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건설과장 박재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 목차와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전체 예산은 739억 810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444억 9812만 7000원이고 회계연도 내 미집행액은 294억 8291만 6000원입니다. 사업비가 큰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4억 6500만 원 중 노루실마을 진입도로 외 10건의 준공금 등으로 29억 5197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남촌도로 확포장 외 7건으로 14억 9951만 6000원이고 1350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억 원은 밀양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교부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 원 중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306만 4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9693만 6000원입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63억 원 중 봉황∼마흘간 도로 확포장 외 6건의 준공금 등으로 36억 72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26억 2556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17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선 42억 원 중 초동대구령 도로확포장공사 외 8건에 11억 65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염동도로 확포장 외 8건에 30억 34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원 중 남전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1건에 15억 61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덕법교 재가설공사 외 1건은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 차질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7억 385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총예산 31억 원 중 동문고개 회전교차로 사업 외 3건의 준공금 등으로 10억 71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밀성 회전교차로 외 3건에 20억 289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0억 원은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 7억 9300만 원 중 도로표지판 정비 외 5개 사업에 7억 75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14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 109억 원 중 하양도로 정비공사 외 49건에 73억 461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앞 보도 신설공사 외 18건은 2022년 34회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34억 140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3971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3억 6400만 원 중 3억 59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73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27페이지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2000만 원 중 2022년 석남터널 정밀안전점검용역 외 7건이 완료되어 9억 32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평터널 주변 급경사지 안전진단 및 재해위험도 평가용역은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2047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6740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600만 원은 미리벌 초등학교 교차로 정비공사 외 5건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단부 취약지개발 건설행정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8500만 원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90억 1984만 7000원 중 미전천 정비 외 19건이 완료됨에 따라 34억 21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천천 제방 및 교량정비 외 16건은 51억 796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841만 9000원입니다. 528페이지 중단부에서 529페이지까지 장기계속공사인 세천소하천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92억 9000만 원 중 준공 및 기성금 등으로 53억 52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라 공기가 일부 변경되어 39억 3704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58억 4989만 4000원 중 율곡소하천 정비 외 20건의 준공금 등으로 39억 492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34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구곡소하천 정비 외 9건의 예산 17억 4111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56만 2000원입니다. 529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에 예산 14억 4720만 원 중 낙동강 수산지구 유지관리도로 정비 외 4건 준공금 등으로 8억 203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낙동강 하남지구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은 행정절차 및 세부계획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6억 70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79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3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예산 23억 9700만 원 중 걷고 보자 밀양강 둘레길 조성사업 외 6건의 준공금 등으로 10억 509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을 포함한 6건은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한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과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13억 424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7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도로관리원 인건비에 예산 8억 3993만 5000원 중 7억 653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34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도로관리원 1명이 2년간 병가 후 퇴직하면서 생긴 인건비 미집행분과 도비가 더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1페이지 하단부 2023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건설과 예산은 685억 1582만 3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까지 95억 4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590억 1087만 4000원입니다. 532페이지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45억 5500만 원 중 6억 3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9억 1865만 원입니다. 이 중 덕곡도로 외 4건은 신규 사업으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9월 착공예정이며 정승동 진입도로 외 5건은 계속사업으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원 중 설계비 등으로 13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평촌고개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9월 착공 예정이며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3억 8639만 2000원은 계속사업으로 연내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도개선 38억 5000만 원 중 6억 4510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2억 489만 6000원은 계속사업인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신규 사업인 웅동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속히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86억 원 중 6억 62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79억 3779만 4000원은 계속사업인 우곡∼대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9건이 정상 추진중이고 신규 사업인 배양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은 9월 중 발주예정으로 연내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량개선 26억 원 중 1억 4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4억 9504만 8000원은 덕법교 재가설공사 외 4건으로 덕법교 재가설 공사는 8월 중 준공예정이며 그 외 3건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 10억 원 중 3232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9억 6767만 6000원이고 계속사업인 밀성 회전교차로설치는 7월 준공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연금 회전교차로 설치는 8월 착공 예정입니다. 53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7억 3000만 원 중 상반기 도로변 풀베기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억 7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5억 2251만 1000원은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 및 도로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밀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중 집행사유발생 시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 및 포장 예산 103억 1400만 원 중 용전∼우곡도로 정비공사 외 12건 사업이 완료되어 15억 688만 3000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88억 711만 7000원은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억 원 중 2328만 9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억 7671만 1000원은 밀성초 외 3개소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해 9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예산액 7000만 원은 삼문동 주공아파트 교차로 정비공사 설계 중이며 7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5억 2000만 원은 삼상교, 안인교 등 7개소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용역비와 그 외 지하차도 등 5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이고 삼상교 외 2개소 보수공사비이며 디지털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2억 원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9억 원은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부시스템 호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63억 2000만 원 중 용전천 오치지구 정비공사 외 2건의 준공금 등으로 4억 65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58억 5462만 6000원은 신곡천 신곡지구 정비공사 외 29건에 대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장기계속공사인 용운소하천 정비 외 3건의 예산 81억 6500만 원 중 17억 50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64억 1487만 3000원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70억 4000만 원 중 금호소하천 정비 외 6건의 준공금 등으로 4억 653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5억 7462만 6000원은 율곡소하천 정비 외 39건의 사업비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인건비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유지보수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18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3억 3983만 8000원 중 3850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3억 133만 1000원은 근로자 채용기간인 11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536페이지 국가하천 5대강 예산 7억 6000만 원 중 국가하천 고사수목 및 환경정비 외 1건의 준공금 등으로 8551만 5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6억 7448만 5000 원은 낙동강 초동지구 다목적광장 조성 외 2건을 위한 사업비로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래 하다 1시간 할 것 같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분량을.

최대한 해서 30분 안에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위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굵직굵직한 사업위주로.

