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4년도 상수도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430억9,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40억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430억9,0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287억3,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인 83억3,400만원과 당년도수입액 352억2,5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인287억3,8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48억2,100만원이며, 차기이월의 내역으로는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억6,4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11억, 순세계잉여금 135억5,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수도과의 추진한 사업현황으로는 시설확장공사 199건, 시설개량공사 105건, 보존 및 수선공사 198건을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13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4년도에 시행한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3만4,093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전수는 53,451전으로 작년대비 1,088전이 증가했으며, 연간 총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5,200톤으로 유수율은 68.8%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요금현황과 75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76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231억5,500만원, 자본적수입이 120억3,500만원, 이월재원이 88억1,400만원으로 총 440억4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166억2,100만원과 자본적지출이 100억8,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20억2,800만원 등 총 287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83억3,400만원, 수입이 352억2,500만원, 지출은 287억3,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결산 내역으로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에서 8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31억5,500만원이며, 지출은 166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6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로 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로 세부내역은 10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우선 108페이지 수입결산은 수용가미수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84억3,400만원이고 결산액은 8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은 예산액 27억6,300만원이고 결산액은 2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는 2014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4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5건으로 1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사유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1억6,400만원으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1건이며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전년도이월액 조서로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수입, 그리고 기타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수입액은 352억2,5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상수도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한 채권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년도8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대비 98.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17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저희 상수도 지방채는 2013년 말로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지급액입니다. 정기이월액 2,800만원과 당기수입은 1억7,2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8,700만원, 그리고 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 등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불용액 조서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2014년 총 불용액은 130억8,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예산절감부분에서 14억5,900만원과 집행잔액 12억2,800만원, 그리고 적립금 및 예비비로 103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대비 30.73%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역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듯이 2014년도 당회계의 유동자산은 154억4,7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1,692억8,200만원으로서 2014년도 자산총액은 1,84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300만원과 비유동부채 3억7,900만원, 총 부채액은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잉여자본금 1,469억400만원 및 잉여이익금 353억8,8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1,84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영업수익은 218억1,0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226억3,500만원으로서 영업손실은 8억2,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6,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7억3,8000만원이며 경산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3억9,5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63페이지 자본운용계산서, 164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경영분석 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24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835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00억2,3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22원입니다. 그리고 총괄원가는 256억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667원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수도 현실화율이 78.22%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7.85%가 되겠습니다. 이화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취합자료 내용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수도과는 특별하게 큰 공사나 이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BTL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필요하면 파야 되는 거죠, 수도과 자체에서?

예, BTL 구간에는 하수BTL사업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였고, 그 외 부분적으로 연간 한 20억 정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하는 지역은 오래 된 곳부터 하시겠네요?

예, 교체지역은 저희들이 관망도 상에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이라든지 그리고 수도누수가 자주 발생한 지역, 주로 자주 발생한 지역이 보면 옛날에 매설된 PVC관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망블록사업도 지금 몇 단계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총 35개 중에서 16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질문한 이유가 해마다 유수율이 좋아지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제가 이걸 봤는데 70% 밑을 내려 가가지고 다시 70% 위로 올라오는 해가 한번도 없어서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할 건 사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잡는 건데, 지금 우리가 BTL구간이나 사업 할 때 수도관 교체도 제법 많이 하고 연간 몇 십억씩 투입해서 계속 해 왔는데도 유수율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블록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갑자기 유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블록구축사업 자체가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블록구축을 하기 위한 유량계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 시내에 그 블록에 매설되어있는 다발관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다발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다 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수율 작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사용수가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공사용수는 유수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사용수를 너무 적수가 발생한다든지 또 공사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계량계를 통과해서 충분히 영업수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익이 상상 외로 물량을 많이 버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74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시설이용률과 시설가동률이 있는데요, 시설이용율과 가동률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이용률은 실제로 규모에 맞는 이용하고 있는 거고, 가동률은 전반적인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시설…….

우리가 시설이 취수장의 용량이 22만톤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량은 22만톤이지만 실제로 가동하는 양은 우리가 15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2만톤이 인구 50만 대비해서 해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현재 급수인구가 한 34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훨씬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용하는 건. 그러니까 가동자체는 조금 적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률은 그러니까 취수용량이 22만톤인데 실제 1일 평균 급수량이 155,391톤이니까 이걸 비율로 하니까 77.7%가 나오네요. 그런데 가동율은 뭘 갖고 한 겁니까? 가동률이 84.8% 아닙니까, 그죠?

1일 최대 이용하고 있는 양을 가동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숫자에서 뭘 나눠 가지고 이게 빠진 겁니까? 77.7%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취수용량 나누기 이걸 하니까 나오는데.

