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정기획 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하여 예결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 위주로 단위 사업별,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현액 401억5,800만원 중 396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3,100만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323억7,000만원 중 320억2,100만원 지출되고 3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세부 내역으로 지원대상수 감소로 인한 생계급여 1억1,000만원, 교육 급여 2,900만원, 주거 급여에 1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사업에 예산 현액 3억5,600만원에 3억2,800만원 집행되고 2,700만원이 남았는데 신청 세대가 390세대에서 365세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18억5,800만원에 사업 집행 잔액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 단체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18억3,100만원 중에 17억3,600만원 지출되고 9,4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훈 단체 지원 사업에서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사업의 입찰에 의한 예산 절감과 참전 유공자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 감소 등으로 7,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현액 1,033억100만원 중 952억2,700만원은 지출하고 33억8,800만원은 명시이월, 18억3,000만원 사고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28억5,400만원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예산 현액은 662억1,900만원으로 619억9,200만원 지출하고, 10억8,600만원은 명시이월, 17억9,600만원은 사고 이월되어 13억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세부 내역으로 137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초 연금 사업에 5억3,600만원, 중간 부분에 장수 수당 지급에는 1억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33억700만원 중 28억8,300만원은 편입 부지매입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 곤란으로 10억8,600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17억9,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단부분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3억400만원이, 그리고 중간 부분,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9,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단체 등 지원 사업에 7,3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배달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4억6,100만원에 14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6,5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장애인 연금 사업에 5억8,2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억6,3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1억700만원 등의 집행 잔액 발생분도 서비스이용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 시설 운영사업에 예산현액 210억5,700만원에 185억700만원은 지출, 23억100만원 명시이월, 3,400만원은 사고 이월되어 2억1,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에 연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18억9,600만원은 명시 이월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474만원은 사고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55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939억2,100만원에 918억2,800만원 지출하고 1억6,500만원 사고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1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에 예산 현액 23억5,700만원에 21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2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158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억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예산 현액 824억8,700만원에 813억4,200만원 지출되고, 1억6,5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9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에 1억3,300만원, 하단에, 보육 아동 복지 증진 사업에 1억2,800만원,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0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3억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은 보육 교직원수 감소로 인해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5억8,200만원이 남았는데 주요 내역으로 167페이지 중간에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에 3억8,500만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6,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의 사업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75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119억2,800만원이며, 108억8,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복지 지원 강화 사업으로 2억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 복지 사업의 2억원의 집행 잔액은 2013년 8월부터 암환자 및 중증 질환 등의 의료비를 타 법률에 의거 우선 지원하고 이후 긴급 복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17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은 건물 준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은 참여 인원의 감소로 2억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은 기 가입자 3년 만기 후 기간 연장 인원 감소에 따른 1억9,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3억1,000만원에 12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 5,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문 교육 지도사 감소에 따른 제수당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집행 잔액 금액이 적은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억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현액 344억1,800만원 중 199억1,000만원 지출되고, 117억3,800만원 명시이월, 6억2,200만원 사고이월, 12억3,3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 집행 잔액이 4억4,500만원인데 주요 내역으로는 191페이지 하단, 진주 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 사업에 홍보비 및 시설비 절감 등으로 1억1,800만원,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해외 참가 지원 사업에 민간 참여자 자부담 및 현지 통역료 절감 등으로 7,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2억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관광홍보 운영사업에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투어 대상자 감소 등으로 5,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 목공예·가구 가공 센터 조성사업은 설계 재공모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12억3,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중간부분, 전통 소싸움 대회 지원 사업에 6,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 사업에 예산 현액 186억8,300만원 중 70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107억3,800만원 명시이월, 6억2,200만원은 사고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2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유 미 발생으로 5,000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시설비 4,700만원 둥 집행잔액 7,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5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4억900만원 포함한 예산 현액 144억1,100만원 중 41억8,000만원 집행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100억원은 명시 이월, 2억4,500만원은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억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억9,600만원 중 1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 현액 13억6,200만원 중 동절기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공사 6건에 사업비 3억7,600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주 묘엄사지 삼층석탑 보존 처리 사업비 7,800만원,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사업비 2,000만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진주성 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13억5,900만원 중 12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집행 잔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광활성화 사업에 예산현액 7억8,500만원 중 6억8,100만원 지출되고 4,2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6,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진주성 정밀 안전 진단 사업으로 201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였으나 용역 기간이 11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현액 4,200만원을 전액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로 5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513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520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방금,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기념광장 조성이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다 밀어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을 하려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1년 걸리는데 한 7개월 정도 되면 내년 4월쯤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수용 계획 요구를 하면 6, 7월 정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 7월에는 일단 보상 다 끝나고…….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

수용을 저쪽에서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면 강제 수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강제 수용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한 6, 7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 야 강제 수용해서 그 건물 완전 철거가 가능하다?

예, 연말인데 조금 더 늦어질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지하 주차장 2층 외는 위에 광장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다 그죠?

지금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싶거든요.

설계 공모하는데…….

아니 설계 공모하기 전에 큰 틀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이 기념 광장은 어떤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 버리자, 초가집으로 복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하자, 또 전주 한옥마을처럼 역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복원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공원화시키자, 공원화는 진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진주시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더라도 시민들하고 정서가 동 떨어져 버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진짜 많이 투입하는 만큼 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137페이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안락 공원 조성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지금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예산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 33억은 2014년 현액이라는 이야기죠. 총 54억?

예.

총 54억에서 지금 보상해 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상할 면적이 43필지에 9만8322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그런데 지금 보상한 것은 19필지에 3만1,610제곱미터하고 지금 남은 것이 6만6,000인데 지금 이게 68%정도 됩니다. 밑에 논밭 이런 것은 되는데 지금 산에 면적이 많은 것은 주로 산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끼리 소송이 붙어 있는 것이 3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 간에 자기들 간에 소송이 2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너무 낮다 하는 것이 12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지금 1차 판결이 나서 또 항소를 하고 이리하는데 면적은 많지만 이게 소송이 해결이 되면 좀 매입을 빨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6만6,000제곱미터가 남아도 이게 그 사람이 지주가 그리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예, 사람 몇이 안 됩니다.

옛날에 서 시장 그 분 땅은 다 보상이…….

거기도 소송 붙었습니다.

거기가 붙은 겁니까?

예.

김혜정씨 하고…….

예, 거기하고 붙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하고 붙었네요?

예.

그분하고 서시장님 그분하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보상이 된 3만1,610제곱미터에 대한 그 우리 만약에 토지 지적도가 있으면 보상된 부분 좀 칠하고 그리해서 얼마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만들면 됩니다.

그것 하나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예, 보상된 것만…….

보상된 것 보상할 것 앞으로 또 위치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안락 공원 조성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좀 쉬울 거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39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 잔치 행사비로 나간 게 있는데요. 제일 밑에 이게 제가 지출부를 보니까 돈이 영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평면에 100만원, 지수면 100만원, 집현면 100만원, 내동면 200만원, 하대동 100만원, 이반성 600만원, 일반성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반성에는 600이 나갔고 그 외 대 부분은 100만원이 나갔고 이것도 나간 것도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이유가 뭐죠? 신청하는데 따라서 그냥 줍니까? 최소 6배가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이세요? 이런 이유가 뭐죠? 이반성에 600나간 것은 왜 그래요? 어버이 날 맞이 경로 효도 잔치 행사비로 나간 것이 이반성에 600만원이 나갔어요. 일반성에 3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건데…….