중단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외 인건비는 국가하천인 밀양강 하천순찰 및 유지관리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2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5억 6952만 8000원 중 908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4억 7865만 7000원은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9억 6500만 원 중 삼문동 바닥분수 쉼터 정비 외 4건의 준공금 등으로 3억 86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6억 5631만 1000원은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 13억을 포함한 8건의 사업비입니다. 537페이지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보수 인건비는 지방하천인 단장천 유지보수를 위해 채용한 8명의 인건비로 예산 1억 5108만 원 중 171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11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202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 “미완결”건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2건, 2020년 1건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박원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단장면 교통난 문제 외 2건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타지역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후 관내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신기∼율전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1건의 사업이 타 지역업체에 낙찰 되어 전문공사 4건을 제외한 17건 중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사업은 12건입니다. 2023년 운정∼사랑골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건이 타 지역업체에서 낙찰되어 전문공사 2건을 제외한 5건 중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총 47개 사업에 172억 459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9개 사업 31억 2595만 2000원은 추진 중이고 지방도 확포장 실시설계 등 38개 사업 141억 1999만 3000원은 완료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단부 2022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28억 871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5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2023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2개 사업에 215억 173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19개 사업 20억 4386만 9000원은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팜 진입교량 기본 설계용역 등 43개 사업 194억 7350만 7000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2023년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1개 사업에 73억 9344만 7000원이며 38개 사업 22억 9188만 원은 완료하였으며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23개 사업 51억 156만 7000원은 추진 중입니다. 이월 된 사업 중 미완료 된 2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완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 2022년 예산의 이용 등 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2022년, 2023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3년 이상 추진 중인 장기사업은 총 34건 4887억 9400만 원입니다. 봉황∼마흘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2개 사업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은 세부내역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172건에 26억 862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6334건 25억 632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8건에 1억 2291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밀양 둘레길 12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을 선정하는 용역으로 전문성 및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68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 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국도 제14호선인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1건에 1조 3742억 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도∼밀양간 국도 건설 등 8건에 4164억 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정비 외 3건에 814억 2400만 원, 경상남도에서 정곡∼마흘간 지방도 확포장 등 8건에 1671억 5200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하단부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등 총 14건의 사업에 13억 39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에는 마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8건의 사업에 14억 161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변경사유는 현장 민원 해소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민사소송 7건으로 화해결정 2건, 승소 2건, 진행 중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위탁 중인 사업은 밀양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오토캠핑장 운영 등 3년간 10개 사업에 계약금액 112억 1646만 1000원으로 위탁대행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 사업 2350억 원을 포함한 22개 사업 추진에 3265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용역발주 및 실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신기∼율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60건에 9억 9316만 8000원을, 2023년에는 화봉∼영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소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46건에 10억 7046만 2000원의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발주, 폐기물처리, 건설재해예방, 행정절차이행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밀양강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3500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경남도 평가위원회 제시 의견 반영으로 사업계획을 2350억 원 규모로 환경부에 수정 제출하여 2022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85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등 5건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업무 수범사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난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관내 4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주요 간선 도로 상 위험구간이 개선되고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앞서 설명 드린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587페이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수는 총 36개소이며 전년 대비 특이 변동사항 및 수위변동 폭은 수막재배 등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5m 내로 수위차가 나고 그 이후의 수위는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 불용공은 46공이며 2023년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예산현황 및 설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건수는 2021년 286건, 2022년에는 254건, 금년 4월까지 75건입니다. 592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실적은 전체 7308공 중 2020년 이전에 1211공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억 9797만 4000원의 예산으로 2298공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지하수는 매년 연차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하단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루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63건의 사업에 5203억 7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145억 4409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18건은 완료하였으며 통합하천 사업 2350억 원을 포함한 45건은 추진 중입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법정도로 정비계획 용역결과 및 2023년 사업반영 현황입니다. 용역결과로 밀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변경 대비 시도 2개 노선을 신설하여 13.6km 가 늘어난 19개 노선에 205.7km, 밀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은 11개 노선 12.25km 늘어난 224개 노선에 537.35km로 변경 수립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59개 노선에 13.93km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2021년에는 17개 노선 3.35km 확포장 계획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20개 노선에 4.58km 확포장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2개 노선 6.0km에 대한 확포장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61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소 중 7개소는 현재 완료하여 이용 중이며 마산회전교차로 등 5개 사업은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건설자재 수불내역입니다. 연도별, 분기별 자재수불내역으로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록하드, 제설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밀양강변로 데크보도 관리구간 확대 등으로 데크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건설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21년은 데크 구입 등 7회에 6413만 2000원을, 2022년은 데크 구입 등 9회에 8462만 4000원을, 2023년은 친환경 제설제 등 구입 등 4회에 81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5건을 단속하여 34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수차례 계도하였으나 원상복구 이행되지 않아 2022년 고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52건 단속하여 49건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진행 중인 2건은 수시 계도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2023년 고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건 단속하여 30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5건 중 1건은 현재 복구 완료되었으며 1건은 계도 중이고 3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내이동 신선탕에서 밀성여중 간 노면 아스콘 재포장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은 삼문동 세경아파트에서 미리벌초등학교 간 아스콘 재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삼문동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에 아스콘 재포장 횡단보도 설치 등을 설계 중이며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28페이지 긴급도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 밀양대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3건에 1억 5512만 1000원을, 2022년에는 백산3길 도로정비 외 8건에 6억 6979만 5000원을, 금년에는 국도24호선 접속도로 정비 외 5건에 71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에서 637페이지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47개소 중 40개소는 수립 완료, 6개소는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미수립 하천 1개소는 무안면 마흘리 소재 지정천으로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 가옥 등이 많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106개소는 재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시기 도래로 현재 정비종합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완료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63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23.1km와 밀양강 31.5km 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명례지구 생태탐방로 조성, 가곡동둔치 배수로 설치공사 등 67건의 사업에 대한 17억 49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낙동강 (수산지구)초동지구 유지관리도로 정비 걷고 보자 밀양강 둘레길 조성사업 등 60건의 사업에 대하여 18억 67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초동 연가길 산책로 보수공사 등 16건의 사업에 대한 4억 13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 밀양강 가곡제 경사로 설치사업 및 친수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집행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및 5대강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493만 6000원을 2022년 12월에 반납하였으며 2022년 국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및 5대강 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밀양강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교동 밀산교에서 가곡동 밀양대교 지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으로 10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0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가 각각 50%이며 사업내용으로 치수이수수질 및 환경, 친수 및 경관 4개 분야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공모 선정된 22개 사업 중 밀양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현재 예비타당성심사 통과를 위한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 공모된 사업이 국내 외 선진사례, 시민 및 의회를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지역현황 및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밀양강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수 하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4페이지 세부 공정별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25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와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 사업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의 예를 들면 성격상 이월금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금액이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서도 200억이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예산편성액 732억 해서 939억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실질적으로 620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95억 정도 이월액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계속 늘어납니다. 