시설가동률은 시설용량 분의 1일 최대생산량으로 계산한다고 거기 딱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용량분의 1일 최대생산량을…….

시설용량이 22만톤이다, 그죠? 22만톤인데 나누기…….

그걸 시설용량으로. 1일 최대 생산량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겁니다, 백분율 해 가지고.

1일 최대 생산양이 얼마죠?

1일 최대 16만톤요.

16만톤,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리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게 20만톤입니다, 정수용량.

아, 20만톤. 그럼 169,620톤을 나누기 20만톤을 하면. 그러면 이게 100%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100%는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가동률이 100% 넘어가는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하수과를 보니까 가동률이 122%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수도과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수과에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지방채명세서에 발행총액이 59억9,700만원인데 이자가 21억4,194만원 되어있네요. 이걸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확대 공사하면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재정자금하고 환특자금을 연도별로 빌린 겁니다. 빌려 가지고, 거기 보면 그 발행이율이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금은 2.42%, 그리고 환특자금은 1.91% 되어있습니다. 그걸 5년에서 10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자금이 4억1,600만원인데 ′98년 7월 11일부터 계산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정자금을 발행연도가 ′98년 7월 11일자로 빌렸거든요. 11일자로 4억1,600만원을 빌려 가지고 그 동안에 10년 균등상환해서 이율은 2.42% 해 가지고 사용했고요, 그 이자가 2억5,300만원이고.

이자가 얼마예요?

2억5,300만원요.

몇 프로라 했습니까?

2.42%입니다. 5년에서 10년까지 원금이자해서 균등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요. 혁신도시 이주마을 상수도공급 예산액이 1억6,000만원, 이월액이 1억6,0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혁신도시 정주마을, 내동에 혁신도시 이주대책마을을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도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1억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수도과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수도공사를 할 수 없는, 조성이 늦어 가지고 하는 수없이 이월자체를 안 시키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전체를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가봤습니다.

이월되었으니까 올해 예산을 쓸 수가 있겠던 가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배수지사업을 하고 있고 관로매설을 일부하고 있고 가압장이 조금 들어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 사업을.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전체 아직 기반시설이 다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전체기반시설은 안 되었는데 상수도 관로가 올라가는 그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아니, 전체기반시설이 되어야 상수도가 나중에 따라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 해 놓고 전체기반시설 할 겁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1억6,000만원은 지금 내동 독산 쪽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그 라인만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외 건 가정급수 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집을 짓고 나서 가정급수 신청을 하면 수도과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단지 내까지 안 올라가고요?

아닙니다. 배수지까지 아닙니까.

배수지까지만?

예.

그럼 나중에 거기 집 지을 경우에는 도로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시행자가 단지 내에, 내나 대규모 개발 사업하듯이 사업시행자가 가정집 앞부분까지, 가정집에까지 계량기보호통 있는 데까지 뺄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해놓으면 저희들이 가정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량기하고 계량이보호통 설치하고 나서 계량기보호통 이후에는 개인이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수도요금 톤당 525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생산단가는 667원이다?

예.

그럼 현실화율은 78%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하수도요금처럼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하수도요금을 한목 올리려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2011년도에 17%를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권장안이 저번에 하수과장이 설명할 적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기업부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너무나 적자가 많다, 현실화율을 맞춰라 되어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100%를 맞추라고 권고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7.5% 정도의 요금인상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 연말부터 해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처럼 100%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0% 10% 그 다음에 7%를 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방침결재를 받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 근래에서는 인상계획은 없고?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은 없고 내년쯤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검토해도 되지만 하수도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수도 올리고 수도도 올리고 하면 더 체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요금은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78% 정도 되는데 우리 진주시 전체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액수가?

진주시가 보면 연간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수도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거의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반드시 올려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뭔가 선진화된 수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진주시가 받고 있는 톤당 525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훨씬 싸죠, 진주시는. 사천 같은 경우에도 톤당 1,018원 정도 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단지 우리는 지방상수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수원인 진양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싼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연도는 ′80년도 ′84년도 그 당시에 박진구 시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이 댐 축조하면서 일부 비용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생산량의 한 10만톤 정도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요금이 아주 쌉니다.

그럼 현실화를 시켜서 100% 현실화되었을 때 그리 되어도 타 시도보다 가격이 싸진다 이런 이야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진주시는 수도 문제만큼은 복 받은 곳이다?