제가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 집행할 때 기준이 있을 건데 너무 기준 없이 돈이 집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반성에 600만원 나간 것은 설명을 어떻게 할 지…….

나중에 찾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국 보건 복지 정보 개발원에 민간 위탁을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훈 복지 정보 개발원이라는데 민간위탁을 거의 수십 억 씩을 여기에 민간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 있데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안 하고요. 보건 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여기서 컨트롤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돈을 거기 넣어 놓으면 단체로…….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내려 왔는데 우리가 다시 또 올려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국도시비 전부 엎어 가지고 다같이 지출금액을 몽땅 보건복지 개발 거기서 전국에…….

한국 보건 복지 정보 개발이라는데가 성격이 뭡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 기관입니까?

예.

정부 기관으로 봐도 됩니까?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정부 기관에서 하는데 왜 민간위탁이라 표현을 하죠? 민간 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부 기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 위탁이 되어 있길래 이게 한국 보건복지 정보 개발원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이 과는 제가 한 번 도 안 해 봐서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된 경위라든지…….

149페이지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반도 노인요양원에 한 10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반도 노인 요양 병원이 어디 있는 거죠?

미천에…….

이걸 10억 정도를 민간자본보조금 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민간 노인 요양원을 어떤 개인이 짓는데 개인은 아니겠지, 법인이겠지 법인이 짓는데 시에서 이렇게 돈을 10억 씩 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나요?

국도 시비를 구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격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서 내려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군데만 이렇게, 이것 말고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두 군데를 작년에 했던 데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심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예.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신청서를 받아서 위에 건의를 드리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9페이지입니다. 향토 사료 조사 민간경상 보조금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 보조금 보조 사업계획서라는 게있죠?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민간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어떤 단체가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리해서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그 해에 보통은 다 사업을 완료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민간 경상 보조금이 명시 이월 처리되는 것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여기 지원한 데가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진주 문화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진주문화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도비 3,500만원하고 시비 3,350만원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얼마라고요? 3,700만원에서 7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명시 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라고요? 이 총 예산이 3,700만원이죠?

진주 문화원에 7,000만원이고 진성면 3,000만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향토 사료 조사 지원 2014년 예산 현액 3,700만원에서 70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이 명시 이월 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끝나기 전에, 진주 문화원에서 요청한 민간경상 보조금 보조 사업 계획서 그래 가지고 향토 사료 조사 신청서 그것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보조 조건 위반입니다. 그 해에 넘어 가서 명시 이월까지 아니, 보조금을 받아가는 업체가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쓰는 보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보조 조건 위반입니다. 국장님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나중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보조 사업을 신청했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완료 못하고 못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반납하고 꼭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셔야 되요.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돈을 받았다가 이것을 몇 년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또 사고 이월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3년간 질질 끌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상 보조금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한 번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해외 참가 지원비 사용처가 있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하고 나서 부터 올해 예산을 상당히 아낀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1억5,000만원에서 7,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아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해외 나간 게?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중채 계장님 말씀해 봐 주세요.

미국 투산시하고 미국 히달고 보드 축제, 참석한 겁니다.

그 두 군데 갔습니까?

예.

이 두 군데 간 게 진주 문화 예술 재단이죠? 민간단체가?

예.

정계장님 이 두 군데 간 것 자료 보여 주실 수 있죠?

일단 여기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 홍보물만 알고 있는데 서울 네 군데, 부산 두 군데, 대구 한 군데, 김해공항 두 군데 인데 그 관계를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것 혹시 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위원들이 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광고비를 줄 때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을 통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진흥 재단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광고를 제작해서 갔다 붙이고 이렇게 할 건데 광고를 하고 나서 그 확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합니까? 그것을?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계장님이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요. 중간 부분 하단에 중저가 숙박 시설 전환 사업, 이것 신청을 받아서 중저가 호텔로 전환했을 때 사후 점검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하고…….

한 번 실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접 준공 되고 나서 나가서 제대로 그 조건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올해도 예산이 책정됐죠?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신청 받았습니까?

예, 엊그제 위원회해서 결정했습니다. 지원해 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요건에 맞는 사후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몇 달에 한번 씩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씩…….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씩은 가고 한번 씩 그것은 오거든요. 대여해 준다 해서 방을 대여해 준다 해서 민원이 혹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세 군데는 우리한테로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조성, 이것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해서 회계과 넘겨서 입찰이 되었을 겁니다. 설계해서 회계과 넘겨 놨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봤을 때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실시 설계대로 조성이 되었을 때 홍보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당초 설립대로 우리 목공예하는 분들이 명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활용하고 하면 아마 우리 진주시에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진주 문화원 문화관광과 있죠?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에요. 문화원 신축비가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하실려고 계획 하고 계십니까?

저것이 보건소 이번에 설치 조례가 이전이 되고 나면 저리 가게 된다면 일단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번에 의회에 통과 되고 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을 보건소 2층으로요?

2층은 아니고 1층…….

1층은 보건소에서 지금 민원센터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부만 두고…….

그러면 이 문화원 사업비 활동 신축 되어 있는 이 금액은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리모델링비만 사용하고?

예.

그리고요.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지원비가 행사 문화 유적지 탐방 이런 걸로 해서 항상 늘어났습니다. 이 신청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 타당성 조사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합니다.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예.

그 심의위원회 명단, 어느 심의 위원회입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어디…….

진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쪽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신청 다 올라 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에서, 이것 민간단체죠? 민간단체로 분류가 되죠? 문화원이 우리 일반 사회단체 이렇게 분류가 되죠?

민간단체로 보기는 좀 그렇죠?

민간단체 보다 YWCA나, YMCA나 이런 쪽으로 같이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 단체 이 쪽으로…….

예.

그렇게 봤을 때 추세가 다른 타 시민 단체들은 다 보조금이 다 줄어드는 반면에 문화원은 해마다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단체 들어오는 것도 이것은 또 성과가 떨어진다 하면 또 조금 감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128페이지입니다. 교육 급여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 해서 7억8,000만원 책정 되어서 6억7,000만원 집행되었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인원수가요?

아니요. 2013년도에는 목이 저소득층 학원 수강료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교육 급여,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교육 급여해서 9억이 책정 되어서 지금 8억8,00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이 항목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냥 각 세대마다 학생 수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그냥 금액만 지급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내용에 있어서 지급되었는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우리 10%입니다. 지급 대상은 우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생 재학생으로 내 줍니다.

장학금입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로 연 1회에 3만8,700원을 지급해 주고 중학생도 부교재비는 3만8,700원, 학용품비를 5만2,600원, 그 인원수는 1,680명입니다. 지난 해 보다 13년 보다 한 30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재비나 재료비 이런 것 구입하는, 일괄적으로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신다는 겁니까?

예, 계좌로…….

