 지역 자원화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네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부서간에 좀 협업을 면밀히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또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 사진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2021년, 2022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실 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뺏긴다는 그런 아픔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사업인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필요 사업을 매년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주민자치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재능기부, 봉사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만큼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 더욱 더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기로 제대로 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명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봉사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갖추기에는 좀 금액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아까 그 다랑논 사업에 대해서는 이현우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을 해주셨는데 다랑논 사업은 위치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대로를 지나가는 가까운 위치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다랑논 사업하는 데와 차별화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먼 곳까지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은 참 드물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늘 봐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감은 가지만 상당히 관리하고 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임대를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다랑논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주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다랑논협동조합 회원들은 12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감물리에 6명 정도가 주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랑논 감물리 쪽에 거기서 자기들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랑논을 좀 개발하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농․귀촌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랑논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주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그 지주라기보다도 다랑논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일단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땅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관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중간에 별로 주위 환경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어떤 활용을 했을 때 그게 상당히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조합원의 지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시행하면 좀 체험도 가능하고 좀 특별하게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러브하우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발굴해서 소형주택 한 동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의 보조금하고 새마을회가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새마을회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2조제1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교환,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했던 러브하우스의 사업 위치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부기등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러브하우스는 총 10가구를 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3채는 밀양시 새마을 자부담으로 다 100% 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 4호부터 10호까지는 밀양시 보조금이 투입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소유권 등기할 때는 부기등기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러브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교부 목적 외 부당한 사용․양도․교환 이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점검하고 협의 이후에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새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거는 부기등기를 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는 부기등기를 하는 게 맞다 싶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할 때 거쳐야 할 절차 이런 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도 확실히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밀양 명예시민 선정 현황에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을 위촉했고 최근에 이만기 경남도배드민턴협회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 방문의 해 그리고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이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대사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명예시민을 한 다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만기 경남도 배드민턴협회장을 시민으로 선정했는데 저희들 공보실의 홍보대사처럼 밀양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각종 큰 대회에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초청해서 밀양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밀양을 알릴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밀양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 연수 실시 내역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를 많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견문이 넓어짐으로써 업무에 반영이 되고 에너지가 도출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또 더 활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공무원 국외출장 연수 실시할 때 계획도 하고 또 다녀와서는 출장보고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시청 안에서도 여행을 가려고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최대한 선정 기준에 공정성을 기하고 공무국외출장갈 때는 출장 승인 부분과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할 때는 기준 자체가 격무부서 근무자, 그리고 시정발전연구회 우수 직원, 그리고 표창 수상자 등을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모처럼 나간 직원들이 사실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는데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출장 다녀와가지고 보고서에서 나열되었던 것들이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지, 만약에 접목한다면 접목한 사례가 있을까요, 과장님?

아 갑자기 딱 정확하게 뚜렷하게 접목한 사례보다도 모든 공무출장 갔다온 전 그 출장 갔다온 그게 전 부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낸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당되는 분야를 찾아가가지고 “아. 이런 날에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까는데 기존에 저희들은 색깔을 안 넣는데 “다른 외국에 가니까 약간 색깔을 넣은 보도블럭 까니까 참 좋더라.” 이런 관계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협의 올 때 “아, 이번에 출장 갔던 그 직원이 보도블록 사진을 참 예쁘게 올렸던데.”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공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다녀오고 그곳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시정에도 반영이 되고 또 그게 사례가 되어서 다른 분들도 “아, 이건 참 좋았다.” 이런 평가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좋은 사례가 도출이 된다면 우리 밀양시에도 접목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기진작을, 자신감을 더 많이 다른 직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에 외국을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직원들끼리 공유도 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7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 필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밀양시 5년간 임용한 직원의 퇴사율이 9%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세대간 특성 차이나 공무원 사회, 업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직장 분위기, 직원 복지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직장동아리 등의 활용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에서 최근에 보면 MZ세대 해가지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매번 행정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조직 안에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젊은 MZ세대 위주로 별도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오-마미! 