예, 혜택 받은. 그런데 저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7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마는 할 적에 정말 앞으로는 물 절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YMCA회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수도요금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현재 결산서 내용을 보더라 해도 시민들이 매년 물을 많이 아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해 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한강 상류지역이 물이 마르고,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도 이제 싼 수도지만 아껴야 된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신문에 벌써 났습니다, 물을 아껴 쓰자. 가뭄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아껴 쓰자는 조치를 벌써 신문에 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 올려야 되는 형편이 온다면 진주시민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목에 안 올리고 연차별 계획 방침을 받아 가지고, 또한 3개년 정도나 5개년 정도의 연차별 수도요금을 올리는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수도요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2014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해 해 드린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의 총계는 766억4,5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761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 총계는 766억4,500만원이며, 결산총계는 570억1,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정기이월액 167억5,0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591억8,700만원에서 단기지출액 570억1,7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억7,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 8,500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68억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8,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판문동 외 5개 지역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외 9건의 시설확장공사 233억2,001만원과 읍면동 하수도정비사업 등 69건의 개량공사 12억100만원이며, 준공흡입식 준설 등 207건에 보수 및 수선공사에 23억9,300만원으로 총 286건에 289억1,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사항과 13페이지 지원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총사업 계획사업비는 286건에 2068억4,600만원으로 시설확장공사 10건에 2,027억3,900만원과 16페이지 개량공사 69건에 12억6,700만원과 26페이지 기존 보수공사 207건에 28억3,900만원을 합한 것이며, 15페이지 상단부분에 단기목표액은 466억1,900만원이며, 단기실적은 289억1,500만원으로 미집행액은 177억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계속비 이월과 건설개량 이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안전적 하수처리와 방역수질개선을 위하여 진주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을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하대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하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로 남강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단계 BTL사업과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지수면 승산마을 하수도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내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수질오염 방지와 남강방류수질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연간 3,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거둘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322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에서 진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의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63억9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425억8,600만원이고 이월재원이 172억4,900만원으로 합계 76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91억1,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99억8,200만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은 78억7800만원으로 합계 57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금결산입니다. 정기이월액 167억5,000만원과 수입액 591억8,700만원이며 지출은 570억1,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결산총괄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759억3,8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16억7,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44억5,7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이 4억6,800만원이며 잉여수입금은 425억8,6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70억1,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291억3,200만원과 특별손실이 2,30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2억6,1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 189억6,8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이 7억5,300만원에 이월예산은 7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차기이월액은 189억2,000만원으로 순세계이월금이 16억8,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7,3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은 8,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68억7,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총괄부분은 59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예산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으며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총액이 154억5,900만원이며 결산액은 163억9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상단부분에 수입은 161억3,8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7,600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으며, 148페이지 상세영업미수금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08억7,6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상단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91억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69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59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수입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442억8,400만원이며 73페이지 결산과 수납액은 42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377억3,300만원에 추경예산 32억7,400만원을 감한 34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총 199억8,200만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건설개량과 계속비이월을 합한 137억4,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7억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77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수입예산액은 169억이며 79페이지 이월재원 결산액은 172억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2억1,800만원입니다.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수용가 미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예산액은 113억900만원이며 81페이지 이월예산 지출결산액은 78억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에서 수입 653억3,500만원으로 지출금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항 수입비용명세서부터 15항 수입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6페이지부터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수입비용명세서는 62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조서입니다. 예산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개량이월은 가호지구 역사이펀 개량공사에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총 7건에 2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된 사유는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액은 전년도이월액 113억900만원으로 집행액은 78억7,800만원이며, 미집행은 34억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와 9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내용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7건의 사업비는 408억4,800만원이며 2014년도 시설비 등 239억7,100만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168억7,600만원은 2015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은 정기이월액 5억2,300만원과 단기에 조정한 588억6,800만원 중에서 591억8,7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 잔액 2억500만원의 미수액은 당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으로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불납결손액 205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지방세 징수금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고정자산에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60페이지부터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사봉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 257억3,900만원이며 2013년 말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하게 된 원금 누계는 257억3,900만원이고 이자누계는 17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지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사업예산액 315억8,900만원 중 지출액은 297억2,500만원으로 65페이지 수익적지출과 80페이지 이월예산 지출합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액 450억5,600만원 중 지출액은 272억9,100만원으로 75페이지에 있는 자본적지출과 86페이지에 있는 이월예산 지출합계로서 세부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766억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9,5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3억9,400만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8억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주요 불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의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와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부분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이며 하수수익은 117억3,3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81.45원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532억5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1,276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가 톤당원가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로 BTL 준공과 진주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로 인한 자본비용 23억8,400만원 및 영업비용 42억2,900만원 증가원인으로 현실화율이 22%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53.46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역으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수용가미수금이 4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예.