통장으로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129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기초에 신입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당해 연도에 그 중학교 입학할 때 혜택을 받았으면 고등학교 때 또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따로 따로 받습니다.

중복해서?

예, 중학교 들어 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도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라면…….

올라갈 때 마다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1,680명 정도 되는 이수급자 학생들은 거의다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받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한 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통계 내신적 있습니까? 교복비나 교재 구입비 이런 거……. 보통 한 학생당…….

일인당 25만원 줍니다. 동복 17만원하고 하복 8만원하고 그런데 중학생이 134명, 고등학생이 205명해서 339명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은 찾아 봤는데도 궁금해서 131페이지에요. 중간에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에 민간 위탁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디를 나간다 한 겁니까? 그러면 어디다 민간위탁금이 나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국 보건 복지 정보 개발원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서 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나가서 그 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같으면 지금 65명인데 그 가정방문을 해서 자기가 가사 지원을 하고 나면 신청을 받으면 이것도 자기 개인 구좌로 돈을 넣어줍니다. 정보 개발원에서…….

그러면 가사 방문 서비스하는 요양 센터라는 게 있죠. 가사 방문을 나가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 어디에요? 그러면 그 노인 방문 서비스 요양 센터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92개소되는데 그것을 매월 센터 재가 요양 장기센터 거기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합니다. 그 청구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 보험 공단에 청구를 하면 건강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요양센터 관리 같은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도 감독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진주시 의료원 시민 지원, 1,16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이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사상자가 우리 시에 총 4명입니다.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 그 지원 내역은 20만원씩 4명에 대해서 두 번 지급을 했습니다. 16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씩 해서 연2회 160만원 지급하고 그러면 예산에 특별 위로금이라고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실 위로금인가요?

이게 지금 의사상자가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발생하면 지급을 하려고 얹어 놨는데 지난 번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의상자 설추석 명절에만 위문을 해서 1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전년도 대비다 그죠?

예.

그러면 그 2013년에는 어떻했습니까?

몇 명 지급했는지요?

집행 내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장수수당 이것은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지급이죠?

예.

진주시 자체 조례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85세 이상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건데 차등 지급이죠?

예.

차등 지급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2014년도의 경우는 3,645명입니다.

100세 이상까지 전체해서?

예, 8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그러면 시설에 입소되어 계시는 분도 이렇게 지원 대상이 다 되는 거죠?

예, 나이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 방법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나이 대상자에 진주시 전체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읍면동에서 그것이 되면 연락을 해 주는데 신청 주의입니다. 연락을 해도 안 오면 안 줍니다.

연락을 해도…….

예.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물론 사회복지사가 다 전체 관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에 한해서…….

예, 신청자에 한 해서 줍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을 시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이 사실은 금액을 보면 85세에서 89세까지는 2만원, 90세에서 94세까지는 3만원, 사실금액은 미미하지만 100세 이상은 또 10만원이네요. 100세 이상 해당이 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을 하고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1억2,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0억을 집행을 했다는 건데 2014년도니까 2013년도 그 앞 해 연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3,880명인데 23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아까 1억2,000만원이 남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전년도까지 해서 올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꼭 신청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 노령연금이나 다른 효도 그런 부분에서 그것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죠?

예.

장수 수당은?

예.

좀 잘 챙기셔서 그 분들이 소수액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을 가지시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후 조리 비용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그 산후 조리 비용은 대상자가 우리 전국 월평균 소득이 일단 50프로 이하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금액은 예산을 딱 4,000만원 정해 놓고 선착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해 놓고 나면 신청을 하면 그 일단 월평균 소득이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했는데 예산 소진이 되면 지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이것도 우리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공 수정 시술비하고 체외 수정 시술비하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자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 다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까?

미혼모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읍면동에 복지사들을 통해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맹점을 아는 것이 요새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일부러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 예산을 탈려고, 저도 아는 사람이,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을 타는 사람을 한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지원만 해 주고 뒤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허점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혼인 신고를 안하고 일부러 출산하는 그런 세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 보면 국장님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예, 국장님 간단하게요. 158페이지 그 페이지에 한 부모 자녀 교육양육 지원비 나간다 아닙니까? 여기에 편부.편모 주로 편부편모인데 주로 어느 짝으로 많이 나갑니까?

엄마, 편모…….

주로 편모 쪽입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기사에서도 났듯이 편부도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편모쪽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아빠도 갑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없으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통 몇 대 몇입니까?

거의 25세대…….

편모가 15세대 편부가 14세대입니다.

진주에는 비슷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보강료, 이것 해 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사업 보니까 세 군데를 신축 개축하셨더라고요?

예.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보수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14억 올해는 9억 정도 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항상 해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명시 이월 되었습니까? 명시 이월 2억이 되었습니까?

판문동 오동 경로당에 그것이 사업 기간 때문에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문화원에 향토 사료 조사 신청서 가져 왔습니까?

아직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토 사료 조사 이월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라도 자료 수집 기간이 긴 것은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 물어 보고 왔습니다.

신청서에 기간이 그렇게 몇 년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요?

신청서는 그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보통우리가 신청을 할 때 사업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 꼭 저도 법을 따져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해서 명시 이월이 되지 말란 법은 없더라고요. 해라는 법도 없지만, 그렇다면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신청할 때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부를 할 때 신청서 들어온 것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자고 했던 건데, 그 신청서 아직 안 가져 왔죠. 그것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마치는 대로 바로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는 중 서류 제출은 끝나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 국장노종섭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총괄 예산이 1,298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169억9,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1억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이 36억8,600만원인데 28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8억7,300만원이 조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2014년도에 우리 자전거 서부권자전거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상대동에 자전거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장이 있고 그 교육장에 수용해도 인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또 서부권 지금 교통 공원 앞인데 접근성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내역은 크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21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가 6,200만원 남았는데 이 발생이 좀 많이 남은 것은 피해 신청 농가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목책기하고 여러 가지로 피해 예방 시설을 하다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작아 가지고 신청이 적어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총 예산이 2억8,700만원입니다. 지출이 2억7,700만원하고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124억8,100만원인데 121억2,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3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2.8%밖에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억4,900만원돈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억7,5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232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공원과 총 예산이 234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을 186억5,800만원 지출하고 7억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233페이지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숲 가꾸기하고 산림 조사원 인건비 집행하고 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줄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임도 신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에 4,55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선학산 전망대하고 월아산 생태 통로 조성 사업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위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5,800만원이 남았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주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4,7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 가로수 수목 전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244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 줄에 보면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양호 동물원 관련인데 대형 동물원에 사자, 곰, 낙타, 대형 동물원이 대형동물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자연사하고 남아서 우리가 구입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사료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입니다. 64억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3억9,000만원이 지출되고 3억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7,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하고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줄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난 계약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사업소 마치고 차량 등록사업소는 집행 잔액이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12억4,500만원에 38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6,700만원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8억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498페이지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에 1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 버스 승강장 설치 수요하고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약한 계약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억8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BIS 관리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 째 보면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수 업계 보조금 주는 건데 우리 재정 지원금 버스 재정 지원금 줄 때 도비가 10억을 당초에는 오기로 했는데 7억9,000만원 밖에 안 오고 2억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수 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3억이 남았는데 여기 3억 남은 것은 우리 버스 환승객, 버스 한 번 타고 내리면 다시 주는 환승비율이 45억을 편성했는데 환승 인원이 우리 당초에 450만원 예상했는데 400만원 정도된 나머지 3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1,600만원 중에서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 지도 단속 한 프린트기하고 단속 차량 관리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차량 등록사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억8,600만원에 2억7,100만원이 지출되고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전기요금 절약한 부분 2,6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특별회계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119억8,500만원 예산인데 96억6,400만원이 지출되고 7억2,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2억6,800만원이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딸기 체험장하고 그 다음에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 표집기 설치 사업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공운영비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수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6,500만원에 예산액 4억1,100만원 지출하고 2억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 2억 남은 부분은 559페이지 가운데 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하고 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6개면에 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미신고분은 자기들이 한다 해서 남은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교통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 사업비 이것은 우리환경 관련 단체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단체 육성하는 돈하고 그 다음 에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하고 또 우리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농에 열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환경 단체에…….

