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27페이지 위탁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00톤 계획 중에 지금 700톤이 1단계가 되고 또 2단계 700톤 시작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1단계 사업이 정리 완료되는 단계에서 약품저장탱크 용량부분에 있어서 좀 작게 설계되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충전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5톤차량이 많이 있는데 지금 탱크용량을 1톤으로 하다 보니 1톤 차량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달라진답니다. 대용량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소용량으로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차이날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있는데 아마 설계에서, 감리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2단계, 3단계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 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일단 문제점은 드러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이 현장방문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사무실에 와서 제가 개략적으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물어보니 실제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개략적으로는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환경공단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받아봐라. 받아보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판단해보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 자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십 수 년 전에 했던 하남, 삼랑진읍 하수처리장도 용량이 1일 4000톤입니다. 거기도 그때 작게 할 때도 밀양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도 2톤으로 용량을, 용기를,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남하고 삼랑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밀양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2톤 용량을 해서 큰 차가 와서, 3.5톤 트럭이 와서 조금씩 충전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노국가산단에서 그렇게 1톤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애초 설계서상 이거는 미스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 빨리 용량을 키운다든지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밀양시가 받고 나서 결국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나눠서 작은 차로 자꾸 충전을 하다보면 그것은 약품단가에서 자꾸 인상된 약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고 설계 변경을 해서 재시공, 교체를 하더라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지금 올 1월 말에 건축 중이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고 나서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공개적으로 271곳이고 업계추산으로는 300곳이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300개가 되는 지식산업센터의 호실 수는 한 10만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밀양시도 이와 비슷하게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설립한다면 분양에 자신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신을 가지고 말씀하려니까 조금. 현재 우리시가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한 상황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창업보육을 하고 국가산단에 투자하기 전에 일정공간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거기 투자가 잘 되어서 국가산단의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짓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또 각종 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문의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노센터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 꾸준하게 수요발굴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찾아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요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 하실 때는 이게 나쁘지 않겠다. 연구센터 안에 짓는 거를 나노공단 쪽으로 유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실률이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시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현시점에서 물론 이게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적극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다른 300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중이거나 건립되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상태니까 한번 직원들의 노력으로 파악을 한번 심각하게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내용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나노산단에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그리고 공공형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올 2023년 4, 5월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 우리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건부 승인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부터.

예.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에 대한 조건부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하고 센터운영 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유재산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것, 그다음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라는 이 네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 센터운영은 운영 전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 법령준수는 실제적으로 이 수소연구단지를 산업기술단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련법에 특별법으로 해서 저촉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은 500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조건부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 1개하고 그다음에 입주대상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것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 12월에 반영을 했고 입주대상기업은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은 운영 전에 운영계획을 저희들 철저히 수립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발표했던 많은 보도 자료들을 보면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고 밀양시는 나노산단에 수소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조성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산업 관련 국가산단예정지는 우리 완주 외에 두 곳이 더 있고 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밀양보다는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가수소산단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연구중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자면, 처음부터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부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우리 도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특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로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수소전략을 수립하면서 후보지로 창원, 밀양, 김해 세 곳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경남도 수소담당과장하고 시군의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관련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하는 부분은 경남도에서 하는 부분은 수소특화단지를 추진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RND중심의 수소특화단지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재‧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주요내용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 들어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잘 진행해서 평가, 인증,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을 잘 유치하고 들어온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은 우리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관련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유치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여기 기사를 보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 밀양, 김해 3개 경남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사내용을 보면 창원이 코어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김해는 연계지구 밀양은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 연구지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9대가 개원을 하고 가장 먼저 10월에 수소 소재‧부품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우리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먼저 하십시오.

박진수 위원님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는 것 마무리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박진수 위원님 중간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언론 보도자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작년에 드렸던 내용들은 금방 우리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투자 심사결과 조건부의 어떤 내용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조건부 내용 설명하신 것 보면 시설별 운영주체, 수지전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라, 그리고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은 지자체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를 해라. 그리고 총 사업비 500만 원 이상 증가 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해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수소 소재‧부품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조건부승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구축기간이 통상 지원센터 4∼5년 구축기간을 거쳐 나중에 운용기간이 되었을 때 그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재료연구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결과에 보면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은 지자체가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유지관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체가 결국은 우리 시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재산의 주체하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하고의 차이 같은데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그 시설을 주도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 부동산 부분을 유지 관리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정적인 시비 투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관리기관이 TP나 재료연구원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있지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용도 자기들이 다 운영비용을 대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언론에서 보면 결국은 중심이 되는 곳은 창원, 김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했던 예를 들자면 연구원 같은, 구성부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지원센터에 상주인원이 많고 이렇게 해야만 책임성도 높아지고 또 자연이 상주 연구 인력이 많았을 때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운영주체가 결국은 재료연구원이나 경남테크노보다는 나중에 우리 시에 어떠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재‧부품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활성화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라는 심사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부품 지원센터는 지금 운영기관이 KCL입니다, KCL. 나노융합연구조합하고. 그래서 그 KCL이 이 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KCL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에 요구한 거는 이렇습니다. 소재‧부품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있어서 밀양시 차원의 노력방안은 결과적으로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부품 시험평가 인증장비를 구축해서 책임성 있는 운영계획으로 기업들에 이익동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명확한 근거와 또 세제 혜택 같은 시 차원의 노력이 있을 때 기업유치가 되고 고용창출과 세수확대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1년 동안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보여 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물론 저희들이 KCL이 들어오면 KCL을 활성화하고 또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으로 수소 소재환경부품센터가 올해 저희들 공모에 선정되고 지금 실시설계기본계획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세부사항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업관련 해서는 이 KCL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업을 계속 찾고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우리시만의 어떠한 특화방안, 우리시만의 어떠한 기존 우리 기업들의 장비나 똑같은 장비를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했던 독보성이나 독창성이 없어서 승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기존 기업들의 생산성, 수익성을 뺏들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간담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타지자체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양산의 뿌리센터라든지 진주의 금형센터 같은 어떠한 우리 밀양시만의 독보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기업들에게 분명한 이익동기를 줄 수 있을 때 우리 밀양시만의 어떠한 소재‧부품 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노력이 없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밀양이 여타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국가나 중앙부처나 경남도나 봤을 때 여러 모로 조건자체가 많이 과장님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두 발, 세 발 열심히 더 뛰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9대 개원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가 점점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실로 오는 것 같은데 어떠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너무 토론이 격앙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나노국가산단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죠? MOU체결기업 38군데 중에 입주가 한 곳, 분양이 세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까지. 그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한전 자재센터, 동서발전의 수소연료발전소 이 부분은 그 앞에 국감에서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한전사장이. 지금 언제쯤 이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게 변전소, 자재센터, ESS 3개고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 1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변전소하고 ESS는 부지를 사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자재센터를 언제 분양을 하는

자재센터는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말입니까?

내년에는 설계를 할 예정이고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설계를 할 예정하고 2024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분양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수소연료발전소는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하려면 발전사업허가신청

분양예정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직 분양 시기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면 후속으로 아마 그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것 지금 자기들이 분양을 하겠다,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감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빨리 저그는 하든 말든 일단 분양을 해라. 우리는 분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돌려서 하든 말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거는 조금 더 조속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나노국가산단 2단계 조속추진 이래 가지고 나노산단 2단계 용역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이렇게 부지가 40몇%로 인해 가지고 저조한데 2단계를 조속하게 해가지고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2단계를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1단계를 다 분양해놓고 2단계를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2단계가 더 늦어줘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하고 싶은기업이 찾아왔을 때 연결해서 분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하고 연계해서 기업지원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단계가 분양이 미분양이 된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밀양시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물론 준비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100% 분양하면 문제가 없다. 한 95%까지, 아니면 90%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판단이 섰을 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50만 원입니까?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맞는 예산집행입니까, 과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미래전략과에 있는 연구용역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기회발전특구사업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략산업이라든지 이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에 있는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한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실질적인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좀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이게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라고 물었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쓰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 맞습니까?