지금 진주시 1년에 수용가미수,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돈이 4억6,000만원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전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3년도 ′14년도 거의 비슷합니까, 하수도요금 미수금이?

이게 연도마다 다 비슷한데요. 이건 결산서는 12월로 기준하는 거고 12월 요금이 1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미납액은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그 정도 나옵니다.

1억 정도 미납입니까?

예.

대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상수도요금 미납액은 우리도 같이 미납되는 거고, 보통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 책정이 상수도 들어오는 양만큼 자동으로 하수도요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상수도 요금 못 내면 이것도 못 낸다 그런 식이 됩니까?

예. 개별적으로 하수도요금 내는 건 있는데 그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 주면 그대로 지나갑니까?

지금 현재 독촉장은 수도 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 고지서도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독촉장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한 5년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게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 자꾸 올리려 그러지 말고 이런 돈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납액이 그해에 못 받는 건 한 1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독촉장 나가고 모르고 못내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정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보다 비싸다 아닙니까? 거의 2배 정도 비싸지요?

예.

그런데 수도과에 수용가미수금은 3억8,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수요금은 4억6,800만원이 미수금이 잡히죠? 상식적으로 하수가 4억6,800만원이 미수금으로 잡혔으면 수도과에는 그 배가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수도과가 3억8,400만원으로 더 적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수도요금은 내었는데 하수요금은 안 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구조가 그리 안 되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하수도가 별도로……. 제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로 보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비율이 백분율에서 65% 정도 수도요금이고 그 외 것이 하수도요금이 되거든요. 아마 개별적으로 하수도 집 건축허가 낼 적에 부과된 미납액이 첨부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같이 나가는데 그 미납액을 플러스해서 개인 하수도, 수도요금을 제외한 건축하면 하수도 부과하거든요.

건축을 할 때 내는 건 그건 분담금이지, 요금이 아니잖아요.

분담금이지요, 예.

시설분담금이지, 수용가미수금 이건 하수도요금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수도요금과 하수요금 아닙니까, 수용가미수금은.

예, 그렇지요.

건축할 때 내는 건 시설분담금을 내는 거고. 실제로 하수요금과 수도요금을 별개해서 받는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가미수금이 하수하고 수도하고 차이 나버리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조금 숙제가 덜된 것 같습니다.

상수하고 하수 두 과 다 수용가미수금 내역서 만들어 갖고 와보십시오.

아까 박과장 이야기했듯이 항상 연도폐쇄기 넘어가서 과년도예산에 미수금 잡는 게 거의 1억 정도 잡거든요, 미납액을. 사실은 결산보고서에는 저렇게 보고하지만 1억 정도 잡아 가지고 수도과 같은 경우는 옛날 과년도 미수금이 2,8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건은 3억 얼마 넘어가지만 받아버리면 미수금이, 거의 99% 가까이 수도요금 징수가 되거든요. 하수도요금 다른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지침에 의해서 양식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저도 숙제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가만히 보면 답답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산에 갈전하고 속사리마을에는 현재 BTL사업이 빠져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도시 만들 때 거기서 바로 연결해 버리면 큰 예산 안 들여 바로 되는 거거든요. 큰 예산 안 들여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놓쳐버리고, 물론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아니죠. 그전에 했던 일인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갈전 부락 그 마을에 BTL사업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

금산 다른 곳은 다 되고, 거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 진주시 전체 BTL 이 사업에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를 볼 때?

지금 진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과 밖으로 대곡 문산 사봉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이고 진주처리장만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80 내지 90%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이 올해 용역을 시작했는데 칠암동 외 9개 지구인가 해서 하고 나면 아마 거의 100%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사리 같은 경우는 원 자체가 애초에 진주처리구역하고는 별개사항이었고 혁신도시를 하시면서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곤란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때 안 챙긴 것에 대해서?

그때 챙기고 안 챙기고를, 제가 볼 때는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견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걸 꼭 넣어라 말라니, 혁신도시에서 안 받아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혁신도시 단체 계획을,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가 볼 때는 단지를 구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타진한 흔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흔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역부러 혁신도시 쪽에서 그걸 넣어라니 말라니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혁신도시 어떤 단지를 개발하고 할 때는 저희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려를 안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관로계획 그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거기다 하나 만들자라고 당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소규모 하수처리장 자체가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끝나면 그쪽도 거의 90% 100% 다 들어간다, 그죠?

속사리요?

예.

속사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00%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금산이 전체적으로 진주처리장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이 아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고, 금산 장사리 본 소재지에도 올해 일부 조금하고 또 이번에 남은 구간에 그건 원래부터 하수 진주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거고, 저긴 원래 진주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린다라면…….