토크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소소한 밥상, 그리고 상급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MZ세대 이해하는 소통 공간의 시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고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는 15가지 정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도 25만 원인데 한 30만 원 상향도 하고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개인 신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음해우소를 운영한다는지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회원이 10여 명 이상 되면 운영비를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현재 동호인 수가 한 17개 동호회에 500여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그리고 유연한 당직근무를 하게 해서 만 3세 어린이 자녀를 둔 경우에는 당직이라든지 비상근무를 제외하는 내부적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의 자유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직장이든 처음 3∼4년이 고비일 듯 합니다. 그래서 한 3년까지가 저희들 시에서도 주위 동료들과 선후배 사이를 잘 관찰하셔서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경우 스포츠의 비중이 크고 요즘 세대들이 만족할 만한 직원 동아리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오순도순 같은 동아리의 경우 남녀노소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평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청에서 추진하는 쿠킹클래스 등의 직원복지정책은 참여하면서도 즐겁고 1인 가구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가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은 경직된 공직사회에 협력과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구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신바람나야 청렴도와도 연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나 보다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서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수의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두 가지 정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저희들도 건의사항이지만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이합니다. 저희 행사 시 보조금단체나 기관 행사 시에 의식과 의전과 관련해서 행사할 때마다 일관성이 좀 없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또 전문기관이나 타 지자체의 자문을 구해서 좀 첵뎨적으로 문서화를 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도 단체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행사일 경우에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자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단체가 일률적으로 원활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도 시민 분들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다수의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인데 시민대상자와 관련해서 저희 자원봉사 밀양시의 봉사 부분에는 꼭 자원봉사 하시는 분만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밀양시 자원봉사센터 1365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한 290여 단체에서 1365에 등록된 봉사원 수가 한 2만 7000이고 등록 안 된 봉사원 수하고 하면 3만여 명이 저희 시민의 3분의 1이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시민대상 수상을 19년도하고 22년도에 봉사 부문에 우리 출향인 분들이 두 분 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당연히 봉사 부분이나 향우인, 향우로 해서 별도로 하나를 목을 드리고 저희 봉사원님들께서도 보면 거의 3분의 1, 3만여 명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기 진작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봉사 부문은 봉사하시는 분을 위주로 드리고 또 향우는 당연히 챙겨드려야 됩니다. 향우 부문 목을 하나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든지 답변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시민대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산업․봉사․효행 5개 부분이 있는데 시민대상도 출향인 그리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에 기여가 혁혁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도 밀양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동안 밀양시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심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출향인,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을 다 엮어가지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이 한 3∼40년을 하시면서 물론 향우 분들은 후원을 많이 하십니다. 몇 억씩, 몇백 씩 하시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몸과 시간과 그렇게 활용을 하고 물론 자기 돈도 쓰일 때가 있고 그거를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두 번이나 도전을 하셔가지고 불행하게도 향우 분들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고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예가 사실 있습니다. 두 번이나 도전했는데 향우 분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우려도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민대상 수상자를 보니까 봉사상을 받으신 분이 연간 한 분씩인데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출향인입니다. 향우인입니다. 한 분이 지역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해오신 분이고 해서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왠지 모르게 이 향우인들의 소위 말해서 금전적인 경제력에서 좀 밀려서 충분히 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시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도 그렇지 않고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다소 경제적인 여건이 떨어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 시민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 유형별로 심사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시민대상 부분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부문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봉사상 중에 많은 사람이 출향인이, 향우인이 받은 것 같으면 향우인 부문을 따로 분리해서 시민대상에 향우인 부문을 넣어서 그분들은 그분대로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봉사하신 분들끼리 물론 그해 심사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줄 수 있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그러니까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가 있다면 향우인 부분하고 또 농업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의 기반이 어찌보면 농업도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자긍심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하나 추가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산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줄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농업 부분에 상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보면 밀양농업기술명장을 받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산내 사과농사 짓는 안영규 씨, 또 상남면에 양돈하는 최종관 씨 같은 분들은 이분은 선정을 밀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명장도 좋지만 시민대상에 포함시켜서 분리시켜서 이런 분들 주면 오히려 그 상이 더 크게 안 느껴지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민대상 5개 부문 할 때는 저도 예전에 담당계장 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상 현실적으로 하면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다섯 개 부분에 시민대상 다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산업 부분은 농업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지만 같이 크게 봤을 때는 농업 부분도 포함되니까 아마 기존의 산업 부분을 면밀히 보면 농업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명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의 위상을 올리는 차원에서 했는데 하여튼 손제란 위원님하고 석희억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다각적인 부분을 같이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밀양이 농업 기반 도시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 부분들 그런 예우 부분에서라도 물론 농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상자를 보면 전업농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밀양의 농업정책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될 상황 같으면 이분들의 위상이나 자긍심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상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중식 2시간 정도를 빼고 지금 시간까지 근 9시간 가까이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