예. 아마 진행이 되면 도에 신청을 하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2150만 원을 들여서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2024년 4월 11일 날 수립용역 계약을 한 게 이 예산이, 사업집행 한 게 공모사업이 맞냐고, 안 맞냐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집행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위원장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분양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에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과와 나노융합과가 통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노융합과에서 일반산단이라든지 그다음 농공단지 이렇게 다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저는 이런 사업을 투자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분양과 나노산단이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더 전문성을 가진 곳이 투자유치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나아가서는 일자리경제과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협력을 해서 정말 산단을 아니면 국가산단을 아니면 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협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철저한 협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협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업무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들 업무별, 부서별 청렴도 평가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은 연관이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영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 직원 나와 있습니까? 조영도 위원이 주문하신 감사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〇담당직원 의석에서 -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감사자료 페이지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우리가 나노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계가 있는 기업의 어떤 사업을 고도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그 유치된 기업이 개발을 통해서 기술이전이나 실적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 사업에 보면 43억이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유치 효과가 거의 없었고 또 밀양시가 특허기술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다 보니 초창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만 성과가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과를 내어서 매출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가 나서 나중에 성과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그것은 기업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특허기술을 가져가게 되면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발한 이 성과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기술이전하고 다 가져가는 대신에 기술료를 저희들이 납부 받아서 기업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료만 받고 우리가 사용허가권이나 이런 거는 가질 수 없습니까? 혹시.