처리장이 진주에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계내고 데이터를 낼 때는 초장동에 있는 처리하는 것만 100% 90%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요.

나머지 쪽에 있는 5군데 있는 거기는 같이 안 넣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주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원래 속사리는 진주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굳이 속사리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나머지를 다 더 했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건 지금 현재 많이 못합니다. 지금 현재 대곡처리장은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문산처리장은 이번에 포함됩니다. 올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옛날에 혹시 문산 지리 아시면 하천이 있습니다. 이쪽에 초등학교 고속도로 쪽으로는 분류관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정화조 폐쇄방법이 없어 정화조를 폐쇄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칠암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화조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구간에는 분류관거지역이 포함되어있고, 제일 문제가 사봉입니다. 일반성 쪽에 지금 현재 분류관거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 돈이 많이 부족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98%라는 자체는, 100% 가려고 하는 자체는 진주처리장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간다라면 사봉처리장 구역이, 사봉이 분류관거가 지금 현재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것 하고 나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결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사리 거기는 자체 정화조로 정화시켜 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당초 계획을 한번 잡았었는데 몇 년 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자체를 정부에서 거의 신규사업을 안 해 주니까 탈락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된다 라면 그것도 꼭 하려면 혁신도시 쪽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이번 계획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다음에 사봉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어디로 빠집니까?

진주로 들어옵니다.

진주처리장으로?

예, 당초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금 다 받고 정리를 한 겁니다.

속사리 정도면 혁신도시에 하수관거가 되어있는 데다 연결만 시키면 그렇게 많은…….

제가 사전에 조금 파악이 된 게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상에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이 있는데 타인자본비용이 작년 38억에서 올해 71억 아닙니까, 그죠?

예.

내나 BTL 이자비용이죠?

이게 자기자본비용 BTL비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타인자본비용이?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거냐 안할 거냐 감가삼각비 빼고,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건 자기자본비용이고, 타인자본비용 말이에요. 이게 BTL 이자비용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 지금 하수과에 채무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타인자본 이자가 나가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나가냐고요? 부채 상환 다 했죠?

예.

그럼 우리 부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인자본비용 이자비용이 나가냐?

BTL 이자 쪽으로 맞습니다.

부채가 없는데 이자 나가는 게 안 우습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부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자가 왜 나가요?

BTL 운영비에 비해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건데 이자도 국가에서 70% 대주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총괄원가계산서 이걸 가지고 하수요금을 인상하는 주요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BTL은 이자를 준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임대료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매년 1차 같은 경우는 72억 정도 주고 2차는 한 76억 정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연간?

예.

주는데 이것은 임대료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다 부채로 잡을 것 같으면 우리시 부채는 한 2,500억 정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2,500억에 대한 부채를 잡아놔야 이 이자비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부채는 하나도 안 잡고 그걸 임대료라는 표현으로 빼놓고 또 요금 올리는 주요근거 상에 총괄원가계산서에는 이자비용으로 해 갖고 71억이나 잡아놨어요. 71억이면 인상요인만 60%입니다. 하수요금 인상요인이 60%가 나와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우리가 근거로 총괄원가계산서를 잡는데 인정을 하지만, 자기자본비용은 또 우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재원을 가지고 하수투자를 해놨어요. 만약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럼 여기에 또 비용을 계산을 한 거죠, 4.76%를. 그럼 그것도 비용이고 내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비용도 자기자본이용이라고 이자를 잡아놓고. 그리고 또 부채도 처리되어있지 않는 BTL 임대료 이자도 71억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화율이 22%밖에 안 나오니까 인상을 3개년에 걸쳐 85%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물론 과장님이 이걸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회계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는 반드시 부채에 대한 이자가 맞습니다. 부채는 하나도 잡아놓지 않고 이자비용만 계산한 이것은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요금인상하려고 갖다 붙인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가호지구 역사이펀 개량공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이전이 아니고 역사이펀?

물이, 대화 뭡니까…….

대화 르네르빌.

그 앞에 맨홀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하천바닥으로 건너가 갖고.

아, 예.

완료는 다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기타교체비 해 가지고 2억100만원, 집행액 6,000만원, 미집행액 1억4,000만원, 이게 총인부상슬러지입니다. 총인부상슬러지 처리비가 연간 정확히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총인부상슬러지 처리비용이 한 해 정확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루에 12톤이면…….

하루에 몇 톤요?

하루에 10톤에서 12톤 정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억을 못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5월 임시회 때 몇 톤이라 그랬냐하면 17톤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하루에 17톤이라고 계산하시길래 제가 두드려보니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톤이라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균 10톤. 10톤도 제가 볼 때는 엄청 많다고 보여 지고요.

평균.