약 10% 정도 늘어나는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설명 중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약 70%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는 쉽게 생각을,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이월금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국비 지원받으려고 애써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월금 때문에 패널티를 얼마 받았냐 하면 과장님 21억 1200만 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건설과 하나뿐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밀양시 이번에 이월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전국에서 탑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국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하시고 건설과 과장님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때 못 챙겨서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고 부득이 집행되지 않는 건 다시 감조치하고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좀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뭉텅 그려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자료를 5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합계에 예산현액이 7억 7000입니다,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9억 8800입니다. 수납액이 9억 3900입니다. 22년도도 7억 8500에 징수결정액 9억 9700에 수납액이 9억 6800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추계를 너무 안일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예를 들면 들어왔던 금액이 9억이 들어왔는데 예산추계를 하면서 매년 잡을 때는 7억 7000, 7억 8000 이렇게 잡습니다. 수납액을 보더라도 수납액의 한 90% 또 추가로 가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매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과오납은 되지 않지만 전년도 대비 전년도보다는 다문 5%라도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왜냐하면 매년 도로점사용료라든지 여러 사용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계는 저희들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다문 몇 %라도 올려서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많은 곳은 거진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유재산대부료, 도로점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건설기계지연과태료 등 건설과소관 업무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부서에 우리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세외수입이 이렇게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외수입도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얼마 받았냐 하니까 31억 4000입니다. 이게 지금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이번에 검토를 하니까 정말 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비 국비 따려고, 5억, 10억 따려고 많이 애를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있으니 과장님께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계 단위별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585페이지 업무수범사례에 보면 청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험구간에 위험요인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자, 공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진척이라든지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에 국도 58호선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저희들이 7단계에 6개 사업을 부산청에서 해서 그중에 4개가 된 중에 하나인데 부산청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땅콩형으로 해 와가지고 구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부산대학교하고 이장님들 하고 협의하고 또 그것 할 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다 갑자기 부산청에서 타 지역에 쓰고 남은 예산이 한 14억에서 16억이 남아 쌍구형 회전교차로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임천쪽 7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1차 협의를 했고 그 관계를 가지고 부산청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의원간담회 때 한번 말씀 드리려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9대에 등원을 하고 아마 10월경이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부산대와 소통하는 자리에 꼭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도면은 1차로 말씀대로 땅콩형 도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 중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라 하고 있는데 안나 씨 도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며) 과장님 혹시 도면 받아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도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 도면을 받았으면 좀 빠른 소통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도면 저는 지난 3월에, 아마 정확하게 3월 2일일 겁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이 도면을 받았습니다. 과연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도 하지 않는 다른 기관인 학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참 저는 아이러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김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두 군데를 주로 저희들이 출입하면서 하는데 김해 도로사업소에는 솔직히 잘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부산청에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라 안 했는데 저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부산대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저희들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첫째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서 이후에 동향 파악한 상태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 남았다.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해서 두 번째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저 설계도면에서 쌍구형인데 쌍구형이 기하구조학적으로 큰 쌍구형과 작은 쌍구형이 있다 보니까 뭔가 저는 구조가 안 맞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해도 충분하지 않나싶어서 지금 검토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처럼 쌍구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장님들도 중요합니다. 직접 거기에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대표하시는 이장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이 몇 번이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게 개선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의회와 소통하고 계획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것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63페이지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계획이 22억인데 22년도에 9400만 원 집행하고 4억 500만 원은 이월되고 지금 공정률도 올해는 아무런 사업도 없고 공정률 5%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설계를 하고 다음번에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한 걸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데 보상협의가 생각 외로 원활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원구천에 사시는 분들하고 정승동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알력관계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사업을 추진했다 땅 소유자분들의 결정적인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재추진된 상태인데 지금 정승동에는 일부 구간은 보상 협의됐는데 일부구간은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지점에 계신 분은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나는 땅을 못 준다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보상협의도 하고 시공회사 측에 먼저 정승동 마을주민들한테나 또 원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야 된다 해서 들어가는 길도 지금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정승동 마을주민들도 땅 소유주들 찾아다니면서 빨리 보상협의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추가 편성도 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협의 해주고 그래야만 원만하게 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계획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상협의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계획을 하는 건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정승동 마을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원구천 사시는 원주민들의 일부분은 좋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을에 융화도 되고 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도로확포장이나 개설할 때 보면 기존 사시는 주민들은 도로를 내달라 그러는데 편입되는 토지의 한 50% 이상이 외지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도로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못 느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문중이라든지 일부 부분은 공동등기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좋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해주겠다 했는데 또 공동등기 되신 분 외지에 사시는 분은 아이구! 내가 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보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소유권이 안 되면 그럼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향후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거는 협의취득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취득이 좋은데 협의취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용이라는 재결절차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는 수용이라는 재결절차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한테 수용이라는 표현은 현재까지는 쓰지 않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서는 하다하다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동마을이 95%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고 재정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펜션하고 많이 이루어진 된데 진입로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주거하시는 데도 힘들고 또 펜션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수용이 빨리 안 되면 강제성을 띄더라도 해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하상정비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삼문동 삼각지에 퇴적토 준설공사입니다.