기술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때에 그걸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기술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기술료만 받게 되어 있지 사용허가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밀양시에서 가질 수 없다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허가권을 법적인 조치로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앞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그런 허가권이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출을 올리는 일정비율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사업에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연구개발 사업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앞에 말씀처럼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료를 어느 정도 되어야 지금 43억 정도가 들었는데 밀양시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예. 보통 연구가 끝나고 성과가 나오면 이 성과를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가져가는 시점부터 해서 3년 안에 안 그러면 5년 안에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납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에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기업이 있고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으면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저희가 받지 않고 기업이 가져갔을 때 기술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개 중에서 신규 연구개발사업해가지고 나노비전이나 니나노에서 한 거는 기술료 징수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그리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3SMK나 한특EP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기술료를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재료연구원이나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료를 받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수소환경이라든지 소재부품지원이라든지 계속 밀양시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개발 지원사업 할 때 특교출연 등 사업성과에 대한 밀양시가 소유권 등 사용권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보면 나노융합과에서 위탁 대행하는 사업이 15개 사업에 사업비가 2024년도까지 해서 16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한 우리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보면 위탁기간이 2016년에서 2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1년까지로 해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사업비는 2018년 8월에, 17년도 사업비는 19년 7월에, 18년 사업비는 20년 11월에 그리고 19년과 20년 사업비는 23년 2월에 정산되었습니다. 정산되었지만 아직 정산반납이 안된 상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연도하고 앞에 연도에 정산을 하기는 했는데 이정산 반납하고 하는 거는 5월 달에 일단 공문이 오고 반납 받는 걸로 해서 정리되었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최종 정산이 되면 정산결과를 가지고 기업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을 물어서 조정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 늦어질 수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돈만 이렇게 공공기관에 주고 관리가 소홀히 되는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산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위탁사업비 교부주기에 맞추어 함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확인하고 위탁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공통사항 목차, 5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농수출클러스트TF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른 과원입니다. 이하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총괄현황과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93억 7415만 8000원이며 이중 304억 3255만 4000원은 집행하고 89억 416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87억 9920만 원은 산업단지 이전재배치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과 산업단지용역 사고이월비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액 109억 2810만 원 중 나브텍 2차분 7억 9050만 원, 태형금속공업 1차분 66억 1600만 원, 아산 1차분 35억 2160만 원 총 109억 28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이전 신설‧증설기업지원보조금 예산액 11억 2548만 3000원 주식회사 알멕코리아에 1차분 11억 2548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보금 예산액 2780만 원 중 기업의 사업신청 저조로 인해 이노비즈 인증 지원 200만 원 및 해외지사 참가 지원 1700만 원 도합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노비즈 인증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민간자본이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은 1억의 예산으로 841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예산액 7950만 원 중 상반기에 지원율이 높아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고용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해 해당사업 지원이 저조하여 3802만 4000원 집행하고 41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연구개발비 예산액 7000만 원 중 첫 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연차보고서 작성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지원사업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매년 연구 분석하기 위한 2차용역으로써 17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연구개발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수립 예산액 2500만 원 중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예산액 2500만 원은 수용성 절삭유사용 규정추가 및 업종배치도 변경 건 협의진행으로 인해 2022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용역 2080만 5000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2090만 원 도합 4170만 5000원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자치단체등이전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 예산액 2억 4000만 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중 고열, 분진발생으로 근로자가 작업을 기피하는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사업으로써 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2600만 원은 사포와 용전, 하남산단 및 미전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로 1억 337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부 민간자본이전 산단이전배치 보조금 예산액 111억 3200만원 중 2022년에 1개사 한영금속공업이 준공되어 1차분 보조금 23억 8280만 원 집행하였고 3개사 동방주물, 영화금속, 팔미금속은 착공지연 및 올해 착공계획에 따라 87억 492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액 2억 1600만 원에서 집행액 2억 40만 5000원 중 1억 2570만 2000원은 농공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춘화농공단지 옹벽 안전점검비로 2274만 원, 그 외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및 공공시설 제초 등으로 5196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8억 5614만 2000원 예산액 중 20억 7592만 원 지출하고 7억 802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8억 3114만 2000원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5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3년 예산편성 및 4월까지의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45억 5393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51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208만 3000원입니다. 이하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투자유치 일반보전금 기업유치 팸투어는 우리시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및 관광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25일 우리 시 투자의향기업인 24명을 대상으로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민간이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 4200만 원은 고용이행사항 확인 후 14개 기업에 대해서 10월 집행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500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축제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부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일반보전금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외 1개 사업에 5518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해외지사와 참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미집행액 9481만 6000원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예산액 3억 3900만 원 중 8630만 원은 지식재산창출 지원 외 4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억 5270만원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박람회 참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가입지원, 기업홍보역량 강화 지원, 밀양 경제인세미나, 전략산업내일채움공제가입지원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부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5억 3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4억 원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업단지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3연차 보고서 작성용역으로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원사업을 연구분석하는 용역으로 10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등이전 2억 원은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한 뿌리기업에 제조공정 중 위험하고 힘든 작업공정을 로봇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원대상 기업모집 및 선정 중이며 향후 선정 시 절차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 원은 우리 시 산업 및 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 원 중 미전농공단지 침사지 설치공사 측량수수료로 54만 2000원 지출하였고 하반기 관내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나머지 8929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비 관내 산업 및 농공단지 6개 협의회에 각 500만 원씩 3000만 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액 2억 6900만 원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써 628만 6000원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6271만 4000원은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출금 23억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말까지 집행액은 없으나 5월중 1/4분기 이차보전금으로 5억 1293만 6000원을 15개사에 집행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계속집행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지적사항 6건, 부서사항 3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지적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및 미완결 건 처리현황,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저희부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5개 단체에 9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8093만 5000원, 집행잔액 반납액은 1006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4페이지 2022년 6개 단체 1억 1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9030만 4000원, 집행잔액 및 반납액은 10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6개 사업 2억 5363만 7000원의 사업비로 예산액 1억 359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6에서 77페이지 2022년 외국인노동자 축제지원 외 10개 사업 6억 1850만 2000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예산 2억 7286만 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 1개사는 준공 완료되어 2022년에 1차분 23억 8280만 원 지원하였고 나머지 3개사 동방주물, 영화금속, 팔미금속은 착공지연 및 2023년 착공계획에 따라 87억 4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1월에 명시이월예산으로 2차분 10억 2120만 원, 5월에 동방주물 8억 6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고이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관계기관 협의진행으로 4170만 5000원, 대미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준공시기 미도래로 415만 5000원 도합 4586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 및 2022년부터 23년 예산편성 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상단부 2021년 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으로써 기타이자수입 환수이자 1억 1238만 1000원, 그외수입 환수금 17억 9775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 소송진행 중이며 소송경과에 따라 이자금액 재산정 및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 2021년 기타과태료 25만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징수액입니다. 하단부 2022년 변상금 1756만 1000원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써 총 7필지 375㎡에 대하여 1756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 아래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피가 피고 우리시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보조금 환수결정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이자금액 산정 및 환수 절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아래 표는 모두 공공위탁 및 대행사업이며 총 10건 20억 7400만 원의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고 정산금액은 17억 8486만 4000원, 반납금액은 7316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뿌리산업제조공정 혁신 DX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현재 공모 신청한 상태이며 총 사업비는 260억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밀양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 총 6건 2억 8146만 9000원의 계약으로 용역발주 및 수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페이지 2023년 올해 총 2건 1억 8871만 6000원 계약액으로 용역발주 및 용역수행 진행 중입니다. 다음 아래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지역 상생형 기업의 산단이전재배치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관련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MOU 협약 체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협약 등 4건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3개 공약사업에 대해 올해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 사업이 6차산업과에서 저희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해당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 체계에 따른 구축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업체 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장허가는 21년 30개사, 22년 38개사, 23년 9개사 총 77개사이며 투자유치 협약 체결은 21년 6개사, 22년 2개사, 23년 3개사 총 11개사입니다. 집중관리 기업 발굴은 21년 5개사, 22년 4개사, 23년 3개사로 총 12개사입니다. 공장허가기업, 투자협약체결기업, 집중관리 기업에 대한 기업별 세부내역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6개사 설비투자액은 약 2101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확정은 368억입니다. 이중 한황산업, 나브텍, 성진화학에 대해 117억 6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3개사에 대해 사업준공 후 정산 완료 시 50억 집행예정입니다. 기업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부터 97페이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총 13종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조건,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건에 256억 9635만 7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기업 및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내역입니다.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현황은 2021년 밀양온천관광호텔 유치 관련자를 대상으로 1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유치 활동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박람회 홍보부스 1회만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업유치 팸투어 1회, 관내 향우 기업인 간담회 2회, 홍보부스 운영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장등록 및 폐업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0개 기업이 공장등록하고 21개 기업이 폐업하여 등록기업은 482개사였으며, 2022년에는 38개 기업이 공장등록하고 20개 기업이 폐업하여 등록기업은 500개사였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까지 9개 기업 공장등록, 6개 기업 폐업하여 4월말 현재 등록기업은 503개사입니다. 이하 연도별 기업 공장등록 현황은 106페이지까지, 연도별 기업 및 폐업현황은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현재 우리 시 공장등록 기업현황은 11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수는 2021년 136개사에 748명, 2022년 137개사에 755명이며 2023년 4월말 현재는 119개사에 828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축제는 2021년은 코로나19로 취소로 인해 되었으며 2022년에는 11월에 개최하였고 총 사업비는 6186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예정 보조금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 자격 및 조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06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융자금액 누계액은 722억 5900만 원이며 이차보전액은 25억 94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251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융자금액 누계액은 641억 500만 원이며, 이차보전지원액은 2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업단지‧농공단지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 현황입니다. 2022년 당시 12개 산업‧농공단지에 188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미입주 업체는 46개, 종업원 수는 5381명, 가동 중인 업체는 170개사, 가동률은 90.4%입니다. 금년에는 12개 산업‧농공단지에 189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미입주 업체는 46개, 종업원 수는 5665명, 가동 중인 업체는 184개, 가동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및 추진현황입니다. 계획 중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산업 및 물류단지 입지검토를 위해 하남읍, 상남, 무안면에 2022년 3월 용역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경 용역 준공되었으며,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안지구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농수출 글러스트 사업화 방안 수립 및 제안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투자유치 자료로써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26개 뿌리산업 영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투자 및 기업이전, 친환경 디지털 제조공정 도입으로 환경보전,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 규모액은 3403억 원이며, 5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참여기업 투자 및 고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일자리 우대지원입니다.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골자로 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본 9%에 상생형 일자리 10%, 입지 및 설비 투자액에 대해 최대 19%까지 우대지원합니다. 대상기업은 한황산업과 태형금속 2개 기업이며, 한황산업은 84억 9500만 원 지급 완료하였고 태형금속은 1차분 66억 1600만 원 지급 완료하였고 2차분 16억 5400만 원은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이전 투자 참여기업 4개사 이전공장에 대해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이며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입니다. 세부 지원기업, 투자금액, 보조금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부터 156페이지까지 20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산단이며 규모는 5000㎡로 추진사업명은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지원을 위한 DX 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00억, 도비 48억, 시비 112억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TP, 경남생기원, 한국생기원, 동의대학교, 한국주조공학팀이 우리 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한 상태이며 금월 중으로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하단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입니다. 7억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대해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그제거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금년 4월에 경남TP에서 사업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생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황산업 외 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사업화 기술지원 분야 총 14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올해 2월에 경남TP에서 사업수행 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결과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농식품수출가공 클러스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 무안면 일원에 규모 40만평 이상 약 6240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산업 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수출지원시설을 조성하여 농식품산업의 수도권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우리 밀양시를 동부권 국가식품 클러스트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식품수출가공 클러스트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정말우리 의회가 요구를 하는데 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함이 있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정말 현황들을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업체명이라든지 주소 또는 생산품 이런 것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타 부서에도 똑같이 다음부터는 적용해서 하는 데는 하고 하지 않는 데는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직원 의석에서 – 예) 이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해당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이월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2021년도에는 11억 정도였는데 22년도에는 이월액이 수치상은 굉장히 88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8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월이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월액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평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월액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산운영에 있어서. 거진 전국의 순위로 따지면, 안 좋은 쪽으로 순위를 따지면 10위권입니다, 10위권. 이월액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월액이 많아서 교부세에 패널티를 상당히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시민들이 알까, 또 외부인들이 알까 싶어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아마 전전긍긍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패널티를 받은 게 30억입니다. 그중에 이월액 때문에 받은 게 2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월액 부분들은 지금 이 투자유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실과에 다 해당되는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계장을 부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음부터는 잘 챙겨가지고, 또 사업을 제때에 사업을 해서 이월액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따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투자유치과에서는 산단이전배치라든지 이런 보조금 관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부분들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 이월액이 약 87억 992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 87억 4920만 원. 산단이전재배치 사업 3개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착공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특히 이 사업자체가 2022년 1년 한시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예.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번에 제가 투자유치과에 오후에 이야기를 첫 시작하면서 전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들어오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유념하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우리 밀양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그죠? 중소기업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산단과 개인 기업이 있는데 이중에 환경오염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환경과에 해당됩니다. 환경과에 해당되지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환경오염에 조사를 하니까 특별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 유치한 기업에서 위반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 하냐 하니까 어쨌든 개별 기업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유치를 하고 또 산단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 데도 이런 위반건수라든지 이런 걸 세세하게 분석하면 정말 혜택 받은 사람들이 좀 모범적으로 해야, 또 개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서로 단속해서 패널티를 부가하고 지도하는데 그것도 하나 줄이면 예를 들면 업무량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약 64% 정도가 산단 안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우리 환경과에서도 업무공조를 잘 해서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기업인 간담회와 또 기업별 산업단지별 협의회 간담회 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것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500개 기업, 좀 작은 기업도 있지만 산단과 관리를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을 공단 또는 일반 시유지 또는 국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단점사용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시유지또는 국유지를 대부해서 하고 있는 업체수와 대부료를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체 각 개별기업이, 산업단지에 있는 개별기업이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기업인 단체라든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협의회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부분은 또 한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7건 있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시유지 무단점사용에 따른 부과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밀 측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5년간의 점사용료를 부과한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료부과하고 그 외 처리한, 법적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용료를 5년치 사용료의 1.2배를 부과하고 그 부분의 시유지에 대해서는 불하처리 하였습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생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충분히 5년간 부과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 조치 또는 불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행정재산인데도 지금 아마 이게 4건이나 지금 무단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파악이 덜 된 모양입니다. 인근에 예를 들면 공단 내에도 이번 부분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업체명과 위반된 사례들을 밝히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