많다고 보여 지는데, 평균 7톤이면 1년 365일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대답을 하실 때 “총인부상슬러지가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일이 톤 차이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7톤 이야기했다가 10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총인부상슬러지는 제가 볼 때 2억 정도가 맞아요. 2억 정도가 맞는데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총인부상슬러지를 한 7억 8억 정도씩 올립니다. 이건 의회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할 때마다 다릅니다. 할 때마다.

제가 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상슬러지는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탄화설비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하수슬러지를 매립처리비용으로 들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나오는데 그때그때 날마다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

17톤이라 말씀하신 것 5월 임시회 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준공하고 완전히 끝났죠?

예.

그런데 계속비 결산조서에 2016년 이후에 113억을 쓰겠다 해 놨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에 총괄금액은 위에 상부 녹지까지가 계산이 되어있는 겁니다. 되어있는데 녹지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일단은 3만톤 증설 운영하는 것만 해 가지고 준공을 해 달라, 가동만 해 달라, 실제 정리는 지금 현재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자금이 우리시에 있는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비 결산조서에만 113억이 지붕에 녹지를 조성하는 비용이다?

예.

그럼 이걸 악취저감시설할 때 받아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돈이 없는데요.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 버리지, 왜 결산에…….

그게 3년 동안 준공을 하고 나서 사후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113억이 잡혀있다.

예.

2013년말에 끝나버린 건데 계속비가 113억이 있길래 납득이 안 갔어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예산은 없습니까?

그게 국비가 올해 지원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진주가 있고 유역청이 있고 환경부가 있는데 유역청하고 우리하고는 말이 맞았는데 위에 환경부 쪽에 안 되어가지고 유역청까지는 예산을 주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준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올해 말에 준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내년 6월인데 그게 차이 나가지고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가서 돈을 좀 달라 건의를, 환경부까지 갔다 왔는데 이쪽으로 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내년에 돈을 다주면 내년 6월 정도는 준공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하고 계신 거는 작년 이월비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결산조서에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다?

예.

그래도 내년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민간대행용역을 주는 게 지금 뭐가 있죠?

TMS도 있고 슬러지 위탁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7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민간대행사업비로 4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민간대행이구나. 하수업무에는 민간대행으로 42억 짜리가 없는데 민간대행이라고 하기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환경공단 거기에 위탁을 했다. 50페이지 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수도과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시설이용률은 68%인데 시설가동률이 122.1%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는데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이보시면 246,000톤 되어있습니다. 왜 246,000톤이냐 하면 1일 최대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1일 최대일 때는 비가 올 때 빗물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4만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대로 공식자체가 시설가동률을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리된 사항입니다. 수도는 그대로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하수 플러스 우수, 빗물이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BTL하고 분류관거를 하면 앞으로 이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BTL을 해서 하수 오수를 분류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비가 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합류지역이 있거든요.

합류지역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다?

예. 그걸 지금 완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시가지는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것 한 군데만, 비가 여름철에 한 달 두 달 받아버리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한 군데만 있어도 그렇다?

예.

그럼 그때는 그냥 빼버릴 것 아닙니까? 그걸 처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하수처리장 합류처리장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오는 건 1차 처리만 해가지고, 1차 처리 19만톤만 하고 나머지는 바이패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빼버리는 걸 바이패스 하는 걸가지고 처리량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유입량을 가지고 유입유량계가 입구에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이용률이 68.2%입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으로 볼 때 공장가동률이 68%밖에 안 나온다는 건 회사 망하는 거예요. 회사 망하는 겁니다. 설비가 있는데 가동률이 68%밖에 안 나온다 그건 회사 망하는 거고, 이 이야기가 지금 4만톤이 갑자기 증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3단계 증설공사를 했는데, 저는 지금 증설 공사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량이 2006년도부터 계산해봤습니다. 2006년에 하수량이 51,989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52,195톤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2006년…….

2006년에 하수량이 51,989톤.

그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5만이 아니고, 단위가 뒤에 천 단위 뺐으니까.