환경 단체 홍보나…….

예, 환경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야생동물피해 시설 지원하고 그 다음에 피해 농가에 또 피해 농가에 피해 보상금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피해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신청하는 농민들에게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주로 멧돼지 피해가 많거든요. 그동안에 멧돼지 피해 때문에 우리 시설 지원 해 주었습니다. 전기 목책기라 해 가지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 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못 오니까 피해 신청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농가가 신청을 해도 100% 자기들이 1,000만원 피해다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0%에서 80%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책기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피해가 적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40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우리진주에도 친환경매립을 하십니까?

우리는 단순 매립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들이 안 들어 옵니까? 매립장 주변에?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단순 매립을 하면서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쓰레기 2킬로 이내에는 주민 지원 사업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의 몇 프로 뭐 8프로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 피해가 있으니까 지역에다가 올해 같은데는 마을마다 3,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 있는 것을 우리가 무마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동네가 그 동네 아닙니까?

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주에는 매립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어디 입니까? 사실 잘 몰라서…….

나동 공원 묘원 안 있습니까? 공원 묘원 가는 왼쪽 편에 그것이 19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5년 통합하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고 나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까?

236페이지에요?

예, 도시 근교 산림 휴식 공간 조성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까? 6,008만9,000원인데…….

시설비 말씀아닙니까?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이월액이라고요?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월아산 생태 통로 조성 사업할 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선납하고 추경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집행 사유가 맞습니까?

예비비 쓰는 그것은 우리가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쓰고 그때 예산할 때 사후 승인을 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월아산 생태 탐방 그런 것 할 때는 원래 미리 설계 용역 단계부터 우리가 예산 금액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게 원래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 했을 때, 재해 재난 복구라든지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실무자가 조금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전체 사업은 그대로 예산 편성되었고…….

이런 부분이 원래 예비비 집행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하면 우리 예비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 경영 관리에 예비비가 5,382만원되어 있는데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239페이지 하단부…….

이것이 우리 재선충, 방재하다가 사람이 기계에 파쇄기에 옷이 낑겨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때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우리 산림 보호법에 보면 산림 관련해서 죽으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215페이지에요. 맨 밑에 수렵장 개설 운영되어 있는데요. 수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013년도 순환 수렵장이라고 경남도에서 지정하는데 경남도에서 4년마다 한 번 씩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4년 마다 한 번 씩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 사천 하동 남해 해서 권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4개월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월 22일 AI 발생으로 중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나간 게 있잖아요?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4개월까지 인데 AI가 발생 해 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AI 발생 때문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중단 지시가 와 가지고 그 중단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조금 많이 남는, 그 인건비가 우리가 순환 수렵장하면 운영하는 인원을 써야 되거든요. 사람을, 그것을 1월22일부터 한 달 간, 한 달 10일간 안 썼거든요. 안 쓴 예산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490원 남았습니까? 아니면 일반 운영비 여기서 남은 금액입니까?

보험료 남은 겁니다.

인건비는 490원 남았고, 130만원은 이것은 보험료입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수렵장 지도 야생 인건비가 3개월분 지급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운영비는 우리 수렵장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품도 사고하는 것 그에 대한 130만원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요. 217페이지에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석면 처리 이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죠?

예.

이것 수탁 계약을 한국 환경 공단에 그러면 진주시에서 다 수탁을 하나요?

예, 한국 환경 공단에, 한국 환경 공단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한국 환경 공단에서 처리하고 다 하는 그런…….

한국 환경 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다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한국 환경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일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한국 환경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하라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환경 공단에서 계약 업체를 한 군데 계약을 해 가지고 지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기들이 우리가 한국 환경 공단하고 계약만하면 업체 선정은 자기들이 알아서하고 나중에 결과만 우리가 보고 받아서 돈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한 곳만 합니까?

아니죠.

이때까지 한 곳만 했습니까?

계약을요?

아니 처리 업체를요?

업체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국 환경 공단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제가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제가 찾아보니까 오곡 산업이라고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진주에요?

예, 이것을 여러 업체로 해서 하나 아니면 무조건 한 군데만 계약을 해서 하는지…….

저것도 일반 공개 경쟁을 안 하겠습니까.

일반 공개 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한 두 군데 씩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에 보니까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실내질 측정하고 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찾았는데…….

우리 각 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내질 공기 측정할 때 예산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안 해 놓고…….

별도로 따로 편성 안 해 놓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사무 관리비에서……. 위반 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수시 점검을 언제 얼마나 나갑니까?

실내질 측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이상 되면 1년에 두 번 인가 하고 보건 환경 연구원에 위탁을 하거든요. 우리는 측정만 해서 넘겨 주면 자기들이 처리 다 합니다. 도에서…….

1년에 두 번요?

예, 1년에 두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진주 동물원 있잖아요. 진양호에?

예.

그것이 민원인들이 가서 보고 저에게 이야기 해서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고 또 동물도 타 동물원에 비해서 동물도 없고 해서 애들이 볼거리가 영 없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양호 동물원 관련해서 굳이 12일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도 동물원 자체가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진양호 동물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큰 동물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연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이 상수도 보호 구역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좀 보완도하고 짓고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동물 위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다른 동물원마다 큰 동물을 받아라고 공문이 많이 옵니다. 자기들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도 문제가 있고 옛날에 호랑이가 탈출해서 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계속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같은 것은 염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개 처분도 해 버리고 하는데 주변에 민원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더 올려서라도 지금 까지도 동물원을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가서 볼 때에는 악취가 심해서 아이들이 아예 안 가려고 하던데…….

제가 한 번 가 보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가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시내 근접해서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참 좋거든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광영 위원님.

국장님, 저도 동물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질의 드릴게 있는데 저도 아기를 데리고 몇 번 가 봤는데 우리 진양호 동물원 가면 입장권을 끊어 주는 사람은 있고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 아십니까? 매표소에서 표를 돈 주고 사는데 돈 주고 사서 표를 들고 들어가면 표 받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표를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데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요?

표를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던데요? 다…….

그래요. 한 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체크 해 봐야 되겠습니다. 표 사고도 내가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동물원 관리 하려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들 표만 받아도 인건비 충분히 충당되겠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죠?