화면을 바로 해가 되겠습니까?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자료 보며) 이게 초동의 모회사입니다. 초동의 모회사인데 저기 보시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저렇게 무단점용하고 또 공장까지 증설해 버렸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저기도 지금 저렇게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그나마 저기는 나대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앞서 본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는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 산건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런 자료들이 있어서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각별히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치고 나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잘챙겨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재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49페이지에 기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92개 업체에 2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근로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축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투자유치부서에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외국인근로자 축제 지원예산이 다입니다.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인구고령화도 심하고 대체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행안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외국인 지원하는 걸 중점적으로 사업을 다른 시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김해시도 하고 대구 달서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에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근로자 축제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사실 밀양시민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을 해서 밀양에 임시 거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인들도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근로자들의 시망사항도 생기고 있습니다. 즉 김해나 창원이나 어떤 비슷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많이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밀양에서 고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기숙사 지원, 지금은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기숙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지원, 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 같은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고령화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전체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발굴해 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79페이지 특별회계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운영이 기금이 120억의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기금모금이 되었는데지금 현재 하나도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2년도 1억 8600만 원짜리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보면 예금이자가 2.9%인데 예금 예치일이 2022년 12월 29일이고 만기일이 2023년 1월 29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2023년도에 보게 되면 그 금액이 이자가 한 340만 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1억 8940만 4000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2023년 1월 29일 날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재입금한 기간이 2월 23일입니다. 거의 25일 정도가 지나서 이 예금을 재 예치를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날 예금하고 2023년 1월 29일 만기되고 나서 바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실기를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이 기금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4개로 다 분산해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만 어떻게 딱 1개월짜리 그것도. 예산이 제일 적은 이 부분만 이렇게 놓쳤는지?

그때 사실 다른 쪽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며칠 놔뒀는데 그게, 돈이 나갈지 말지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돈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양식품 2차분이었습니다.

예?

삼양식품 2차분의 일부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다시 재예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도하셨는데 2022년도 집행잔액이 26억 이상입니다. 그죠? 돈을 하나도 안 썼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이 집행잔액 26억이 남아 있는 이 집행잔액은 그냥 예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 공공예금으로 놔둔 결과 이 이자율의 적용금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0.45%, 0.55%, 0.65%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만요. 그러면 이게 이 당시로는 이자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달짜리도 거의 3% 가까이 되는 그런 이자율이었는데 이 금액을 공공예금으로 그냥 두다 보니 금액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법 될 것 같습니다. 26억에 대한 한 3% 계산을 한다면. 한 2.5% 정도의 손해가 났다 본 위원이 간단히 계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잘못된 부분 맞죠?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 저희들이 1년마다 해마다 10에서 20%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증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보다 한 20% 증액된다고 저희들이 30%정도 편성해서 지원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2022년도에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수요예측을 잘해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자료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 추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든 아니면 기금이 남았을 때 예치기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당부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행기금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하는 기금입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저희들 밀양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진흥기금을 활용하고자 조성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CJ대한통운이 지금 곧 착공을 할 계획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회사라든지 그다음 또 지금 회사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거의 MOU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나노 연관 기업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기업에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 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예측치 못한 밀양시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 그리고 사업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지원하고, 그죠? 그리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맞죠? 이 기금을 올해는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았는 데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이것 또 민선8기 공약사항인 그런 사업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20억 조성되었습니다.

