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홍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2억5,10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72억3,316만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원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맨 위쪽에 예산현액은 총 178억2,251만원으로서 172억3,3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8,935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3억1,823만원 중 3억13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1,6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추진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사이버학습원 재구축사업의 계약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에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초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8,200만원 중에서 7,375만원을 집행하고 82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1,757만원 중 1,436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를 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행사 참여자 차량 임차료 및 홍보 부스 설치라든지 비품 임차비 등 행사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3,132만원 중에서 1,857만원을 집행하고, 1,2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라든지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당초에 교양강좌를 6회를 계획했습니다만 개최횟수가 1회 감소되어서 5회로 실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9,579만원 중에서 7,967만원을 집행하고, 1,6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세월호 사고라든지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건강도시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하고 건강도시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우편물 발송료 등이 절감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5,400만원 중에서 3,462만원을 집행하고, 1,9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과 건강교실 운영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75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376페이지에 청소년 3:3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토요가족 체험 프로그램운영, 377페이지 학교. 기관 연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내 암벽등반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2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과 378페이지 상단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은 4억2,374만원 중에서 3억8,596만원을 집행하고, 3,7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담당직원 급량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유지비 등 예산절감 부분과 냉난방기 교체 및 지하방음창 설치 공사에 따른 계약 낙찰율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7억3,770만원 중에서 6억9,229만원을 집행하고 4,5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와 내동면 주민자치센터 실내외 보수공사 등 4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보강사업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의 주민자치 성과 발표회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4,258만원을 집행하고 7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3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4억1,295만원 중에서 3억8,579만원을 집행하고, 2,7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15개소와 시니어1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각 정보화교육장의 강사수당과 시니어 1, 2정보센터 지도자 선진지 견학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7,948만원 중에서 6,806만원을 집행하고 1,1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정보화지도자 강사수당 및 선진지 견학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 진주 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2,158만원 중에서 6억9,996만원을 집행하고, 2억2,1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한 각종 홍보지 발간 예산절감과 홈페이지 보강에 따른 계약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 영어회화 멘토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상단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254만원 집행하고, 7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300만원 중에서 644만원을 집행하고, 2,6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별프로그램 개강식이라든지 수료식 및 발표회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각종 홍보물, 교재 제작비 등 예산절감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입니다. 2,100만원 중에서 1,043만원을 집행하고, 1,0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라든지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대학입시설명회가 축소됨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운영입니다. 9,600만원 중에서 8,412만원을 집행하고, 1,1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생애진로 코칭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및 대학탐방입니다. 8,000만원 중에서 4,955만원을 집행하고, 3,0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행사 횟수가 당초 3회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단 꿈나무 캠프 운영입니다. 9,600만원 중에서 8,545만원을 집행하고, 1,0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여름하고 겨울방학 중에 2박3일간 LIG사천연수원에서 실시한 꿈나무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특강 운영입니다. 2,400만원 중 1,982만원을 집행하고, 4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강사료 수당 및 행사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 캠프 운영입니다. 9,600만원 중에서 8,861만원을 집행하고, 7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미래인재 육성 캠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로우 캠프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에서 2,616만원을 집행하고, 1,7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1박2일간 LIG사천연수원에서 당해연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팔로우 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4,400만원 중에서 2,616만원을 집행하고 1,7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꿈키움봉사단 워크숍 행사 취소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과 꿈키움봉사단 대학생 멘토 수당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박2일간 실시한 꿈키움 봉사단 역사체험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4,288만원 중에서 1억3,074만원을 집행하고, 1,2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 급식비 및 기본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부분과 직원 출장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15억9,0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편성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세월호 사고와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행사 횟수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사가 축소되었다 말입니까?

예, 행사가 작년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또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는 머리에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주로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운영, 대학탐방, 진로진학 콘서트, 생애진로 코칭 캠프 운영, 꿈나무 캠프 운영, 명사특강, 미래인재 육성 캠프 운영, 팔로우 캠프, 꿈키움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아카데미 꿈키움 봉사단 역사체험 그런 여러 가지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가 취소되었습니까?

전부 다 취소된 부분은 아니고 일부가 축소된 사항입니다.

행사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분 취소된다든지 축소하고, 그렇습니까?

예.