년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51,989,000톤. 51,989,000톤이 2006년이었는데요, 2014년에 52,195,000톤이에요.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BTL공사를 하면서 오수 우수를 분류하면 또 줄어듭니다, 하수량이. 줄어들고 2006년부터 BTL공사를 했는데 2008년 시작했고 2개를 했는데 하수도 3단계 증설공사를 2009년부터 시작합니다. 하수량이 늘지도 않고 더 줄어들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돈을 400억 정도 들여 3단계 증설공사를 했어요.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 3단계 증설하기 전에는 혁신도시는 진주처리장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은 문산처리장에서 한다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당초에 진주처리장이 19만톤 장기계획이 잡혀있을 때는 혁신도시가 포함이 안 되어있고 아까 속사리 진주시 통합이 되다보니까 진주로 한 사항인데 구 진주시가지만 가지고 19만톤 장기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3단계 증설을 실제 혁신도시를 빼고, 혁신도시를 자체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걸로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주하수처리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로 오면 받아주겠다,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내어라, 당초 혁신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TL하수관거는 그 당시 시점이 바라보고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BTL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하수량이 줄어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실제 BTL하수관거를 하더라 그래도 완전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BTL 관거하면서 100% 계획을 잡더라도 100% 안 잡힙니다. 100% 안 잡히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지대라든지 기존 아파트라든지 가정집 마당에서 물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다보니까 그걸 어디 가서 잡아야 되느냐하면 마지막 토구에서 잡아야 됩니다. 토구에서 잡으려 그러니까, 당초는 이만큼 해서 항시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수처리장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TL하수관거로 정비를 하더라 그래도 100% 잡히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산상으로 좀 잡힌다라고 줄어든다라고 계산되었기 때문에 3단계 증설을 위원님 말씀대로 못 하게 했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혁신도시 건 받아들이겠다. 혁신도시 건 받아들여 승인 얻어 3단계 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일 최대 하수량이 24만톤이란 건 비올 때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실제 비 안 올 때 얼마 정도 들어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보통 14만톤에서 왔다갔다, 15만톤 육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만톤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그게 19만톤이라 그래도 19만톤 처리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19만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15만톤입니다. 4만톤 안 했다라면 14만톤인데 지금 현재 14만톤 갖고는 평상 시 이 하수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톤 설치한 건 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당초 진주처리장이 아니었다가 진주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3단계 증설을 국비 하나도 없이 원인자부담을 우리시비 갖고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도시의 하수처리는 문산처리장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주처리장에서 합니다.

진주로 다 이송을 시켰어요?

예.

그럼 문산처리장을 증설한 이유가 뭡니까? 하루 3,900톤을 증설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하실 때 “문산하수처리장에 3,700톤이었던 걸 3,900톤 증설을 합니다.” 설명한 이유가 혁신도시 들어오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합니다…….

그걸 언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의회 속기록 쭉 봤는데, 문산 증설을 언제 했죠? 2011년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산 증설 언제 했죠? 고도처리시설하고 증설하고 같이 했는데.

2010년 정도.

2010년 정도 됩니까?

예.

그때 설명을 혁신도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설공사를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혁신도시는 문산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안은 우리가 한번 내줬었어요. 그 당시 제가 시설 계장할 때인데 안을 내줬는데, 자기들은 진주처리장으로 오든지 문산처리장으로 가든지 마지막에 혁신도시 쪽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안을 그렇게 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제쳐두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문산처리장은 그 이후부터 일체 혁신도시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증설요인이 문산이 자꾸 발전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용량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렇다면 혁신도시 그게 통째로 진주처리장으로 온다면 문산처리장은 가동률이 50%가 안 됩니다. 1일 3,700톤 가지고 다 커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란채도 이미 다 들어와 있었고 문산에 아파트들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3,700톤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3,900톤을 증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갔다면 50%도 안 나오죠. 삼사 십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

3,200톤인가에서 3,900톤으로 증설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600톤이었습니다. 3,600톤이었는데 지금 현재 증설이 7,100톤까지 했습니다. 7,100톤 했는데 고도하면서 총인하면서 그렇게 설치된 것 같고, 혁시도시로 인해 증설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 정도 안 된다는 건 7,100톤에 대한 가동률이 50% 넘고 요.

하루 평균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3,5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분류 관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5,000톤 6,000톤 정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됩니다. 그건 가동률이고요 이용률은 절대 50% 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하고 내기 한번 해 볼까요? 저하고 자료 갖고 따져볼까요, 문산처리장이 50%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게 되어있어요.

제가 작년에 하수과장으로 와가지고 문산처리장이 좀 여러 가지 유입량이라든지 비오디 수질이라든지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관로 점검해서 관로에 누수도 많이 되고 그걸 제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 1월 2월까지 정비를 다하니까 당초 보통 6,000톤 7,000톤 들어오던 게 37,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잡은 셈이고, 50%는 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때문에 증설한다라고 설명한 건 제가 한번 뽑아볼 게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혁신도시는 문산처리장에서 커버가 되는데 도대체 3단계 증설한 이유가 뭐냐? 3단계 증설하기 전에 이용률이 84%였어요. 84%면 그래도 여유분이 16%는 아직 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84% 정도 되는 게 이용률로 볼 때는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런데 3단계 증설을 해서 3단계 증설한 시설을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동력비나 운영비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건설할 때도 400억이었고. 그래 놓고는 지금 이용률만 푹 떨어져있고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만 진주시가 예측을 잘하고 했다면 하수요금 인상요인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 당시 84% 정도는 15만톤에 대해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더 늘어나면 당연히 증설을 가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혁시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면 맞는 말씀인데 혁신도시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3단계 증설은 맞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61,000톤이 하루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었거든요. 161,000톤 정도의 시설용량이면 들어와도 가능해요. 들어와도 이용률이 90%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가동으로 최대한 얼마든지…….