앞서 나노융합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나노산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산단 농공단지 이쪽에는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 노하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가 틀리다고 해서 나노산단은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노산단에도 충분하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투자유치과는 밀양의 기업 및 연관시설,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전담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입니다. 나노융합과는 나노산단에 국한되어서 조성 및 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출장을 가고 있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컨텍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당연히 나노융합과와 협업을 하고 또 나노융합과에 인계해서 나노융합국가산단 및 우리 밀양시에 투자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87페이지 감사자료. 중간에 보면 노동자 존중도시 밀양조성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쭉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근로자회관 건립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민선8기에서 공약한 사항이 있는지, 공약집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노동존중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로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노동자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를 하신 걸로는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약속을 했다는 사실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노동자 존중도시 밀양조성과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던 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원사업은 다양하지는,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하셨지만 다양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축제 1건에 우리 시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 2000만 원 자부담해서 7000만 원으로 하루 행사를 하는 게 전부 다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지역에 근로자가 2020년도는 5380명, 2023년도에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게 56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뭐가 있는가 쭉 살펴보면 상위에서 노동자의 날때 표창하는 것, 각 기업에서 추천받아서 표창하는 것 그리고 위로관광 시켜주는 것말고는 사실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도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노동자들한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 축제하는데 5000만 원을 들이는데 정말 우리 밀양지역에 살고 있고 또 가정을 꾸려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적다. 그런데 시장공약사항은 노동자 존중도시 밀양조성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정말 본 위원 생각할 때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은 존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산은 사업개발은 없고 예산은 전과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행률도 굉장히 낮게 나오죠.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과장님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지금 밀양에서 지역의 노동자들한테 우리 지역시민들한테 정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기앙양을 시키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공약사항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실행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역의 노동자들한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동자를 위한 어떤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노동자 시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지원이라든지 전략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노동환경개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비례해서 이 부분 역시 외국인근로자의 지원 시책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밀양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실과에도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계장님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는 5분 발언들 이렇게 보면 답변들이 대부분 노력하겠음, 추진완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위원장님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5분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내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결재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한줄로 요약할 때는 이렇게 추진하겠음 하면 그 뒤 첨부서류에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워서향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하겠다 하는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든지 국장님한테 보고한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자료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챙겨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세밀하게 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그다음 의원들이 발언했던 5분 자유발언 시정사항은 보고 자료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고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도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료 뒤에 제출하겠다 하면 그 발언했던 의원들한테만 자료를 개별 사무실에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여기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면 전 의원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또 그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뵙기가 힘드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 DX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국비‧도비 포함해서 148억 원, 시비 112억 원에 부지매입비 28억 원을 하면 약 여기에는 총 사업비 260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28억 이 더 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노융합과에서도 여러 센터들과 관련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기에 보면 현재 2023년까지 기존 준공된 업체 그리고 또 입주 가동예정기업이 4개 기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로써 제대로 단지라고 표현하기에는 형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비‧도비를 떠나서 시비만 해도 약 14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먼저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DX지원센터는 다른 대부분의 연구소와 달리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되고 기업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과는 거꾸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생태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DX센터를 공모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남산업단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하남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용지가 약 19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업체가 들어올 기업이 그러니까 분양이 완료된 최초에는 100%가 물론 완료되었지만 그중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그다음 또는 다른 사업을 하기 싫어서 나는 못 하겠다 반납한 필지가 전체면적의 약 18% 정도 됩니다. 82%는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확한 내부자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하남산업단지에는 2개사가 준공해서 전체 토지면적의 12.4%가 공장이 들어왔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4개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4개사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약 들어올 면적이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9% 이렇게 해서 이 DX센터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보니까 한 75% 4분의 3 정도가 전체면적 비중으로 해서, 대비해서 4분의 3의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투자를 유인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하남산업단지에 또 들어오는 기업이 생기면 여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DX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서는 시점에는 4분의 3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설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 2024년도까지 하남산단의 노동자수가 한 8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DX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축기간을 거쳐서 완공이후에 운영의 주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경남TP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인 경남도나 우리 밀양시, 또 생기원, 주조공학회 관계기관이 있는데.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과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경남TP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술지원과 기술개발, 연구활동은 전기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조협회에서 하남산단 DX센터에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연구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 DX센터를 방문해서 또 대학원생들이 여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기업체가 완전히 다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유지관리에 있어서 많은 세수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여러 센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첫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구인력 기관의 다양한 인력기관의 어떠한 책임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장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밀양시 뿌리산업만의 어떠한 차별화된 장비구축을 통해서 또 거기에다 우리 시의 책임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운영으로 해서 정말 들어오는 기업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뜻으로 이어질 때 기업유치가 자연스럽게 더 잘되고 고용창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수확보도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밀양시가 지향하는 인구증가에도 일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96페이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보는데 가운데 부분에 국내 복귀기업.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국으로 기업들이 리턴 하는 것에 보조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정말 나노산단이나 이런 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일조를 할 거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비가 최대 300억 원인데.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데 진출했던 우리 부산이나 김해에 있던 기업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도 칭따오, 대련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접촉해 보신 기업은 있습니까?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 직접 컨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밀양시의 지원시책과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였고 대부분의 리턴 하는 기업들이 코트라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코트라에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우리 밀양을 홍보 좀 해주십사, 그리고 밀양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뵙겠다 이렇게 업무협의를 한 사례는 몇 번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정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만의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코트라 밀양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47억 6851만 2000원이며 292억 76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54억 9245만 2000원 중 명시이월은 87억 926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4억 120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778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목재펠릿 보일러보급을 비롯한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신청 후 여건변화 등으로 발생한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366페이지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집행잔액 1164만 1000원은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미고용 및 운영수당 잔액이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집행잔액 3256만 1000원은 직불금 자격미충족자 발생 등으로 지급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367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집행잔액 1080만 8000원은 산림경영 기간제근로자 사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367페이지 하단 산불예방숲가꾸기 집행잔액 5억 5929만 3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 및 계약잔액이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집행잔액 7324만 9000원 중 5323만 5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 등이고 2001만 4000원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368페이지 임도시설 자본 집행잔액 2억 9806만 원은 간선임도개설사업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임도유지관리의 집행잔액 6515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금액 등입니다. 369페이지 밀양산불산림피해복구 집행잔액 4억 2336만 7000원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산림자원보호의 산불예방체계 구축 경상시설비 집행잔액 2억 3151만 4000원은 산불안전공간조성 사업비이며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자본의 자산취득비는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로 헬기자재 운반지연에 따라 5988만 3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71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집행잔액 1억 1945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산불감시초소 교체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372페이지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억 2969만 2000원과 373페이지 하단 재해대책비 집행잔액 4197만 1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374페이지 노거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노거수 및 보호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문송림 생육환경개선사업의 공기부족에 따라 1억 477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숲길정비 집행잔액 4억 1553만 7000원 중 시설비 사고이월액 3억 7358만 4000원은 등산로 정비 사업기간 중 산불기간 헬기지원 중단에 따른 자재운반의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과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레미콘 믹스트럭 운반사업자 및 화물연대 파업과 경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5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시설비는 밀양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로 진입부지 도로점용 및 소유자 협의 불가로 인해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 시설비의 집행잔액 13억 2828만 6000원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과 도래재 자연휴양림 내 교육체험시설 조성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도시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0억 9803만원은 보상협의 또는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액 6억 8441만 9000원과 출향인의 정원 조성 관련 사업비 8억 9628만 원 등 착공 및 착수한 사업의 사고이월액 11억 7505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1936만 5000원은 가로수 관리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액 2억 3751만 3000원과 집행잔액 8185만 2000원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61억 6597만 7000원이며 4월 말 기준 172억 97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8억 6826만 9000원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보조금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비롯한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독려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대상지 산주 동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단비 미적용 시 사업불가로 경상남도에서 산림청으로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자본의 시설비는 간선임도개설 사업비이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의 시설비는 작업임도개설 사업비로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산사태예방의 잔액 2억 4088만 7000원 중 1억 4241만 7000원은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737만 원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 및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384페이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의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진달래 보육 및 억새 복원 사업비로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목재시설 현대화 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억 2000만 원은 5월 중 교부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 및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산불예방 구축 자본의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이동앰프 및 영농파쇄기 구입비로 상반기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386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의 시설비 6000만 원 중 풀베기 사업 4000만 원은 6월 중 읍면동 재배정 할 예정이고 산불감시초소 2000만 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등 산림병해충 관련 예산은 방제시기에 맞춰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치유의 숲 시설비는 현재 진입노선 등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협의 중에 있으며 신속한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업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와 389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노거수 관리 시설비는 관내 노거수 병해충 방제, 장자목 고사지 정리, 삼문송림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정비 및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는 시민 및 등산객이 많이 찾는 근교 산과 영남알프스권역 등산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등산로 표지판 정비는 관내 등산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지판 교체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 일원에 9월 경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389페이지 하단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9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는 국립밀양등산학교 전기‧통신설비 및 조경시설 사업비로 남부청과 협의하여 등산학교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교환 차액금은 산림청 국유재산 교환에 따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시유지와 교환할 예정입니다. 390페이지 자연공원 관리와 도립공원 관리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도립공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의 예산입니다. 자연공원관리의 시설비 1억 5100만 원은 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등산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23년 4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쾌적한 환경의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밀양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밀양아리랑 대공원, 남천공원 등 도시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는 미정비 된 공원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녹지공간관리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며 녹지공간조성은 가로수 신규 식재, 보식, 이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나무은행 조성관리는 녹지공간의 개발, 도로확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로수의 이식과 제거가 시행되어야 할 곳의 수목을 이용하여 조경지에 이식하거나 양묘장에 보관하는 사업이며 읍면동 식재대상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식재 예정입니다. 393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은 쾌적한 둔치 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현재 장미원 유지보수사업 둔치 내 가로수 및 관목 생육환경정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중섬 조경지 사후관리 지방정원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는 2022년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차 사업과 연계한 2차 사업으로 나노국가산단 주변을 쾌적한 도시 숲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부서 기본경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1건의 지적사항 중 18건을 처리 완결하였으며 완결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리 중인 지적사항 중 396페이지 삼문둔치 모형자동차 경기장 이전 및 활용방안 강구 건은 현재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존폐여부 결정 후 장미공원 확장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불복구대책 적극 추진 건은 2024년까지 복구대상지 199ha에 총 사업비 53억을 투입하여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적 방제 강화 건은 매년 직영방제단을 활용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은 등산로 주변 선별적 운동기구 설치 1건으로 2021년 일자봉 등산로변에 운동기구를 교체 및 신설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정희정 의원의 대형 산불 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헬기 기간 및 산불진화대원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산불예방 사전교육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정희정 의원의 삼문동 신도심에 만남의 광장 설치 제안 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 9월부터 삼문동 신도심 일원 어린이공원 4개소의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각 개소마다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중 1개소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남기 의원의 2023년 주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어린이의 피서를 위한 물놀이 시설 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 밀양아리랑 대공원부지 내 기존 설치된 바닥분수대와 연계한 이동식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정식 시설 설치는 대공원의 시설률, 시설과밀, 향후 유지관리 등 법적 또는 현황상 제한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9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하단에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외 2건으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2022년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2022년 대추축제행사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하단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단지 등 8건에 80억 2470만 7000원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 등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밀양아리랑 수목원은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이며 출향인 정원 조성사업은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은 밀성공원, 아북산공원 및 아리랑대공원 주변 분묘 보상협의를 통해 이월액의 90%를 집행하였습니다. 402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27건에 103억

과장님! 과장님. 이래 하다가는 오늘 설명 듣다 1시간 다 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만 위주로 해서.