유한강변아파트하고 인공섬 사이 퇴적토를 걷어내는 그런 공사죠. 감사자료를 쳐다보니 2021년도에 예산편성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2022년까지 다시 명시이월을 하였고 또 2023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그대로 2023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하천관리도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구간에 퇴적토가 많고 가물면 악취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일단 준설을 해서 최초에는 나노국가산단에 성토용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유역청과 협의한 결과 그 지역이 일부 생태보전지역이라 이런 걸로 묶여서 환경관계 쪽으로 해서는 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그러면 좋다.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준설된 준설토를 공원용으로 쓰는 목적 하에서 준설이 가능해서 하는데 그 관계도 유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걸 예산 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감 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사장이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나와 있죠? 우리 밀양시가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 자료를 검토를 하는 중에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예산에 미반영 된 게 2건이나 생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설과입니다. 혹시 과장님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저도 발견한 사항인데 경남도에서 지방도 등기이전관계를 정리하라고 공문으로 예산내시 내려온 거를 해당 직원이 제대로 파악 못해, 이게 매년 내려오는 예산 같았으면 제대로 업무연찬 해서 한 사항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보니까 그 관계를 직원이 놓쳐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사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2건인데 교통행정과에 1050만 원짜리 1건 있었는데 이거는 보조금 수령한 날짜가 12월 29일이라서 못 들어갔다는 것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건설과에 들어온 도비 600만 원은 4월 달에 이 돈이, 보조금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것 넣을 수도 있고 했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서나 결산서나 아예 이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 전체가 부끄러운 그런 행정입니다. 건설과에서 놓치더라도 다른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이걸 찾아서 이렇게, 그나마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의회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되었으니까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금액을 결산하는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한테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 약 20건이 넘는 항목들 중에 유독 해마다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또 미수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속 도로 점용료 사항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발생건수도 많고 미수납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67페이지.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매년하고 10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점사용료 징수제계가 개편되면서 계속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미수납액을 징수해서 저희들 수납액이 많은, 10만 원 넘는 것은 통장압류, 그리고 재산압류 조지를 취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다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체납부분은 세무과로 자동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세무과에도 캐서 통장압류라든지 재산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세무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어 보일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과의 국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원인 분석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앞서 어떠한 이월금액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패널티 부분도 있고 여기 역시도 어떤 부과 징수 노력이 없으면 세외수입 체납액 절감항목에서 어쨌든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1년이 경과하면 과장님 무조건 세무과로 미수금을 보낸다는 그 규정만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면 이것 정말 세무과에서는 업무에 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점용해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만 봐도 지금 2022년도는 미수납건수가 119건입니다. 여기에 보니 수납은 19건이고 미수납이 100건입니다. 이거는 업무를 정말 안 했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규정에 되는 부분들은 세무과에 이관해 주시면, 그런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이 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발송하고 또 세무과에 공문을 내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용역은 호국체험도로를 용역해서 하면 시도8호선은 공사를, 1단계 공사를 1차분을 발주하고 소문에 그것도 호국체험도로 터널관계 때문에 이것도 스톱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입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도8호선에 상남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스톱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국체험도로로 해서 국가에서 45억을 받았습니다. 45억 받은 걸 가지고 호국체험도로와 시도8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서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경남도하고 국토부에서 이거는 안 맞다. 당초에 밀양시가 호국체험도로 하려고 했던 쪽으로 노선은 가고 밀양시가 하는 시도는 시도대로 가라. 그게 맞다. 그래서 호국체험도로의 돈을 봉황 거기 마을까지는 같은 동일 노선이니까 거기에는 우리 허락한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나머지 미개설된 구간에서 부터는 예산을 분리해라.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도8호선하고 호국체험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에는 돈을 저희들 넣었습니다. 그 45억을 해서 했는데, 그 나머지 돈은 호국체험도로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그런 노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으로, 저희들 당초 신청한 노선 하니까 한 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는 호국체험뿐 아니라 뭐라도 좀 어렵겠다 해서, 용역완료 된 상태 중간 보고 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럼 시도8호선은 어떻게 할 거냐! 호국체험도로의 돈으로 계속 하려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시도8호선도 다시 재검토해서 국비 호국체험도로의 돈이 45억으로 지원 중단되면 이 나머지 노선을 시비를 전체로 해가지고 투입하는 게 과연 현재 상태에서 맞느냐 그 관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으면서 저희 시공회사 측에도 이런 사정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국비 45억 원이 당초에 갔던 노선대로 다 못가고 중도 타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요즘 이 어려운 경기에 자기들은 상당한 사업비를 가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땄는데 중도에서 만약에 타절 되는 경우 생각하면 자기들 기대치에 부응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시는 시대로 이 예산이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시민들하고 한번 의논을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는 조금 전 박진수 위원 질의했다시피 터널 하고 있다고 다 소문나 있고 터널 때문에 이 사업은 스톱 된다 이렇게 아마 공사업자가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분이 아마 건설과에도 찾아가고 시장실에도 찾아 가서 이런 부분 사업계획 했던 걸 스톱을 하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좀 복합하게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이렇게 조금 전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계획을 수립했으면 빨리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 된 것 대로 중간에서 스톱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변경을 시키면 변경시킨다든지.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해놓은 것 하려고 했는데 어떡 할거냐 싶어서 자꾸 이렇게 시간 끌기,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신만 더 쌓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66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48페이지부터 사진관련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위치도. 6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둔치에 이렇게 배수로 설치사업을 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들을 둔치를, 트랙에 물 많이 오고 하니까 배수 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 그 사업이죠?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하고 또 추가로 2차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런 것만하고 나서 여기 트랙부분들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고 트랙도 손을 다 봐 주야 하는데 트랙에는 저녁에 가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이렇게.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래서 비만 오고 난 다음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가서 이 자리가 전부 물 고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낮추든지 안 그러면 이걸 하고 난 이후에 거기 트랙하고 조금 전반적으로 손을 봐줘야 사업의 효율성이 날 건데 이렇게 스톱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이 도로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 가지고 트랙에 물 받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도로에 물들이 이리로 다 내려와 가지고 트랙 쪽으로 다가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막아가지고, 바닥에서 한 30센티 막아가지고 물 고이면 이 뚫어 놓은 구멍으로 트랙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둔치하고는 좀 높아요, 이게. 그러면 이 밑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를 1개 넣는다든지 해서 트랙만 아니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이런 것 하실 때 트랙을 어쨌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저기에 작업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진 보시고 나서 좀 개선되어야 되겠죠?