38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성과발표회 있네요? 예산액이 5,000만원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7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주민자치성과발표회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기간 동안에, 작년에 초전실내체육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23개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2일간.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발표회 18개, 전시부스를 12개 운영해서 총 3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스 설치하는데 각 5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23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보상금조로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명이라든지 영상, 임차 설치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4,258만1,000원을 집행하고 7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남은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장, 그날 초장동하고 상평동,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두 군데 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해소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평동하고 초장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대로 간다?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더 이상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모덕경기장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장애인체육관하고 배드민턴체육관 전용구장을 후반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추진한다고 한 것 고려를 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내용에 찾아보면. 그런데 사실 장애인체육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보다 불편한 따름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편견을 줘가지고 장애인체육관이다, 비장애인체육관이다 이렇게 설립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두 개를 설계상으로 쳐다보면 거의 예산이 100억 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30억, 저희들이 70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돈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중앙부처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돈 주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더군다나 내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교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든지 제가 나갈 때까지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런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체육관하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짓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은 모든 스포츠체육인들이 실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협회에서도 테니스장을 실내로 만들어 달라라고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마다 게이트볼협회는 게이트볼 위에 덮어달라,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대로 덮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다른 데 분야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체육이 우선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는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100% 확보되고 정지작업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겠네요?

예,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전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짓는 것은 어렵고 자그마한 체육관을 적게 지어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하기로 50억, 100억은 안 되는 것이고 적은 금액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려를 해본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들 데리고 경기도 용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데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콘세트막사로 다 짓습니다. 지금은 그런 막사를 짓는데 2,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과거처럼 화려하게, 거창하게 보여주기식 체육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드려야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체육과에서는 그런 분야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건강 100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도 행정을 대폭 개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 15억6,217만4,000원, 지출액 15억1,589만원, 집행잔액은 4,628만3,000원으로서 집행률은 97%입니다. 보고드릴 때 천단위 이하는 생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종합복지관 운영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8,344만원 중 8,024만원 지출하고 319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사유는 복지관 2014년 성과보고회하고 취미교실발표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4억2,614만7,000원 중 4억2,210만1,000원 지출하고 404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 관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식당 및 목욕탕에 대한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재료비 730만원 중 509만3,000원 집행하고 220만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사유는 상락원 잔디관리 및 방역소독 등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인 사회보장적수혜금 8,996만4,000원 중에서 8,317만3,000원 지출하고 679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사유는 시 직영인 상평분관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민간위탁금 5,080만원 중에서 4,358만7,000원 지출하고 721만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사유는 본관하고 청락원 민간위탁한 청소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시설비 3,900만원 중 3,604만원 집행하고 296만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본관 강당 바닥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째 줄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7,244만6,000원 중에서 5억6,819만4,000원 집행하고 425만2,000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복지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450만원 중에서 1,319만5,000원 집행하고 130만4,000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사유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7,627만9,000원 중에서 6,928만1,000원 집행하고 699만7,000원 잔액으로 남은 것은 직원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이 부분은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료비에서 상평분관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복지관이 여러 군데인데 이 상평분관 운영비 이 부분만 따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직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락원은 자원봉사대, 본관은 새마을부녀회, 청락원은 진주시 자원봉사협의회 다 시설위탁을 했는데 상평분관은 설립 당시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을 재료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겁니까?

식당 운영비에는 곡류, 육류, 채소, 부식류를 구입하고 매월 구입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부식류를 구입하면 이 정도 절감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절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지관은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데 절감이 안 되고 왜 상평분관이 직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될까요?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다 합하면 상당히 되겠는데요.

절감보다도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고 다른 관에는 3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7,244만6,000원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25만2,000원이 3개 관에 남은 내용이, 다른 관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직영함으로 해서 이 시설 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재료비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5억7,2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직영을 하는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에서 6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비율을 본다면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5억7,000에서 400만원 남는 비율하고 8,900만원에서 약 700만원이 남는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관 식당 이용인원이 각각 틀리고 또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할까, 이 부분에서는 갈수록 인원이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 강의 같은 것, 그룹 수업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어제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어떻습니까?

식당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은 없는 겁니까?

26일까지로 잠정 날을 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합으로 모이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메르스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해서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회실에 앉아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 다른 건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나 대부분의 비율이 노인 환자들이고 거기에 성인병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염예방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곳이 복지관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원에는 어떤 수강을 합니까?

수강은 34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바리스타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은 주로 교양보다도 창업 취업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34개로 엄청 많습니다. 약초도 있고 남자반도 저녁에 개설했습니다.

야간반도 있습니까?

예,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34개 과목에서 70%를 창업 내지 직장을 가지도록 그런 쪽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양 취미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리고 서예도 3개 반인데 1개 줄이고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바리스타, 제과제빵입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은 거의 다 취업이 되고 창업도 가능하니까 그걸 서예를 줄이고 올해 하나더 늘리고 내년에도 서예 2개에서 1개 더 줄여 가지고 창업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양이라든지 취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수강신청은 그러면 6개월마다…….