예. 405페이지

마이크 켜시고.

405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불안전공간 조성 등 10건에 91억 1500만 원으로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406페이지 2023년 사고이월입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등 40건에 199억 1353만 5000원으로 임산물 박스대 등 26건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0페이지 2022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부족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7억 9358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8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산림문화융합단지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 1건, 2023년도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이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3월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유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과 2022년 등산학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림청 정부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여 공정률 10% 정도이며 2023년 12월 준공 및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토지수용 진입로 설치 및 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이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사업은 없으며 민간위탁 대행사업은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밀양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하단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72건, 2023년도에 115건을 발주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현황은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임산물생산유통장비 등 42건, 2023년도에 15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MOU 협약체결입니다. 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심각단계에 따른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조 요청한 결과 2022년 10월 21일에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단장면 일원에 양산국유림과 공동방제를 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현재 국비 22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8000본을 방제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영남알프스 산림휴양벨트 조성 공약사업은 총 사업비 357억 원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등 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은 2022년에 완료하였고 치유의 숲 등 5개 사업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월연정 및 암새들 힐링 지방정원 조성 공약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2027년 사업완료가 목표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숲 시민공원 확대 공약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그 중 밀성공원 조성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 등을 통해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복지진흥원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3년 6월 2차분을 착공하여 및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 제ㆍ개정 조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박원태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로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과 타 부서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동절기 별 관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산림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휴양림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사업 및 관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 3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삼문둔치 제방도로 가로수 보식 등 6개 사업 2억 951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9페이지 2022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장미공원 주변 녹지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3억 836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50페이지 2023년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삼문둔치 가로수 환경정비 등 2개 사업 1억 2113만 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모두 밀양강 둔치 내 가로수 및 초화 식재 전정 등의 사업으로 사업위치와 둔치관리 자재 세부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데크 설치사업 및 보수사업입니다. 2021년 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2건, 2022년 수미봉 등산로 정비사업 등 7건 , 2023년 영남알프스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건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1년 3개 사업 33ha, 2022년 40ha, 2023년 42ha을 조림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치유의 숲 예산 집행계획 및 세부내역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확정되어 2021년부터 도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구역 도로점용 협의 및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 다들 스터디 하셨고 해서 보고서 자료를 하도록 하고 이상 간단하게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다 보니까 지금 이월예산부분들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1년도 이월예산이 96억인데 22년도 이월예산이 149억입니다. 3년째를 보더라도 집행액 대비하면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과에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월액이 많아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과장님 얼마 받으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밀양시가 30억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월예산이 많다고 해서 21억 1200만 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되어서 패널티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각별히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한적 있습니다.

언제죠?

제가 대충 기억이 한 3년 전에 저희들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 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항공사진으로 파악한 결과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데만 정신 팔려서 그렇는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게 토지만 20건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언제 파악했으며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건 정도 되는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건은 생각보다 처리가 쉽습니다. 불러서 무단 점유한 그 사유나 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또 그 당시에 이용도가 우리가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품목이면 바로 바로 대부를 해서 해결하기 쉬운데 그 외 사실 보면 우리 시유재산의 정상적인 대부가 산림사업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법처리라든지 원상복구를 해서 결국은 무단점유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절차들 때문에 지금 다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수목원 조성 사업부지 내에도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수목원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집중적으로 저희들 현재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 옛날에 저희들 2개 청룡사, 백룡사 중 일부 구간은 저희들 그 당시 법으로 가능해서 불하를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수목원에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 무단점유라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적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사람은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고 활용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대로 활용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곳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없고 독려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앞서 타 부서에도 임야부분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도 되고 각 사업하는 주최 부서에서도 다 되는데 일반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라든지 임야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시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들도 잘 챙겨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야가, 일반재산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부지중에, 전체부지가 굉장히 크다든지 이런 데 일부만이라도 대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일부 아주 조그만한 건데도 밀양시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전혀 없이 방치하다시피 있는 부분들도 또 막상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찾아 가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기본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기본규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찾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면적이 큰 데자기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사업을 자기가 임대해서, 임대료도 1년에 몇 만 원 되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과장님 이렇게 하면 대충은 아실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유재산은 전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옛날 동유지에서 면유지로 면유지에서 시유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할까지 해서 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거는 과거 자기 공유재산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불하를 하지 않는 한 딱 잘라서 그 사람들 영농을 못하도록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고 또 자제 분들한테도 인과관계만 되면 갱신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유재산을 보면 대부를 한번 해주고 나면 그 땅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수목원 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나무보상이라든지 심지어 농업손실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대부는, 아예 토지를 불하했으면 했지 신규 대부는 맞지 않다. 대부를 해주는 순간 밀양시의 권한은 거의 사라진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신규 대부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분할까지 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수십 년 전부터 해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3년 전에 우리가 전체조사를 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팔 거는 팔고 정리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례나 법적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새로 신규로 대부하려면 저희들 난색을 표합니다. 아예 우리가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걸 검토를 해보지 대부는 안 된다. 왜! 대부를 해주는 순간부터 밀양시의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계약서에는 언제 필요할 때는 환원을 한다 이런 조건을 걸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권리 주장할 때 그걸 이겨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옛날 면지역 이렇게 해서 오래된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안 된 경우에도 전체면적에 측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의 면적만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계산해서 한 이 정도 그어서 전체 3만㎡중에서 내가 150㎡만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 쓰고 있어요.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안 되고 해서 너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있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규정을, 예를 들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들, 또 임대를 예를 들면 용이하게 안 그러면 불하를 한다든지 용이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행정복지차원에서도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임대하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임대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다. 임대할 수 있는 같으면 임대소득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가 산림이 한 70% 되고 연간 300억 사업을 하고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림과에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수장으로서 또 보름 있으면 그만 두는데 소회를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는 가산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가산전망대 주변사업정비로 우리가 2억 정도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집행을 했는데 나라장터에 수의계약으로 2억 4400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저수지 전망대는 사실 부북면에서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자체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서 2억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기존 해놓은 것들도 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 해가지고 같은 항목의 예산을 부득이하게 조금 더 편성해가지 고 저희들 입찰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준공할 당시 우리 자료를 보니까 300만 원, 2억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은 유사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주변정비 때문에 조금 더 갖다 쓴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2억 4400 수의계약 2억 4400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만 더 썼다고요? 답변이 좀.

이거는 우리가 설계서상 금액이 2억 4400인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정비사업에 도급이 1억 3000, 관급이 7300해가지고 총 2억 372만 6000원 쓴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도급이 1억 4806만 원, 관급자재가 93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발주입니까?