주민 수계 지원 사업…….

예, 기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이 기금은 도에서 받습니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액다요?

예.

전액 다 하고 지원은 어디 어디 됩니까?

우리 진양호 상류지역 5개 동하고 면이 있습니다. 판문동하고 나동, 대평, 수곡, 명석…….

금액은 똑같이…….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달리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한 것 집행 내역서 있죠? 집행 한 것…….

예.

면이면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 한 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7페이지 보면 청소과인데요. 현장 근무자해서 운전원해서 환경 미화원 해서 사기 진작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27페이지 예산액은 2,900만원되어 있는데…….

현장 근무자 운전원, 환경 미화원 사기 진작이거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 열악한 업무 때문에 1년에 한 번 씩 우리 선진지 견학 보내 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보내 주는 그것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사기 진작해 놔서…….

사기 진작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어떻게 진작을 시켜 주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구경시켜 주는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요?

예, 구경하고 선진지 견학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입니다. 2014 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직제 순별 세출 내역, 특별회계와 이월사업 및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068억4,600만원 중 619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2억2,300만원은 명시이월, 50억4,000만원은 사고이월, 47억4,7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39억2,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사업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528억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8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707억5,200만원이며, 이중에서 404억1,6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278억4,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59건에 2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건설 행정 관리, 국 공유 재산관리, 주요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의 5,0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하단까지 시가지 도로개설 단위사업 총 18건에 집행 잔액은 10억600만원으로 공사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단위 사업은 총 5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8억100만원으로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부터 255페이지 하단까지는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단위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 3억3,700만원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총 11건에 대한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가로 경관 관리 단위사업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개발 단위사업은 4건으로 집행 잔액은 1억2,000만원이며, 공사 등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258페이지 하단부부터 259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기반 개발 단위 사업은 2건으로 5,7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300만원이고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기본 경비 1,2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27억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6,400만원을 포함한 총 42억5,000만원으로 이중 19억1,4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9억6,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도시 행정 분야에 2건으로 행정소송 진행 및 보상금 협의지연 등으로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상단까지 도시 계획 단위 사업으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외 1건으로 집행 잔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상단부터 26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단위사업으로 남강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광고물관리 단위사업 2건으로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까지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단위 사업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입니다. 당초 예산 및 예산 현액은 24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2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부터 265페이지 중간까지 생활안전 단위 사업은 생활 안전 추진 등 총 6건으로 집행 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중간부터 266페이지 상단까지 재난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인적 재난관리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상단부터 269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단위사업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2건으로 집행 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85억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98억3,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283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3억원이고, 이월액은 총 112억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8억5,9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중간까지 하천 정비 사업 단위 사업은 총 17건으로 집행 잔액은 4억 4,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 재난 안전 방재 관리 단위사업은 16건으로 집행 잔액은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3,900만원 내부거래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입니다. 당초 예산 10억2,7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9,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리 단위사업은 6건으로 집행 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중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 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3,700만원 중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3,700만원 중 3,7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 서류 55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하단부터 557페이지 하단까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외 25건으로 249억1,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상단 부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1건으로 19억3,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하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사업 외 9건으로 43억6,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현황은 농촌 주거 환경 정비사업 1건으로 1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중간부터 560페이지 중간까지 사고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부속 서류를 보셔야 됩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외 7건으로 29억9,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 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유곡-집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1건으로 2,6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 사업 외 1건으로 20억9,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고향의 강 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64억6,600만원 중 16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1억5,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내역입니다. 587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조성액 70억7,900만원으로 14억3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56억7,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옥외 광고 기금은 조성액 3억2,6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조성액이 2억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요. 남강 뱃길 조성 사업에, 명시 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남강 뱃길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난 연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되어 가지고 공정이 한 7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용역 발주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70%정도 용역이?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그 결과는 8월말 정도 되면…….

올해 8월말요?

예.

하천 관리과에서 비봉 지구 붕괴 위험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비봉 지구 옥봉 지구 봉래 지구에 경사면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재해 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 소방 방재청 지금 국민 안전처입니다만 그 예산 국비 확보를 해서…….

전액 국비입니까?

거의 국비이고 80, 90% 국비입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옥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봉산 밑에 학교 여고 뒤에 그 쪽으로 다 주택을 철거하실 겁니까?

다는 안 하고 그 부분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의곡사 들어가는 왼쪽 좌측편에 해 놓고 있고 의곡사 들어가는데 좌측편에 보면 배수지 옆으로 보면 지금 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는 다 뜯어 냈습니다.

끝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끝냈고 다시 그 지역 말고 다시 봉래 초등학교 동쪽 지역도 하고 있고 또 수정 초등학교 있는 주변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위험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61페이지에요.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 관리, 이 보면 전기료가 꽤 나간다 그죠?

예.

이 구간이 어디서 어느 만큼인가요?

저희들 남강 주변 경관 조명 공사는 진주교, 천수교 또 뒤벼리 작은 망진산 밑에 우리 시내 주변에 경관 조명 설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성 외벽 거기도 들어가나요?

진주성 안에는 아니고 진주성 외벽쪽까지…….

남강쪽하고 망경동…….

망경동쪽하고 천수교 진주교 진양교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유지 관리비…….

거기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진주교가 연 600만원 정도, 전기료는 연 7,200만원 들어갑니다.

그 구간 안에만 들어가는 게…….

우리 도시 가스 관리하고 있는 경관 조명 모든 전체 다 총망라 해서…….

그러면 7,200개 예산이면 월 600이다 그죠?

월 6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전등을 안 하고 시간대로 운영을 해서 한 10시 되면 다 소등하고 축제 때나 이럴 때는 12시까지 전등을 하고 그리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어느 정도…….

한 12시에서 2시까지…….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하면 아마, 또 축제하는 것이 한달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열흘 씩하기 때문에 이것 총 연간 요금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유지 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 이 당초 예산서에 보면 17개소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17개소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강을 끼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경관 시설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금산교, 상평교, 진양교, 진주교, 천수교, 망진산에 있는 케이비에스 송신탑까지 진주성 앞에 소망진산 또 뒤벼리 자전거 도로 밑에 경관 총 망라한 것이 17건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총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메인 타이틀이 남강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에 그 밑에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고요?

다 포함된 걸로…….

남강 줄기니까?

예.

그러면 1개소에 55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 위탁을 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고 합니다. 주로 전구 갈아 끼우고 이런 겁니다.

월 55만원이다 그죠?

예, 그것은 예산서상 예측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들어갈 때는 그 보다 좀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 물론 진주에 관광,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조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에어컨을 틀었지만 우리 집행부에 저희 의회 동에도 그렇고 여름이면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이 에너지 절약 정책에 협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소등하는 부분도 그렇고 격등제 있잖아요. 그 구간이 좀 짧거나 이런 부분에도 좀 그런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도시 경관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비, 전년도 예산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년도는 2014년도 그 전에 2013년도 보다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 증가 원인이 뭘까요? 도시 경관 유지 관리…….