예. 위원님 제가 비오는 날 한번 가서 보고 시설미비라든지 개선할 사항 있으면 저희들 시설비를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건의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아마 많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약을 해서 점사용부분이라든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감 공통지적사항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각 실과에서 건설과도 그렇고 건설국 소관 각 실과에서 할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 수반이 된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한번쯤은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관리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요, 국시유지에 대한 부분들 무단 사용이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을 하든지 다른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하수관리와 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지하수 우리 밀양지역이 특히 농업도시다 보니까 지하수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에 538페이지에 보면 완결해 놓았습니다. 관리대책 미흡에 대해서 완결했는데 2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예를 들었나 하니까 인근 김해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밀양시는 1년에 2개면씩 해서 돌아가면서 전수조사를 수년에 걸쳐서 하는데 인근 김해시라든지 이런 데는 2∼3년 안에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다 조사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례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 지적사항이었는데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이런 지하수의 중요성,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강조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몇 년 빨리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지하수 고갈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맞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이 1단게 완료입니다. 내년에 3개면인데 3개면 완료되면 전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전체 통합을 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반반해서 2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어떤 지자체에는 우리 같이 8년 계획하는 데가 있고 5년 계획하는 데가 있고 2년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계획하는 데는 지하수 오염도가 제일 낮을 거고, 조사가 자주 자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8년, 5년, 2년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하수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올해부터 예산편성 많이 해서 1단계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꼭 1, 2년이 아니더라도 한 2∼3년에 걸쳐가지고 싹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건설과는 워낙 사업이 방대하니까 그렇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감사자료가 좀 미흡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 또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들,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들은 정말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걸 보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내역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완결, 보상지연 다 이렇게 너무 간단간단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사항이라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5분 발언에 대한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결재서류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고 했던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보고가 되어서 서로 업무가 소통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이것 보시면 삼문동 솔밭에서 지금 용활동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삼문동대우, 또 청구아파트부터 해서 삼문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산책코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3분의 1쯤 가면 대부분 물에 잠겨서 신발이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올라가는 부분은 이번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계단을 해 놓았는데 너무 성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정말 제가 보고 한참 웃다가 왔는데. 지금 보를 해서 수위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반쯤 가면 돌 위에다 조금 낮다고 저번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시멘트로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징검다리를 우리가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큰 비용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징검다리 보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건의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수기 때 우리 징검다리와 관련해서 밀양강에 몇 군데 소가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밀양강, 중도, 차현 이 3개 지구에 지금 되어 있는 징검다리의 보완계획이 저희들 요청을 해서 시설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미비한 시설은 저희들이 1차 보수 보강하고 완벽한 시설은 낙동강청에 해서 좀 더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미집행 사유란에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485억 7053만 6000원 259억 73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5억 9734만 5000원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목별 집행현황입니다. 농촌개발 예산액의 130억 1497만 7000원 중 15억 6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억 482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복합화 사업으로 집행잔액 12억 4007만 900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44억 6940만 2000원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집행잔액 7억 7568만 6000원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684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예산액 20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억 6833만 원입니다. 종합개발 역량강화 및 백산 외 1개 마을공사 율곡 외 1개 마을 설계 및 신규마을 계획수립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 26억 7827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26억 4837만 8000원입니다. 자율개발 역량강화 및 미촌 외 4개마을의 공사, 신전 외 4개 마을 설계 및 신규마을 계획수립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예산액 4억 5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3140만 1000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건축감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으로 집행예정입니다. 685페이지 농촌시설입니다. 농촌시설 예산액 30억 8854만 원 중 집행잔액 20억 4861만 5000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산액 21억 중 집행잔액 19억 1524만 4000원입니다. 신활력추진단 운영비, 신활력 코디네이터 활동비,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 및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691페이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440억 7644만 3000원으로 114억 98만 1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26억 7546만 2000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의 예산액 15억 9940만 원은 북부면과 무안면 및 청도면 역량강화에 따른 계속비 예산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사업의 예산액은 46억 1000만 원이며 마을만들기 기본 및 세부설계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농촌개발관리 예산액 4억 5600만 원 중 집행예정액은 4억 5086만 2000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용역, 건축 감리 및 하반기에 교부할 마을만들기소액사업 보조금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액 3억 원은 7월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예산액 3억 원 중 2억 원은 역량강화교육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용으로 6월에 집행예정입니다. 693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산액 14억 원이며 이중 5억 1300만 원은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의 보조금으로 집행예정이고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7억 120만 원은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 집행예정액 1억 5750만 9000원은 시설물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액 2억 5000만 원은 6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9억 5000만 원 중 집행예정액 9억 3960만 원은 용배수로 및 용수공급공사로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694페이지 파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외 6개 사업 집행예정액 43억 9389만 2000원은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액 5억 2000만 원은 6월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절차 이행 후에 사업발주 할 예정이며 중촌지구 2차분공사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예산액 129억 8350만 원 중 104억 913만 7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92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84건의 공사 중 30건은 준공하였으며 5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43건에 대하여는 설계마무리 단계입니다. 697페이지 소규모 지원입니다. 예산액 37억 350만 원 중 집행예정액은 35억 8882만 3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귀농귀촌마을 지원사업 등 14건 예산액은 2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입니다. 69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댐발전소주변지역정비 예산액 5억 5312만 8000원은 검세마을 안길확장 외 12건으로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3건, 건의 3건으로 총 9건의 업무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01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2년 타지역 업체가 낙찰된 건은 4건입니다. 그중 무연 만들기사업은 창원의 통일이엔씨, 인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밀양의 우진토건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직접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지원으로 인한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직년 년도의 마을가꾸기 소액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지원을 평가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모두 A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03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104건 중 백산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98건은 설계완료 및 준공이 되었으며 5건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40건 중 신안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38건의 사업은 설계완료 및 준공되었으며 보상금 미신청사업 1건입니다. 713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2023년 명시이월사업 100건 중 50건은 준공되었으며 44건은 발주예정 및 사업진행 중입니다. 719페이지 2023년 사고이월사업 15건 중 13건은 준공 및 설계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봉대마을 종합개발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원현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예산편성 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삼랑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 계획 및 공정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입니다. 