발주

발주금액이고 실제 쓴 거는 300만 원만 더 썼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300만 원 더 쓰더라도, 사업에 남는 돈으로 쓰더라도 조금 소통을 의회와 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소회를 말씀해달라 했는데 소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회라기보다는 저는 들어 올 때 전공이 우리 산림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만 31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인사이동도 없이. 그런데 제가 이쪽 현실에 맞았는지 제가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31년이 상당히 행복했고 즐거웠다. 또 시대여건에 따라서 그때는 저희들 일하기가 좋은 시절이고 해서 나가면서 다른 소회보다는 우리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벌여 놓은 일들은 많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받아 놓은 녹지공간은 많고 갈수록 자연재해나 이거는 엘니뇨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할 텐데 이 많은 것을, 제가 또 열매를 많이 따먹고 가는 것 같아 우리 후배들이 이걸 지켜내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산림녹지분야를 다른 실과하고 는 좀 달리, 사계절 업무가 항상 자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 좀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뭐라고 할 때는 따끔하게 뭐라 하시더라도 항상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항상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과장님 소회를 이야기 해버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못할 것 같은데요. 나가시는 분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아직 결산도 남았고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국장님도 지금 같이 6월 30일까지 임기도 같고.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남아 계신 계장님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에 이어서 제가.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원태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편성 부기상 금액과 실제 사업집행 금액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한 두건 밖에 없다 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미미한 금액 정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그런 부분들, 변경부분들 소통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알길은 없었고 의회입장에서는 지출원인 징수부상, 나라장터에 나왔던 부분들 아니 원인징수부상의 금액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한번 맞춰봤다 말입니다. 맞춰 봤을 때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목 사업 안에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부분들은 이해가 제가 충분히 간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부기서상 되어 있는 세부항목 사업에 있어서 지출을 맞춰 보려 하니까 도저히 못 맞추겠다고, 알길이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갔다 왔다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조차, 부기상 이름조차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시내 근교권역 등산로 정비는 예를 들면 예산서상에는 얼마인데 집행은 금액이 차이나고 전체적으로 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너무 흩여 쓰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열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제대로 맞춰냈던 부분들도 여섯 군데는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그 외는 전부 다 금액이 다 달라서 이거는 예를 들면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정말 산림과하고 몇 날 며칠 앉아서 이것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출행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산림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받아 하나하나 금액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터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산림과에서는 사업을 너무나 자기 편할 대로 두리뭉실하게 사업을 마구잡이로 했다는 겁니다. 정산서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주라 하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 부기항목에 따라 가지고 지출내역 세부내역에 맞는 정산서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결산도 있고 하니까 다음 에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허홍 위원께서 하신 세부내역하고 정산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본 위원이 직접 시정을 요구했던 부적절한 가로수식재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가로수식재로 인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그걸 지적했는데 혹시 이 이후에 모래마을 가로수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수목이식 및 지주목 제거작업을 통해 좁은 보행로폭을 확보했다고 완료되었다고 해놓으셨는데 가로수 정비사업 설계변경 건의 해가지고 제가 공문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이팝나무이식 44주, 수목보호덮개 설치 79개 등 그리고 또 소형 고압블록 포장 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식을 했는지, 또 수목보호덮개 설치는 어떻게 했는지 세부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걸 몽땅 어디로, 한 군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위치나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행일자를 보면 2022년 12월 6일에서 올 1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가로수담당계장님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충 어느 위치인지?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 가로수의 역할은 경관도 살리고 또 그늘은 더울 때 더위도 막아줘서 시원함을 유지를 해주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도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가로수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도 인도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저기에 나와 있는 산진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식재 역시도 이식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도 보행자의 이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도를 조성하는 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 설계도면에 인도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가장 의문스럽고 그리고 준공검사 전에 정말로 제대로 현장실사는 하시고 이게 진짜 설계와 제대로 된 설계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이런 예산의 낭비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명백한 전년도 예산낭비에다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4700여만 원의 예산을 또 투입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봤을 때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정말 행정의 과오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이 이식했던 공사내역들 모든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굴다리부터 저쪽의 할매 메기메운탕까지 저도 한 두 세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가로수가 심긴 그 스타일들이 한 서너 가지로 애매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팀장이 나름대로 수정하고 했다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라도 해서 수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그 구간 저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1년 356일 동안 수없이 지나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사진상으로 보면, 얼핏 보면 밑에 바닥은 아까 말씀대로 주물로 해서 다치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무의 위치입니다. 위치고, 기껏해야 보호목만 철거한 것 외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주물관 보도 역시도 그 위치에 다시 했다라고 하면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인도로 보행하는데 불편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수목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면 준공이 되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된 수목원이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한 5년 정도 지나야 수목원이 어떤 제대로 역할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을 많이는 안 가 봤는데 어느 정도 가보면 정말 나무가 우거지고 그 나무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라든지 제주도 저쪽으로 가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 수목원을, 밀양에 있는 수목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감도라든지 평면도 이런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 제가 기대했던 수목원, 수목이라는 거는 나무를 일단 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여기보니까 전부다 80%, 90% 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목원은 말 그대로 나무와 식물이 위주가 되는데 우리산림청이 규정하는 식물이 1000종이 들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 심은 나무들이 제대로 여름이고 이래 하다 보니 이식한 나무도 그렇고 연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무료로 개방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계속 저희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시비를 주고 하면서 다른 조형물도 필요하면 좀 설치를 해가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좁은 면적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아직 까지 수목원으로서는 기본 터는 닦여 있는데 거기가 수목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초라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데 못지않게 그래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수목원 1300억 들인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1300억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개장된 지 한 5∼6년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간만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묻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 4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울창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 식재를 한 나무를 보면 나무를 아니고, 나무는 맞겠죠. 꽃나무입니다. 제일 큰 높이로 되어 있는 게 4.5m로 된 나무가 그것도 한그루인가 세 그루인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4.5m짜리 높이의 천고가. 그럼 이런 나무들이 4.5m라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거의 한 10m 수준으로 올라가서 피톤치드라 합니까? 이런 걸 내뿜고 이런다면 그 이후에 이 밀양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또 밀양 시민들이 가까운 이 수목원을 이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심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산수유원, 토종식물원, 그다음 늘푸른정원, 수목류 전시원, 아리랑정원, 환경의 정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물에 보면 거의 다 무궁화부터 해서 외국꽃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재가 다 된 상황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고, 저희들 수목원이 어떤 울창함이라든지 이런 기대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수유라든지 무궁화정원이라든지 하나의 수목원 이라는 거는 정원과 어떤 수목에 대한 하나의 교육적인 장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휴양림이나 다른 어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기후가 틀리니까 온대식물 자체가 키가 높고 해서 그렇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서 수목원의 가치를 점차적으로 키워 나가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식재가 아직까지 다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이거를 식목원으로써, 수목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교육의 장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목원이. 정원은 많습니다. 순천도 있고 이렇게, 우리도 수목원이 아닌 밀양정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내다보고, 공사를 시작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길게 보고 수목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이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정무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한 번 더 우리 팀들하고 챙겨보고 어쨌든 돈이 이만큼 들은 만큼 수목원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공원이라든지 그다음 표충사어린이공원, 그다음 사명대사어린이공원 이런 곳은 정말 타 지자체 벤치마킹까지도 유도하면서 잘 조성되고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어린이 소공원들 이런 부분은 너무 뻔하다. 어디라도 똑같다. 시소 1개 있고 미끄럼틀 하나 있고 그다음 빙빙 돌아가는 것 그런 것 하나 정도 있는 너무나 일률적이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거랑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시민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도 산림녹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정말 도심 속에 있는, 어린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부모님들한테 어떤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좋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아까 수목원에 대해서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게 질의를 하셨는 데 과장님 처음 하실 때 우리 밀양수목원의 컨셉은 뭐였습니까? 주제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수목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저희들은 물론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수목원법 자체가 보면 산림청에서 몇 종의 식물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연출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림을 그릴 때도 설계하는 기본계획을 짜는 사람한테도 결국은 이 터에, 이 위치에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일 것인가를 했을 때 지금 나온 그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꾸미면서 여기에각종 수목원과 관련되는 그런 분재소재, 축제도 거기에 한번 열어보고 야생화축제도 거기에 한번 열어 보면서 서서히 옷을 한번 입혀보자 하는 게 저희들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사실 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들판에 구역만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잡초 같은 그런 아주 보잘 것 같은 없는 것만 심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결국 수목이라는 게 세월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 튼 저희들 생각은 정말로 아리랑수목원이라는 거는 우선 가명칭이고 그 위치에 맞는 그런 컨셉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수목원이 밀양의 어떤 특색 있는 밀양만이 갖고 있는 이런 거를 하겠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과 맞춰가면서 지금 우리가 준공이, 승인이 되고 나면 승인은 기본베이스고 점차적으로 우리 밀양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틀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수목원 올라가는 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있고. 또 수목원에 가면 수목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주 메인 도로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가 메타세과이어나 편백나무나 이걸 일렬로 해서 심을 수는 있습니까? 식재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올라가는 데 보면 우리가 홍가시나무로써 우선 열주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 사이 사이 얼마든지 메타도 되고 은행나무도 되고 그걸 연출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인 수목원 승인을 받아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다 했습니까?)