이것을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벼리에 들어오는데 왼쪽에 옹벽 왼쪽에 보면 옹벽이 너무 혐오스럽게 보기 싫어 가지 고 거기 보면 경관 조명도 좀 되어 있고 옹벽 자체에 그림도 그리고 경관 조명도 좀 넣어 놨고 그 다음에 진양교 밑에 칠암동 쪽으로 거기도 보시면 교대 옹벽에다 보기 싫은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조명도 좀 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껑충 뛰었다 그죠? 전년도 보다?

예, 그것은 그러한 시설을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을 안 했을 때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이 예산서, 당초 예산서에 보면 공공 디자인 자율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보면 일비인지 8만원 씩 해서 30면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만 사주고 여름 방학 때 학생 교수들 또는 예술인들을 자율 봉사하는 자기 어떤 기능을 우리 시에다 기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재만 사주고 또 식대 그날 와서 밥먹는 밥값만 주고 그리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봉사는 아니다 그죠?

100% 봉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식대 정도하고 음료수 같은 것은 사줘야,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 시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유지관리 여러 가지 기타하는 그 부분은 정말 높이 살만한데 그 앞에 남강 야간 경관 조명등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진주시에서, 특히 우리 이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90%이상은 저희 국에서 관리 하고 있고 단지 진주성 안에는 진주성 관리 사무소 공원에는 녹지공원과 그 외 체육공원 같은데는 체육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 외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것, 전체 다 읍면동에 있는 보안등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다 90% 이상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예, 건설과 가로 경관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나가죠?

1년에 한 6억 정도, 이것도 전부다 격등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만, 6억 정도…….

가로등은 용량으로 나가고 보안등은 쓰든 안 쓰든 격등제로 한 등 당 얼마 정해져있는 금액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가로등을 격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가지 어둡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고 왁스도 다르고 다른데 사실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진주 시민을 위해 밝게 불 밝혀 주는 안전 보호 차원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는 겁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보안등이잖아요. 일반 주택지 같은데는 더 절실히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많은 민원을 접했기에 제 열악한 제 지역구 있는 그쪽이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가로등은 격등을 하는데 보안등은 사실상 격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취약한 지역이고 시민의 재산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격등 안하고 있고, 1만2,000개 정도 관내 다 있는데 가로등은 격등을 하고 보안등은 격등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보안등은 절대 격등을 해서도 안 되거니와 좀 더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철저한 조사나 민원이 제기가 되어야만이 출장을 가서 현장 파악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안등은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안등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그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안등의 전기 요금도…….

우리 읍면에 교부를 해줍니다. 시 예산으로 동으로…….

내려 주고 가로등은 여기서 일괄…….

직접 납부를 하고…….

그러면 보안등 설치도 동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일단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야 하고 무작정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가로등 말고 보안등되어 있는 것 있죠. 설치 내용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2년치 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안전이 아까 설명하시는데 6건이 있다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생활 안전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 가지고 안전 총괄이라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 안전이라는 것은 광의로 따지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했는데 안전 분야를 안전 총괄해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활동 또 물품 구입 등등 행사 이런데 관련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서가 6군데라 이 말씀입니까? 아까 6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6건이라는 것은 생활 안전과 관련된 목별 6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활 안전 추진, 안전 문화 운동, 재난 대행 안전 한국 훈련, 소방서 협조 체제 강화 지원 등 여섯 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19그린 축 보급이라든지 여섯 가지 로, 도시 관제센터까지…….

그러면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았네요?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안전 예산이라든지 재난 예산은 많이 남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그것은 재난이 안 오고 그런데 많이 안 썼다는 하는 것이 좋고 일반 예산은 다 쓰면 좋고, 저희들은 이런 것은 하여튼 예산이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안전사고가 많이 안 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저희들 경상대 앞에 가좌천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시비 지방비가 한 30%투자해서 하는 쉽게 말하면 옛 강을 살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정은 지금 현재 30%정도…….

하도 사업 제목이 예쁘네요.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하여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 과장 김영도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 잔액 내역은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81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210억3,700만원에서 185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900만원 명시이월, 1억3,2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16억5,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의 농수산 시책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차량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1억2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 2,200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5억원은 도비 지원 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사실상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회 보장적 수혜금 2,100만원과, 중간의 농촌 전통 식품 가공 시설 개선, 민간 자본 보조 1,200만원은 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 1억8,300만원은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억8,600만원은 입찰 잔액이며 아래의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1억300만원은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1억3,200만원은 사고이월 1억4,4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소류지 준설, 시설비 2,000만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9,200만원은 명시이월, 2억5,2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의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7,300만원과 302페이지 하단의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5,9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00만원과 시설비 3,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303페이지 하단의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시설비 4,1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설비 2억원은 명시이월 1,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04페이지 중간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5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3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6,000만원으로 21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1억4,5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05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각종 교육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집행 잔액이며 30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사무관리비 2,700만원은 농업인 대학 운영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250만원은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 민간 경상 보조금 600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간의 연가공 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 2억5,100만원은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5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267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 포함하여 267억8,700만원이며 238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9,5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14억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용 인쇄물 등 유인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국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박람회 참가비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300만원은 농협 연합 사업단 외 11개 법인 단체 소포장재 및 농산물 공동선별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 보조 2억5,900만원은 도비지원 2회 추경 사업으로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2억5,000만원은 농협미곡 종합 처리장 GAP시설 보완 사업 1회 추경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을 추수기 양곡수매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민간 자본 보조 9억8,000만원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회 추경 국비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및 보조사업장 양곡수매로 인한 착공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농산물 시장개척 홍보, 행사운영비 1,700만원과 민간외국인 여비 1,000만원은 수출 농가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운영비와 참가비 집행 잔액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 우수 농가 지원, 민간 자본 보조 1,000만원은 수출 우수 농가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6,500만원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 자본 보조 2,400만원은 시설하우스 벤치 육묘 및 양액재배 시설 지원 사업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보조 3,200만원은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의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 보조 1억9,600만원은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맨 아래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4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은 과원 내 작업로 및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 2,200만원은 과수 고품질 생산 단지 외 5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매 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공사 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36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75억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00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를 포함하여 278억7,000만원으로 257억8,800만원 지출하고, 6,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억1,4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하단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민간 경상 보조금 4,200만원은 무인 항공 방제를 신청한 480ha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의 우리밀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원은 밀 재배 계획면적 대비 파종 면적이 축소됨에 따른 종자대 및 비료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기타보상금 2,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온새미로 농법 시범, 행사운영비 1,400만원은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 미 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2,0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은 사업 대상자의 저가 농기계 구입 및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 대책 및 일손 돕기, 민간인 재해 보상금 1,200만원은 재해 미 발생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기타보상금 2,200만원은 보상금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농축산과 관용차량 13대에 따른 유지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임차료 및 관리사 소모용품 구입, 노지포장 임차비 지급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지역 농업 개발시설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사용한 전기세, 수도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 1,100만원은 꽃 양묘장 운영자재비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 공공운영비 1,600만원은 국화 재배장 비닐 교체 및 재배장 시설보수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국화재배 자재 및 전시회 자재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2,900만원은 국화 축제 기간이 타 시군과 겹쳐 타 시군에서의 출품작이 없었으며, 또한 우리시 참여 출품작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200만원은 국화 재배장 차광시설 및 전기시설 교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기타 보상금 8,800만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억100만원은 우리시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보상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원은 친환경 농업인 교육 미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민간 자본보조 6,200만원은 친환경 쌀 생산 단지 농자재 중복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4,400만원과 왕우렁이 공급 집행잔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 민간 자본 보조 1,800만원은 천적 및 미생물 제제를 지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기타 보상금 8,000만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인증 비용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유기 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시설 지원, 민간 자본 보조 6,800만원은 2014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의 경종 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민간 경상 보조금 1억3,8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 종합 지도, 민간 경상 보조금 1,100만원은 당초 HACCP 인증 4개소 계획이었으나 2개소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3,600만원과 민간 자본 보조 2,8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민간 자본 보조 사업 3,600만원은 개별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은 한우 거세 사업, 톱밥 구입비 지원, 조사료 품질 향상 사업 사업비 정산 집행 잔액이며 아래 기타부담금 2,500만원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 지원으로 신규 가입 농가가 없고, 송아지 평균 거래가 격이 기준가격 185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보전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사업 3,2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의 한우 FTA 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 3억8,000만원은 당초 계획 보다 적게 지원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중간의 가축 방역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6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후 집행 잔액이며 아래의 학교 우유급식, 민간 경상 보조금 2억2,200만원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기준단가가 낮게 체결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은 거점소독통제소 조기 철수, 당초 180일인데 100만에 철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의 구제역 차단 방역,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농축산 예비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지원으로 총 예산액은 2억500만원이며 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통제소 조기철수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53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211억8,700만원 553페이지 세출예산 7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억원을 지출하고 136억3,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잔액 4억5,300만원, 예비비 131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각 모든 부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족 되는 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과 29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지출부 표기를 잘못해 놨지 싶은데 총 예산 중에 내동면이 2억2,000만원이고 문산이 2억500만원이고 지수 860, 진성이86만원 이게 다예요? 내동과 문산에 2억이 넘는 돈들이 집중 지원되었는데 이게 지출부에 그냥 내동해 놨지만 내동 외 몇 군데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안 계십니까? 담당자는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마 지출부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