밀양댐 및 발전소특별회계 총 9개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총예금잔액은 9억 9084만 4000원입니다. 7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28건에 1억 9724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767건에 1억 861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1건에 1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입찰현황은 부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2건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2건 사업비는 1631만1500만 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입니다. 실시설계 시에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고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건이며 2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며 1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728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는 공공위탁대행은 2022년에 11건, 2021년에 12건, 2022년에 14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밀양지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732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으로 2021년에 9건, 2022년에 14건으로 사단법인 밀양아름다움과 로컬인재진흥에 있어 수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금년 3월 27일에 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현재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장양수장 신설은 작년 7월에 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736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예비계획 수립용역 외 49건, 2023년은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외 12건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 4건 중 2022년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전국에 5개소가 선정되었으나 밀양시는 공모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외 2건은 공모 선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 MOU 및 협약체결현황,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4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상동 반딧불마을 외 4개소에 귀농귀촌마을 기반시설확충으로 인한 전입인구 유도로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역량 강화사업은 청도면 밀양숲속마을이 균형발전사업 평가 경제 활성화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을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입니다. 2021년 58필지, 2022년 21필지, 2023년 7필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사유는 현황도로와 공사편입토지입니다. 749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3건이며 완료 5건, 그 외 28건은 사업추진 중으로 공사 및 설계발주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농촌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서부생활권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활성화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입니다.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상생 네트워크와 가치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돌담마을 다목적회관 외 23개소의 위탁시설물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활성화 실적으로 2021년 5개소, 2022년 12개소의 운영강화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완료지구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21년에 13건, 2022년에 22건, 2023년에 7건으로 총 42건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보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력 및 운영현황과 실적입니다. 작년에 사단법인 밀양다움과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작년 9월부터 행정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내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용배수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밀양시 관리구역은 시설물 노후 및 파손으로 배수불량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밀양시 답 면적의 75%를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비지원을 확대하는 등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9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자체예산 투입내역입니다. 2021년 67건에 42억 6000만 원, 2022년 38건에 30억 3000만 원, 2023년 41건에 37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남 밀양들은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들, 임천 부림들, 동산들은 당해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겨울철 양수장 운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지역개발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 및 개보수 사업내역입니다. 2021년 20건에 4억 4900만 원, 2022년 29건에 8억2950만 원, 2023년 5건에 1억 466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농업용지하수,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는 2021년은 101건 중 적합 99건, 채수불가 2건, 2022년 64건 중 적합 63건, 부적합 1건이며, 2023년은 수질검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검사입니다. 저수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저수지에 이물질 등이 많아 수질이 매우 나쁨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수율이 5% 이하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비법정 도로정비 현황입니다. 78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2021년은 87건에 39억 6110만 원, 2022년은 67건에 35억 1000만 원, 2023년은 79건에 6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2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해소대책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 및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용역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예정이며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용역입찰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사유로는 참여업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용역비 부족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타시군과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793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농촌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개소, 2022년 1개소, 2023년 3개소 총 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밀양지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 2021년 10건에 21억 6880만 원, 796페이지 2022년 13건에 34억 4500만 원, 798페이지 2023년 14건에 53억 6830만 원을 위탁하여 농업기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800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2023년 지역개발사업 읍면동별 우선순위 제출내역입니다. 삼랑진읍 외 12개 읍면동지역 107건이며 사업비는 74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명 및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721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721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총 사업비가 76억 1600만 원 책정되고 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728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보면, 7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승수로가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또 2021년도에는 이 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보이는데 정산일자, 반납일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왜 이렇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자료를 작성하면서 2020년도에도 이 관계 작성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밀양시에서 실시설계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는 2021년부터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점으로 찍혀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반납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준공단계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마다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24년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맡기는 곳이 많은데 여기 맡기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유지관리 등 시설비 성격의 위탁사업이 많은데 정산기간이 2020년도에는 보니까 평균 5개월씩 걸렸고 2021년도에는 좀 줄어들었다 싶은데 그래도 3개월에서 4개월, 마산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씩 걸렸고요. 2022년도에는 또 3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던데 이것 한 달 정도면 정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정산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산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연도말에서 한 2 개월까지는 저희들 4개월 정도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소홀로 해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마무리하도록, 겨울철 용수공급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6월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도 하셨지만 겨울철 용수공급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사용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주는 경우 반납액이 1% 미만인 게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혹시 이 집행잔액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우리 과장님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전기세하고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공사로 먼저 사용을 하고 금액을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농어촌공사 사업비나 경비로 또 보충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경비가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에 다른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원체 농어촌공사 구역이 넓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방금 설명은 조금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업은 목적에 맞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승인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확인 철저히 하시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780페이지에 농업용 지하수 및 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저수지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농업용 지하수를 보면 2021년도에는 101개소에서 2022년도에는 64개소로 축소되고 수질검사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 1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수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지하수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지는 234개소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차 2022년도에는 101개소, 작년도에는 64개소, 3년차에는 69개소를 실시합니다. 