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순주입니다.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5년 8월 10일 심광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23건으로 조례안 18건, 예산안 1건, 동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외 14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남정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어렵게 했던 메르스 여파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우리 시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로 단 한명의 감염자도 없이 잘 극복을 했습니다. 또한 경남 도청이 부산으로 옮겨간 지 90년만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귀환하게 되어서 지난 7월 3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뿌리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하게 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9월 9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도시는 지금까지 8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성공적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항공 산단 지정에 이어 지난 5월에 뿌리 일반 산업 단지 계획이 승인을 받음으로써 진주 50년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좋은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아카데미” 의 4대 복지시책의 성공적 정착으로 복지재정은 줄여 나가면서 오히려 복지 혜택은 더욱 늘려가고 있어 국가적인 롤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유료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축제의 내용과 질을 한 차원 향상시켜서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35만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의회가 보여주신 따뜻한 협력과 지혜로운 질책을 자양분 삼아서 10월 축제와 11월 국제농식품 박람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또 올해 추진중인 사업과 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중 세입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액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 분,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재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경제활성화와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문화와 체육 진흥,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SOC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583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2억원이 증액된 9,2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원이 증액된 2,30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862억원 증가했고, 지방세 수입 46억원, 세외수입 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9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6,000만원, 자활 근로 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고, 교육 분야에 서민 자녀 바우처 사업 5억5,000만원, 경남 예술고등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비 1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 예산 24억원, 장애인 연금 6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3억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예산 5억원, 의료 취약지 기능보강과 장비구입비 4억6,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경남 전통 예술 축제지원 예산 5,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농촌어르신 야광안전 조끼 구입비 1억6,0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10억원,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예산 6억8,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월아산 청소년 목공 체험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비봉산 제모습찾기 사업비 9,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 1억원, 구 남문산역∼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행정면 개청과 운영비 5억6,000만원, 진주시 조직 진단 용역비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비 5억원, 상수도 사업 예비비 58억원 등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 예산 11억6,000만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 16억원, 하수 관거 정비 BTL사업운영비 4억7,000만원 등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시민 안전시설 확충, 서민 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문화 체육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거쳐서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남정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1,583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273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2,309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4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 예산의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01억3,6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95억3,400만원으로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169억3,300만원으로 45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6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340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258억200만원으로, 92억2,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는 2,704억2,000만원으로 935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96억7,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6억7,500만원, 교육 분야가 149억1,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85억8,3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372억4,2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4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130억7,8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58억4,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9억6,3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59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31억2,000만원, 예비비가 1,701억3,600만원, 기타 1,39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