예,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294페이지 농식품 박람회 관련해서 김상인 계장님 오셨어요?

예, 이것은 포장 박스 디자인 제작 개발 그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 농업 관련한 업종이 많고 그 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사업은 이분이 2개과에서 이런 큰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

다른 과별로 지원해 주는 품목이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것이 그 분이 양쪽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혹시 그것 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분배를 해 주고 일정 정도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단 위에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진단만하고 위에서 확정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예, 다음 소득지원과 3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 행사 운영비 중에 진주 고객 농식품 박람회, 진주시 홍보관 부스 설치비 및 임차료 지급 1,100만원을 진주시 조합 공동 사업 법인에 지급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때 우리 농협 공동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12개 농협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 농협에서 나오는 신선 농산물 안 있습니까? 신선 농산물을 홍보하는 홍보관에 그것이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홍보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스비를 국제 박람회에 안 냅니까? 그 사무국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협, 단위 농협 조합, 단위 농협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12개 농협 법인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평 북부 농협 딸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딸기, 그 다음에 대곡에는 호박, 금산 고추 이런 식으로 각 품목 별로 우리…….

그러면 이 법인에서 2,200만원을 국제 농식품 박람회 사무국에 돈을 냈네요? 거기서 50% 1,1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다?

예, 부스비 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에는 500만원 지원 했는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장생 도라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가공 식품, 하나는 신선 농산물 해 가지고 각 5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만원, 하나는 장생도라지입니다. 두 개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우리 진주시 대표 부스로, 그것이 주로 디자인비입니다. 우리 지원하는 내역이 디자인비 안 있습니까? 진주시 홍보관…….

박람회에 출품하는 농협들이 자기들에게 출품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죠?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것도 우리 진주시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마케팅비죠. 하나의 우리 진주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예, 297페이지에요. 농정기획과에 생활 개선회라는 게 있는데 요.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집행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완료하고 나서 실사를 나가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신청만 해 놓고 제대로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자기가 신청 해 놔 놓고 형편이나 자금 사정이 안 될 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 그것이 수시로 읍면동에서 현지를 수시로 출장을 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빨리 지출하기 위해서 또 독촉하러도 나오고 추진 사항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혹시 회수된 경우도있나요? 지급되었다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어떤 분야에 회수된 것…….

지금 보니까 농정기획이나 활력과나 보니까 많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자하면 계획만 세우면 신청만하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자기들이 안 하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 다른 대상자가 차대상자를 추천해서 그 분이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가 농민회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조를 받아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해도 큰 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은 하고 싶은데 신청은 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36페이지에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이게 2014년도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에서 8,2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 보상금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에 336페이지 맨 아래 집행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죠?

그것이 쌀 농업인 소득 직불금 기타 보상금말씀이죠? 2억…….

아니 336페이지에요. 맨 아래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해서 집행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친환경 실천 농가는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 단지에 친환경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을 실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농약이나 각종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품질 검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불합격 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우리가 미천에 한 31헥타 대곡면에 8농가 그것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실천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받아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쌀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삭감이 된 것은 왕우렁이 그것이 13년도죠?

예.

그 공급 했던 예산이 빠지니까 그 부분도 있고 쌀 부분도 있는데…….

예, 쌀 전업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만 누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비도 있고 그러한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것이 계획은 당초에 31헥타를 하겠다고 미천면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립 되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농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1헥타에 6,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예, 쓸 수 없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에요.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 대상은 고등학생이죠? 고교니까…….

예, 그 대상자가 당초 한 1,800명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대상자가 적게 되어 가지고 1,548명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자금 일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죠?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고교생인데 농업 임업하시는 분들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까?

예, 농업인 자녀만…….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손녀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손녀도 해당이 됩니다. 촌에 살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만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가 가족 미리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하라하고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업이 내려 오면 지금 행정은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이통장 회의할 때 그 마을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마을 이장은 얼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있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누구가 있고, 그러면 면에서 그런 사업 신청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신청해라해서 이장이 얼추 대행해 주기도 하고 또 누락이 안 되도록 이장들이 홍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자녀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무조건입니까? 대상이 고교생이면?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소득지원과장님, 아까 진주시조합공동 사업 법인에 1,100만원 지급한 게 두 건이라 그랬어요?

예.

무엇무엇입니까?

장생 도라지 하나하고요.

장생도라지도 진주시 조합 공동 사업 법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주시 조합 공동 법인에 하나하고…….

거기 얼마?

각 550만원 씩 반반입니다. 부스비, 홍보 디자인 부스비 홍보 디자인비입니다. 우리 진주 홍보관…….

이것이 정산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돈 들어온 게 다 있어요. 사무국으로 들어온 돈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2014년 6월30일 진주시 공동 사업 법인에서 594만원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준다면 이 사람들 1,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받은 것만 달랑 내고 말았는데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홍보관 안 있습니까? 홍보관, 진주시 홍보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가공품 하나 하고 신선농산물하나하고 신선 농산물은 조합 공동 법인에서 낸 것이고 아까 설명 드린, 그리고 가공품은 우리 진주에 가공의 대표 품목이 장생도라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홍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전시관을, 진주 전시관을 전국에서도하고 세계적인 박람회, 그러니까 그것이 전시관 그것이 디자인비입니다. 그게 하나에 550만원 씩 해서 1,100만원 두군데 그리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득지원가장

그러니까 공동 사업 법인이 1,100만원을 내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50%지원해 준다면서도…….