3년마다 돌기 때문에 개소 수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거는 청도면 두곡에 비소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소 처리장치를 설치해서 농업용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2021년도 101개에서 2022년도 64개로 줄어든 걸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은 같고. 그러면 다음에 표기할 때는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 수질 경우에 나쁨이 10개소고 매우 나쁨이 13개소로 감소하여 166개소 중에서 58%인 85개소가 수질이 약간 나쁨 이하로 책정되어 여전히 수질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수질검사는 저수지가 166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질검사 하는 거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내에 수질검사 중에 나쁨으로 나오는 부분까지는 사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나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양이, 저희들 2월말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가뭄 시에 저수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저수지는 상류에 위치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깨끗한데 저희들 수질검사에 나쁘게 나오는 부분은 물이 저수율이 5% 이내라서 수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4월 달에, 다음에는 4월 달 정도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물이 많이 있을 때 수질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갈수기에 하지 마시고 한 4월 달 물이 많을 때 좀 하셔서 수질이 나쁨이 표기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국유재산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특히 국유재산대부료 가 미납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인데 비해 체납액이650만 원 정도 되면 약 40% 됩니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도에비해 가지고 2022년도는 좀 체납액이 급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월말 기준으로는 2022년도에 93건에 654만 원 부과된 것은 현재는 51건에 3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반 이상, 절반 이상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이것도 향후 지속적으로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이 일단 미수납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적용받아서 우리 밀양시가 3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지역개발과만 아니라 전과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든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패널티로 감액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점 잘 숙지하시고 직원들 독려해서 체납액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683페이지 이월금도 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고 있죠? 21년도에 222억이 이월되고 22년도에는 300억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월금에 따른 우리가 패널티도 사실상 2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사업하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이월사업들도 예산 편성된데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 지난번 국장님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과해서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교동에 마을안길 민원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아마 지역개발과가 담당부서로 결정했죠?

예.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민원인께서 1980년대에 건축을 건립하면서 생긴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020년이 경과된 도로이고 2019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법상 사유토지 20년 동안 평온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도 승소할 확률이 많은데 이런 판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하수도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또다른 민법상에 나오는 판례도 한 번 더 보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밀양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죠?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선이 계획에 잡혀 있다 취소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안길 부분들도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 분쟁이 마을 가면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밀양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보상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냐! 정말 이것 전례가 되어서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도 고민은 많이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차원에서 우리 건축법 조례에 보니까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이 아니라 도로로 고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허가과에서는 마을안길부분에서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도로로 인정해서 승인해주고 나면 관리를 안 해 버리고 나니까 부서 간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건축조례를 관리하니까 건축조례에서 도로를 고시하고 서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소지도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민원분쟁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농로라든지 또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유지인 경우에 우리 지주의 기부채납을 이끌어 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게 맞죠?

예.

만약에 지주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정비, 농로 같은 이런 정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장님의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안길, 농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시에 동의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을 시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제외가 되어 집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주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서 어쨌든 기부채납한 우리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주므로 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고 하셔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나 씨 사진 좀. (영상자료 보며) 이 화면사진을 보면 삼랑진읍 우곡리 366번지 일원입니다.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마을안길이고요 우측은 개인소유의 사유지입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인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저런 오른쪽 개인사유지에 저런 석축을 쌓고 구조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저기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조깅로 정도로 판단되어지는데 저거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깅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개인 과수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사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에서 보는 길입니다. 왼쪽이 분명 과수원이 맞죠? 이 사진을 봤을 때. 똑같은 길인데 조금 전 사진은 근자에 찍은 거고 이거는 약간 이른 봄에 제가 찍었습니다. 더 넘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일부 구간에서는 석축도 쌓고 난간도 설치를 한 부분이고 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는 마을안길에 가드레일까지 했는데 저 가드레일 되어 있는 자리가 길이 확장이 되고 가드레일까지 설치를 한겁니다. 저 가드레일 보호대가 설치되기 전에 마을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마을주민차량이 두 번이나 저 소하천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행정에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업이 먼저 시행되지 않고 첫 번째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오른 쪽에 있는 저 사유지의 저 구조물부터 먼저 설치가 되었답니다, 마을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절차로 저런 사유지에 저런 구조물이 먼저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마을주민이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왜 사유지에 저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마을의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그리고 보면 양옆을 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은 풀밭이죠? 오른쪽에는 깨끗하게 사유지는 정비까지 석축 쌓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역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용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사유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간 것 같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 편에는 비용자체가, 구조물자체도 오른쪽에 비해서는 비용자체가 높지 않은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당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진상 봤을 때 우측편이 노후 되어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사유지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주의 동의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법리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유지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좌측에 있는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저런 안전에 대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익이 먼저 우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게 약간 고지대 마을이다 보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길이 보면 안나 씨 다음 사진 좀 넘겨보십시오. 저 위에 보이는 저런 부분들 사실은 마을주민들의 어떠한 통행에 대한 안전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름 되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정말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야 될 자세라면 저기는 하천정비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번 노후 된 부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사유지에 저런, 하부 부분에 사진상 하부 부분에서 저렇게 먼저 이루어진데 대한 행정의 잘못은 극명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윗부분에 당장 저 부분은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우리가 재난재해 예방차원에서 사유지를 떠나서 저런 부분은 우리가 하천정비에 있어서 아까 보시던 옹벽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주민의 공익에 준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사업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인 제보를 받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고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엄청 종류도 많고 또 마을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마을마다 조금은 민원이 있고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마을주민들의 복지 또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장면 바드리 마을만들기사업이 2020년도에 결정되어 2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 맞죠?