신경 써 주시고, 박진수 위원님 질의.

아까 질의 때 하나 빼먹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도심에서 공사시 출퇴근 시간 차량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 완결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18일 밀양아랑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 출퇴근시간 신촌오거리에서 영남병원 구간에 중앙분리대 제초작업으로 교통 혼잡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국장님! 여기는 혼잡한 곳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만, 9시 이후나 10시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도 제초작업 하는 건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내에서 가장 출퇴근이 어려운 문제가 중앙분리대 제초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에도 업체가 정해지면 가능하면 그 시간을 피하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중간에 현장소장이 그걸 잊어먹기도 하고 또 고의적으로 자기들은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역시 출퇴근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면 차량 파손행위가 가끔씩 발생됩니다. 자갈이 튄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딱 우리가 작업하는 조건의 1번이 이러 이러한 시간은 피해라 이걸 철저히 지침으로 하고 있는 데도 최근 아랑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불미스럽게 한 두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건 간단합니다. 시공업체한테 조금 단속을 하면, 다음에 입찰금지를 시킨다든지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까먹고 이렇게 하는 작업 못합니다. 그럼 내년이 되어서 하면 또 우리는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환경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건설 쪽으로도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시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작업을 하면 작업하는 사람도 사실상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또 조금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쿨링로드 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민들 출퇴근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각종 소송진행 현황에 구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원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덩굴제거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약간 파손된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주한 업체에서 접촉사고가 잠깐 났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 보험사하고 하다보니까 발주자도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20%를 저희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20% 같으면 공사한 업체는 몇 % 책임입니까?

전체 50% 배상책임에 대해서 저희들 20%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도급액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소송에서 우리 밀양시도 20% 정도는 책임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가 20% 1500만 원을 배상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는 계약한 업체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 최소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별도로 구상권은 저희들 청구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계약서상에 있을 것인 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계약서상 내용대로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피치 못할 우리 밀양시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만약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예산은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우리 기획실의 배상금 전체 토털 책정된 예산에서 했습니다.

이 1500만 원이 기획실에서 돈이 나갔다고. 기획실 소송비 예산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출된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내역서상에 보면 도시공원녹지 및 관리예산으로 집행된걸로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에 따른 시설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출내역을 보니까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련한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예산계장님! 기획계장님 (기획담당 방청석에서 –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시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지금 매년 재선충사업을 집행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조선일보에 나왔듯이 아마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밀양지역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줄지는 않고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21년도에도 30몇 억, 22년도에는 약 60억, 23년도에는 14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줄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뿐 아니고 물론 경남에서 저희들 밀양이 심한 지역인데 포항, 안동 이렇게 자꾸 번져 나가는데. 이게 산림청 전체로 봐서 저희들이 한 5년 전까지 재선충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판단해서 국비자체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이하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 매개충을 잡지 못해서 발생된 그런 원인이고 또 밀양자체가 기후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통풍이나 바람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해야 되는데 우리 밀양자체가 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이 조금 발생이 심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포항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밀양시만 걱정할 게 아니고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산림청에서도 재선충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항공방제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어떤, 예를 들면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는 양봉이나 일반농가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갈수록 줄어드는 상태고 대체로 우리가 드론방제라고 소규모 저공비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사를 조금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태껏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후 예방차원에서 벌목도 하고 파쇄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역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사후적인 차원은 차후 사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산림을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대체방안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주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인근의 큰 도시를 보면 정말김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또는 제주도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산림을 면적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근차근 장기주사를 좀 고가지만 이렇게 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집행을 해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밀양시는 이런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춰 가지고 사업에 따라가기가, 그 재선충사업을 사후처리하기도 급급한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획수립 안에서 예산집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후만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밀양시 지형지세에 맞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시간이 늦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근무자들을 위해서 휴일부분을 조례로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애초에 2022년도에 개정된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보면 연중 개방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방침으로 인해가지고 화요일은 쉬겠다라고 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 버렸어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것은 산림행정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 계장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입니다. 그죠? 어떻게 조례에,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방침이 법규를 무시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시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 당시 의회의 지적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지금 조례 개정된 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시장방침을 받아서 법을 무력화하고 조례를 무력화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 안 만들어야죠. 의회 의결권을,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법 규정들을 서로 지켜줘야만 신뢰 속에서 소통하는 그런 집행기관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산림행정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밀양에 산림욕장을 지금 일자봉을 지정해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아침 거기에 운동 삼아 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얻어서 산림과에 요구도 하고 아마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옥의 티랄까 또는 미흡한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올 초에 거기 목재계단에 미끄럼 방지 띠를 전량 교체를 했더라고, 노후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 보폭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실과의 계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새로 하면서도 똑같이 그 자리에 또 그대로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때 과장님한테 카니까 미끄러져 다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다 모르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지금 그 사업하는 계장님하고 바뀌고 나니까 또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 산림과의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알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또 해 놓은 것 뜯어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향후에 다음에라도 사업을 할 때 되면 아! 옛날에 지적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등산로주변에 이름도 잘 모르지만 꽃 같은 것도 심어놓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풀이 짙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시켜 놓다 보니까 풀 베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초기가지고 깨끗하게 벱니다. 베다 보니까 심어 놓은 게 다 크기도 전에 풀 속에 있으니까 그 일대는 깨끗하죠. 깨끗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심어 놓은 것 다 베다 보니 나중에 꽃이 필 때 거기만 꽃이 또 안 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조금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굉장히 풀이 짙어 풀을 베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벴습니다. 깨끗하게 베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니까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벨 때는 위에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진달래나무가 양쪽에 펴 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풀 베고 나서는. 풀 벨 때는 싹 다 베 버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제가 아까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굉장히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 띠가 폭이 넓어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는 나이 드신 분들 보폭이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좁게좁게 한 몇 개만 더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안 그러면 새로 중간에 하나만 더 넣어줘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계단 해놓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넓게 찍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자매트를 안 까니까 계속 이렇게 밟아서 뿌리가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흙이 자꾸 실려 가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 속에서 이 나무가 나중 되면 고사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가는데 마다 다 이래요. 그래서 야자매트가 깔린 데가 많이 있지만 모 공무원들 이래 캅디다. “흙도 밟고 다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맞습니다. 흙도 밟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나무가 죽고 나서, 여기에 소나무 죽고 나면 소나무 키우는데 몇 십 년 걸려 소나무 키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매트는 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게 나무계단 올라가는 계단 폭입니다. 계단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뒤에 이 정도 너무 짧게 되어 있다는 거죠. 250정도 밖에 안돼요, 이 폭이. 250∼26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300은 넘어야 계단이 되는데 계단이 이렇습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이건 참 바위틈에 작업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시민들은 다니면서 정말 돈 들여 하면서 세심하지 못했다. 잘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행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게 챙겨서 하면 아마 시민들의 좋은 평 속에서 행정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시당 야외화장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시당에 우리가 위양지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 때는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방문의 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밖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또 그런 부분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요즘 현대식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플로킹 할 때 가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방안이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화장실 설치부서가 관광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광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했고 거기에서도 인근에 국궁장에 좋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거는 철거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조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한번 더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 사건에 대해서 허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사업 지출 원인행위보상 내역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