우리 부스를 보면 우리 진주시 남강 유등 축제니 이런 장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반씩 지원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현액은 135억3,200만원으로 131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1억2,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34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79억4,700만원으로 76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 단위 사업은 예산 현액 11억9,600만원으로 9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은 총 2억6,6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내동 정동 보건 진료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였고 올해 6월말경 준공 될 예정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까지 단위 사업인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1억1,900만원에서 4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48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은 12억6,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5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요인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270만원은 방역 소독원 49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40만원은 방역소독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요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23억3,1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 27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며, 349페이지 공공운영비 잔액 300만원은 예방 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 수선 내역이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15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방 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요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미 집행액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53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0억9,700만원 중 3,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49페이지 아래 급성 감염병 관리는 8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2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한센 환자 관리지원은 2억5,8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인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으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은 환센인 사망 등으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가운데 올바른 손 씻기 인형극 행사사업은 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공연장 대관료 등 절감으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은 1억5,1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잔액 발생 요인은 민간 공공 협력 국비 지원사업이 병의원 환자 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에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9,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험실폐수 감소 및 원신 분리기 교체로 인한 수선비 감소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10억6,200만원 예산 현액 중 6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 중 초과 근무 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 잔액이 300만원이며, 아래 기본경비 3억2,700만원 중 국내 여비에서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55억8,400만원으로 5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 단위 사업은 예산현액 2억9,100만원으로 2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건강증진 운영비는 7억1,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냉난방기 유지비 절감분 및 우편 발송료 잔액 등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7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 하단까지의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 현액은 16억4,100만원으로 16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58페이지 상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총 5억1,1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4개 사업 운영비 및 흡연 단속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총 9,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어린이 구강관리 연극공연의 업체측 할인으로 발생한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 상단까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현액은 4억900만원으로 3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361페이지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부족분을 당초 보건복지부에 요청 후 국비지원 예정 약속으로 2차 추경 예산 확보를 하였으나 국비 미 지원으로 인해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부터 363페이지 중간까지의 건강 검진 사업은 예산 현액 5억2,000만원으로 5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세부 사업은 먼저 362페이지 암조기 검진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로 1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은 검진비 지급 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은 363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 하단까지 질병 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12억4,700만원으로 1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인은 363페이지 하단의 환자진료 및 진단 관리에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장비의 수리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364페이지 정신 건강 사업 및 지역자살 예방 사업에서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366페이지 맨하단부터 368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 사업 예산현액은 11억3,500만원으로 1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요인 세부 사업은 367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368페이지 중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그 아래 임산부 풍진 검진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중간부터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1억9,400만원 중 국내여비 및 수당 지급 잔액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페이지에 생물 테러 감시의료 기관 운영비를 민간 이전 하셔 가지고 지급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상 대학 병원에…….

해마다 이 만큼 지원합니까?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365일 안심 병동 운영이 병원이 신청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반도 병원에서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반도 병원만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작년에 반도 병원이 해 가지고 반도 병원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어느 병원…….

반도병원입니다.

또 반도 병원만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요. 금연 사업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초에 금연 보조 제품 이런게 여러 민원인들이 가셔서 실제적으로 상담도하고 패치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혹시 전화를 해 가지고 금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다 하고 계십니까?

계속 사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의약품을 가져 가신분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예, 금연율도 우리가 성공률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가서 초에 했는데 한 번 도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았어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건강 증진과입니다.

계는 따로 없고?

건강 증진계입니다.

문산에 이름이 뭐 였습니까? 있는 기관이……. 정신건강센터?

예.

문산에 있는 거?

예.

거기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건강 증진 센터는 우리 보건 소장이 건강 증진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간호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입니까?

담당계는 질병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명순계장입니다.

계장님 혹시 출퇴근은 뭐로하고 계세요? 출퇴근하실 때 어떻게 출퇴근 하시냐고요.

김명순 저 차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하고 나면 보건소이전할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어떤 기능이 남게 됩니까?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1층 현재 우리 보건소 1층에 있는 진료실 방사선실, 병리실, 민원실 그것이 지금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진료실, 방사선실, 병리실, 민원실?

예.

1층은 그러면 그대로 다 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도하고 방사선…….

기본적인 각종 신체 검사나 검사도 해 주고 자동차 운전 신체 검사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분들이 거기 있다가 감기 걸려도 진료 받아 가지고…….

일반 진료도 다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다 하시네요?

예.

예방 주사 접종도?

예방 주사는 안 합니다. 예방 주사는 지금 필수 예방 접종하고 그런 것이 전부 민간 위탁해서 일반 병의원이나 소아과에서 전부 무료 접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은 가능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던 노인들 독감 접종이 지금 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 전부 무료 접종으로서 병의원에서 전부다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줄서고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예,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 3층까지 입니까?

예, 3층입니다.

그러면 2층, 3층은 뭐로 씁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제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

1층은 다 쓰신다……. 저쪽에 우리 1층 리모델링하는데 1층을 다 쓰실 거죠?

1층을 다 쓸 겁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돈 따로 안 듭니까?

우리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만 들이면 되겠네요?

이사비 정도는 조금들 겁니다.

따로 기기를 더 사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기기 장비 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도비로서 살 예정입니다.

우리 시비도 좀 보태고요?

도비를 하면 시비 부담금에 대한 것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다른 시비만 단독으로 살 예정은 없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페이지에요. 환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당초 86명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사망이 5명을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면 연간 일인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81명이 집행한 돈이 1억4,650만원이니까 나누어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한달에 15만원씩입니다. 일인당 한달에 15만원 씩 집행 된다고 합니다.

매월 지급을 하나요?

예, 매월…….

이 지급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환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은 매달 1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일반적인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 지원 자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급도 없고?

예,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영세한…….

그런 것도 없고 전부 환센인 피해자니까 전부 다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의료 혜택은 어느 정도 또 다른 일반인하고 달리 또 다른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일반 일단 생활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예,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나관리 협회에서 2개월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 파악되고 있는 분은 86명입니까?

총 환센인들은 81명입니다.

지금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가 지금 상당히 다 나이가 많습니다. 많고 가족들은 다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 연령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족력에의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유전적인 소인은 없다고 보고 접촉에 의해서 그렇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하고 나면 그렇게 재감염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발생은 현대 의학에 의해서 100%?

지금은 유전적인 소인은 없다고 되어 있고 접촉이나 상처 부위로 인해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애기들 다 놓고 나면 다 객지로 보내 버리고 같이는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본인들 스스로가 격리 상태이고 꼭 걸어 잠궈서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예방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외부에서 달리 격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나 계도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환자들은 우리 있는 환자들은 양성 환자가 아니고 균을 발생하지 않는 음성 환자기 때문에 타인의 전염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계시는 분들이?

예, 지금 세 군데 있는 곳이…….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