수강신청은 홈페이지에 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1순위가 기초수급자, 유공자 1순위입니다, 다문화가정. 그 다음 신규가 2순위입니다. 모든 게 컴퓨터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수강을 하는데 9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개 더 늘렸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계속 홍보하니까 너무 많아요, 율이 센 것이 많아요.

그러면 과목마다 수강료는 똑 같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1만5,000원인데 5개월분이 7만5,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을 노래교실도 하지요?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전에는 한다고 그쪽으로 접수를 하고…….

없습니다. 요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영어, 일어 폐강권으로 집행잔액이 강사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폐강 말이 나오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과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뒤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영어하고 일어가 다문화센터에서 수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비를 능력개발원에서 주는 겁니까? 다문화센터에서 강사비를 주는 겁니까?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강사비를?

예.

그러면 이 과목 소속이 다문화센터 소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러면 능력개발원에서 완전히 이 부분은 구분을 했고 영어, 일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서 관할을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하면 특별하게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분위기를 들을 때는 어떤 분위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영어, 일어 수강생들이 능력개발원에서 시작이 되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는 처음에 인식이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왜냐하면 다문화센터라는 것은 이주여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다문화센터의 사업취지지 않습니까? 일어, 영어 수강을 하는 분들의 구성원들은 거의 100%가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문화가족들이나 수강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 써야 될 예산이 한국인한테 예산이 가고 있지, 이런 쪽으로 불신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하고 일어를 듣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이 안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 과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문화센터에서 영어, 일어하고 강의는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이게 과장님 손을 떠났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능력개발원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폐강이 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능력개발원의 목적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을 개발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사업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의 수강과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90%는 서민들을 위한 개강이 많습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걸, 왜냐 하면 이 예산도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런 사람들이 점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90%가 서민을 위하고 10%에 있어서는 중산층을 위하는 나름대로의 수강과목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취지는 이 부분은 고급과목이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그런데 그 안의 분포도를 보면 다 퇴직을 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가 가정부주를 하는데 여건은 안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수강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마저도 서민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한다는 게 조금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이렇게 반감을 사가면서, 불신을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도 똑 같은 시민들의 한 사람인데, 구성원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아직도 정체성을 못 찾고 있어요. 하면서도 자기의 앞으로 일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소속감도 없고 그 다음 센터에서는 자기 원식구로 받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눈치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과목 뿐만 아니고 능력개발원의 다른 과목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강률이 떨어지고 수강생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폐강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기는 수강률도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모집율도 90% 이상이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계속 그분들이 많이 한답니다. 계속 하는 분들이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능력개발원의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수강을 하는 분들이 다른 과목도수강을 하는 분들이 50% 이상이거든요.

앞으로는 재수강을 절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앞으로 방침을 그렇게 할겁니다. 계속 몇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물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고루 고루 기회를 주고 한 사람이 계속 중복 수강을 막아라,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고 저도 시정도 내리고 권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영어, 일어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지금 다른 과목은 아직 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수강.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공감이 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건의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은 16억5,878만원 중에서 16억640만9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237만9,030원으로서 잔액은 약 3.1%가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도서구입 사무관리비가 295만7,7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독서문화교실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이것은 도서관에서 매년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사의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과목이 폐강됨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독서감상문대회 운영 및 문집 제작에 5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석류알이라 해서 격년제로 책자를 발행하는데 독후감 위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독후감 심사하는 걸 전체 외부 심사위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일부는 내부 심사위원이 하고 그에 따른 15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문집제작을 저희들이 조금 고급으로 하려고 하다가 가격을 원래 1만8,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1만2,000원으로 다운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터넷 전용선이 연암하고 서부하고 메인선이 2개가 있었는데 연암이 하면서 도동이나 비봉이나 어린이하고, 서부는 별도로 되어 있었던 걸 2개 메인선을 하나로 합치면서 서부권은 없애고 연암에 한 군데 두면서 절감된 부분이 500여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연암에 RFID를 하고 나니까 1년간 대출 반납기나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용역비를 저희들이 1년간 무상으로 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RFID 태그 구입 및 대출증 카드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405페이지 상단에 도서관리유지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절약 등에 따른 감액분이고 밑에 국내여비에 590여만원은 저희들이 출산 연령에 있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직 등에 따른 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제정안, 그리고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여부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홍규입니다. 진주시 축제 지원조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축제평가에 있어서 9조 1항, 2항, 3항을 삽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삽입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인) 강민아 김홍규 강길선 구자경 류영주

장소 가. 내동면 정동진료소 나. 명석면 외율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