4만톤 하기 전에는 15만톤이었지 않습니까, 시설용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산 증설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주처리장하고.

아니, 진주가 2013년도 161,400톤 1일 평균 처리용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4만톤 증설해서 201,400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용률이 84%였고 지금은 하수량은 늘어나지도 않는데 4만톤 짜리를 증설하고 나니까 이용률만 확 떨어져있는 거죠. 68%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5만톤을 하면 하수처리장이 10만톤만 들어와도 5만톤 증설을 해야, 당초 11만톤이었는데 2단계 4만톤 증설할 때도 그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15만톤으로 5만톤 증설한 거고, 앞으로 19만톤 증설한 거는 평균이 십 이삼 만 톤만 되어도 증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130% 정도 가동률을 가지고 계산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당초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혁신도시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14만톤 정도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4만톤 증설 안 했으면 하수처리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요, 실제로 보면 나온다아닙니까? 생산하수량, 처리량, 조정량 이걸 한 10년치를 분석해보면 하수가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수량이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우리는 증설만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량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합류식이다 보니까 1년에 평상 시는 10만톤 들어오다가 비가 오면 20만톤 30만톤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버리면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비올 때 오는 거야 바이패스하기 때문에 그건 하수처리량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량은 돈을 받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수량 처리량 조정량까지 다 같이 분석을 해 봤어요, 10년 동안. 해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떨 때 2010년에 좀 올라갔다 또 ′11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원안이 60% 인상안이다, 그죠?

예.

그러면 현실화율이 40% 정도 된다, 그죠?

60%라는 건 올해만 그렇고 3년까지는 85%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메르스 때문에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제 경상남도에서 물가정책조정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체회의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요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5,000원에서 100% 인상해서 이제부터는 만원이 된다 말이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말로 내 돈이 나갑니까? 한다고 해서 과장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닌데 서민들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는 좀 과하고 조금 더 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전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 얼굴을 제가 바로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는 본 위원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는 40% 인상하고 그 다음에 12.2% 13.87% 그걸 제안하면 안 됩니까?

그리하셔도 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40% 10% 10% 제안합니다.

방금 서정인 위원으로부터 또 다른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원안 60%를 올해 40% 낮추고 2016 10%, 2017년 10%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년 후내년에는 몇 프로입니까?

10% 10%.

내나 그대로입니까?

아니요. 더 올리죠. 그러니가 2016년 7.21% 2017년이 7.91% 이렇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성환 위원이 수정한 것은 누적인상이 73.35%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정인 위원 수정한대로 하면 69.4%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서정인 위원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정인 위원의 수정 동의안도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서 뒤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수정 동의안 2015년 40%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죠?

예.

2016년 1월 1일부터 10%, 2017년 1월 1일부터 10% 이렇게 해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서정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에 찬성이 두 분이 나왔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환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 2015년 50% 2016년 7.21% 2017년 7.91%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이성환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이 찬성 4표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는 수정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다음주 25일이 정례회 2차 본회의죠. 그때 만약 결정이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상시점이 언제부터 될 건지.

개정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부과기준일을 10월분 부과분부터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7월 부과분은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거치고 5일 안에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인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의 사용분도 인상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7월 부과분부터 하는 것은 6월 사용료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기까지 기간을 고려해서 8월 사용분부터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부과분부터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야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 본회의 통과하면 우리가 시에 이송하고 조례를 공포하고 하는데 시간이 어차피 7월까지 넘어가버립니다. 7월 부과분부터 해 버리면 인상안이 되기도 전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요금이 7월에 고지서가 날라 오는데 보면 5월분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달 딜레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9월에 고지서 나가는 그때부터 인상된 게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8월부터 해 버리면 애매하게 6월분이 걸려 버려요. 그러니까 공포되기 전의 요금이 포함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제기하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때도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잘못된 걸 알고 시장님이 인정하고 다시 돌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그런 소동을 벌일 수 없고 의원들이 욕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는 “9월 부과 분부터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1월 부과 분부터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부칙의 부과일을 7월 부과 분부터를 9월부과분부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