예.

사업비는 5억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합시다.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할 때 바드리마을추진위원회 명의로 사업신청이 되었고 사업이 결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는 마을전체주민의 몇%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한 10명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로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는 충분히, 지금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동네는 좀 특별한 동네가 되어 가지고 마을회가 조직되어 있고, 한 26명에서 28명 정도 조직되어 있고 바드리마을영농조합법인이 한 30몇 명 되어 있고 또 바드리마을공동체라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있는 사람들, 전체 주민들을 보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아마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저도 이것 몰랐는데 민원이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지원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할 때마다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신청하는 주체가. 그렇는데 주체를 해가지고 이 중복사업이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 한전 송전선로 보상할 때 6억 6000만 원 바드리마을에 받아가지고 바드리마을회 구성하면서 옛날에 애초에 있던 마을 26가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을 피해 입은 돈을 받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또 일정하게 마을회관도 짓고 하면서. 그래하다 보니까 마을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결속력이 강하죠. 옛날에 마을회관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또 갈랐습니다. 또 분배를 합니다. 여기는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갈수가 없어요. 이런 데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해주니까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을 신청하면서 바드리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합니다. 밀양시가 지원을 또 해줬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산림과 자원복합화 사업에 2억 5000, 20년도에 미래농업과에서 1억, 농업정책과에서 21년도, 22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옛날 2019년도 500만 원 지원된 것 있죠? 또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5억짜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골은 더 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선뜻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 심의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 시골의 동네에 그냥 아주 평안한 동네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전원주택지로써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굉장히 첨예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사업부지에 한번 가 봐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걸 가지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된 걸 다 뽑아내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니까 12군데가 나옵니다, 12군데가.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색연필 입혔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입혀가지고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양성화시킬 거는 양성화시키고 다했어요. 지금까지는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불법건물이 있을 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사업승인이 났고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할 것 없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골에 가면 간추 달아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숙박업 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식당행위를 하고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또는 사업을 변형시키면서 하다보니까 이익금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주민들 골을 더 판겁니다. 지금도 권익위원회 감사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5억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마을 분하고 새로 오신 분간에 갈등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불법건축물 이런 관계 하여튼 쟁점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이 화합이 되어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화합이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화합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조금 바뀌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화합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을 40명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가부를 묻는다든지 아예 배제시키면서 일부만 가지고 예를 들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마을전체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여기도 1, 2, 3반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을 하면 한번은 예를 들면 가까운 쪽에 했다면 다음에는 좀 작은 동네라든지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추진위원 또는 대표자 하시는 분은 다 소수가 영농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또 마을의 대표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 이름이 다르고 다 화합 잘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과에는, 농업과에 질의를 깊숙이 할 건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는 됐는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해가지고 징계 받았던 자료들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선정했으니 향후에 어쨌든 그때는 몰라서 그렇다면 이제는 밝혀진 이상은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의 화합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총사업비가 485억 정도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농산어촌개발에 161억, 그다음 농업기반조성에 189억, 취약지개발에 13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동지역으로 분류된 농업지역,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여기가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485억 중에 2억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삼문동이나 도시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용활동이라든지 가곡동 남포리 이쪽으로 농사에 전념하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지 농촌개발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예산이 농업으로 가고 농촌으로 가는데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지역이 아닌, 동지역이지만 농촌에 분류되는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도 지역개발담당부서 계장님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다면 우선시 좀 해가지고 다문 한 1억 정도라도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소외되지 않게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보니까 내일동에 9500만 원, 삼문동에 4000만 원, 가곡동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취약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아예 교동,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이동은 지금 거의 농사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교동 모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 관계는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에 읍면지역 외 동지역은 규모가 작고 사업비도 사실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이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자료 요구 목록 중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이라든지 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제출 목록에서 개선해서, 변경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양식하고 좀 다르게 또 매년 같은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제가 몇 건을 짚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면 724페이지 현황을 만들어 주신 자료하고 앞서 했던 565페이지 건설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 요청했던 어떤 자료내용들은 각 세목별로 연도별로 나눠서 하면 보기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건설과는 이렇게 바로 요청한 내용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는 보면 지난 번 그대로 해서 과장님 보기에도, 비교 하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설과 미수납현황을 보시면 더 용이하시리라, 한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항목별. 그리고 725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현황도 보시면 위에 참가 업체별 제안금액을 해놓았는데 이게 금액만 적어 놓았는데 이게 단독입찰인지 아니면 다른 같이 참여한 회사도 있는지 그에 대한 기재가 세부적으로 없고요, 단독이면 단독이라고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업체가 있었다면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도 같이 함께 해주셨더라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활용하기에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요구하지만 어떠한 의회와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설계변경 건이 지금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2건 있는데 전혀 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7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하단부에 대흥배수로 정비공사, 구곡여수 저수지 정비에 보면 추진현황에 준공도 아니고 설계단계도 아니고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읍면동에 다시 재배정했다는 말씀인지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 추진현황에 재배정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준공하든지 추진 중으로 해서, 괄호해서 재배정은 읍면동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준공이나 표시 안 된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부분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읍면동 재배정하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현황이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진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조영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 이해를 하셨죠? 아까 서류 정리하는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식을 저도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하셔 가지고 서식을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비교하고 하는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